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광민(Moon, Kwang-M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OECD 국가들의 해당 국가 내 지역간 소득격차 정보를 포함한 패널자료와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간 소득격차의 분포에 따라 재정분권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이른 바 분포효과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세출분권의 경우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지역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입의 상대적 규모를 늘리는 형태의 세입분권(세입분권1)도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간 소득격차가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형태의 세입분권(세입분권2)은지역간 소득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간 소득격차가 더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표본국가들의 소득격차 분포상의 위치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 모형 외에 분위수회귀 모형을 활용해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 시 지역간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ducing the regional income gap by using the panel data including the interregional income gap information of the OECD countries and the panel quanti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side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regional income gap, especially when the regional income gap is large. In addition, in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side, revenue decentralization 1, which increases the relative size of local government revenues, has a positive effect on mitigating the regional income gap and has a relatively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al income gap. On the other hand, the revenue decentralization 2 in the form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local tax in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gional income gap, and in particular respectivel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positive (+) and negative (-) effects on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regions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income disparity distribution of the sample countr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egional income gap are presented.

재정분권의 재정효율성 및 지역 간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김필헌,한재명,최진섭,김병남,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2

□ 연구목적 ○ 재정분권이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재정효율성은 경제학의 효율성 개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임. · 재정분권 이론에서 재정효율성은 정부효율성의 한 부분이며, 정책의 입안, 집행, 사후 관리 등 다양한 국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증적으로 재정효율성은 추정 및 가용자료의 한계 등으로 공공재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으로 국한됨. · 즉,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물을 생산해 내거나,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분석함. - 재정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이를 재정분권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두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효율성 수치를 재정분권지수 등에 회귀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개념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확률프런티어 기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이용하여 재정효율성과 영향요인의 관계를 분석함. ○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구체적으로 지역경제력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 간 인구이동, 지역경제의 구조 및 지역 간 격차의 추이를 살펴봄. - 또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력 수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분석함. □ 주요내용 ○ 재정분권 지수의 국제 비교로부터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에 대한 3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출분권 수준에 비해 수입분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속함. - 둘째, 우리나라 조세분권 지수는 OECD 단일국가 평균보다 높음. - 셋째,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제적인 자율성 확대가 필요함. ○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효율성의 추이를 살펴봄. -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재정분석지표 가운데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행사축제경비비율 지표의 변화 양상을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비용측면에서 효율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 이 지표들은 자치단체의 비용절감 노력을 반영하는 것들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정부효율성 관련 지표와 징세비용, 주거실태만족도 등을 자치단체 재정변수와 연계시켜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효율성은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투입하는 재정 지출은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징세비용을 통해 살펴본 징세행정 측면에서는 보다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 따라 지방재정효율성에서 구조적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분석함. - 재정분권이 재정효율성으로 이어지는 중요 고리가 재정책임성이고, 재정책임성은 자체재원 조달 비중과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체재원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 비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유인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 - Battese and Coelli(1995)의 접근방식을 준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더불어 인구밀도 또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지역경제력의 측정지표, 지역 간 인구이동, 지역경제의 구조 및 지역 간 격차의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경제력의 측정지표로 다양한 지수들을 고려할 수 있으나, 노동과 자본의 지역 간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에 역외소득 유출입까지 고려한 지역총소득(Gross Regional Income, GRI) 혹은 지방소득세가 지역경제력의 적절한 지표인 것으로 판단됨. · GRDP는 일정 기간 동안 지역내 생산자가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GRI는 지역내 생산요소 공급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나타냄. · GRI는 GRDP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급한 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GRDP보다 지역경제력을 더 잘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난 20년 동안 비수도권 출신 20대 상당수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됨. · 또한 최근 수도권의 외연이 실질적으로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그 결과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1인당 GRI가 GRI보다 더 느리게 증가함으로써 실제 그 지역의 경제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도권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출판·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등이 과도하게 발달한 산업구조를 보임. · 특히 서울은 GRDP의 80% 이상이 이 두 산업부문에서 발생함. · 더욱이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은 물론 피용자보수도 수도권 집중도가 높음. · 이는 관련 부문의 법인 본사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고소득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의 대부분이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정분권 지수인 자체세입 비율 등을 포함한 분석결과, 자체세입 비율의 확대는 대체로 지역경제력의 