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배병호(Bae, Byung Ho),이동근(Lee, Dong Ge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4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2%대의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근로자 및 구직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고용정책기본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및 구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규모역시 증가되었다. 그런데 국가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문제 역시 같이 증가되었고, 지원금의 정산,반환, 능력개발훈련 참여 제한 등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그 지급절차에 따라 약정형, 인정형, 카드형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카드형의 경우에도 인정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형의 한형태로 볼 수 있고, 인정형은 약정체결 단계를 제외하고는 약정형과 유사하다. 약정형은 훈련기관으로 선정, 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사이에 약정 체결, 훈련 실시 및 지원금지급, 지원금 정산 순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근거 법령인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의 각 규정을 고려할 때 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지급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훈련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거나 훈련과정을 인정하는 것은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약정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 제한,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의 성격은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의 약정해지, 지원금 반환청구, 훈련참여 제한 등을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혼란을 주고 있다.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관계 법령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범위를훈련과정의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비용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수탁기관에게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의 행정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제재 권한의 존부로 처분성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약정에서는 훈련기관에게 이행보증보험을 체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청구하게 되므로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반환명령과 유사하다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관해서 허위나 거짓으로 훈련에 대한 보고를 한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는다는 점,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약정해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 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의 약정해지, 지원금 반환청구, 훈련참여 제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관련된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으로 지원금 지급, 반환청구, 지원 제한 등의 사무를 전부 위탁하는 방법과 독일 재교육지원법 제26조에서와 같이 재판관할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has reached its peak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2% the economic growth rate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workers and job seekers. As a result, vocation skill development training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Employment Insurance Act, Workers Vocation Skill Development Act became a core task for the job security of workers and job seekers, and the scale of vacation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ubsidies also increased accordingly. However, the problem of illegitimate supply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subsidies to the public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promotion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has also increased, and disputes related to the settlement, return, and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in capacity development training have also increased. The vocational training development subsidi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contract type, the accreditation type, and the card type according to the payment procedure. In the case of the card type, it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the accreditation type. The accreditation type is similar to the contract type except for the accreditation phase. The contract type proceeds selection of a training organization, contracts between the training organization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raining and subsidies, and settlement of subsidies in order. In the first place,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Employment Insurance Act, Workers Vocation Skill Development Act, an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the right to request payment of vocational qualification development training grant will be recognized. It is a bilateral administrative act to select training institutions or to recognize training courses by the application of training organizations. The contract of the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training between the training organization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commissioned entrusted authority is an administrative contract. And restricts the support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he nature of the collection should be regarded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courts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ave reject rescission of the contract, demanded the return of subsidies, restricted the participation of the training organization, and sometimes admits them as dispositions. The grounds for the rejection of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and the return of the subsidy for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project of the trust institution entrusted by the court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dvisory Committee are as follows: Recognition of training courses, And support for the cost of the training project, and the matters such as the return of the grant money and the additional collection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entrustment. However, since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grants to the entrusted institution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sanction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selection and the restriction of the support, it is not proper to distinguish the disposition from the existence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 authority. And In the case of reporting false or false training on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subsidy, it is subject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training institutes, there is still the risk of disposing of penalties even if they win civil lawsuits Therefore, in this case,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return of the granted subsidy, and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in training will be deemed to b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n appeal suit. For the unified solution of disputes related to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training,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entrustment of subsidies, restricting of grants, return of granted subsidies etc. to the one place. And legislation of lawsuit jurisdictio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 및 욕구특성에 관한 연구 - 직업군인 전역자를 중심으로-

