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영진 ( Young Jin Seo ) 국어교육학회 2013 國語敎育學硏究 Vol.46 No.-

본 연구는 2011 개정 국어과 공통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을 분석하고, 국어 교과의 성격·교육과정 문서의 성격·교육 내용을 ``성취기준``으로 진술하게 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어과 ``내용 성취 기준``은 어떤방식으로 진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6개 내용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에 대한 분석은 각 성취 기준이 내용중심·활동 중심·수행 능력 중심 진술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1 개정 국어과 공통 교육 과정은 수행 능력 중심의 성취 기준형 진술 방식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내용중심 진술(14.65%), 활동 중심 진술(32.76%), 수행 능력 중심 진술(52.59%) 이 두루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식 범주의 내용 성취 기준들은 내용 중심 진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주제명으로 진술된 경우 그 의미가 모호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기능 범주의 내용 성취 기준들은 활동 중심 진술 방식과 수행 능력 중심 진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활동 중심 진술은 수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학생들의 능력특성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수행 능력 중심 진술 방식은 최종 도달점에서의 성취 행동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명료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지나친 상세화로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재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특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취 기준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수행 능력 중심의 진술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진술을 명료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ement forms of the 2011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content achievement standards for appropriateness.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of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documents and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objectives of stating curriculum content as ``achievement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ays toward a better method of statement forms for achievement standards. Firstly, the study analyzed 116 statements on curriculum content achievement standards, categorized them into content, activity and performance ability based statements and carefully reviewed them accordingly.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2011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is mainly based on statement forms of achievement standards. However, there are many other statements on content, activity and performance ability basis. Nonetheless, statements centered on performance abilities that are also achievement standard statements tend to indicate a lack of clarity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on achievement activity standards in the en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order to realize purposes of introduction of statement forms on achievement standards, it is requested that more necessary information be added to the statements on achievement standards enabling performance ability centered statements to be used and their meanings to make more clear senses.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이주원(Rhee, Joo-Wo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8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0 No.2

