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경우 그 이사와 직무대행자의 지위

염미경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8 No.-

이사선임결의의 흠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사이 잘못 선임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사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고 직무대행자로 될 자가 직무대행을 할 것을 승낙하면 권한을 갖는 것이며,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함으 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의 범위는 회사의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직무 대행자가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 이사의 행위는 절대적 무 효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처분신 청의 취하 등으로 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도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은 형성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신 청인은 이사에 한정되어도 그 효력은 회사에게 미친다. 이러한 효력은 단체관 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이다. 다만, 회사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회사의 절차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If a suit is brought seeking to invalidate, recognize the non-existence of, or cancel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ue to a deficiency in a resolution of director appointment, the plaintiffs may apply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the execution of such wrongfully appointed director’s duties so as to prevent the director from exercising a director’s powers. In granting such preliminary injunction, the court appoints an acting director. The acting director’s powers are initiated when the decision to grant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received by the director against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and the acting director appointee accepts the appointment, not when the acting director registers as such. The scope of the acting director’s duties are limited to the corporation’s normal operations. In order to perform actions that exceed the scope of normal operations, the court’s permission is necessary. Even when an acting director commits an ultra vires act, the good-faith third party in the transaction is protected. Any action by the director whose powers were stay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s absolutely invalid. Therefore, even if the preliminary injunction loses effect after such director executed a contract, due to such cause as the application being withdrawn, the invalid act will not be validated. The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execution of powers has the effect of forming legal relations, meaning that it affects the corporation though the application is against the director. Such legal effect is a necessity to regulate group relations in a uniform manner. However, due to its effect on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s process rights can be adequately protected only if the corporation is also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

박정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1 행정판례연구 Vol.26 No.2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34070 (hereafter the “Decision”) ruled that suspension of effect makes as if a disposition did not exist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nd the annulment of suspension does not have retroactive effect. The Decision also interpreted the disposition at issue as a combination of cancella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a new disposition that can have a complete executive effect on the plaintiff even after the decision of suspension. This interpretation shows the Decision’s belief that a plaintiff who receives a suspension should not be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than those who do not receive one. Without the Decision, the plaintiff in that particular case would have been exempted from the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which would have been too favorable a result for the plaintiff.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is not an obstacle for parties to request suspension of execution. As a result, the Decision harmoniously resolves the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of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of prompt administrative execution that inevitably arises in suspension of execution cases. Moreover, the Decision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change dispositions in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 Decision reveals some limitations as a way to guarantee the executive power of dispositions. The solution is only able to be used in limited kinds of dispositions, must follow the boundaries of timing and contents, and cannot prevent plaintiffs from gaining some extent of unexpected profits and advantages. In addition, to adjust the imbalance between those who receive a suspension and those who do not, remaining future tasks include categorizing profits and advantages that plaintiffs receive by suspension of execution, sorting types of profits and advantages that should be limited and recovered from plaintiffs, and developing logic to limit and recover them. 대상 판결은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효력정지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고,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은 자에 비하여 더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변경처분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정지결정 이후에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 또한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더라도 향후 처분의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 가능성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사익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라는 공익의 갈등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은 행정청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이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과 같이 변경처분을 통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상 판결과 같은 해결 방안은 일정한 유형의 처분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시적·내용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원고가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단계와 그 이후 단계 모두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유형에 따라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집행정지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원고가 얻는 유리한 지위와 이익의 유형을 분류하고 어디까지를 제한 내지 회수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볼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Cho, Gwang-hoo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형집행정지 제도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특권층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사람을 ‘합법적 탈옥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수용자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불공평과 형평성을 상실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추상성, 구치소장 등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의)의 문제점,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시찰조회, 대상자에 대한 도주방지의 문제점, 일시수용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구체화, 구속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철저한 심리, 전자감시 장비의 부착과 담보조건 강화, 구속집행정지 신청사유와 정지기간의 신설, 구속집행정지 연장 단축의 법적근거의 신설,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찰조회와 출국금지 등을 들 수 있다.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is a system to suspend execution of confinement temporarily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which is used frequently by the court, prosecution or police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However, the two systems encounter criticism of being operated for the privileged class including the leadership of society. Especiall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makes temporarily-released person to be called ‘a legitimate prison breaker.’ This wa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which was established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for prisoners is criticized for unfair operation without equity. Amo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re abstractness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problem in application (suggestion) by the governor of pri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uniform inspection and inquiry of subjects, problem in prevention of escape of subject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inclusion of the confinement period in the temporary accommodation period, etc. Improvement plans for the foregoing include materialization of reason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thorough hearing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ttachment of electronic surveillance equipment and reinforcement of conditions for security, establishment of the reason for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nd period of suspension,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extension‧shortening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reasonable inspection and inquiry, and prohibition of departure of subjects, etc.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승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서 그 효력이 실효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환송하면 실효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부활하고, 이로 인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종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채무자의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제1심 재판부가 주문에 기재하는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 강제집행정지결정 주문상의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연장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 다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논의를 채권집행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아직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채권자의 가집행선고로 받은 이익과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받은 이익의 형량문제라고 생각되며, 강제집행정지결정 시에 재판부에서 담보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로 주문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If the judgment of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voked by appellate judgment, then the revocation of the judgment of 1st trial was quashed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trial on an appeal returned it to appellat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stored. In the light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he collateral provided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judgment will not be extinguished unless the judgment of an appeal is finalized, when the trial on an apeal returned the appellate, what the effect of the previous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would been also restored seems logically valid. However, in case the debtor filed an applica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t the same time as his appeal, the 1st trial full bench, which makes the majority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ppeal case number was not specified, shall not say that the meaning of ‘suspended until sentence of appellate judgment’ includes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it is unfair to extend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decision to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depending on whether the appeal case number in the main sentence of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s specified. In practice, it is a reality that a debtor receives and submits the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gain. In addition, if the discussion above is extended to the area of garnishment, in the view that denie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t will be the only way to receive and submit a new decis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ut in the view that affirm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ecaus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is not a valid enforcement authority in a situation the appellate judgment isn’t sentenced yet, so the garnishment and assignment order will have to be dismissed for the reason of execution disability. In the end, it is thought to be a matter of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received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and the debtor received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nd it would be an alternative for full bench to place an main sentence ‘until an appeal is finalized’ by reviewing the amount of collateral practically.