박중호,변상해,Park, Joong-Ho,Byun, Sang-Hae 한국벤처창업학회 2012 벤처창업연구 Vol.7 No.1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is affected by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especially utilization of external cooperative network, government's policy funds and venture capital funds, using '2008 Venture Business Investigation'. This study further analyzed how the effect of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varies according to growth st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ll variables related to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i.e. external cooperative network, government's policy funds and venture capital funds, were observed as affecting positively to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adjustment effect was not observed as statistically meaningful according to growth stage of venture business. Further analysis just observed that the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t each growth stage varies according to type of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준고령자들의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직업능력개발욕구를 조사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준고령자의 56.5%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훈련을 받는 이유로는 여가선용이 주된 이유였다. 훈련을 제공받는 곳은 인정훈련기관이 많았고, 훈련내용으로는 실무 기능습득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85.2%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주변 사람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 얻고 있으며, 훈련 후 취업지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직업능력 향상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는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준고령자 직업훈련원의 설립하는 등 연구기관의 설립, 훈련실시기관의 담당자와 정책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훈련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홍보강화 및 참여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훈련수료자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및 활성화방안

황아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8

I. 연구의 목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2004년 말, 기능훈련 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센터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통해 센터가 본래의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연구문제 첫째, 센터는 이전 훈련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성과개선을 가져왔는가? 둘째, 훈련·재활·네트워크 등 각 하위 사업영역의 성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는 영역별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되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사업평가를 결과중심의 효과성 분석과 과정중심의 현황?성과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2005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의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가 직업전문학교(2004년) 수료생에 비해 개선되었는지를 준실험적 방법의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결과중심의 평가과정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서비스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평가로서 훈련·재활·네트워크 영역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2004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과 2005년 센터 수료생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이다. IV. 연구결과 센터로의 개편 이후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료생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수료생의 취업가능성은 개편 이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취업가능성보다 3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안정모형의 추정결과, 개편 이후 센터의 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한 수료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개편 이전 취업자 보다 3.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만족도모형의 추정결과 추정치는 0.151로 긍정적이나 유의성을 얻지 못해 개편 이후 센터 수료생의 직장만족도가 개선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수료생들의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훈련·재활·네트워크 등 각 하위 사업영역에 대한 과정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개편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인원과 중증장애인의 참여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안면장애·호흡기장애 유형이 미약하나마 새롭게 훈련과정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양성훈련 성과분석 결과, 양성과정(기능계열, 인문·사회계열, 특성화훈련)수료생의 취업률은 2004년 78.6%에서 2005년 79.2%로 증가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또한 2004년 76.1%에서 2005년 79.7%로 높아졌다. 중증고용프로그램 수료생의 취업률은 2004년 83.5%에서 2005년 70.8%로 큰 폭으로 떨어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능력평가자와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훈련과정 연계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 한 해 동안 학사DB에 등록된 평가 인원 중 2006년 9월까지 센터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비중은 33.2%, 재활과정 8.5%, 훈련과 재활과정에 모두 참여한 비중은 4.0%로 연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신체능력향상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훈련 진입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훈련 진입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훈련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이며, 평가이후 재활계획 수립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방안을 구체화하여 연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사회성프로그램, 신체능력향상과정, 전문화된 평가, 중증장애인직무체험과정 참여자 670명중 2006년 10월 말까지 훈련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의 5.5%에 불과하여, 현재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훈련 진입을 위한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 현황 분석 결과, 현재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는 기관 간 협조에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다각화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타훈련기관 지원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이 2003년(63.5%)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2004년 32.6%, 2005년 33.7%) 취업률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료생 만족도를 과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기간과 과정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의 만족도가 2004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과 진행, 정보와 자료의 제공, 담당교사의 충분한 지도, 강사의 강의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양성과정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효과분석 결과 중, 취업효과에 대한 결과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과 센터 개편 이후 1년여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센터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활프로그램은 훈련진입 및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기능훈련과 재활서비스의 복합제공을 위한 훈련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의 시행 후에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 운영을 점검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의 본질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포스트 COVID 19 이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문준 ( Moon-jun Kim ),이창호 ( Chang-ho Lee ) K·기업경영연구원 2021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Vol.5 No.1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및 현황을 기반으로 COVID-19 이후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와 현황, COVID-19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측면이 기존연구와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시대적 흐름과 새로운 인력수요에 적합한 직무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환경변화를 통해 양적인 측면세서 질적인 측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COVID 19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산업 구조 재편, 고용시장의 변화,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일터에서 재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교수·학습 방법의 설계, 콘텐츠의 적극적 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섯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교육훈련 현장에서 COVID-19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인 실행역량의 고도화가 요구되었다.