현행법상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리는 전문법칙과 (교호신문제도에 포함된) 반대신문권이다.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증거마다 다르다. 우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전문서류에서, 원진술자(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이다. 이는 증인에 의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이다. 첫째,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또는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명력은 제한된다. 둘째,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 진술서 내지 진술기재서의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은 아니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그 증명력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 셋째, 제314조의 적용 여부는 증언거부 유형과 대상 증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진술자의 묵비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진술자의 묵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증언을 거절 한 경우에는, ①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인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②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아닌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적용된다. 한편, 법정진술인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그 증언내용을 탄핵하려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경우에도, 법정증언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절차적 보장이 중요하다. 증거능력의 문제를 떠나, 실질적인 ‘무기평등’ 차원에서 그 절차적 권리로서의 기능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e legal principles that guarantee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are the hearsay rule and the right to cross-examine (included in the cross-examination system).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of cross-examination effe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such effect differs according to what the evidence is. First of all, regarding the documentary hearsay of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the case is that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the authenticity of its formation during the trial but keeps silent as to the cross-examination impeaching the content of its statement. This is the case where the opportunity for an actual cross-examination is blocked by a witness. Firstly,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denied in the case of a protocol of statement in which Article 313 (4) applies, sinc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i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uch Article. In a case where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fails to attend the trial and no cross-examination was made, althoug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acknowledged pursuant to Article 314 (Exception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or Article 318 (Agreement of Parties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its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ould be limited. Secondly,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admitted in the case of a written statement or testimony document in which Article 313 (4) and its authenticity of formation are admitted, sinc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is not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uch Articl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ould be limited in this case.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whether Article 314 applie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refusal to testify and what kind of evidence it is. Article 314 does not apply in the event that the silence of a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is a lawful exercise of a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the event that the silence of a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is a refusal to testify without a justifiable cause, ① Article 314 does not apply to a documentary hearsay whose admissibility of evidence requires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whereas ② Article 314 applies to a documentary hearsay whose admissibility of evidence does not requir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urning to the statement at trial, the situation is different. In the event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testifies as a witness during the trial but keeps silent as to the cross-examination impeaching his testimon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regarding the trial testimony itself is admitted. Finally, right to cross-examine is the essence of the right to fair trial, and ensuring its procedure is important. Apart from the issue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it is necessary to respect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such procedural right even more in view of achieving actual 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procedures.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최병천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자백을 얻기 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며, 미국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의 연방증거법인 FRE에서는,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 내지 인정진술을 비전문증거로 취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진술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논거는, ① 원진술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언제든지 증언대에서 증언하면서 인정진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 ②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 ③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므로, 인정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피고인이 인정진술을 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을 지는 것이 당사자주의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외에서 한 진술은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조사한 수사관을 포함함)의 증언’에 의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은 법정외 진술을 법정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전문법칙과 무관하다. 공판중심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알 수 없다. 조서재판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실히 사실심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조서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해결할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하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녹음 내지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거나,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제거된다. 인권침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상적인 가능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에 의해 너무나 쉽게 부정되는 현재의 법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제도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이다. 미란다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므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변호인에 의해 수사에 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을 자제하며, 피의자가 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해주기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조서에 유사한 서면이 증거로 자주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미국에서 조서의 작성이 금지되거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곧바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This paper ponders on the question on how much a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by an investigative agency be admitted as evidence in court. Those against the use of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claim that the use of it goes against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infringes human rights when trying to get a confession, and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allows the use of interrogation transcripts as evidenc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the U.S. treats out-of-court statements or admissions by the accused as not hearsay, thus allowing the use of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as evidence without any restriction. Admission is granted admissibility unconditionally, the rationale of which is as follows. ① If the declarant of the admission is the accused, then he or she can always take the stand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explain himself or herself. ② One must be responsible for one’s own statement. ③ People usually speak of things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Therefore, it is in accordance with Adversarial Fairness as the accused is least burdened when the accused’s admission is submitted as an unfavorable evidence. Consequently, any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may be introduced to court in the form of document, recording, videotape, or the testimony of whomever heard the statement(including the investigator). In this case, these are just means to deliver out-of-court statements to fact-finders in court, irrelevant to the hearsay rule. There is no logical reason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transcript when adhering to the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The criticism that judiciary centered trials cannot be achieved through trial by transcript can be solved by strictly sticking to fact finding trials in court, not by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use of transcript. If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re reason enough to not admit evidence, then it is imperative to find ways to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For example, it would be possible to prove that there has been no violation of Human Rights during th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by recording the process or by allowing interrogations only when accompanied by an attorney. If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is admissible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then such concerns may be resolved. The current law which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eny admissibility of official documents legitimately mad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problematic. The argument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uses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is false. Although the accused frequently exercise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following the Miranda Rule, investigative agencies are reluctant to interrogate the accused fearing the attorney may fil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it, and the accused usually avoid signing on transcripts with their statement which is similar to documents in Korea, transcripts can be used as evidence although not commonly utilized. The production of transcript is not prohibited in the U.S. and neither the admissibility of it is denied. The current system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ismiss his or her transcript written by the interrogating police as evidence by denying the charged count. The accused may also argue that the written statement in the transcript by the district attorney are not his or her own words, achieving similar results. Such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and improved.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박성민 ( Park Su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2