수렴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분권이 1인당 GRI의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제도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4~2017년 동안 지방세 비율을 설명변수로 갖는 기본 회귀식에 1인당 보통교부세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1인당 GRI의 지역 간 격차는 1인당 보통교부세와 음(-)의 관계를 갖지만, 지방세 비율과 1인당 보통교부세의 교차항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 1인당 지방소비세 형평화 규모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1인당 GRI의 지역 간격차는 1인당 지방소비세 형평화 규모와 양(+)의 관계를 맺지만, 지방세 비율과 1인당 지방소비세 형평화 규모의 교차항과는 음(-)의 관계를 형성함. - 2004~2017년 동안 전국 자체세입 비율 등을 설명변수로 갖는 기본 회귀식에 1인당 보통교부세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1인당 GRI의 지역 간 격차는 1인당 보통교부세와 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시·도 자체세입 비율 및 그것의 차이(순자체세입 비율)와 1인당 보통교부세의 교차항과도 음(-)의 관계를 보임. · 2010~2017년 동안 전국 자체세입 비율 등을 설명변수로 갖는 기본 회귀식에 1인당 지방소비세 형평화 규모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일부 모형들에서 1인당 GRI의 지역 간 격차는 1인당 지방소비세 형평화 규모와 양(+)의 관계를 맺지만, 전국 자체세입 비율 및 시·도의 순자체세입 비율과 1인당 지방소비세 형평화 규모의 교차항과는 대체로 음(-)의 관계를 형성함. □ 결론 ○ 본 연구는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효율성과 지역 간 격차에 재정분권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음. - 공공부문 고용확대 및 재정규모 증가 등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지역 간 격차 또한 균형발전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만약 재정분권이 이 들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향후 재정분권 논의 확장에 나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봄.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수준은 낮은 편이며,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이나 지방채 등 자체적인 재원조달 채널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의 수량적 확대보다는 제도적으로 재정자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국내외 관련 지표들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재정의 효율성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다만 징세비용 등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셋째, SFA모형을 이용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비용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이 개선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높은 자체재원 비중이 비용최소화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넷째, 자체세입 비율 등의 재정분권 확대는 지역경제력의 수렴을 촉진시킴. - 다섯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보통교부세나 지방소비세 등과 같은 재정형평화 기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체재원의 확충이 지역 간 catch-up을 촉발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일반적 시각에서 재정분권-재정효율성 채널과 재정분권-지역 간 격차 채널은 상충될 가능성이 큼. · 즉, 재정분권으로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할 때, 그 효과는 이미 상대적으로 세수기반이 견고한 지역에서 더 크게 발현될 것이며, 이는 자치단체 간 차이를 확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반대로 재정효율성에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자체세입 확대로 인한 재정효율성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 경우 빈곤 지역의 성장률이 부유한 지역을 상회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두 지역의 1인당 소득이 수렴하는 catch-up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이는 재정분권, 재정효율성, 지역 간 격차 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추후 입증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자체재원의 확대가 재정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재정분권이 재정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데 매개역할을 하는 재정책임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가용자료의 부족으로 일부 세출기능에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 가능함. - 지역 간 격차 분석에 있어서도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격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분석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만 국한했다는 점도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임. - 추후 관련 자료의 구축을 통해 재정분권, 재정효율성, 지역 간 격차 세 변수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김우영(Woo-Yung Kim)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노동정책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2008년 새롭게 수집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를 재추정한다. 지역간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KLIPS나 OES를 이용한 반면, 본 연구는 이들 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RES를 이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격차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OLS를 통한 임금격차와 취업자/비취업자의 선택편의를 고려한 임금격차를 제시한다. RES KLIPS, OES를 이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 KLIPS를 이용하여 얻어진 지역간 임금격차는 RES를 이용한 경우보다 과소 추정되며, OES를 사용할 경우에는 RES와 평균적인 임금 격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개별 지역의 임금격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표본선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로 인한 지역간 임금격차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RES를 이용하여 일반 엔트로피 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를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은 지역간 임금격차에 기인하기보다는 지역내 임금불평등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거주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거주자는 마이너스 임금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의 해소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임금격차 해소로 귀결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reestimates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using RES(Regional Employment Survey) and shows the significance of biases that may result from using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or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in estimating wage differentials across regions.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data and methods in estimating regional wage differentials. Our estimates indicate that one can reach different conclusions about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depending on which data sets are used. Also, this study detects the existence of sample selection bias although it does not affect the estimates of regional wage differentials considerably. Using the RES and Generalized Entropy Index, this study finds that wage inequality across regions in Korea arises from inequality within regions rather than between regions. In 2008 the variance of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s estimated 5.1% which does not seem large. However, there are found large wage differentials between capital areas(Seoul, Incheon and Geounggi) and the rest of Korea. This result implies that policies aiming at reducing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should be devoted to reducing wage gaps between capital areas and the rest of Korea.

