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불법 소비행동의 억제요인 분석 : 불법이용자와 합법이용자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수(Yi, Jisu),양성병(Yang, Sung-Byung),유창석(Yoo, Changsok) 한국소비문화학회 2021 소비문화연구 Vol.24 No.1

오늘날 불법적인 게임 콘텐츠 복제로 인한 피해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침해 수준을 넘어, 게임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게임 산업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동의 억제요인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자의 불법 소비행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바탕으로 게임이용자가 인식하는 처벌의 두려움, 즉 게임불법소비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주요 억제요인으로 도출하고, (2)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앞서 도출된 억제요인(처벌엄격성 및 처벌확실성)이 게임 불법소비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 나아가 불법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 불법이용자와 합법이용자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게임 불법소비 억제 메커니즘에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828개의 설문 표본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처벌엄격성에 비해 처벌확실성이 게임 불법소비에 관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임 불법소비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 처벌엄격성은 불법이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처벌확실성은 합법이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주관적 규범과 불법소비태도가 불법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불법소비자는 주관적 규범이, 합법소비자는 불법소비태도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합법이용자와 불법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game content consumption (i.e., game piracy) has reached the level that affects the entire game industry beyond the level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for both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particular,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online contents in the game industry, it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o develop measures to suppress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game conten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chanism of illegal consumption behavior of game users, focusing on the deterrence factors of game piracy. More specifically, (1) based on deterrence theory (DT), punishment severity and punishment certainty for illegal game consumption, the fear of punishment perceived by game users, are identified as major deterrence factors; (2) drawing up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the influences of these two deterrence factors on subjective norms,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s illegal game consumption are investigated; and finally, (3)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user groups (illegal vs. legal game users) in the suppressing mechanism of illegal game consumption is validated through a comparis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using 828 samples collected from domestic game users, it was confirmed that punishment certainty has a greater influence on subjective norms and attitudes towards illegal game consumption than punishment severity. Moreover, it was found that punishment severity plays a more critical role in suppressing illegal game consumption for illegal users, while punishment certainty is a more important deterrence factor for legal users. Interestingly, concerning the effect of subjective norms and attitudes on intentions, it was found that, for illegal users, subjective norms have a greater impact on intentions, while attitudes are more impactful for legal us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would provide effective guidelines for education and policy-making to reduce illegal game consumption,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legal and illegal users, respectively.

스토킹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의 영향

이승희,이창배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3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본격 시행 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가해자를 향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여부는 인지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연구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문헌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스토킹처벌법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의 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해 마련된법 제정의 억제 효과성을 알아보고, 스토킹 통념 및 법의식 수준이 법 실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 수준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인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결론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후속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향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교육함에 있어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을 고려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The Stalking Punishment Act, designed to punish stalking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took effect on October 21, 2021, but stalking crimes have continued since the law took effect. Fear of stalking is growing and public opinion is raging demanding strong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 bu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s not even properly recognized. In research related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majority of literature studies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rime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re conducted, and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s very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time for continuous research to look at the law from various aspect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not just the enactment of the law.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curbing criminal policies prepared for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stalking myths and legal consciousness on the perception of legal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stalking myths and legal consciousness, and it wa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that various follow-up research data should be accumulated to generalize the conclusion. In revising and educating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o devise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n consideration of stalking myths and legal consciousness.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학량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4 No.-

본 연구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간접민주주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이나 강도 같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국가의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된 반면,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형사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억제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법을 위반하면 조사를 받고 기소 당한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인 처벌의 '확실성' 부분과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의 '엄격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도 2000년-2010년 사이에 실시된 3회의 국회의원 선거와 3회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한 선거자료를 근거로 억제력을 검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및 비율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중 11%내외만이 기소되었고, 6%정도만이 100만원 벌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해진 선거법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 통계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by the state with regard to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Election illegalities are an obstacle to indirect democracy. In spite of this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hile many studies about the deterrence effect on various criminals such as thieves and robbers have been done. Based on previous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on criminals,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certain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a violator of the election law must be indicted, and also severi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the violator must be severely sentence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six elections, including three general elections and three local elections during 11 years of 2000-2010,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rati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s inadequate. Only around 11% out of total disclosure numbers of election illegalities are indicted, while about 6% ar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such as fines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Considering the fact that number of detected election illegalities is very far less than that of undetected ones,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is quite insufficient.

