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김선태 한국교정학회 2016 矯正硏究 Vol.- No.7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prevent recidivism by rational treatment through the screening of prisoners and to promote the return to society. The law 「Bill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requires individual treatment through various classification reviews. Details are regulat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classifying treatment. The current prisoner class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basic accommodation class, guard treatment grade, and individual treatment grade. Now, it is the biggest meaning is guard treatment grade. Currently, there are a large number of general security facilities and mitigation security facilities, which are divided into open security facilities, mitigation security facilities, general security facilities, and the high security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acceptance of overcrowding,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asonable treatment methods such as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through classification screening of prisoners. In order to do this, classification screening and specialization of manpower, expanding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classification center which is currently operated by only one facility, active utilization of the classification examination as one of the problems of the Korean correction, which is one of the problems of overcrowding demand, establishing a linkage system between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and team work. And the effective use of the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Futhermore, to settle the individual of the treatment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Mandela Rules), there should be systematic support for small-scale facilities with a capacity of around 500 people, dedicated personnel for classification treatment, and facilities expan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creening system for prisoners. 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소년법상 상대적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소고

정숙희 ( Jeong Sukhee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제도는 소년의 교화·개선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제도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무상 부정기형이 소년에 대한 실형의 주된 양형형식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몇 가지 문제점(부정기형의 장·단기 기준제시, 집행기관의 재량권 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기형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맥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부정기형제도는 형기의 불특정성을 기본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며, 형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소년의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부정기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또는 이념)가 실제 현실에서 잘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기형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운용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부정기형의 장기를 만기의 형기로 한 정기형에 유사한 운용상황, 정기형과 부정기형 수형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 등에서 부정기형제도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기형제도에서 형기를 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양형의 불균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의 개별화를 이유로 양형의 적정성과 균등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적 형태를 가진 제도도 그 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성급하게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년형사사법제도에서 부정기형제도가 소년법 제1조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ndeterminate sentence is recognized as a suitable system for achieving the goal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boys. In practic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indeterminate sentence is the main form of sentencing for boys. Of course, some problems(Clarification of short-term and long-term standards of indeterminate sentence, discretionary control of enforcement agencies, etc.)are raised, but the important context of indeterminate sentence is evaluated positively. In other words, indeterminate sentence has a non - specificity of prison term as a basic concept factor, and the flexibility to adjust prison term increases the effect of correction and edification of the boy. In order for indeterminate sentence to be successful, the meaning (or ideology) of the system should be handled well in practi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ot of gap between the purpose of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operation of reality. Above all, the uncertainty of the standard of punishment in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imbalance of sentence caused by it do not sufficiently respond to the reques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appropriateness and uniformity of the sentence should not be overlooked because of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y. If a system with an ideal form is not appropriate for its operation, or if it does not fully exert its effect, then it may not be necessary to prematurely block the best alternative plan that can reduce the problem.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juvenile offenders, the parole system, which can be released sooner than the demands of the criminal law, could be the next best thing.

양형 합리화를 위한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재검토

박웅신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1 No.1

· 연구 주제: 양형조사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 연구 배경: 양형조사제도는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형의 부과 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 이후 수형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당국의 처우와 감독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서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소년범에 한해 시행되어 오던 판결전조사가 전 형사범으로 확대ㆍ시행되었지만 도입초기의 논란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종래 양형조사 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양형조사의 소속에 대한 논쟁이 주된 흐름이었지만, 형사절차에서 거시적ㆍ미시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연구방법: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기본 이론과 운영현황을 통한 개선 필요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 연구결과: 양형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거시적ㆍ미시적 고려사항으로 크게 분류해 제시함· 공헌점 및 기대효과: 2009년부터 양형조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도의 완전한 정착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6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최석윤 ( Suk Yoon Cho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비교형사법연구 Vol.10 No.2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 한국교정학회 2009 矯正硏究 Vol.- No.45

Halfway house is a system to effectively achieving the modern correctional goal (e.g. rehabilitation) through providing temporal residence for parolee or released inmates and programs to promote social adaptation and to prevent recidivism. Korea Correctional Service in Ministry of Justice with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Halfway housing program has established ‘Dream House’ in Anyang prison as a community-based halfway treatment and has a plan to extend the halfway housing program. If correctional agencies only provide an unified program for the limited persons in the extension project of halfway housing, however, it will not coincide with inmates’ needs and be confronted with the critique of wasting of budget and personnel. Thu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what can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develop programs in halfway house and to identify who should be selecte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plores the reality of American ad Canadian halfway housing programs and their effectiveness, which suggests various lessons for Korean halfway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 suggestion about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he evaluating measures of halfway programs. 중간처우시설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라는 현대 교정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양교도소 구외에 사회내 중간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소망의 집’)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간처우시설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을 제한적인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서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선정을 위한 사정 도구의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수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김병수(Kim Byung-So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 Vol.9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