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환경에 따른 훈련기관의 역할 변화와 시사점

김수원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19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Vol.14 No.1

직업훈련은 산업구조와 국가정책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여 왔고 인력양성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 라 훈련 직종과 그 내용, 양성 인력의 양과 수준 등이 산업사회와 괴리되는 등 직 업훈련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67년 1월 직업훈련법 제정된 이후 직업훈련 환경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특징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훈련기관들의 역할(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직업훈련 전달체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업훈련법 제정 당시인 1967년부터 1980년대까지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 해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실시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공공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양 적인 인력 양성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인력 양성에 치중한 나머지 직종에 따라서는 질적으로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 둘째, 1997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 이후 공공훈련기관이 아닌 민간훈련기 관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기반이 조성되었고, 민간훈련기관의 기능 과 역할은 직업훈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민간훈련기관이 정 부 지원 직업훈련에 대거 참여함에 따라 훈련 기관 및 과정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 로 재정을 지원하는 훈련기관 간 경쟁체제가 형성되었다. 셋째, 2004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산업인자위 설립·운영, NCS 기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산업수요 중심의 훈련체제로 변환하고 있다. 공공훈 련기관들은 정부의 행·재정 지원으로 이에 부응하는 신속한 변화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나 민간훈련기관들은 대부분 그러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 공훈련과 민간훈련의 기능 및 역할, 민간훈련시장의 재구조, 정부의 재정 지원방식 등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직업훈련기관의 인증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흡수역량, 혁신행동의 매개효과

정남인(Jung, Nam-In),황복주(Hwang, Bok-Ju)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가 훈련기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업훈련기관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의 매개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에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전략적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직업훈련기관 운영자 및 실무자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설검정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는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는 훈련기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흡수역량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혁신행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었다. 셋째, 혁신행동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흡수역량은 혁신행동을 통해 경영성과에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와 경영성과와의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직업훈련기관의 인증제도 시행이 훈련기관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함을 규명하였다. 직업훈련기관의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된 매개역할로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직업훈련기관의 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By analyzing the mediation role of absorptive competence and innovation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desirable strategic alternatives to improve practical performance in th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Methodology] This study used 170 samples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is test and causal relationship. [Finding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bsorptive competence and innovation behavior. However,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did not directly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raining institution. Second, the absorption capacity did not directly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bu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Third, innovation behavi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Fourth, absorptive competence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innovative actions. [Implications] There is no relevant study on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The absorptive competence and innovation behavior were identified as the mediato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This study presented the alternatives and measures that could produce practical result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법적 쟁점과 과제 - 행정쟁송 사례를 중심으로 -

윤영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3

연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심사평가 관련 행정쟁송 사례 분석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체계의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 시행을 시작으로 초기 기능자 양성 및 근로자 지위 향상과 경제적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7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에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 촉진, 고용안정 등 고용정책으로서 목적이 강화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의 성격이 가미되어 다중적 역할이 요구되며 발전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 훈련 중심으로 시작하여, 기업에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직업훈련 의무제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국가 주도의 공공 훈련 중심에서 민간위탁훈련 영역의 확대로 성장해 왔으며, 1998년부터 직업훈련에 대한 품질관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품질관리는 통상적으로 사전 심사평가와 사후 지도ㆍ감독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각의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사전 심사평가에서는 훈련기관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과 심사평가 업무 권한의 위탁ㆍ대행의 혼재로 발생하는 소송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사후 지도점검 관련하여서는 행정처분 규정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정 심사와 기관평가의 업무에 대한 위탁규정을 명시하여 심사평가 기관이 그 결과에 따른 항고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행정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 평가 및 과정 심사업무를 명시적으로 고용노동부소관 민간 위탁사항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처분 부과에 대한 법규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기준에 적용된 훈련목적 위배에 관한 판단을 일반기준으로 변경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방안