1:1전담전자감독 제도의 성범죄 억제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미랑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3

본 연구는 1:1전담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1전자전자감독 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20명의 대상자에 대한 면담과 21명의 대상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1전담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처벌의 억제력을 신속성, 확신성, 그리고 엄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질의 및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1:1전담전자감독 제도는 엄격한 처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특별억제 효과를 증명해주지는 못하였다. 다만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을 통해 1:1전담전자감독 자체는 처벌의 확신성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조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처벌의 신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1:1전담전자감독이 갖는 우려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해당 범죄 사건의 발생시기와 1:1전담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시기가 지나치게 긴 까닭에 대상자의 교정효과와 위험성의 동적 평가가 잘 반영되는 선정 기준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큰 우려를 안고 시작된 제도이지만 그 우려 속에서 인간중심의, 개별적 처우를 우선으로 하는 집중 보호관찰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대상자들이 느끼는 법집행의 불공정성, 혹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은 처벌의 순기능을 약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범죄 억제력을 기대하기에는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사이버 범죄 억제인식에 대한 연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인식이 범죄신고 의향에 미치는 영향-

박한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4

In general, the definition of crime is important to victims. In cyber crime, the definition of crime is more and more important. This is because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life or body, but rather related to property, honor, or efforts to overcome damage. It is also because specialized knowledge is sometimes required to recognize cyber crime. Therefore, cyber crime victims are redefined for crime damage. In this process, victims generally consider the size of the damage, whether or not to recover, the degree of recovery, and the degree of support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to recover the damage. Even if they have specialized knowledge about cyber crime, they are not only limited in economic and time to recover damage, but also have limited powers for investigation, so they intend to recover the damage as well as the progress and spread of the crime through reports from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wo major questions. First, does the procedure and trust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ffect the intention to report? Second, it is whether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perception of suppression of punishment for cyber crimes affects their intention to report. As cyber crime detection technology develops day by day, the technology to avoid it also intelligently evolve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victim. For all crimes, elaborate countermeasures are made when the overall reality of the crime is accurately identified. Given this, the increase in reports of cyber crime will reduce the male and female rates. As a result, rapid interven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cyber crime will contribute to suppressing crime and preventing crime in the long term. Therefore, this study was surveyed centering on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ctive in cyber activities,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intentions of reporting cyber crime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ertainty of punishment for cyber crime is a very important determinant of reporting.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willingness to report to criminal justice agencies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cyber crim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rust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s important among the factors to consider for recovering damage through redefinition of cybercrime damage.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라는 정의는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에서는 더욱 더 범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직접적으로 생명·신체와 관련되기 보다는 재산과 명예 또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위해 전문지식이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에 일반적으로 비용 편익적 관점에서 피해규모, 회복여부, 회복정도, 지원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시간적 한계뿐 아니라 수사에 대한 권한이 한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신고를 통해 범죄의 진행과 확산은 물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첫째, 형사사법기관의 절차와 신뢰가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억제인식이 신고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탐지기술은 날로 발전됨과 동시에 이를 회피하는 기술 또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피해자가 피해인지를 어렵게 만든다. 모든 범죄는 범죄의 전체적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때 정교한 대책이 만들어진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의 증가는 암수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범죄의 인지에 따른 신속한 개입은 범죄를 진압하고 장기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되었으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신고 의향에 대해 분석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신고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할 때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할 의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이버 범죄 피해의 재정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고려요인 중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하만득 ( Ha Mand Duck ),설계경 ( Seol Kye Kyoun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9 比較法學 Vol.31 No.-

