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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규정의 공백에 따른 방향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천(Jong-Cheon Kim)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文集 Vol.36 No.1

        우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민주화를 이룬 1987년 헌법체제 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열띤 논쟁의 장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2008년 4월 18일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시발되었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미국에게 넘겨버렸다는 점에서 주ㆍ야간에도 계속해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경찰은 촛불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2009년 2월 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인 안진걸씨의 재판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2009년 9월 24일에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5인 위헌 대 2인 헌법불합치 대 2인 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에게 법률을 개정토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용토록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최근 2012년 4월초(1년 9개월 동안)까지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언제 어디서 집회를 하여도 集示法으로 規制할 수 없는 法律 空白 狀態하에 존재하게 한다는 점에서 立法學的인 問題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야간 옥외집회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야간 옥외집회규정을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영국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경찰의 집회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단일법도 없다. 다만, 각 주(州)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시위로 발전할 경우 경찰의 법집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언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만 할뿐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ㆍ폭력시위를 엄단하게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4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集會 및 示威를 禁止하는 時間을 柔軟化하여 禁止하는 方案도 考慮할 수 있겠지만, 춘하절기와 추동절기를 기준으로 “춘하절기 4월1일 ~ 9월 30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추동절기 10월 1일 ~ 3월 31일까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 규정을 법률(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There has never been such a heated discussion on the freedom of assembly in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Korea entered into a constitutional state in 1987. The controversy 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been sparked by the safety issue on the American beef between Korea and the USA on April 18, 2008. Being furious at the Korean government for giving up the minimum safety measure for its people in the negotiation with the US government, Koreans started forming an outdoor assembly, protesting day and night against the government and its poor negotiation with the US. The Korean police prosecuted the people who organized the candlelight vigil protest for violat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Judge Jae-Young Park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ok the case of Mr. Jin-Geol Ahn who was a team leader of the Anti-Mad Cow Association being indicted on charge of leading the candlelight vigil. The Judge then recommended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saying that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ts fort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therefore Article 10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not constitutional as it bans an outdoor assembly at night unless it meets a certain con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ached to a decision on September 24, 2009 and ruled that Article 10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as a constitutional discord with 5(unconstitutional) - 2(constitutional discord) - 2(constitutional).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mmended the lawmakers to amend the concerned article no later than June 30, 2010 in order to prevent any social confusion and to permit the article to be remained effective until the amendment. However, the provisions on such matter has been nullified until the early of April of 2012 (for 1.9 years) and it has been in legal vacuum that can’t prohibit outdoor assembly from being occurred at anytime. It may raise some legislativ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laws and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in regard to night-time outdoor assembly and proposes a direction to improve the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Germany does not have a statute on night-time outside assembly and the UK does not legislate against such matter but controls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granting the police a range of discretion. The US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 law concern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l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some provisions in regard to such matter. However, when a demonstration or assembly does not follow the conditions that are reported in advance or becomes illegal,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cluding the police responses even stricter than Korea does. There are a few countries which have a law putting the time limit to night-time outdoor assembly including France, Russia and China. For example, France bans an outdoor assembly after 11 at night and Russia bans it from 11pm to 7am. China puts time limit on night-time outdoor assembly from 10pm to 6am with exception. Since China is a communist country where the freedom of pre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struggles, the case of China may not be comparable but only for reference. Many other countries do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limiting night-time outdoor assembly but are very strict against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al order as well as to secure the freedom of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o put flexible time limit to outdoor assembly in Korea. The suggestion for night-time outdoor assembly is to put a different time limit between spring and summer time and autumn and winter time. An outdoor assembly may be prohibited from 11pm to 5am during spring and summer from April 1 to September 30, and from 11pm to 7am during autumn and winter from October 1 to March 31.

      • KCI등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이희훈(Lee, Hie Hou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그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정강이나 당헌의 내용을 주장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과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뜻한다는 것을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모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일 때 비로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과 동법 제8조 제4항과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전허가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동 규정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합치된다. 그리고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금지시켜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관할경찰관서장이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를 위법하게 금지했을 때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익은 동 규정에 의해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동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한 2010년 4월 29일의 2008헌바118결정은 타당하다. 이밖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옥내집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관할경찰관서장이 과거에 동 규정에 해당되는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전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를 이유로 현재에 개최하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First of all, since any person with common sense can sufficiently predict that Number 1,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eans that no person is allowed to hold assembly or demonstration to advocate the platform or constitution of a political party dissolved for violating the Constitution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the same law mean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not normally acceptable,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emed constitutional not violating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considering that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can only prohibit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to the public peace and order by applying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also that Clause 4, Article 8 and Clause 1, Article 9 of the same law prevents the above-mentioned Number 2, Clause 1, Article 5 from being converted to a prior permission system, the Number 2, Clause 1, Article 5 should be deemed not a prior permission system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Also, si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by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is legitimate and since the same provision's prohibition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which is clearly likely to cause a direct risk to the public peace and order contributes to achieving such legislative purpose, that provision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And, since protect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and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from serious damage by prohibiting in advance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falling under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can not be deemed as excessive restriction and since one can file a lawsuit in a court of law for relief measures if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unlawfully prohibit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not falling under the same provision, that provision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either. Therefore, as the benefit of maintaining the public peace and order and protecting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to be achieved by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exceeds the benefit of freedom of assembly harmed by the same provision,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not violated, according to the author. For such reasons, the Constitutional Court's 2008Hunba118 decision of April 29, 2010 holding the same provision constitutional is correct. In addition, Number 2,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deemed to apply to indoor assemblies too and the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should not be allowed to prohibit those having ever held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falling under that provision from holding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e present by reason of the past assembly or demonstration.