황아윤,심지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2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직업훈련에서는 장애인의 훈련기회를 보장 및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1997년「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에서 시도별 15개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을 5% 이상 선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훈련기관에서 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3년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공공훈련기관으로 장애인의 선발을 의무화하였다.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장애인에게 통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전문훈련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훈련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훈련공급자 입장에서는 훈련기관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제한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훈련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비장애인과의 통합훈련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훈련을 담당할 대체훈련기관으로서 공공훈련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상의 이점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및 훈련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인 훈련을 원활히 하기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 시 겪는 애로사항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훈련기관의 훈련운영 관련 자료 및 2006년 장애인 수료생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참여 저조원인은 크게 훈련공급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입시자료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훈련 진입이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측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시 겪는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 8월 현재 공공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훈련생과 48개 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먼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을 수료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40.6%로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전문성과 훈련인프라를 고려할 때 장애인의 취업률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 내실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55.8%이며, 일부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임의적인 해석으로 설치가 잘못되어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는 장애인 훈련생 지원 체계는 매우 미약하며, 분기별 장애인 훈련실시상황 통보 외에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별도의 훈련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칙 및 내규에도 장애인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 장애인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훈련기관에 진입한 장애인 훈련생 중 장애인 선발 우대전형을 활용한 입학생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입학시점과 훈련 진입이후의 장애인 훈련생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학 이후 상담 또는 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생의 장애에 대해 알게 되어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위기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이 장애를 숨기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공공훈련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선발우대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 지원자 선발 및 배치를 위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 장애인의 훈련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외형적인 장애정도에 의해 훈련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훈련에 반영하여 적합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입시자료 분석 및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저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의 입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장애인 우선선발제도룰 활용한 훈련지원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공공훈련기관의 진입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이 저조한 원인은 공공훈련에 지원하는 장애인 훈련희망자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훈련생들은 대상으로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 직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25.0%,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훈련참여가 어렵기 때문' 18.1%, '장애인 훈련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공공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직종이나 장애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애로 및 지원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훈련생 중 49.2%가 훈련을 받으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으로는 '장시간 훈련 시 체력부족 및 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이 22.4%로 가장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로 인해 실습에 참여하기 어려움'이 20.7%, '교사나 동료와의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17.2%,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12.1% 순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훈련 중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동료학생 또는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한다'가 43.1%로 가장 높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가 31.0%, 그리고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12.1%를 차지하고 있어 훈련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점은 '훈련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가 20.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가 16.8%, '훈련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14.3%, '훈련시설·장비·도구의 이용이 불편하다'가 8.4%, '장애 및 학습능력을 고려할 때 훈련기간이 너무 짧다'가 8.4% 등의 순으로, 훈련 중 소득보전,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훈련환경 미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훈련과정이 주요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의 훈련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공공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28.2%, '입학절차 간소화 및 장애인 훈련 우선권 제공'이 13.7%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훈련의 홍보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훈련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학생 전담부서 설치 및 훈련을 위한 지원 강화'가 각각 11.1%, '교직원 및 비장애인 대상 장애이 해교육 실시'가 6.8%,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 4.3%, '장애인 개별 사례관리 실시'와 '교직원의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가 각각 2.6%를 차지했다. 이외에 '훈련기간 중 경제적 지원 강화'가 13.7%, '장애인 훈련 의무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6.0% 등이었다. 다음으로 훈련교사가 장애인 훈련 시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훈련교사 중 91.1%가 장애인훈련생 지도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훈련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장애인의 학습능력부족으로 인한 훈련진행의 어려움'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에 대한 부담'24.8%,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훈련ㆍ생활지도의 어려움' 20.3%, '장애로 인한 수업내용 전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가 용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훈련교사가 느끼는 장애인훈련생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연계가 용이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는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기피'가 59.0%로 가장높아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여건 부적합' 과 '학생 실력 부족'이 각각 18.4%, '학생의 취업 거부' 2.9% 등의 순이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전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21.0%,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애이해 교육 실시'가 20.8%로 나타나 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훈련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장애학생 지원 전담조직 등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각각 8.4%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통합훈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63.3%로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훈련교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훈련보다는 장애인전용훈련기관에서의 훈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비중도 16.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훈련에 대한 훈련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교시에 규정하는 한편 각 훈련기관의 학칙이나 내규에 장애인 훈련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훈련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장애인 훈련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훈련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쉽게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훈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 기관에서도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훈련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공공훈련기관의 우선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한편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훈련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훈련기관내에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육이나 재활·심리학·교육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직원을 장애인 훈련생 지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장애학생이 훈련 참여시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훈련생 전담 지원 조직(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훈련도우미 제도 운영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특별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생의 면학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단 연수기능을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사 교육과정에 장애인 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훈련교사의 장애인훈련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련교사들의 취업연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의 장애인 구인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처 발굴 노하우 및 장애인 우수지도 사례 발굴, 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지원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각 훈련분야에서는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틈새직종 발굴 등 장애인이 진출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훈련직종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상담에서의 문화적·연행적 관점 전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김지현(Ji-Hyun, Kim),이병준(Byung-Jun, Yi) 한국문화교육학회 2020 문화예술교육연구 Vol.15 No.5