일부 외국의 입법례가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에 대한 검토 하에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검토규정이 없다. 구법에 비해 개정형사소송법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이라는 제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증거능력 판단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또는 적법절차의 준수)을 중점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의 부재는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에도 조서가 증거로써 법정에 제출되는 통로가 되어왔고, 이는 현행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하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부개정안이 원진술자의 진술이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충적으로 검토하려 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은 원진술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길을 열어둠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최근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경찰작성 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주의의 강화를 통해 수사기관 조서작성 및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에 즈음하여 참고인 진술조서 역시 공판중심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서의 보충성에 입각한 직접주의의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인정요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인정요건의 주요한 기준인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형식적 진정성립 및 반대신문권과 실질적 진정성립의 요건중복을 해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Contrary to some foreign legislations acknowledging admissibility of statement of witness in consideration of in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necessity requirement,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silent on this review. In comparison with former act,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s understood as prudent in deciding on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by stipulating the restriction condition on guaranteed opportunity for confrontation right with regard to admissibility of statement of witness, but is assessed as acknowledging admissibility focusing o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r observation of legitimate procedure). Meanwhile, original stater’s in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lack of necessity requirement have been working as the path for submission of recorded statement to the court as proof, even though the witness can testifier at the trial, and the same situation continues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is contrasts to the Government’s past draf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hat intended to review statement of witness in supplementation after original stater’s statement. Furthermore, current provisions 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open the way for proving true existence of evidence by objective methods such as video recordings despite of original stater’s statement at the trial, and may put the inten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realize trial-centrism in shame.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ed the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f admissibility on recorded statements prepared by the prosecutors to the level which is identical to that of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f admissibility on tecorded statements prepared by the police, by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assessed as putting brakes on practice of preparation and use of recorded statement by investigative institutions through enhanced principle of immediac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verify whether statement of witness would consider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immediacy based on the complementation by the recorded statements for the sake of recovery of the trial-centrism, at the time of these legislative changes. Accordingly, this thesis review the problems revealed in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n admissibility in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and seeks to present improving measures after confirmation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Therefore, the main text resolves the duplication of requirements between formal true existence of evidence through observation of investigation procedure as the major standard for requirement on acknowledgment of particularly reliable state 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312 and confrontation right and practically true existence of evidence, and presents the legislation proposal applying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which is identical with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pursuant to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최병천(Choi, Byung-ch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자백을 얻기 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며, 미국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의 연방증거법인 FRE에서는,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 내지 인정진술을 비전문증거로 취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진술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논거는, ① 원진술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언제든지 증언대에서 증언하면서 인정진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 ②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 ③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므로, 인정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피고인이 인정진술을 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을 지는 것이 당사자주의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외에서 한 진술은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조사한 수사관을 포함함)의 증언’에 의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은 법정외 진술을 법정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전문법칙과 무관하다. 공판중심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알 수 없다. 조서재판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실히 사실심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조서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하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녹음 내지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거나,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제거된다. 인권침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상적인 가능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에 의해 너무나 쉽게 부정되는 현재의 법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제도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이다. 미란다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므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변호인에 의해 수사에 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을 자제하며, 피의자가 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해주기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조서에 유사한 서면이 증거로 자주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미국에서 조서의 작성이 금지되거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곧바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This paper ponders on the question on how much a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by an investigative agency be admitted as evidence in court. Those against the use of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claim that the use of it goes against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infringes human rights when trying to get a confession, and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allows the use of interrogation transcripts as evidenc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the U.S. treats out-of-court statements or admissions by the accused as not hearsay, thus allowing the use of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as evidence without any restriction. Admission is granted admissibility unconditionally, the rationale of which is as follows. ① If the declarant of the admission is the accused, then he or she can always take the stand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explain himself or herself. ② One must be responsible for one’s own statement. ③ People usually speak of things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Therefore, it is in accordance with Adversarial Fairness as the accused is least burdened when the accused’s admission is submitted as an unfavorable evidence. Consequently, any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may be introduced to court in the form of document, recording, videotape, or the testimony of whomever heard the statement(including the investigator). In this case, these are just means to deliver out-of-court statements to fact-finders in court, irrelevant to the hearsay rule. There is no logical reason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transcript when adhering to the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The criticism that judiciary centered trials cannot be achieved through trial by transcript can be solved by strictly sticking to fact finding trials in court, not by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use of transcript. If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re reason enough to not admit evidence, then it is imperative to find ways to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For example, it would be possible to prove that there has been no violation of Human Rights during th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by recording the process or by allowing interrogations only when accompanied by an attorney. If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is admissible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then such concerns may be resolved. The current law which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eny admissibility of official documents legitimately mad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problematic. The argument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uses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is false. Although the accused frequently exercise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following the Miranda Rule, investigative agencies are reluctant to interrogate the accused fearing the attorney may fil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it, and the accused usually avoid signing on transcripts with their statement which is similar to documents in Korea, transcripts can be used as evidence although not commonly utilized. The production of transcript is not prohibited in the U.S. and neither the admissibility of it is denied. The current system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ismiss his or her transcript written by the interrogating police as evidence by denying the charged count. The accused may also argue that the written statement in the transcript by the district attorney are not his or her own words, achieving similar results. Such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and improved.

