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의 중국 수출입에 대한 영향

이연호,장염 忠北大學校 社會大 社會科學硏究所 2011 사회과학연구 Vol.28 No.2

본고는 1979년~2008년까지의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단계별, 산업별, 투자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출 및 수입과 보완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은 총수출보다 총수입에서 더 크며, 상품수출입보다 서비스수출입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은 중국의 총수출을 감소시키고 총수입을 증가시켜 중국의 경상수지축소와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중국 1992년의 무역개방 확대조치도 중국 수출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간 투자효율성에 대한 연구

임태균(Tae Kyun Lim),천도정(Do Jeong Cheon),한규식(Gyu Sik Han) 한국경영학회 201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08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으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와 운영원가를 포함한 관리원가와 관리원가회수율를 비교함으로써 직접투자사업과 BTL사업 중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 투자안인지 분석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도입된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과 운영에 대한 대가로 정부기관이 민간에 일정한 임차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한 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여 금융리스와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BTL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 · 운영함으로써 지급하는 임차료 및 운영비가 정부기관이 직접 투자금액을 차입하여 자산을 취득 · 운영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 및 운영비보다 높은 경우에는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BTL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A국립대학이 직접투자사업으로 취득한 2개의 생활관에서 발생한 관리원가와 BTL사업으로 취득한 2개의 생활관에 정부기관이 지급한 임차료 및 운영비를 사용하여 관리원가와 관리원가회수율을 비교하였다. 정부기관이 BTL기간인 20년간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와 운영비는 1차 BTL사업은 건설원가의 약 240%, 2차 BTL사업은 약 140%가 지급되며, 전체적으로는 약 206.8%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은 총 수용인원 1인당 1,210,034원의 관리원가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1차와 2차 BTL사업은 각각 2,000,547원과 2,580,317원이 발생하여 직접투자사업에 비해 관리원가가 1차 BTL사업은 약 65.3%, 2차 BTL사업은 113.2%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수용인원 1인당 관리원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여 1차와 2차 BTL사업은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에 비해 관리원가가 각각 약 62.4%와 92.9%가 높게 나타났다. BTL사업으로 높아진 관리원가만큼 관리원가수입으로 원가가 회수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투자사업과 1차 및 2차 BTL사업의 관리원가 중 관리원가수입으로 각각 79.7%와 60.0%, 그리고 50.6%만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 · 운영하는 경우 BTL사업자에 적정한 이익을 제공해야 하므로 직접투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관리원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높아진 관리원가만큼 관리원가수입으로 회수되지 않아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 운영하는 방법으로 BTL사업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BTL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취득 · 운영하는 이유는 BTL사업이 정부재정의 운영에서 경직적 예산편성이나 집행절차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행정편의주의적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이 BTL사업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방안임을 보고하여 정부기관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 · 운영하고자 할 때 BTL사업 보다는 직접투자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불가피하게 BTL사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민간과 협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도입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가투자법 도입취지의 달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투자형태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강연구(Kang, Yeon-Gu),변용희(Byon, Yong-Hee),이미영(Lee, Mi-Young),박종국(Park, Jong-Kook) 한국산업경영학회 2017 경영연구 Vol.32 No.4

외국인투자형태는 크게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외국인간접투자(FPI)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 인직접투자는 경영권 확보, 전략적 제휴,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사업이익을 획득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간접투자는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 주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간접투자에 비해 배당증대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와 배당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외국인투자형태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형태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외국인간접투자기업보다 더 높은 배당을 요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두 가지 충족요건으로 인해 배당 성향 분석결과에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충족요건인 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과 지분율 10% 미만이라도 특정 계약을 체결하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한 결과, 지분율 10% 이상 요건을 제외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배당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 자기업도 유형에 따라 배당압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types of foreign investment can be classified int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PI). FDI is mo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obtaining long-term profits by securing management right, establishing strategic alliances, and providing technology. On the contrary, FPI is more likely to have a main purpose in maximizing short-term investment retur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tial effect of foreign investment types on the firm s dividend policy in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dividend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ed that FDI firms demanded higher dividends than FPI firms did. It was regarded that the two requirements of FDI firms were mixed in the results of dividend payout ratio analysis. Therefore, the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FDI firm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the firms that own more than 10% of shares and the firms that conclude a certain contract even when the share is less than 10%, which are the requirements of FDI firms. As a result of additional analyzing the dividend payout ratio of the two types of FDI firms, it was found that the firms that met the other requirements of FDI firms, not the requirement of owning more than 10% of shares, had a low pressure on dividends. This was an empirical result suggesting that even the types of FDI firms had a differential effect on dividend pressure. Based on the results, it seems that the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in establishing policies such a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or tax support.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 중국과 미국의 사례비교