職務執行停止假處分으로 職務執行이 停止된 代表理事가 한 行爲의 效力

이흥주 민사판례연구회 2010 民事判例硏究 Vol.- No.32

○ Subjec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4537 Decided May 29, 2008. ○ Holding of the Subject Decision If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se duty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the contract is absolutely void. 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withdrawn afterwards and by which the execution is revoked, the revocation has its effect toward the future, and does not have retroactive effect. Thus, the withdrawal of the application cannot change the void contract into valid one. ○ Summary of Research 1. It is widely accepted theory and rule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that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has its effect not only on parties but also on third parties. There are some disputes over the reason of this theory. However, I believe that the most persuasive two reasons are the character of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necessity of entities to have consistent legal status. If we analyze some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we can deduce the same reasons. 2. Some scholars interpret a registr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as an execution of the injunction. Also, Subject Decision seems to interpret a registration as same way. However, I think a registration is not an execution but a method of public notice. I also think that an execu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is not a registration but a service of the injunction order to the defendant. If the applic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is withdrawn after the execution, the effect of the execution is revoked toward the future. Thus, legal act violating the preliminary injunction before the withdrawal of the application is void, and could not be made valid by the withdrawal. 3. Although a preliminary injunction is wrongly ordered without valid legal ground and executed, a legal act violating the injunction is absolutely void. 4. If a duty of a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but it is not yet registered, a third party who believes the registration to be true can be protected by Civil Act Article 54 Section 1 or Commercial Act Article 37 Section 1. Also, if a duty of a representative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a third party who believes the representative to be legitimate representative and enters into a legal act can be protected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Act Article 129.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상판결의 요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 연구의 요지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 근거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형성재판적 성격과 단체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필요성이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성격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며, 대상판결에 앞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의 법적 성격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집행방법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대상판결도 같은 입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는 공시방법이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기 이전에 가처분결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면 이는 무효이며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그 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3. 설령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에 위반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과 가처분등기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등기의 기재를 믿은 제3자는 민법 제54조 제1항,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직무집행이 정지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를 진정한 대표자로 믿고 그와 법률행위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2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독일법상 금전지급 환수처분과 집행정지의 효력 - 공무원급여와 장해연금급여 환수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