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plan to activat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after COVID-19 based on the outline and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o this end,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uggested th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and a plan for upgradi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in response to COVID-19 based on literature data.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required a consumer-oriented transformation that could lead the futur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was required to be transformed into a qualitative aspect that could meet the current trends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s necessary for the new demand for manpower and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ird, training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fter COVID-19 should promote fundamental changes to meet industrial restructuring, changes in the job market, and flexibility in working hours and places. Fourth, the importance of designing digital teaching/learning methods, active development of contents, and effective use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necessary to build a new learning ecosystem in the workplace has emerged. Fifth,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required the advancement of new strategic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 of COVID-19 and implement the paradigm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IPP 모형 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양성과정)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배광민,우혜정,최명란,윤관식 한국직업교육학회 2017 職業 敎育 硏究 Vol.36 No.2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 must complete the training course for the training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instructor and get the qualification of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with the criteria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H_university 's educational performance, which is the only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 in Korea and that plays a role of mass production in the labor market, has a great influence 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education based on CIPP model, Furthermore, it was aime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of qualification training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training course for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 training students was grasped. And We conducted a survey to draw out the improvement plan and utilized the results of 173 copies. We conducted interviews by selecting eight subjects for in-depth analysis and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positive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educational resources in the context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egative opinions about the curriculum reflecting the learner and social needs. In the input factors, positive opinions were derived from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training requirements. However, there were many negative opinions about the achievement of the learner's educational goal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negative opinions of online contents education. In the process factors, positive evaluation was high in class related part, learner attendance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However, negative opinions were drawn 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qualification training period, and the learner's burden due to lack of learning period appeared to be the main reason. In the factor of calculation, Positive opinions were derived from the applicability of the business curriculum for training courses for training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industry occupations. However, there were negative opinions such as learning time, concentration of learning, and communication of instru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training teacher qualification training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manage the training schedule for the weekly training course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ek to improve the online education curriculum centered on consumers. Third, it is necessary to seek access to qualification training for local residents. Fourth, pre - education support for qualified applicants is required. Finally, follow-up care of qualified trainees is necessary.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유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를 담당하고, 노동시장에 양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H대학교의 교육성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IPP모형에 기초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격연수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직훈련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3부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세부현황 파악과 심층 분석을 위해 8인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요인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자원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반면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투입요인에서는 교육목표와 훈련요구 항목에서 긍정의견이 도출되었으나 학습자들의 교육목표 성취여부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교육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과정요인에서는 수업관련 부분, 학습자 출결관리, 기관지원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자격연수 종합평가에 대해 부정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학습기간 부족에 따른 학습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산출요인에서는 교육과정의 현업적용가능성에서 산업직종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들에게 교육학 및 직업훈련 운영과 관련된 학습이 편성된 자격연수에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학습 성취도에서 교육수준 대비 학습시간과 학습 집중도 문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등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평일과정 연수일정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거주 교육이수자들의 자격연수 접근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격연수 합격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지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연수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방안