      • KCI등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위헌성

        이희훈(Lee, Hie-Ho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2

        먼저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를 아무런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기능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와 제2호 중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대법원장의 공관은 국회의사당과 달리 분쟁의 관련당사자나 사회의 부분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운영 및 유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1조 제1호와 제2호에서 향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기능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집회가 국회의장의 공관이나 국무총리의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 개최될 때에는 집시법 제11조 제2호와 제3호에서처럼 전면적으로 그러한 집회의 개최를 금지할 만큼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아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보호받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집시법」 제11조 제4호는 현행처럼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의 주변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개최를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의 주변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적인 사례마다 각각 집회의 개최로 인한 위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집회의 개최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향후 동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First of all, The National Assembly is institution that must collect public opinion. And Article 11,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ntirely prohibits assembly that take place within 100 meters from boundary poi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t will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herefore, hereafter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article 11,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rescinded or place within 100 meters from boundary poi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article 11,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forbid an assembly is held in principle. Instead, in terms of function, it needs to allow some exceptionally,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Unlike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however, the Courthouse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chief justice's official residence and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s official residence should be independent from a portion of profits in the society and everyone who is concerned in dispute. And the president played a major role in state management and maintenance. Therefore, hereafter place within 100 meters from boundary point of these places in article 11, number 1 and number 2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forbid an assembly is held in principle. Instead, in terms of function, it needs to allow some exceptionally,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Meanwhile, there is not enough to care why totally prohibit every assembly happening within 100 meters from the Chairman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as it is in Article 11, number 2 and number 3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hat these places, considered as general residential area, are protected under Article 8, clause 3,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st, Article 11, number 4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ought not to prohibit every assembly around the diplomatic machinery and lodging of diplomatic delegation in principle, but allow assembly in principle in terms of function. The provision has merely to be revised so that the head of jurisdiction a police officer can decide whether they permit assembly or not focused on degree of harm caused by respective examples.

      • KCI등재후보

        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1

        First of all,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Choe Byeong-guk,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9, 2009, is valid constitutionally since the scope of event place for freedom of assembly may unjustly restricted due to creation of maintenance line of order, to define the case of creation of maintenance line of order is applied to essential elements i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embly. Next,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Jin Seong-h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3, 2009, is not valid constitutionally by the following reason. In other words the foresaid revised bill of the words of serious damage herein is too vague so it is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the foresaid revised bill is valid for Head of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to permit within the scope of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majority users and the scope of minimum requirement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Last,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Kang Gi-jeo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3, 2009, is valid constitutionally by the following reason. it is agreed with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o protect freedom of assembly, the right of likeness,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먼저 최근 2009년 5월 19일에 최병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개정안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최근 2009년 5월 13일에 진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라는 법문은 너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진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개정안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닌 문화재청장이 다수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범위 내에서,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최소필요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최근 2009년 5월 13일에 강기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기 때문에 타당하다.

      • KCI등재후보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李熙勳(Lee Hie-Houn)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5