성인과 고령자에게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실업문제의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실업자 또는 재취업 직업훈련은 그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었으나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의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직업훈련에서의중도탈락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원인 중 하나로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과정이 부실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훈련생들에게는 직업에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친밀감과 적응이 적지 않게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직업훈련을 바라보는 직업훈련기관의 관점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업훈련은이전과는 다른 낯선 학습현장으로의 ‘문화적 전환과정’이기에 직업훈련상담과정에서 이 점을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직업훈련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강사와 상담자는 문화적 전환학습을 통해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The size of the unemployment problem in our society, which extends to adults and the elderly, is increasing. Until now, the unemployed or reemployed vocational training has focused on the quantitative part, but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ocess of vocational training is practically limited. In particular, as the dropout rate in vocational training is increasing, the systematic diagnosis of the cause is urgent. In particular, as the dropout rate in vocational training is increasing, the systematic diagnosis of the cause is urgent. One of the causes is that the counseling process for vocational training is poor.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trainees, the counseling about the occupation is important, but the intimacy and adapta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itself are important. In this study,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executives who are planning and conducting the vocational training process. Since vocational training is a cultural transition process to an unfamiliar learning sit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is point in the vocational training counseling process. There must be a variety of educational considerations and support to ensure successful completion.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및 훈련비 단가산정에 대한 연구

정남기,남윤형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2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시스템과 정부가 직업훈련을 위해 지원하는 훈련비의 단가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주로 직업학교내에서 직업훈련이 수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현장에서의 교육도 병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훈련비 지원단가 산정에 있어서 한국은 기준단가(fixed-price)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실비인정(cost-plus)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준단가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훈련비 지원의 강약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가 지급되어 훈련기관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이론교육위주로 훈련을 진행하여 훈련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독일은 실비인정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훈련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훈련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 및 단가산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 후 훈련생의 취업기회 확대해야 한다. 둘째,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종별로 현실적인 훈련비 단가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직종별 훈련비 변화추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훈련비의 조사를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분기별로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고하게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논리모형 개발

양태연,윤관식 한국직업교육학회 2019 職業 敎育 硏究 Vol.38 No.4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basic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operational manuals and evaluation tools that can effectively reflect the expectations of the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 by identifying components inherent in the training courses for the vocational training teacher certification. It has developed the 44 sub-elements, the “Circumstances – Input – Operation – Output – Performance(short term, mid and long term)” respectively under the 7 stages in the vocational training teacher certification course by conducting the current trend analysis of TVET policies and vocational training teacher and FGI surveys based on the study of preceding research and policy materials. With the developed sub-elements, 2 different Delphi investigations have been made. The first Delphi investigation has been focused on the supplementation and revision by the verification of sub-elements and opinion investigation, which led to the decreased number of 39 sub-elements under 7 stages. The definition and correlation along with the diagram of logically systematic model has been designed in the developed sub-elements. In the following second Delphi investigation, the definition, corelation and the diagram have been re-verified and supplemented, which led to the decreased number of 40 sub-elements under 7 stages with the systematization of logical diagram and correlation. The logic model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 course presented at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VET, including with the mid and long term task of th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of this study, it’s important for us to invest a lot of resources and carry out the related effective follow-up programs. 이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신규 양성과정인 교직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구성 요소를 찾아내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도식화함으로써,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등의 조사를 통하여 직업훈련 정책 및 직업훈련교사 현황을 분석하고, FGI를 통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교직훈련과정의 ‘상황-투입-활동-산출-단기성과-중장기성과-성과영향요인’의 7개 구성요소별 44개 하위요소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하위요소를 기반으로 2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7개 구성요소 39개 하위요소로 수정・보완하였다. 개발된 하위요소를 기반으로 하위요소의 내용을 정립하고자, 하위요소의 개념 및 인과관계를 발굴하고 논리모형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하위요소의 개념 및 인과관계와 논리모형도를 검증하고 수정・보완하여, 7개 구성요소에 40개 하위요소로 수정・보완하여 논리모형도를 구성하고 영향관계를 표시하여 도식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교직훈련과정의 논리모형도는 예산・인력・시설장비・정보시스템 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과정 운영・평가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훈련생의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의 성과를 기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을 통하여 훈련교사를 직업훈련현장에 배치하고, 배치된 훈련교사의 전문화 지원을 통하여 소속 직업훈련기관의 성과창출 및 훈련교사의 처우개선, 경력만족의 성과를 기하여 결국에는 직업훈련 품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 : 베트남을 중심으로