국내 로봇산업의 지역 간 격차 수준에 관한 연구

서준교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3 산업혁신연구 Vol.39 No.1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n robot industry. For this purpose, spatial units were divided into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cros the country, metropolitan areas, non-metropolitan areas, and five major regions. The level of disparities in the robot industry growth index, globalization index, investment index, and employment index between these spatial units was analyzed us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 coefficient, and decile dispersion rati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of 2020 there are no disparities between metropolitan areas in all four indicator areas of growth, globaliza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the robot industry, but there are disparities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non-metropolitan areas across the country. Differences between the 5 major regions are visible according to analysis area and analysis method, but are at a good level when compared to the level of disparity between the nationwide and non-metropolitan areas. Since the disparities have been improved or maintained based on the five major regions between spatial uni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by creating a widespread robot industry cluster through organic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also among regional governments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국내 로봇산업의 지역 간 격차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 단위를 전국 광역시․도 간, 수도권 간, 비수도권 간, 5대 권역 간으로 구분하였다. 변이계수,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을 이용하여 이들 공간 단위 간의 로봇산업 성장지표, 세계화지표, 투자지표, 고용지표의 격차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로봇산업의 성장․세계화․투자․고용지표는 공간 범위 중 수도권 간에는 격차가 없었으나, 전국 광역시․도 간과 비수도권 간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 범위에 따른 경쟁력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권역 간은 분석영역과 분석기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국 및 비수도권 간의 격차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지표별 절대적 격차 수준은 성장지표와 고용지표가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이에 비해 세계화지표와 투자지표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에 대비하여 2020년 지역 간 로봇산업의 격차 수준이 완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첫째, 성장지표 격차는 모든 공간 단위에서 완화되었다. 둘째, 세계화지표는 비수도권 간의 격차 수준이 크고, 수도권 간의 격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자지표에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지역 간의 투자 역량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고용지표에서는 인적자원의 배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공간 단위 중 5대 권역을 기준으로 격차가 개선되거나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향후 중앙과 지방 간,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광역적 개념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학업성취도 지역격차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김정민 한국교원교육학회 2013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0 No.4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의 원인과 극복방안을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 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학업성취 격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교사들의 인식 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 교 내부자로서 교사들의 학업 성취에 관한 관점을 이해하고, 학업성취의 지역 간 격차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교사들은 기존의 논의들이 당연하 게 상정하고 있는 학업 성취의 개념에 대한 재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둘째, 학업성취 의 지역 간 격차의 원인에 대하여 교사들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좌절과 실패감, 정서적․문화 적 실조 상태의 주변 환경, 부족한 성취 자극 등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이전에 논 의되었던 학업성취의 지역 간 격차는 지역사회의 다차원적인 지원에 의하여 많은 부분 극 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넷째, 많은 교사들이 학교차원의 영향력 발휘로 인해 학 업성취의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국의 지역 간 금융시장 통합, 1876-1942

김대현 한국은행 2012 經濟分析 Vol.18 No.2

본 논문의 과제는 한국에서 지역 간 금융시장 통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근대적 화폐금융제도가 형성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개항과 이어진 식민 통치 아래에서이다. 지폐가 엽전을 대체하고 어음유통이 활성화되었고 국내외의 저축을 조달하여 전국에 배분하는 은행시스템이 형성됐다. 철도, 전신전화와 같은 교통・통신수단도 도입되어 정보와 자금이동과 관련된 거래비용이 감소했다. 전통적 사금융시장은 지역별로 분절되어 있어 지역 간 통합수준은 낮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이자율 격차가 상당하였다.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시장의 성립과 발달은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역 간 이자율 격차를 줄였다. 단위근검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에 따르면, 주요 도시 간의 경우 차익거래의 기회는 지속되지 않았던 반면 주변부 지역 간에는 차익거래의 기회가 상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금융시장 통합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이자율과 금융기관 밀도 등을 이용한 지역패널 분석의 결과는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이 지역 간 금융시장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줬다. 경쟁의 효과는 금융발전 수준이 낮은 주변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when and how regional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was accomplished in Korea. Modern financial systems was introduced after the 1876 Open Port. Heavy brass coins were replaced with light banknotes, and commercial papers entered into general use. Banking system, which raises funds from foreign and domestic savings and allocates them, was also developed. Moder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such as railway, telegraph, and telephone enabled people to cut the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the transfer of funds and market informations. Substantial regional interest rate differentials between traditional informal money markets reflect regionally splitted markets and low-level integration.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modern banking system reduced regional interest rate differentials through efficient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According to unit root test, arbitrage opportunities tapping into interest rate gap between cities did not always arise in major cities. But, arbitrage trades seemed to be possible all the time in the peripheral areas with low density of financial intermediaries. Panel analyses using regional interest rate and intermediary data show that competition among intermediaries stimulated regional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Competition effects were more apparent in the peripheral areas.