          폭력적인 집회는 오히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구별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현이 없는 오락적이거나 사교적인 모임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을 개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타인과 함께 서로 공적 또는 사적인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광의설이 타당하다. 또한 집회는 2인 이상이면 개최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BR>  이렇듯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속하는 집회는 개인이 타인과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서로 공적 또는 사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나 시위는 시위자들이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는 필연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집회는 시위를 포함한다. 또한 행진은 시위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해 나간다는 점은 같지만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위와 구분할 수 있다.<BR>  그리고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는 그 집회의 특성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신고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집회이지만, 이러한 집회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보충시킬 수 있으며,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한다. 또한 릴레이 시위와 인간띠잇기 시위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자와 다음 교대자간에 집합하거나 시위자 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있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한다.   Because a violent assembly harms public peace and order, however, it is excluded from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And Like an article 1 of the Federal Amended Constitutional Law of U.S.,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of Korea guarantee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freedom of speech, both of which come under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does not include meetings oriented to social intercourse or entertainment without such collective expression of intention. For this reason, the theory of broad meaning is proper among diverse doctrines regarding the objective to hold an assembly. An assembly can be held legitimately if there are more than two persons and an alien or corporation also can be a subject of freedom of assembly.<BR>  As mentioned so far, individuals gather at a designated place to debate public or private themes and they collectively express the intention formed in common. This is what they hold an assembly for. However, demonstrators take part in a demonstration intending to affect the opinion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r oppress the target. Thus, unlike a demonstration, an assembly does not have to be necessarily held in a place where the public may pass freely. Therefore, a concept of an assembly includes a demonstration. On the other hand, though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a parade from a demonstration, a parade is different from a demonstration in that it does not intend to affect the opinion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r to oppress the target.<BR>  And owing to their own property, even though an urgent assembly and an accidental assembly do not observe the procedure of a prior notice of the de facto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y belong to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because they provide each person with opportunities to manifest his/her personality, to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cy und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o protect the minority. Additionally, a relay demonstration and a human ring demonstration also belong to the concept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provided that the person doing a one man demonstration and the next demonstrator get together or the distance between demonstrators becomes closer.

      • KCI등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1

        향후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집시법상 집회 신고 관련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은 이렇게 집시법상 집회 신고 관련 규정들이 개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먼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소규모와 단시간 집회 및 우발적 집회에 대한 집회 신고 면제 규정의 신설과 긴급 집회에 대한 집회의 신고 가능 즉시 집회 신고 가능 규정의 신설 및 온라인(인터넷) 집회 신고제의 신설과 집시법 제6조 제3항이나 제7조 제1항에 집회자 스스로 집회 신고 후 능동적인 집회 신고의 변경절차의 신설 및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선순위와 후순위의 집회 신고자 간에 경찰의 강제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의 집회로 보지 않거나 설사 집회로 보더라도 그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여 부당하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집시법 제8조 제5항에 선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일수가 상당히 누적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의 개최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집회 신고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시법 제22조 2항에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나 처벌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회 신고 기재사항을 현재보다 좀 더 간소화 또는 축소하여 집회자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소규모와 단시간 집회 및 긴급 집회와 우발적 집회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법적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해산을 정당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집회자가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s much as possibl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otice of an assembly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 as follows. And, the police should actively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until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otice of an assembly in this same law are improved. First, a clause 1 of article 6 in this same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ce exemption provision for peaceful and nonviolent small-scale and short-term assembly and accidental assembly, an emergency assembl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ce of an assembly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of the notice of an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internet) assembly noti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cedure to actively change the assembly notice after the organizer of the assembly notice of a clause 3 of article 6 of a clause 1 of article 7 in this same law. Besides,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by improving the police's compulsory adjustment between the people who noticed the seniority and subordinated assembly of a clause 2 of article 8 in this same law. Next,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press and publishing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does not cause the effect of unfairly shrinking by guaranteeing the progress of the peaceful and nonviolent press conferences as a police assembly or even as an assembly. Moreover, when the date of the failure to hold the assembly of the complainant of the senior assembly is accumulated considerably, it should be prohibited to hold the assembly at the assembly pl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f a clause 5 of article 8 in this same law, a provision that can be punished by a complainant of a malicious and deliberate false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ame law, a clause 2 of article 22 in this same law shall impose a fine for unreported assembly, or establish an exception that can not be punished. And, it is desirable to simplify or reduce the details of the assembly notice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same law, such as a clause 1 of article 6 in this same law,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of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Finally, for small and non-violent peaceful and short-term assembly, emergency assembly, accidental assembly and press conferences, the police should establish a provision that can not order dissolution of a number 2 of a clause 1 of article 20 in this same law. And,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properly order the dissolution of the assembly only if there is a direct, clear and existing specific danger to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or public safety order or legal peace in this provision. Besid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so that it can be punished only if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y is refused by the police's dissolution order in thi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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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사례연구