최근 우리 사회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 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는 경우 이 에 대한 보상이나 관심은 부족한 현실이다. 범죄현장이나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시민 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경험하는 경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일선 근무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경찰 관의 법집행이나 경찰 서비스 활동은 시민에 대한 믿음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데 일부 민원인이나 주취자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사기 저하 및 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보호 수단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힘든 정도의 폭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경찰관에 대한 신체를 접촉 행위, 제복을 잡아 당기는 행위, 침뱉기, 뺨때리기, 바닥이나 벽으로 밀치기 등 다소 경미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대한 제지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피해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인식문제와 처벌의 약화를 지적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집행가능한 매뉴얼이나 실효성있는 제도가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처벌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처벌의 엄격성은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입증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처벌형태의 변화를 제언하였다.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를 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장이나 가정에 알리는 등 비공식 억제용인을 통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단속 및 내부 규정 마련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취자의 경우 본인행동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경찰활동의 성공여부는 시민의식 수준에 달려있다. 경찰관의 법집행은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심하고 시민의 안전과 경찰관의 효율 적인 직무집행을 위해 많은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very interested in protecting human rights of victims of crimes, caring for the weak and minorities. But, when a police officer was injured, there is lack of compensation or attention. Police officers have been sent to crime scenes and reporting sites, on the contrary,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citizens being violent, but the lack of countermeasures has increased the burden on workers. Law enforcement of the police and police service activities are possible based on trust and mutual trust in citizen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the low morale of police officers and loss of motivation due to the rude behavior of some complainants or drunk people. In particular, slight action or violence difficult to prove damage are hard to prove. For example, some minor acts, such as physical contact, pulling a uniform, spitting, hitting a cheek, pushing a floor or a wall, etc., to police officers, cause many conflicts because there is no restraining method. Therefore, this researcher pointed out the problem of perception and punishment of citizens as a problem of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also, pointed out that police officers lacked a viable manual and effective system in the field. On how to improve, first, I insisted on reinforcement of punishment. The rigor of punishment is the most basic and proven method of suppressing crime. Second, I suggested a change in the form of punishment. If most of the cases end in fines or probation, this does not suppress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Therefore,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hrough informal deterrents such as informing the workplace or the home. Finally, I suggested setting up site controls and internal regulations. In particular, those who are drunk should give themselves time to reflect on their actions, to be detained in prisons to avoid the disadvantages of social life. The success of the police activities depend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citizens.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 law enforcement of police officers comes from the promises of members of society, and a lot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should be combined for the safety of citizens and the efficient execution of police officers.

교통범죄 처벌 엄격성의 교통법규준수효과 연구

정철우(Jeong Cheol Woo),최정호(Choi Jung H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2 경찰학연구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raffic safety policy by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raising punishment severity to traffic law abidance. Data of 2205 drivers' behavior for 8 years, who have traffic law violation records were collected in Yong-In City, Gyongi province since 2003. For the analysis, a data mining method(CART) and Analysis of Covariance method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CART analysis, the severity of punishment was a very important factor to the driver's traffic law violation. It is the first factor to the driver's violating traffic law than other factors.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of Covariance shows that severer punishment sentenced drivers violated less than those of slighter sentenced. And it's effectiveness lasted for 8 years. The results of both CART analysis and Analysis of Covariance showed that a severer punishment to the traffic law violating drivers can reduce the violation traffic law. This study had two major limitations. First,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Second, the study area was constrained to only one city, which put restraint on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Nevertheless, this study made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the long-term and objective effect of raising punishment severity was proved using CART analysis and Analysis of Covariance.