박외구,정남기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4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감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출을 증대시킬 것 인가 하는 수출대체성과 수출보완성을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초기에는 한국으로부터 부품 및 원자재의 수출을 증대시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 보완적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현지시장의 보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 대체적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경우 현지시장의 저렴한 원자재와 중국정부의 원자재 현지조달 방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현지의 높은 임금과 국내 부품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활발하지 못해 모회사의 부품수입을 유발하는 수출보완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여러 상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 투자업종 다양화, 투자지역 다변화, 정책적 지원과 배려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global economy more competitive in the global era, in order to survive, companies ar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study want to know how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would reduce or increase the export the export substitution and export complementary through the case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as evaluated. Initially,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from South Korea to increase exports of parts and raw materials by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 copy, it was more likely. In contrast, the local market, the United States to overcome the protective barrier for the purpose of local sales by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resulted in substitu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However, over time, depending on the local market in China is cheap raw materials and local procurement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ubstitution effect of exports has shown a growing phenomenon. In contrast, U.S. high-wage and domestic parts of the local suppliers can not accompanied by parent part number entered is not actively causing exports had complementary effects to appea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exampl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epending on various situations that appear different effects on exports. Thus,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enhance the positive effects strengthen the connection with the parent company and domestic subsidiaries, domestic industry, diversification and investment sector, investment in diversification, political support and care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 실증분석

차미숙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2

세계화시대의 지역경제 발전수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및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투자에 따른 유형별 입지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촉진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조직특성(기업규모, 성숙도, 생산품, 생산공정 등)과 투자특성(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투자율 및 투자국)에 의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수도권 및 계획입지를 선호하며, 입지선정·탐색에 있어서 단계별·점진적인 이동경로 및 투자확대시 현재 입지지역 선호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계별 입지이동양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시책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수도권~지방소재 자치단체간 투자유치 차별화 및 연대·협력 필요, 그리고 신규기업 투자유치 촉진전략 못지않게 지역내 기존업체의 투자 확대 지원시책(account management)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The Cre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artin Powell(마틴 파월),Ki tae Kim(김기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27 No.3

한 국가는 언제, 어떻게, 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대한 몇가지 미결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연구들을 분석했다. 한국 복지 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주목한 과거 19개 영문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16개 연구에서는 한국을 일정한 형태의 복지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복지국가의 명쾌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전 연구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복지국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형용사들을 접했다. 이를테면, “공허한”, “작은”, “잔여적”, “보편적”, “전형적”, “근대적” 등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1990년대, 특히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에 성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글은 과거 연구들이 분석을 위해 접근한 방식에 주목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의 시점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개념 정의로 시작해서 조작화 과정을 거친 뒤 결론에 이르기 위해 근거들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연역적 접근을 취한 연구는 희소했다. 또, 다수의 연구들이 분석의 과정에서 ‘서구의 시각’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아직 한국 복지국가의 정의와 측정, 설명에 있어서 많은 불분명함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분석할 때, 서구적인 잣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We still appear to lack clear answers to seemingly basic questions such as ‘when, how and why does a state become a welfare State’.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literature to address a number of unresolved issues on the cr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We found that 16 of our 19 articles regard Korea as some sort of ‘welfare state’. However, very few articles present a clear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even fewer presented clear operationalized measures. We found a large variety of adjectives such as “hollow”, “small”, “residual”, “universal”, “prototypical” and “modern” were used to describe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majority of our studies concluded that Korea became a welfare state in the 1990s, especiall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Few took the classic deductive route of specifying definitions, operationalizing criteria, and applying evidence in order to arrive at a creation dat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e discovered that analytical remain significant uncertainties about the definition, measurement and explan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particularly whether western yardsticks are appropriate.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전략: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주순옥,변용희,홍영은,이미영 한국산업경영학회 2019 경영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re using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compared to domestic firms. If the corporate tax strategy is a matter of choice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e tax strategy of foreign direct investors can show different behaviors in two ways compared to general domestic companie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pecified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have characteristic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the enterprise valu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f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will seek to accumulate additional profits in the corporation by investing to create more profits or to be reserved in the company, rather than seeking short-term profits. On the other h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tax exemption are expected to have a low incentive to avoid tax because they do not have tax burde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nd domestic general companies. However, since there is no incentive for tax avoidance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higher tax evasion than domestic firms. This is becau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eeking business profit through borrowing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incentive to reduce tax costs than domestic firms. Considering that FDI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s a companion investor, various support policies of foreign direct investors are considered to be more feasible.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조세전략은 일반국내기업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비용의 절감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유보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반면, 정부정책상 외국인투자자 유인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적용되는 일반국내기업과 달리 조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국내일반기업 간의 조세회피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이후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반국내기업 보다 조세회피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입 및 경영참가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따라 반대급부 없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일반 국내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동반자적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결정요인 : 세무요인과 비세무요인을 중심으로