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양동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1

Nowadays, in the criminal procedure, importance of statements prepared by defendant or any other person are gradually increased.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written statement made other than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determined by the Article 313 (1)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1) of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statement prepared by defendant or any other person, except the protocols mentioned in the preceding two Articles, or a written statement, if there being the handwriting, a signature or a seal of maker or stater, may be introduced into evidence, if it is proven to genuine by the maker or stater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 Provided, That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may be introduced into evidence only when proven genuine by the testimony of the maker or stater thereof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 and when the statement is made under circumstances which would lend it special credibility regardless of the statement made by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However, various interpretations and many sincere arguments are raised with reference to the text of Article 313 (1)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provison. And Supreme Court has released many meaningful precedents. But they are not consistent and academic comments about interpretation of them are controvers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anifest criterion on that issue. Issues of this paper are admissibility of a written statement as an evidence and related problems. This paper reviews leading precedents on the issues and suggests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수사절차에서 확보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판가름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 받아 조서와 같은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부여받게 되지만,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진술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진술녹취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에 못지않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증거로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술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일기장, 사인에 의하여 작성된 진술녹취서, 영상녹화물, 녹음물 기타 진술이 기록된 매체를 작성자 또는 제3자가 임의 제출하기도 하고, 압수나 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확보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 증거법 이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증거 중에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점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본문과 단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고 판례 또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 특히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서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과 그 해석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보고 바람직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주로 진정성립의 증명과 관련된 논점에 집중한다. 아울러 전문법칙의 적용이 있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도 같이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와 증거능력

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Whether to view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a form of statement (or written statement) can be controversial since our criminal action law has no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tatement.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the digital storage media, such as recorded tape and USB, actually follow the statement of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the court have been presented the requirements of evidence against information storage medium.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being treated equally with analog documentary. Although Paragraph 1 of the Article 313 provide that ‘Text and pictures of information, images, etc. as similar information stored in a storage device outside the computer disk,’ are included in the documentary, But 2 of Article 310 that provide scope of hearsay evidence, still provide two types hearsay evidence of documentary and statement. However, for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hearsay evidence and hearsay Rule, it is needed that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included into the scope of the hearsay evidence. Then, So far, about the content of information storage or complicated procedures for the theoretical conflict for the evidence can be resolved. 2 of Article 310 is amended as follows is quite the thing. [Article 316 to Article 311 other than those in preparation of a trial or trial date set ou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for a voice, pictures, video, documents or statements. Information storage, preparation of a trial or trial date and in other people's statement to the statements as evidence it can not do it]. 대법원 판례는 녹음테이프, USB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사실상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들을 제시하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개정(2016.5.29)은 진술서라는 서면증거의 범위를 정보저장매체에 까지 확대함으로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디지털증거법 시대를 선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은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진정성립 진술의 주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저장매체를 진술서(또는 진술기재서면)의 한 형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13조 제1항이 진술서에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제310조의 2는 여전히 서류와 진술의 두 가지 형태의 전문증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제310조의 2를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진술·사진·영상·음성을 담은 정보저장매체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전문증거의 범위에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보저장매체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을 위한 복잡한 절차 또는 이론적 대립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에 관한 검토

김상균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8 No.1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should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4. 2016, any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of an adult ward is not granted except the irrevocable justice act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The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of an limited ward, however, is recognized but for the scope of acts for which a limited ward should obtain consent from his/her limited guardian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A legal representative who is granted to excercise the power for the sake of his/her adult or limited ward should obtain special authorization from a supervisor of guardianship or from the Family Court without the supervisor of guardianship, in order to effect any withdrawal of a lawsuit, compromise, waiver or recognition of a claim, or a sece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0.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also, make new rules of an special representative for a person who has lack of mental capacity, and an assistant system in pleading’ statements by a party who is insufficiently from mental or physical capacity caused by a disease, disability, an age or by any other cause. 2017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긍정되는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긍정되지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송 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개정법은 민법에서 친족회가 폐지된 것을 고려하여, 대리권 있는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구별하여 기존의 특별대리인은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신설하였고, 각 특별대리인의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송무능력자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능력자 및 의사무능력자 아니라도 일정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필요 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진술을 도와주기 위해 당사자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진술보조인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과 연계되는2)소송능력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제한능력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법적 조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법논집 Vol.34 No.2