한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3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haben aufschiebende Wirkung. Das gilt auch bei rechtsgestaltenden und feststellenden Verwaltungsakten sowie bei Verwaltungsakten mit Doppelwirkung(§§ 80 Abs. 1 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 und 86a ASozialgerichtsgesetz (SGG)). In Deutschland kommt dem Widerspruch und der Anfechtungsklage gegen einen Verwaltungsakt grundsätzlich aufschiebende Wirkung zu. Dieser Suspensiveffekt funktioniert als eine mögliche Folge der Einlegung eines der Einlegung eines Rechtsbehelfs bzw. Rechtsmittels gegen eine gerichtliche oder behördliche Entscheidung, die nämlich dann, wenn die Einlegung des Rechtsbehelfs aufschiebende Wirkung hat, noch nicht vollzogen werden kann, bis über die Anfechtkungsklage rechskräftig entschieden ist. Aus dem soeben Gesagten folgt des weitern dass, aufschiebende Wirkung eine gültige und gesetzmäßige Verwaltungsakt zur Folge hemmen könnte, wenn die Anfechtkungsklage rechskräftig abgewiesen. Insoweit ergibt sich daraus ein Widerspruch zur aufschiebende Wirkung. Diesbezüglich bleibt fraglich, ob bei den während der Dauer der aufschiebenden Wirkung geleisteten Zahlungen nach Beendigung der aufschiebenden Wirkung zurückgezahlt werden müssen. Zur Lösung des Problems über die Wirkung des Suspensiveffekt wird im weitern Verlauf der Arbeit beschrieben. Aufschiebende Wirkung bedeutet, daß keine Maßnahmen zur Durchsetzung oder Vollstreckung des Verwaltungsakts eingeleitet oder durchgeführt werden dürfen. Es tritt ein vorläufiger Schwebezustand ein, der bis zur Klärung der Rechtmäßigkeit des angefochtenen Verwaltungsakts durch Abschluss des (Verwaltungs- oder Gerichts-)Verfahrens den “Status quo ante” beibehält. Wenn bei den während der Dauer der aufschiebenden wirkung vorläutig geleisteten Zahlungen auf die Anfechtungsklage die Entlassungsverfügung nicht aufgehoben,eher rechtskräftig abgewiesen wird, so folgt daraus, dass seitens der Vollziebarkeitstheorie mit Rückwirkung auf den Zeitpunkt, zu dem die Entlassung ausgesprochen war, die Rechtsgrundlage für die einstweilen teilweise fortgezahlten Zahlungen rückwirkend entfällt. Insoweit ergibt sich daraus ohne Rechtsgrundlage geleitente Zahlungen. Dabei kann der Empfänger sich nicht darauf berufen, die vorläufige Leistungen gutgläubig in Empfang genommen zu haben. 독일 행정소송법 제80조 제1항과 사회법원법 제86조a 제1항은 “행정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은 집행정지효를 갖는다. 형성적⋅확인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지효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본안판결 선고 전이라도 해당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작용한다. 한편,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미리 정지시킨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일 원고가 패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유효⋅적법한 행정처분을 저지한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특히 원고에게 집행정지기간 중에 공무원급여나 연금급여 같은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확정판결로써 기각된 경우 이를 추후에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독일의집행정지 효력에 관하여 학설을 살펴본 후 공무원 급여 및 장해연금급여와 관련한 독일 판례를 검토하는 것 위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검토결과, 독일 법원은 정지효가 행정처분을 관철 또는 집행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시키거나 실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정지효에 의해 취소 청구된 행정행위가 소송 절차에 의해 그적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유동적 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취소 청구된 행정행위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의 집행정지효에 근거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된 금전지급에 있어,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심판결정이 확정적으로 또는 해당 소가 확정력 있는 판결로써 기각되는경우 집행설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여, 취소처분의 집행가능성만이 지체되고, 취소처분이 이루어진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의 계속적 지급을 위한 임시적인 법적 근거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법적 근거없는 지급(반환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법원법상의 정지효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지효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액은 정지효가 소멸된 후 반환되어야 하는 임시적 급부로 보고 수령자는 임시적 급부를 선의로 수령할 것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집행정지의 개선방안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행하는 자유형 집행정지에 한정하여 -

