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성장률에 대한 효과분석 - 시와 군을 중심으로-

배인명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4 GRI 연구논총 Vol.26 No.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동특별회계의 사업들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원래 의도한 목적, 즉 지역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의 성장률은 지방세증가율과 인구증가율로 측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와 군의 연구대상을 모두 포함한 분석, 시에 대한 분석, 군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당해연도 및전년도 총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모두 지방세 증가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구대상을 포함한 분석과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당해연도 및 전년도 일인당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클수록 일인당 지방세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를 대상으로 한분석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세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어떠한 모형에서도 인구 증가율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시와 군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회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김성순(Seong Suhn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1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에서 지방 재정 확충과 세수 확대 등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추정결과, 지방세의 증가와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지역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생산수준의 증가는 지역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자본지출,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의 증가 역시 지역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인구증가도 지역경제성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지방 재정 변수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차분변수를 이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ve model ; VAR )으로 추정하였는 바, 그 결과도 패널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Although most prior empirical studies present controversial findings about the effects of local tax and spending policies, this study reexamines these issues with more recent data and with carefu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the components of fiscal structure.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that the expansion of local tax revenue and labor force population may encourage the growth of GRDP but the increase of local capital spending, local grant, national subsidy discourag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reason why it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tax and regional growth may come from the facts that the local tax revenues are determined by prope야y transaction tax and tax exporting resulting in peculiar system of the same local tax rates across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problem of the local tax system and expenditure structures including transfer payments in Korea. When the focus is placed on implement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local autocracy system from 1990 to 2009, local fiscal policy particularly on the local tax revenue making more proportional to local income, is important to regional economic growth.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김민창(Kim, Minchang),김애진(Kim, Aej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2009~2015년 기간 동안 14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인당 GRDP 증가율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ㆍ군 각 그룹별로 구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이전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재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의 인적자본 개발, 지역산업육성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transfers such as categorical-grant and the local share tax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by using the data of 144 local governments from 2009 to 2015. For this study,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tool variables was performed in addition to analysis by local government on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based on the GRDP increase rate per person categorized by city and province. It was confirmed in this results that resource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and local subsidies have created a positive influenc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resource transfer system in such a way that it will foster and motivate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local governments seeking self-sufficiency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source transfer system which is to pursu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and ease the levels of inequality among local governments. Given such conditions, it will be important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 to seek effective policy meas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local economy to overcome circumstantial weaknesses.

MODIS 영상 자료와 패널 자료를 이용한 지표면온도변화 요인분석

배다혜,김홍명,하성룡 한국지리정보학회 2018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온도 변화에 미치는 주요 지역특성인자를 도출하고 각각의 인자가 미치는 확률적 영향계수를 추정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역이며 패널 분석을 위해 시·군 행정 단위로 분할하였다. 지표면온도 및 지역특성 시계열자료들은 MODIS 영상과 통계청자료를 사용하여 각각 구축하였다. 그리고 지표면온도와 횡단면자료인 지역특성인자들을 다중회귀관계로 설정하고 패널 모형 분석을 통하여 회귀계수 추정치를 산정하였다. 지표면온도와 지역특성인자는 패널모형 분석에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패널 자료 분석은 상용 통계프로그램 STATA14를 사용하였으며, 일원 개체 고정효과모형이 본 연구의 지표면온도 변화 해석에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지표면온도 변화에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수준을 나타내는 기여율은 회귀방정식의 추정회귀계수로부터 구했다. 설명변수별 기여율은 도시 공업지역이 3.746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평균고도×대지면적비율이 2.856, 전력사용량 2.742, 평균풍속 0.553, 비도시관리지역 0.102,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085와 0.071 그리고 시·군의 평균강우량 한단위 변화가 지표면온도 변화에 미치는 기여율은 0.003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aimed to identify main factors of community characte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land surface temperature(LST) change and estimate the impacting coefficient(ratio) of factors in a significant level of statistics. Chungcheongbuk-do province was selected and then partitioned into city and county areas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modeling. LST time series data and the community character data were developed based on Terra Satellite MODIS data and collect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pectively. By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haracters and LST,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estimated using a penal model. In a panel modeling, LST and community characters were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explanatory variables, respectively. Panel modeling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tatistical package STATA14 and one-way fixed effect model was selected as the most suitable model to evaluate the regression coefficients in the study area. The impacting ratio of LST change by any explanatory variable derived from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panel model fixed. Impacting ratios for industrial areas, elevation x building, energy usage, average window speed, non-urban management area, agricultural, nature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verage precipitation were 3.746, 2.856, 2.742, 0.553, 0.102, 0.071 and 0.003, respectively.