황아윤,심지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2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직업훈련에서는 장애인의 훈련기회를 보장 및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1997년「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에서 시도별 15개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을 5% 이상 선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훈련기관에서 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3년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공공훈련기관으로 장애인의 선발을 의무화하였다.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장애인에게 통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전문훈련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훈련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훈련공급자 입장에서는 훈련기관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제한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훈련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비장애인과의 통합훈련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훈련을 담당할 대체훈련기관으로서 공공훈련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상의 이점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및 훈련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인 훈련을 원활히 하기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 시 겪는 애로사항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훈련기관의 훈련운영 관련 자료 및 2006년 장애인 수료생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참여 저조원인은 크게 훈련공급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입시자료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훈련 진입이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측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시 겪는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 8월 현재 공공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훈련생과 48개 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먼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을 수료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40.6%로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전문성과 훈련인프라를 고려할 때 장애인의 취업률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 내실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55.8%이며, 일부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임의적인 해석으로 설치가 잘못되어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는 장애인 훈련생 지원 체계는 매우 미약하며, 분기별 장애인 훈련실시상황 통보 외에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별도의 훈련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칙 및 내규에도 장애인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 장애인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훈련기관에 진입한 장애인 훈련생 중 장애인 선발 우대전형을 활용한 입학생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입학시점과 훈련 진입이후의 장애인 훈련생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학 이후 상담 또는 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생의 장애에 대해 알게 되어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위기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이 장애를 숨기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공공훈련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선발우대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 지원자 선발 및 배치를 위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 장애인의 훈련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외형적인 장애정도에 의해 훈련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훈련에 반영하여 적합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입시자료 분석 및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저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의 입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장애인 우선선발제도룰 활용한 훈련지원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공공훈련기관의 진입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이 저조한 원인은 공공훈련에 지원하는 장애인 훈련희망자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훈련생들은 대상으로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 직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25.0%,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훈련참여가 어렵기 때문' 18.1%, '장애인 훈련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공공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직종이나 장애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애로 및 지원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훈련생 중 49.2%가 훈련을 받으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으로는 '장시간 훈련 시 체력부족 및 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이 22.4%로 가장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로 인해 실습에 참여하기 어려움'이 20.7%, '교사나 동료와의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17.2%,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12.1% 순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훈련 중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동료학생 또는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한다'가 43.1%로 가장 높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가 31.0%, 그리고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12.1%를 차지하고 있어 훈련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점은 '훈련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가 20.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가 16.8%, '훈련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14.3%, '훈련시설·장비·도구의 이용이 불편하다'가 8.4%, '장애 및 학습능력을 고려할 때 훈련기간이 너무 짧다'가 8.4% 등의 순으로, 훈련 중 소득보전,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훈련환경 미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훈련과정이 주요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의 훈련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공공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28.2%, '입학절차 간소화 및 장애인 훈련 우선권 제공'이 13.7%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훈련의 홍보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훈련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학생 전담부서 설치 및 훈련을 위한 지원 강화'가 각각 11.1%, '교직원 및 비장애인 대상 장애이 해교육 실시'가 6.8%,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 4.3%, '장애인 개별 사례관리 실시'와 '교직원의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가 각각 2.6%를 차지했다. 이외에 '훈련기간 중 경제적 지원 강화'가 13.7%, '장애인 훈련 의무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6.0% 등이었다. 다음으로 훈련교사가 장애인 훈련 시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훈련교사 중 91.1%가 장애인훈련생 지도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훈련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장애인의 학습능력부족으로 인한 훈련진행의 어려움'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에 대한 부담'24.8%,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훈련ㆍ생활지도의 어려움' 20.3%, '장애로 인한 수업내용 전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가 용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훈련교사가 느끼는 장애인훈련생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연계가 용이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는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기피'가 59.0%로 가장높아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여건 부적합' 과 '학생 실력 부족'이 각각 18.4%, '학생의 취업 거부' 2.9% 등의 순이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전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21.0%,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애이해 교육 실시'가 20.8%로 나타나 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훈련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장애학생 지원 전담조직 등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각각 8.4%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통합훈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63.3%로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훈련교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훈련보다는 장애인전용훈련기관에서의 훈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비중도 16.