        나유인(Na Yoo In),노호래(Roh Ho Rae),김종오(Kim Jong Oh)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4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하고 기본적 국가기관이다. 현재는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권행사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시민들 중에는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 보호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찰이 적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각종 집회시위가 다양화 되면서 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련법을 통해 경찰 임무 영역을 확정하고 경찰권발동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경찰권 발동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활동의 특수성, 즉 다양성, 예측불가능성, 시간적 긴급성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 모두 규정할 수 없다. 집회시위 자유권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와 제3자의 불법적 침해로부터 기본권 행사자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 의무도 지닌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는 집단적 행위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개념적 정의, 법적근거,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로 부안 핵폐기장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권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Police take charge of public welfare and order maintenance, an important and fundamental institution. Last people had a acceptable stand point from exercise of use for policing right unconditionally, but these days people raise a loud voice to protect of lights and interests for themselves. In additional some citizens have a wrong cognitions of appropriat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unconditionally, they have a tendency to repel for lawful actions of police. Police actions to achieve the goal to danger prevention is for whole nation, but when the police use police rights for causing danger conditions, individual rights should not be infringe. We must seek a device based on legalism for both to achieve police goals efficiently and to security people's rights in maximum. Nowadays these actual state will rise with high possibility because of appearing various origins for political ideology, economical, religious, cultural, dissatisfaction of a specific policy, conflict between labor and capital in the scen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fore, an important matter to invoke police rights through police relate laws, the abuse of police rights should be prohibit and people's rights should be protective. But special effects of policing activities, everything should not regulate to law because of variety, prospect impossibility, time emergency and so on. The constitution guarantee to righ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olice or the nation should not infringe people's elementary rights and should protect citizens from unlawful intrusion. But becaus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 group action and have a high possibility to injure for public welfare and order, the nation put in practice「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s paper is focus on Buan case, is researched cause, process and confrontation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rough analysis tools. Through these bases, the suggestion for policy will present efficient application of polic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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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중복 집회 신고의 금지통고 규정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희훈 ( Hie-houn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4

        최근 2014년에 대법원이 2011도13299 판결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이 중복집회 중 뒤에 신고 된 집회에 대해 단지 시간적인 사유만으로 금지통고를 하면 안 되며, 만약 뒤에 신고 된집회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시간적인 사유만으로 금지통고를 한 것에 대해 위반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 27일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해 관할경찰관서장은 중복 집회 신고 시 각 집회가 서로 방해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해 관할 경찰관서장의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 등은 중복집회 신고 시 뒤에 집회 신고한 자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좀 더 폭 넓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찰경찰관서장이 앞의 집회 신고가 허위 집회일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앞과 뒤에 신고한 양쪽의 집회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정방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보다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선하며, 집시법에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 신고를 한 집회의 주최자가 그 신고한 집회의 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한 비율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ecause the maximum guarantees freedom of an assembly of the person whom an assembly was able to reach later, judgment of the Decision 2014. 12. 11. Sentence, 2011Do13299 of the Supreme Court that Chief jurisdiction police officer must not give notice of prohibition to the person whom an assembly was able to reach for a mere time reason in an repetition assembly later, and, does it, and he or she cannot punish such a prohibition notice even if he or she violates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s Decision 2014. 12. 11. Sentence, 2011Do13299 of the Supreme Courtt is proper. Therefore, the rule that the jurisdiction police officer head can offer with eight lines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lause 2s revised on January 27, 2016 so that it can be worse without a repetition assembly interfering each other is desirable because it is wide and guarantees freedom of an assembly of a report of assembly figure person in a repetition assembly later. A future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improve it to be able to force time and the side of adjustment plan of a place between in front of and assembly when it is very likely that it is the assembly new high price falsehood that Chief observation police officer is in front. And a clause 3 of an article 6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improve penal servitude and fine punishment when they violate it in this rule to levy. In additio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improve it when the date that was not able to hold assembly report in assembly dates is considerable so that it is not possible for an assembly at an assembly place of pertinence in a schedu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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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1

        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이 드론에 의하여 해당 집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자에 대한 신속 하고 정확한 채증을 통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집회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퉁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해 주기 어렵게 하며, 기타 질서를 유지해 주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의 관련 규 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절차적·방법적인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이 집회 장 소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조망하거나 채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 둥 관련 법령에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폭 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급박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 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집회시 경찰이 드론 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의 채증을 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통권이나 자유로운 통행권 등의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체적인 요건들과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에 의하여 채증을 할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회시 경찰이 드 론에 의한 채증 자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보관과 사용 및 파 기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 및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 하려고 할 때의 기상 상태와 시간대 및 사용 대수와 비행 가능 높이 등의 여러 제 한 규정들 및 해당 집회 현장의 드론을 조종하고 운영할 담당 경찰관의 드론 조종 및 운영 자격증 취득 요건 및 필수적 드론 조종 및 운영 교육 이수 시간 및 해당 집회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의 재질과 무게 및 길이와 드론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의 요건 등에 대한 여러 방법적 요건들을 적절하게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olve appropriat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disputes by collecting illegal violent assemblers at the assembly by drones, and to properly protect citizens’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at the assembly and so on. Therefore,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appropriately improved in a form that limits the use of drones at assembly sites, not entirely prohibi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clues to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arious relevant legal norms in the future is appropriately improved so that the police can view or gathering evidence by drones at the assembly site under exceptionally strict substantive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methodic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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