이승준 ( Lee Seungj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2

형사소송법은 인도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형집행정지제도는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권층이 ‘유전석방, 무전감금’의 형태로 악용해 왔으며 그 결과 검찰은 제도 전반을 손질하여 이제는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엄격한 심의로 인해 정작 형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수형자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공정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이처럼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통계를 분석하고 형집행정지 심의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형집행정지도 동일하다. 일부 특권층의 형집행정지 악용 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사사법의 경우 각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의 형집행정지자가 적다고 하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과 교정시설내 의료처우의 현실을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회복하여야 할 시점이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환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생명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죽어서야 교도소 밖으로 나간다”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치료의 가능이 없어 “죽기 직전에야 나간다”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다만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외부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법률 규정의 개선과 함께 교정시설의 의료처우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조성될 때 형집행정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는 경도된 모습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From the viewpoint of humanitarian and criminal polic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 execution of the imprisonment can be stopped when there is a significant health hazard or risk to life due to the execution of imprisonment for a prisoner. However, despite its good intentions, some privileged groups have abused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system, and as a result, the prosecution has modified the entire system and is now operating very strictly. The problem is that due to such a strict deliberation, the injustice still remains where the prisoners who have to use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system do not benefit from it. In this paper, statistics reflecting such changes since the so-called ‘wife’s case’ were analyzed,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deliberat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were examined, and their own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ny system can have side effec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is also the same. It is a problem to operate strictly enough to eliminat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even though there have been cases of abuse by some privileged groups. Criminal justice has a different picture depending on the history, tradition,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ch country. Now is the time to restore the balance in a direction that meets the original purpose and purpos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of our criminal justice and medical treatment in pris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guarantees the right to life and medical treatment that patients should enjoy as humans, so it should not be executed too late. However, after the ‘wife’s case’, the main problems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system have improved, but there is still no way to visually check the mechanism from outside. Now,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s, the work of advancing the medical treatment in prison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must be accompanied. When these conditions are created, the suspension of sentence execution will be able to restore a balance.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집행정지 -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민동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집행처분이 적법한 가의 문제이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처분이 발 령되었다면 그 집행처분은 적법하다. 이 점 이설이 없다. 그러나 집행정지결 정이 제출되지 않은 사이에 지뱅정지결정을 받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집행처분이 적법한가? 이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개 나왔다. 필자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처분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즉, 집행정지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 집행정지의 효력 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악의적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 기 위해, 집행정지결정이 발효되면 당연히 집행권원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반하고, 정 책적으로 채무자 보호에 그다지 큰 장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 다. 둘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불명확한 부분 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했다. Two themes were treated in this article. First, the execution disposition announced based on executive titles that received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a problem whether is legal. If the execution disposition is announced based on executive titles that isn't received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he execution dispositionis legal.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about this. However, if execution disposition is announced based on executive titles that is already received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hile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as not submitted, is the execution disposition legal? There is the opposition of the opinions about this, and som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ppeared recently, too. I took the opinion that execution disposal is legal according to majority of the precedents, because effect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generated when a suspension of execution document was submitted to the court of execu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opinion that executive titles becomes not effective naturally when suspension of execution decision comes into effect, to protect a debtor from a creditor of the malice. Against this, I presented that it does not have a too big merit in the policy, and is against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9 in a principle of law. Second, Civil Execution Regulations Article 161 (1) prescribes that if a suspension of execution document is submitted after there was a collection order, the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etc shall notify a creditor and the garnishe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Because there were many uncertain parts by business in spite of Article 161 (1), I presented the interpretation idea for this.

조건부 담보권 말소의 소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박제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본 논문에서는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 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제기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 서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유예를 주장하면서, 미도 래 내지 유예된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권에 대한 말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그 소송 자체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인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소의 제기를 이유로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부수하여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집행정지 상태가 무한히 계속된다면 이는 담보권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의 정지원인이 소멸하여 집행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피담보채 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 고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 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s how to deal with the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secured debt. Firs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 for her debt,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debt when the due date for the debt comes, asserting that the due date has not come yet, it is plausible for the court to deny the necessity to claim in advance and to dismiss the action. In a case where the court decides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based on the debtor's action (above mentioned) for the conditional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suspended without limit on the reason that the court held that the security right should be cancelled, it will destroy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security right. Thus, I think that after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debtor's payment, an objection against the suspension o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allowed, because there is no more reason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Further, in the case above mentioned where the auction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 think that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will expire when the creditor proves that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payment is over, and the court should continue the auction procedure.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박현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집행정지제도는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항고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 이후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는 보조금 지원약정이 지원 대상자의 이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되면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교부결정도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처분의 상대방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위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을 때 정지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와 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집행정지의 ‘집행’ 개념을 행정청, 관계 행정청 또는 제3자가 행하는 일체의 조치”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별하고, 각 견해에 따라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와 효력정지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정지만으로도 정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기간 중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철회 효력은 유지되지만 그 집행행위로서의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처분상대방은 그 반사적 효과로 집행정지기간 동안 보조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의 종국적인 귀속관계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된다.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철회는 철회시점부터 완전히 유효하게 되므로, 행정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집행을 재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Temporary order of suspension, as prescrib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is an important measur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t stops the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either taking effect or being executed. The order of suspension is, by its very nature, temporary, but the meaning of this temporality needs further examination. When a government contract enabling a person to receive monthly subsidies for a certain period is revoked, this revocation is understood as an administrative decision and thus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When the revocation in question is effective only for the future, the order of suspension enables the plaintiff to keep receiving the subsidy. If the court on the merits rules that the revocation is legal and thus fully valid, does it make the plaintiff return the amount already provided during the suspension? To seek an answer to the question, I examined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uling on the merits and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order. Then I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suspension of validity and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ir respective outcome when the court on the merits rules against the plaintiff. This lead me to a following conclusion. Suspension of validity suspends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hereas suspension of execution only stops its execution. The ruling on the merits does not change the effect of either suspension. As discontinuing the payment of subsidy can also be regarded as a form of execution, the court does not need to suspe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it has only to suspend its execution, which will bring the same results as suspension of validity. The difference lies in the effect the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has on the subsidy paid during the suspension; as suspension of execution has no impact on the validity of the revocation in the first place, the execution of the revocation can be resumed from the beginning of the suspension; as a result, the amount already provided to the plaintiff must be returned to the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