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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에서 본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RRI)’ 개념의 생명윤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이준석(Lee June-Seok)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최근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이론 분야에서는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RRI,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혹은 ‘사회에 책임지는 혁신’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주로 EU와 북미지역에서 논의되어왔던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의 개념은, 2013년 이후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의 새로운 키워드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최근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국내ㆍ외 기술혁신 및 과학정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의 개념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여러 전통에 기원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명윤리 분야의 중요한 세 가지 전통을 사례연구로 분석한다. 이들은 첫째, 영국 누필드 생명윤리위원회(NCB)에서 발간한 보고서, 둘째,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에서 정의한 바른 연구 수행(GRP)의 사례, 그리고 셋째,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서 제시하는 책임있는 연구 수행(RCR)의 전통이다. 이 사례연구들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고는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의 생명윤리학적 연원을 고찰할 것이다. Recently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udies and innovation studies, the concept of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gained its visibility. Being mainly discussed in European Union and in the United States,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is researched academically and also being practiced in policy-making processes. In this paper, I show that the concept of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may have its origins in the field of bioethics. Since later decades of the last century, there were many discussions about how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ethically while being socially-aware. Here I analyze three foreign case studies to bolster this argument. First case study: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in the U.K. periodically publishes reports on bioethics. Some of the reports explicitly deal with the concept of RRI. Second case study: U.K.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published Good Research Practice (GRP). I show that the concept of GRP is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RRI. Third case study: United State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published a code of conduct called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By showing that RCR also explicitly requires RRI-related responsibilities from its NSF awardees, I show that these three bioethical origins are interconnected and intertwined with the concept of 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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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책문제와 전략에 대한 구성주의 정책분석
박희제 한국과학기술학회 2023 과학기술학연구 Vol.23 No.3
This study undertakes a constructivist policy research to contribute to a reflective understanding of Korea’s prominent social value-oriented national R&D initiative,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gram. Through an analysis of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policy officials, the study delves into how key actors interpreted and represented the policy problem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is program, exploring the contextual factors shaping them and examining alternatives interpretat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despite the program’s innovative aspects,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it approached policy problems and strategies from a traditional science and technology(S&T)-centered perspective. The interpretation of policy problems rested on a steadfast belief in the utility of S&T rather than a reflexive consideration, resulting in a framing of policy problems as a need to strengthen the role of S&T rather than expanding its social values or responsibilities. Notably, the Living Lab, a crucial policy strategy, was introduced primarily as a means for user participation in R&D, sidelining citizen participation that emphasizes citizens as political actors. The expansion of the Living Lab was driven by the perception that it enhances technology usability, reinforcing the overarching S&T-centric paradigm. 이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찰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주의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정책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이 사업의 정책문제와 추진전략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해석과 재현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어떤 대안을 배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여러 혁신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관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과학기술 중심의 입장에서 정책문제와 추진전략을 해석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정책문제의 해석에 전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정책문제는 사회적 가치나 책임 확대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번역되었다. 핵심적인 정책적 전략인 리빙랩 역시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참여라기보다 기술의 최종 소비자로서의 사용자 참여로 기획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결국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리빙랩의 수용과 확산의 배경에는 리빙랩이 기술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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