무원원(Wu Yuanyuan),곽지영(Kwak Ji-young)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5 No.1

본 논문은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이라는 급부상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세무요인(법정세율, 관세율)과 비세무요인(GDP, 임금수준, 거리, 기술차이, 문화적 차이, 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누계액에 세무요인 및 비세무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변수 중에서는 관세율차이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법정세율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즉 현지국의 관세율이 본국의 관세율보다 높을수록 현지국에 대한 FDI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비세무변수 중에서는 투자자 본국의 GDP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국의 GDP가 클수록 현지국에 대한 FDI유입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국과 현지국의 임금수준과 양국 간의 기술이이용수준의 차이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국과 현지국의 거리가 멀수록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과 현지국의 문화차이 또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경제 환경에서는 문화적 차이의 극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전태영, 변용환 2010) This paper is a direct investment in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the country aim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Especially that of China emerging as an attractive market to invest in the determinants of FDI to the tax factor (statutory tax rates, tariffs) and non-tax factors (GDP, wage levels, distance, technical differences, cultural differences, year, etc.) separated by a previous studies in that it looked at and differentiation. The cumulated amount of FDI in the various tax and non-tax factors, factor analysis of the impact, the tariff of the tax variables,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atutory tax rates did not never mind. That local country s tariff rates higher than the tariff for local country appeared to be decreasing FDI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Non-tax variables, the GDP of the home country of the investor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respectively. The country s GDP is larger local country which means that a lot of FDI inflows. Local country-home contry and wage levels and the use of technology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difference in levels, respectively. However, the distance is farther local country-home contry and FDI decreased. In addition,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home and local country did not show a significant factor. This is becoming globalized economic environment that is relatively easy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makes it possible to interpret(Jun Tae Young, Byun Young Whan. 2010).

해외직접투자(FDI)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독일과 슬로바키아의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남현정 ( Hyun-jung Nam ),손판도 ( Pan-do Sohn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2

본 논문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 투자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한다. 다국적기업에게 있어 국제화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범위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해외직접투자에 집중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로서 본 연구는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중 독일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 및 슬로바키아 직접투자가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및 슬로바키아 직접투자가 기업 치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직접투자가 많을수록 활발한 마케팅 활동, 효율적인 시장침투 등으로 기업가치의 증가가 가속화되어 기업가치가 향상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한-EU FTA 체결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 독일 직접투자는 기업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슬로바키아 직접투자는 기업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직접투자는 FTA의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슬로바키아와 같이 낮은 임금 수준을 이용한 직접투자의 경우 FTA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독일 및 슬로바키아 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모기업의 가치에 얼마나 중요한지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FTA를 고려한 연구의 결과는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적ㆍ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Germany and Slovakia countries influences to Korean firm’s value using sample of non financial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KSE) between 2005 and 2014 year. Internationalization is an important strategy to grow on multinational companies. It is focused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because it enables to generate economics of scope and scal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Germany and Slovakia countries. Moreover, we analyze FDI effects on firm value using the pooled OLS. Over the period from 2005 to 2014, we find the fact that direct investment to German and Slovakia is growing. In addition, we show that according to location advantage theory, the Korea-EU FTA is expected to increase direct investment in German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here is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FDI and firm value. These results imply that firm value is accelerated because of more active marketing activity and efficient market penetration.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서언○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지식 및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이 투자유치국에 설립한 자회사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게 되고, 이는 다시 투자유치국 안에서 이전되고 확산되기 때문임.○ 특히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R&D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라이선스 등을 통한 기술도입 환경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과 기술확산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국내 과학기술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존재하는 외부 과학기술자원을 국내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로의 기술이전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R&D 현황 및 관련 여건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R&D : 개념적 이해○ 다국적기업 해외 R&D의 현상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1970년대까지는 다국적기업들이 핵심적인 R&D 활동은 모두 자신의 모국에서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성숙단계에 이른 기술만을 투자유치국에 이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등장 및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학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기술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지적됨. 가. 해외 R&D의 동기와 유형나. 해외 R&D와 투자유치국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진출 현황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R&D 현황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유치를 위한 국내여건 :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각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R&D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중심이 가급적 한 지점에 모든 자원을 모으려 시도하는 반면 허브는 자원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매개 역할에 치중하게 되며, 이같은 허브에 유입(inflow)의 흐름이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허브 자체가 유입에 매력적이어야 함.○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R&D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국내여건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가. Business 환경나. R&D 환경다. 사회·문화적 환경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R&D의 세계화 현상에 대응해서 각국 정부는 R&D 집약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자국에서 R&D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한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정책과 R&D 집약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정책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 R&D 확대를 위한 과제와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과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