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전휴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xvi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 Chon Huy Jae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 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 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 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 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hich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4, will be the first gateway to enter a new stage of electronic litigation. Korea needs to fully reorganize the current system, which will be outdated, to im prove access to trials, and preemptively respond to rapid social changes and technological advances caused by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implemented as scheduled, it is expected that an innovative and user-friendly electronic litigation environment will be created. It is, however, disappointing that there has not been any noticeable improvement in the institutional preparation for electronic litigatio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the lex specialis that was hastily enacted to prepare a normative basis for im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within 5 years with only 16 articles remains in effect. As a result, the Civil Procedure Act, designed to lay out the rules for traditional, paper- based civil litigations, is losing its relevance to today’s real-world litigation. As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bottles, the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amended to address the new litigation environment based on electronic litigation, and norms should be redesigned to fit the new IC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frastructure to actively utilize the remote video trials, which has suddenly become widely u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a speedy and efficient trial by adjudicating small claims cases online, adapting to the current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era. It is also time to carefully devise principl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judiciary based on a social consensu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pending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 개인정보 보호의 견지에서 -

이찬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2

법원은 향후 최신식 IC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방지책의 관점은 다소 부족하다. 오늘날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은행시스템, 집행절차, 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다수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중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는바, 이들의기술은 거시적으로 ⅰ) 잊혀질 권리, ⅱ) 개인정보 정정권, 삭제권, ⅲ) 당사자의 열람권 등과의충돌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본 기술들의 도입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위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을 도입할 경우 거시적으로 개인정보 등의 수정 등의 불가한 한계를 상쇄하고자 본 절차에의 포크(Fork)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선 퍼블릭 기술의 도입이전제되는바, 본 기술은 먼저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부터 새로운 블록을 만든다. 새로운 블록체제인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이미 검토한 여러 기술에서의 한계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해 수정 가능성이 있으나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을 도입할 경우 식별 가능성있는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한 후 본 개인정보를 오프 체인(Off-Chain)으로 전달한다. 이후 오프 체인(Off-Chain) 내에서의 개인정보는 해시로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상 합리적이다. 또한,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의 도입은 기존 기술들의 한계점이었던 개인정보의삭제권, 정정권과의 충돌 논제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프 체인(Off-Chain) 기술 역시 해시포인터가 해킹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The court plans to build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at applies the latest ICT technology in the future. However, the point of view of measure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somewhat lacking. Today,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finance, banking systems, enforcement procedures, and government electronic document systems. Therefore, we also need to introduce a number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blockchain technolog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ntire digitalization process among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in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and these technologies have macroscopic limitations, such as i) the right to be forgotten, ii) the right to correct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delete, and iii) the right to access the person concerned. have. Therefore, it is not rational to introduce these technologies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hen introducing the above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 fork block chain in this process to offset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macroscopically modifying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introduction of fork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reasonable n that it can offset the limitations of several techniques already reviewed. However,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eteness cannot be guaranteed in that only a part, not all, is the subjec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was considered with the assumption of a public block chain in the entire digitization process. If off-chain technology is introduced, de-identif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this personal information is delivered off-chain. After that,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off-chain is stored as a hash, which is reasonable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can improve the issue of conflict with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orrect, which were limitations of existing technologies.

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 보호 - 지능형 챗봇・사법정보 공유 절차에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안을 중심으로 -

이찬양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Recently, a plan to build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announced. However, there is a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rough third-party hacking in the intelligent chatbot and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 among this system. In both procedures, when blockchain is appli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stitutions or centers must, in principle, obtain consent from user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the permission block chain is applied to both procedur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users' cons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may be exempt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telligent chatbot process, private, consortium, and public blockchain introduction plans have been reviewed, and the public introduction is the most reasonable. In the case of public grafting of intelligent chatbot procedures, it is most suitable for the next-generation company-wide litigation system in that there are no restrictions such as users and chatbots. The goal of decentralization was by introducing public and private keys to users and chatbots in the intelligent chatbot procedure. Even when considering these points, public gives safety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even in the case of a public key, there is a risk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as it is linked to the user's IP in the future. However, this hacking technology takes a long time to succeed and it takes a long time to be commercialized. Therefore, public grafting is more reasonable for intelligent chatbot procedur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s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private, public, and consortium block chain grafting plans have been reviewed, and the consortium grafting plan is reasonable. In the case of a consortium grafting plan to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 the sharing status is maintained under security between authorized users,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enter, and various organizations. Therefore, the risk of leakag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 low and the work speed is fast. Since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cost of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documents, etc., can be set cheaply. Of course, in the case of a consortium, there are some insecure factors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the advantages over these limitations are considerable. It is also encouraging that the chain can offset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y grafting Germany's dmail system. Therefore, the consortium grafting proposal is more reasonable in this procedure.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지능형 챗봇 및 사법정보 공유절차에서 제3자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양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블록체인을 접목할 경우 먼저 기관이나 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 절차에 퍼미션 블록체인을 접목할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능형 챗봇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빗, 컨소시엄,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안을 검토하였는바, 퍼블릭 도입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능형 챗봇 절차에 퍼블릭 접목안의 경우 이용자와 챗봇 등 제한이 없다는 면에서 차세대 전사소송시스템에 가장 부합한다. 지능형 챗봇 절차에서 이용자와 챗봇에 공개키와 개인키 도입으로 탈중앙화를 꾀했다는 점에서도 개인정보의 측면에서 안전성을 준다. 다만, 공개키의 경우에도 향후 이용자의 IP와 연계되어 개인정보의 측면상 위험도 상존하나 본 해킹 기술은 성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용화까지도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능형 챗봇 절차에는 퍼블릭 접목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사법정보 공유절차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프라이빗, 퍼블릭, 컨소시엄 블록체인 접목안을 검토하였는바, 컨소시엄 접목안이 일응 합리적이다. 사법정보 공유절차에 컨소시엄 접목안의 경우 허가된 이용자와 사법정보 공유센터, 각종 기관 간 보안 하에 공유상태를 유지하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낮으며 업무 속도도 빠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들은 서로 경쟁 관계로 구성되므로 전자서류 등의 송・수신 비용도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다. 물론 컨소시엄도 다소 개인정보 보호 상 불안요소가 있으나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장점이 상당하다. 본 체인에 독일의 데메일시스템 접목을 통해 개인정보 보안상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따라서 본 절차에는 컨소시엄 접목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