산업구조 변동과 지역 등위성

김재훈(Kim Jaeh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2

이 글의 목적은 관계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산업구조를 통해 재생산되는 지역의 계층적 지위와 이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지역 간 격차의 추세 변 화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생산소득지표에서 나타나는 지 역 간 격차의 축소 현상은 ‘성장의 양극화’와 ‘역외소득의 집중’이라는 불평등 추 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지역별 산업구성에 대한 블록모델링 분석 결 과, 산업구조는 ‘서비스 중심-제조업 중심-제조업 주변-주변’이라는 네 개의 등위집단(지위)으로 구성된 계층구조였다. 최근 지역 간 격차의 ‘새로운’ 추세 변 화는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이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개방경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지역 간 격차의 경기 순응적 현상이다. 2011년 이후 제조업 중심에 속한 동남권과 광역대수도권의 성장격차의 확대, 중심과 주변의 격차 확대와 같은 지역 등위성의 변동 때문에 산업의 계층구조에서 서비스 중심, 특히 서울이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 강화되어왔다. 수치상으로는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 작동하는 역설적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의 확대이다.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hierarchical statuses and mobilities of the regions reproduced through the industrial structure by relational perspective and methodology,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about recently changing trends in regional disparities based on the results. The recent trend of reducing the regional gap of GRDP per capita since 2010 has been accompanied by regional inequalities such as “the polarization in regional growth” and “the concentration in offshore inflow of regional income”. Block-modeling analysis on structural equivalence among regions in 2014 reveals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is a hierarchy composed of four equivalent classes(statuses): service-core, manufacture-core, manufacture-periphery, and periphery.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the pro-cyclical pattern of regional disparities, which has been strengthened due to shift to open economies as the manufacture-core has been expanded since financial crisis, that has caused the recent ‘new’ trends since 2010. As the regional growth disparitie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South-East one, which are belong to manufacture-core, have gradually become divergent, and the disparities between the core and the periphery expanded, so the status of the service-core, in particular Seoul,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was further strengthened since 2011.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regional disparities appears to be easing ‘numerically’, in reality, it should be the expansion of inequalitie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ones ‘paradoxically’.

글로벌 가치 사슬과 한국의 지역 간 격차 : 201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정준호(Jun Ho JEONG) 비판사회학회 2021 경제와 사회 Vol.- No.131

이 글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선진국의 지역 간 격차의 현황과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의 현황과 요인을 여러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기존 낙후 지역의 주변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비수도권 산업도시가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이중의 지역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후자는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를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의 대기업 분공장 체제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로 비수도권의 일부 농산어촌은 지방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수도권보다 커서, 이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와 그에 수반되는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조세저항에 따른 낮은 세금으로 수도권의 순재정편익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선별적 인구 이동은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전망의 부재를 반영한다. 집적 지향적인 첨단 신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구상과 실행을 수도권 내에서 통합하려는 산업 생태계의 진화는 지역 간 격차를 부채질한다. 그리고 지역 간 소득격차에서 순수한 개인 속성 요인보다는 분공장 경제, 집적경제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대학 서열화와 같은 사회적 차별 효과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에서 선진국처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의 전망 부재와 상대적 삶의 질의 악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that regional disparities which has emerged since the 2010s are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value chains and the resul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regional gaps in advanced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regional gaps in Korea with various statistical data. Since the mid-2010s, double regional problems have emerged: low birth rates and aging have accelerated the marginalization of existing left-behind areas and non-capital industrial areas have economically declined. The latter also reveals the cracks in the export-led chaebol branch plant system based on the spatial separation of conception and execution.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om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the noncapital area are at risk of extinction, and the de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e non-capital area is larger than that in the capital area. The net-fiscal benefits of the capital region are increasing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new residential areas, the improvement in infrastructure and amenities, and low taxation for coping with excessive overcrow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accompanying excessive rise in housing prices. In particular, the selective population movement of young people to the capital area reflects the slump in manufacturing employment and the absence of high-quality job prospects due to restructuring of industrial cities in the non-capital area. The concentration of high-tech new industries and the evolution of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seeks to integrate conception and execution in the capital area fuels regional disparities. And structural factors such as branch plant system and agglomeration economies and social discrimination effects such as university ranking rather than pure individual attributes are mo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regional income gap. While the difference in disposable income is important in the regional gap in Korea, as is the case with advanced countries, the lack of quality job prospects and the deterioration of relative quality of life are more important factors.