오선정(Oh, Sun Jung)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정책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베트남에서 진행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개별 국가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제조업 분야의 경우 상당수 한국 기업이 단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부분은 직업훈련원 건설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 대부분 단순생산과 품질관리에 관련된 훈련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자본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직업훈련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훈련분야의 민관협력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기업의 경비부담을 전제로 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정례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eks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of 186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ir demands related to the TVET,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compared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Vietn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develop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TVE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of ea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Many Korean companies in the simple manufacturing sector, which currently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in Vietnam, responded that they did not need vocational training due to simple tasks. However, mos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urrently focus on build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nd mos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these centers are related to simple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econd, it is important to actively reflect companies’ demands into the TVET projects, and to this end, Public-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strengthened. Due to budget constrain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training programs requested by companies on the premise of corporate expenses. In the future, the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TVET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regular demand surveys of compan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 및 욕구특성에 관한 연구 - 직업군인 전역자를 중심으로-

박중호,변상해,Park, Joong-Ho,Byun, Sang-Hae 한국벤처창업학회 2012 벤처창업연구 Vol.7 No.1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is affected by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especially utilization of external cooperative network, government's policy funds and venture capital funds, using '2008 Venture Business Investigation'. This study further analyzed how the effect of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varies according to growth st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ll variables related to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i.e. external cooperative network, government's policy funds and venture capital funds, were observed as affecting positively to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adjustment effect was not observed as statistically meaningful according to growth stage of venture business. Further analysis just observed that the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t each growth stage varies according to type of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준고령자들의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직업능력개발욕구를 조사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준고령자의 56.5%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훈련을 받는 이유로는 여가선용이 주된 이유였다. 훈련을 제공받는 곳은 인정훈련기관이 많았고, 훈련내용으로는 실무 기능습득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85.2%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주변 사람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 얻고 있으며, 훈련 후 취업지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직업능력 향상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는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준고령자 직업훈련원의 설립하는 등 연구기관의 설립, 훈련실시기관의 담당자와 정책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훈련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홍보강화 및 참여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훈련수료자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이수후 취업자를 중심으로 -

임세영,신효섭,권호안 한국직업교육학회 2012 職業 敎育 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실업자직업훈련의 비경제적 효과를 기술하기 위한 연구로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한 연구참여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면담한 것을 분석, 네러티브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었고 남성 6명, 여성 6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실업자직업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비경제적 효과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도태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둘째, 실업으로 인해 축소되었거나 단절된 인적네트워크를 다시 회복하고 이전에 비해 실업에서 벗어나기에 필요 것을 중심으로 관계가 다양하게 맺어지고 있었다. 셋째, 새로 배우는 직업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진로탐색, 직업 경험을 하고 있었다. 넷째, 훈련 수료후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삶을 개척하는 경험을 하였다. 능력개발에서의 성취는 가족, 친지에 대한 영향력의 증진으로 연결되었다.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at has the participant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experienced in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for Unemployed. One of Researchers has interviewed 12 people who were issue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Card, participated in a training program and succeeded to get a job. This research followed a narrative research method among quant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order to gain informations through interviews and to analyze the interviews.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as unemployed trainees have experienced following things in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First, trainees were psychologically supported only by participating the vocational training by feeling that they were not retarded and keep running. Second, the human networks that were minimized or disconnected because of unemployment were recovered and varied way better than before through vocational training. Third, vocational training gave chances to participants the career exploration and job experience that could be connected to meaningful experiences or next job that they were going to get. Forth, trainees experienced employment-supporting program such as group counseling during the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Those experiences were precious evidences for the participants there were many things what cannot be calculated by economical values in vocational training for unemplo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