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훈련에 대한 훈련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교시에 규정하는 한편 각 훈련기관의 학칙이나 내규에 장애인 훈련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훈련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장애인 훈련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훈련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쉽게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훈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 기관에서도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훈련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공공훈련기관의 우선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한편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훈련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훈련기관내에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육이나 재활·심리학·교육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직원을 장애인 훈련생 지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장애학생이 훈련 참여시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훈련생 전담 지원 조직(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훈련도우미 제도 운영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특별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생의 면학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단 연수기능을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사 교육과정에 장애인 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훈련교사의 장애인훈련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련교사들의 취업연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의 장애인 구인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처 발굴 노하우 및 장애인 우수지도 사례 발굴, 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지원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각 훈련분야에서는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틈새직종 발굴 등 장애인이 진출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훈련직종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 관점에 기반한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모형 연구

이경아,이국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연구 Vol.- No.10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모형 연구(Ⅱ)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이론과 실제

육주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2 조사연구 Vol.- No.1-II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유완식,신인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조사연구 Vol.- No.6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의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정책방향에 초점 □ 본 연구의 두 가지 목적 : (1)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여부를 확인, (2)공단직업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장애인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편방향 제시 ○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효과를 추정 - 훈련효과의 존재여부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에 비중을 둠으로써 장애인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직업훈련의 순기능적인 역할 강조 ○ 또한, 훈련대상자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훈련효과를 추정·비교하여 훈련기관간 비교우위를 제시 - 공단직업학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 및 방향성을 제시 II. 연구방법 및 추정모형 □ 훈련이수자 집단(treatment group)과 훈련미이수자 집단(comparative group)을 계량경제적인 방법으로 동질성을 확보한 후 상호 비교하는 준실험적 평가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을 이용 ○ 훈련효과를 추정하는데 이용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 중에서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해 취업한 1,896명의 장애인근로자 □ 추정모형은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두 개로 분리 : (1)기본모형은 훈련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공, (2)확장모형은 훈련효과 보다는 훈련기관간 비교우위를 결정 III. 연구결과 □ 기본모형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통해 추정한 훈련효과는 유의성을 얻지 못해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단순직 취업알선 등에 기인 ○ 훈련이수자의 훈련직종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직무개발과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기능습득훈련(skilled training)과 직업적응훈련(work adjustment training)으로 분리ㆍ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 - 직업적응훈련 후 취업보다는 직업적응훈련과 기능습득훈련의 연계성을 통한 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 □ 확장모형 : 훈련대상자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직업훈련 효과를 추정한 결과 (1)장애인 직업훈련이 중증장애인의 주요한 취업루트로 작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효과가 경증장애인보다 크고, (2)훈련효과에 의한 비교우위에 있어서는 공단직업학교가 중증장애인, 공공훈련기관이 경증장애인에게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장애인 관련기관은 직업훈련에 비적합 ○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은 일반고용으로의 취업루트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보호고용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확대 필요 ○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효과적인 훈련체계는 기존의 훈련기관간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훈련대상자를 기준으로 직업훈련 효과의 비교우위에 따라 공단직업학교는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공훈련기관은 경증 중심으로 운영, 그리고 장애인 관련기관은 취업보다 직업훈련 진입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의 선별기능(screening function)을 담당 IV. 공단직업학교 개편방안 □ 기본원칙 : 공단직업학교의 직업훈련은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나 특성에 대처할 수 있고, 장애인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상응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훈련체계로 구축 □ 지역별 직업훈련네트워크(local network)를 통한 종합적인 훈련체계로 재정립 ○ 지역별 종합적인 훈련체계는 기본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체계(competitive system)보다 훈련기관간 상호 보완적인 유기적인 체계(organizational system)가 적합 ○ 비교우위를 통한 공공ㆍ민간직업훈련기관 간 상호 연계·지원체계로 구축되어 지역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훈련서비스를 제공 □ 민간부문의 훈련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종합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서비스는 직업훈련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장애인의 욕구와 적성·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직무배치, 취업 이후에도 직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유지 등 종합적인 중증프로그램으로 운영 □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훈련직종과 직무개발을 결합함으로써 장애유형별 훈련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검증된 훈련프로그램을 신속히 공급·확대할 수 있도록 구축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이성옥,정회경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grasping how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who teach programming in vocational training field was formed. Teacher A, who has been engaged in programm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over 20 years, was interviewed in a narrative research. For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experience had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occupational ident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forming occupational identity of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to examine its meaning.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a wide range of experiences targeting various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ccording to age, working period, and affiliated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policies and issues experienced in the field.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훈련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밍 교육훈련에 20여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A 교사를 내러티브 연구방식으로 인터뷰하였다. 연구문제인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입직전, 입직, 성장, 성숙의 시간적 흐름을 거치면서 총 12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고, A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사교육경험이 직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나이, 근무한 기간, 소속된 기관 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책과 이슈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