절도범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중심으로

박미랑 ( Mi Rang Park ),박경래 ( Kyong Rae Park ) 대한범죄학회 2012 한국범죄학 Vol.6 No.1

Unlike other countries which tested the empirical researches on deterrence effect, it is hard to find the empirical research of 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 in Korea.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states that three main factors such as severity, certainty and celerity of punishment play an important role to decease future crim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earches of the deterrence theory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many scholars empathized on the significant role of certain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test a significant factor which deters the criminal behavior of thieves.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115 thieves who were detained in four prisons in Korea. Mainly, we tried to measure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and informal social control. The survey was included the questions of the severity, certainty, and celerity of punishment, and the informal social control(societal reaction and shame). The result shows that the certainty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are significant factors to deter future crime of thieves. The power of the explanation of certainty is bigger than severity on the deterrence among thieves. However, we failed to report the impact of celerity of punishment and informal social control. Detailed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 : 헌재 2009. 10. 29. 2008헌바146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극원(JEONG, Kuk Won)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2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 중 누구든지에 정당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한다. 현대 헌법국가에 있어서의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잇는 연결매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핵심적인 공직을 임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국가적 의사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당의 활동의 자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당과 정당의 대표자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의 ‘누구든지’에 정당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첫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둘째, 정당이 행한 행위의 법률효과를 정당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게 되어 법치주의원칙에 반하게 되며, 셋째, 특별보호를 받는 정당에 적용되어야 하는 처벌의 엄격성에 위배되며, 넷째, 정당의 대표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대적 평등의 침해를 야기하며, 다섯째, 정당대표자에 대한 징역형의 부과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논거에 의하여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rticle 47-2, Section 1 of Public Office Election Law stipulates 'prohibition of accepting bribery in relation to candidate recommendation in a political party'. This stipulation itself has no room for unconstitutionality argument. However, as long as the above clause is interpreted a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of the political party in the provision of 'anybody', it infringes freedom of political par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ch raises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A political party refers to people's voluntary organization aiming at participating in forming their political opinion by claiming political opinions or policies responsible of their interest and recommending/supporting the candidate for public office election.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s, the political party is the fundamental bridge connecting between people and state, which becomes an important component for the basic democratic order. The political party not only participates in people's political opinion-shaping process but also plays a critical role in appointing the key public officers for government and parliament. Furthermore, it can play the critical role in n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by directly affecting or having influence on the policy-decision process of the government The cases in which Article 47-2, Section 1 of Public Office is interpreted and applied as including the Presentative of a political party in the provision of 'anybody' without considering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party and its representative may result in the followings: First, it may infring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y; Second, it may attribute the legal effects of the political party's behaviors to the representative,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Third, it violates the strictness of publishment that has to be applied to the political party supposed to be under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3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허용은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법규범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의 하나로서 적용하고 있다. 위임입법은 첫째,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근거성), 둘째, 위임입법에 의한 규정은 명확하여야 하며(명확성), 셋째,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여야 하며(예측가능성), 넷째, 특히 처벌법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엄격하여야(엄격성)만 허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위헌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네 가지의 단계의 순서에 따라서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각각의 단계의 요소에 비추어 단 한 가지의 요소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곧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의 신청 전단계에서 그 인용가능성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하여 헌법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헌법의 보호와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게 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applied the principle against unlawful delegation of broad legislative powers as one of its constitutionality review standards for legislations.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and thus, grants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delegate legislative powers.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certain delegated legislation is lawful depends on whether such delegation may be considered to be an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The determining factors are foundational basis, definiteness, foreseeability and strictness of the legislation authorizing delegating legislative powers. In order for a delegated legislation to be lawful, first, it must be based on a parent law (foundational basis); second, the resulting legislation must be clear and definite (definiteness); third, the subject of the resulting legislation must be foreseeable (foreseeability); and fourthly, especially with respect to penal provisions, the penal effect of the provisions must be strict (strictness). Where there is a challenge to the constitutionality of a certain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crutinizes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legislation by evaluating the four factors mentioned above in order, and if it determines that such legislation does not meet all four factors, it declares that the delegated legislation has infringed the principle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and thus, unconstitutional. The provision of such comprehensive factors in tes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delegated legislation permits the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prior to filing a petition with the Court, allowing for the prevention of frivolous and meritless fil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