재전문증거란 법정외 진술이라는 전문증거의 문제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런데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전문증거와 달리 재전문증거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제316조 참조)이 없어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전문증거에 대한 다른 판례의 태도와 조문구조에 비추어 재전문증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의 해석론을 따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 형사사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제3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긍정설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 조서 안에 있는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제314조의 예외 조건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 1에서 판례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 판결 2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조서에 제3의 원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아닌 자의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면 이 조서가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진술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한 점과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 내 진술 속에 들어 있는 원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 안에 있는 원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오히려 조서와 법정 진술을 동일시한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증거법이론에 있어서 인식과 진술 - 증거법 일반이론의 모색 -

송희식(Song Heesik)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한국에서는 증거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의 증거법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증거법은 대단히 다르며, 이론도 접점이 거의 없다. 한편 증거법은 그 자체의 고유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 각국 증거법을 포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일반이론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반적 이론이 구성될 수 있다면 각국의 증거법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증거법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증거법의 일반이론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주요개념은 ‘인식’이라는 개념이 유력하다. 증거법이론의 최우선 전제로 작용하는 배심제와 전문법관제라는 재판제도가 증거법의 관점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심제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가 배심원이고, 전문법관제에서는 판사이다. 배심제에서는 인식주체의 성격에 때문에 증거법의 모든 문제는 배심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현출하여 인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증거의 허용성의 문제로서 그 기준은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규정된다. 특히 진술증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정외 진술’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전문법칙이 중요한 증거법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법관제에서는 담당 재판부 이외에도 증거인식의 예외적 주체가 있다. 그것은 증거보전절차의 판사, 경질된 이전의 판사, 수탁판사 등이다. 결국 이들의 증거인식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식을 재인식하는 것으로‘인식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수사기관의 조서도 수사기관의 인식을 재판부가 다시 인식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인식의 인식’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동시에 진술과 인식을 어떻게 다른 범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증거법적 이론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렇게 타인의 진술이나 인식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의 기본주제이다. 이 주제를 확장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증거의 자격으로서 증거능력의 개념을 보편적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일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만, 법정의 증거조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증거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증거방법의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미국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배심원 인식에 대한 허용성이라는 개념이 증거능력의 개념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 한국의 증거법에서는 증거능력의 개념에서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 ․ 한국의 증거법이론이 오히려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하여 진술과 인식,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증거능력 등의 개념이 증거법 일반이론의 체계론적 개념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 한국의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증거법 규정들은 타인의 인식을 법정에 가져오는 증거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독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서 조서(인식)와 독립한 진술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조서의 증거법적 의의, 조서와 진술을 구별하는 문제, 사경피신과 조사자증언의 근거문제 등이 해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이론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새롭게 해명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며, 아울러 한국 증거법 규정들의 의미와 평가, 발전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can be developed since evidence law has its own innate logic. Every country has its own evidence laws. So if there were a theory about evidence law and it could explain evidence laws of every country then it can be considered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s. The first concept of evidence laws in the general theory is the cognition. The jury trial system and bench trial system are different in the aspect that who recognize the evidence; the subject of cognition about evidences. In jury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is the jury. In bench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must be the judge; this is called ‘principle of directness.’ The exception of this principle of directedness is renewal of proceedings. In the renewal of proceedings, the judge accepts other’s cognition in the forms of protocol. Beweisfäigkeit(the qualification of evidence) is the competence to be legal evidence in fact-finding. It i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jury trial system. In bench trial system it corresponds to legal competence to be written as evidence in judgement paper of guilty. Beweisfäigkeit has two dimensions: cognition and statement.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the judge can accept other’s cognition as evidence, and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judge can accept out-of-court statement as evidence. The latter is the hearsay rule. And the former is the evidence rule of all kinds of protocol. So the concepts of Beweisfäigkeit of cognition and statement are the systems of general theory about evidence law. If we look at evidence laws from this point of view, all evidence laws must be reviewed through the general theory; Special theories cannot be explained by other special the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