16개 광역시도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가설 검증 및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박추환 ( Chu Hwan Park ),신광하 ( Kwang Ha Shin ) 국제지역학회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4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이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의 제조업 10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총생산(GR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역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여부 및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 및 조건부 수렴가설 모두 귀무가설(H0)를 기각함에 따라 수렴가설이 성립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속도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모형에서 수렴속도는 연간 4.4%가 나왔고, 조건부 수렴에서는 연간 0.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로 이용했을 때, 인적자본 변수와 제조업 입지계수변수가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1인당 정부지출 변수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변수의 경우 지식 재산권변수만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1인당 정부지출과 1인당 고정자본형성변수가 정(+)의 관계로 유의하였으며, 연구개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absolute and conditional convergency hypothesis and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2000 to 2009 with 16 provinces and metro-cities by using panel analysis. In terms of convergency hypothesis test, the results show that both of the convergency hypothesis, the absolute vs. conditional hypothesis, reject the null hypothesis(H0) implying the labor productivity of the 16 province and metro-cities converged to the steady state equilibrium. Also, the speed of the absolute and conditional convergency for the 16 province and metro-cities are average 4.4% and 0.73%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determinants of the lab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industry show that human capital and manufacturing location coefficient affect to the value- added per capita significantly, but government expenditure per capita doesn`t affect to the value- added per capita. As for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overnment expenditure per capita and fixed capital per capita are important factors, but research and development doesn`t. Hence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develop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the vulnerable regions. Also, it requires more study regarding income disparities and productivity.

사회서비스 이용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 지역별 비교

권혁창,장성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5 No.-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4~16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 지역을 하위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과 달리 농어촌에선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이용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 사회서비스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서비스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는 생활만족도와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방문가정 간호 간병 목욕과 사회교육서비스는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지역에 따라 개별 사회서비스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이용이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자는 사회서비스 이용횟수와 생활만족도가 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지역별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되, 사회교육서비스 이용은 지역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실증분석

최유진(Choi Eu gen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체인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시이며 분석모형은 패널모형(2010년~2015년)을 활용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이다. 창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적 값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연구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군집분석(K-평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시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주민 십만 명당 사회적 기업이 1개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가 모두 큰 기초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 The unit of the analysis in the study is Korean local city government, and the analysis model is the panel model (2010~2016). The indicator for measuring the degre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is th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y that best reflect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ocial enterprise, and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by year in city governments. According to panel estimation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per 100,000 residents increased by 2~3%.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황경호(Hwang, Kyung-Ho) 한국문화산업학회 2021 문화산업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에서 제공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산업의 지역별 매출액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GRDP, 1인당 GRDP, 경제성장률 등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류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모형검정 방법을 통해 패널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주요 지역경제지표(GRDP, 1인당 GRDP,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체육관광산업별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dustry on regional economies. The data used in the study are the gross sale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dustry from 〈Culture, Sports & Tourism industry Statistics〉 which is provided b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lso, the annual data such a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GRDP per capita, economic growth rate from 〈e-Regional Indicators〉 which is provided by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re used. The panel data were established by collecting data from2015 to 2017 which were categorized by 17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addition, the model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panel data was estimated and analyzed through various model test methods. Finally, the results empirically reveal that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dustry-related factors could influence the key regional economic indicators (GRDP, GRDP per capita, economic growth rate) and show the economic value and policy implication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dustry.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종단분석

이옥진 ( Rhee Okjin ),문용필 ( Moon Yongpil ),박현식 ( Park Hyunshik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 사회복지연구 Vol.4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calculate the vertical equ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locally provided policy holders by abilities to pay. Also,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bilities to pa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11 to 2015. Kakwani`s index of progressivity was measured as a measure of vertical equity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STATA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1 to 2015, the values of kakwani`s index were negative according to composite income, which meant some levels of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 Secondly,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st household of composite incom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remiums, which also meant regressivenes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tical discussions on reorganizing the system of impo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동균 한국아시아학회 2022 아시아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이루어진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보고,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각 지역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 및 중국지역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체 기간 및 각 시기별 모두 중국경제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지역별, 시기별로는 전체 기간 각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의 지역개발 추이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동부지역과 인접한 중부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동부지역에 비해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아직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역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서부지역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believes that large scale foreign direct investment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China’s astronomical economic growth since 1978 up to the present. So this research analyzed China’s economic growth based on region and period in order to fully show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fluence regional economy and the overall economy of Chin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Foreign direct investments have been instrumental in China’s economic growth regardless of the time period.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regional economy as well. In particular, China’s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mainly focused in the eastern area, so the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more evident in the eastern area. Similar conclusion has been made for the central area which is believed to be caused by the trickle down effects from the eastern area. However, in the case of the western area, the problem of regional inequality is still rampant. Furthermore, China’s economic policie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eastern area. As a result, foreign direct investments seem to have less effect on the regional economy of China’s wester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