2000년대 지역 간 성장격차

김재훈(KIM Jaehun) 지역사회학회 2017 지역사회학 Vol.18 No.1

저성장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지역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지역 간 성장격차의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고 불평등의 구조적 차원을 밝히는 것이다. 2000년대 인구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특징은 광역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성장, 중간성장, 저성장집단의 세 가지 패턴으로 분화되었다. 고성장집단과 저성장집단 간의 성장격차가 일관되게 확대되면서 저성장집단에 속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이 가장 빠르게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광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속한 지역들도 성장 집단에 따라 인구성장의 패턴이 분화되었다. 소득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특징은 생산 요인과 아울러 분배 요인이 지역 간 성장격차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장의 양극화와 역 동조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2010년을 변곡점으로 성장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들은 인구와 소득의 성장경로에 따라 7개의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지역 간 성장격차는 ‘생산과 분배’, ‘성장의 추세와 안정성’의 두 가지 구조에 의해 재생산되어 왔는데, 생산과 분배의 구조에 의해서 지역성장의 추세와 안정성이 결정되어 왔다. 분배는 역외소득의 유출입과 구상과 실행의 공간분업, 지역계층구조를 의미하는 기축 요인으로서 지역 성장격차의 관계적 불평등을 보여준다. 지역 간 성장격차는 단순히 인구와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의해 재생산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다. As the era of low growth begins, regional problems are entering a new phase.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rends and patterns of regional growth in the 2000s and find out the structural dimensions of regional inequality.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Regional growth in the 2000s can be characterized by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in the Gyeonggi area. The pattern of regional growth was differentiated into three-high growth group, middle growth group, and low growth group. As the growth disparities between high growth and low growth group has consistently expanded, human resources for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depleted most rapidly in some non-metropolitan areas.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distribution factors as well as production ones have had critical impacts as the main factors on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The polarization of growth between regional groups, the coupling trend toward reverse direction, and the instability of regional growth have increased in the process of regional growth. The triggering point of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was 2010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gions were divided into 7 cells(equivalent classes) according to the growth path of population and income. The structure of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has been reproduced by two structures: ‘the trend and stability of regional growth’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udies on regional disparities, which have been studied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have tended to interpret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as problems of distribution in the amount of locational requirements. However, the regional growth disparities are not simply a problem of uneven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ncome but a structural problem of relational inequality.

강원지역의 산업구조 변동과 지역 연결망: 2000년대를 중심으로

김재훈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59 No.1

This paper explores the trends of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Gangwon and analyzes the intra-regional and inter-regional disparities, focusing on the 2000s, by a relational perspective and methodolog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tradictory trends in regional growth have been found in Gangwon. On the one hand, regional disparities in growth between Gangwon and metropolitan areas have been widening, while on the other hand, the gap between Gangwon and non-metropolitan areas have been decreasing. These trends were attributed to the co-existence of short-term trends, in which regional disparities could be mitigated by the economic cycle, and long-term trends, in which gaps with metropolitan areas might be structurally widened regardless of economic fluctuations. Blockmodeling analysis on structural equivalence among regions reveals that 18 cities and counties could be grouped into three equivalent groups: core(urban centers), periphery(production area), and periphery (military border area).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still have had great effect on the regions, and the public cultural services have had the strongest contribution to inter-regional inequality. Clique analysis has shown that the core was specialized in traditional and modern services, the production area was in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and infrastructure services, and the military border area was in public cultural services. Among three hub cities, Wonju had the strongest ties with surrounding areas based on manufacturing industries. Taebaek has been turning into an isolated city in fast due to its very weak ties with regional industry network. So far, exogenous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most hegemonic in Gangwon. However, since it can no longer be compatible, it is necessary to ponder the endogenous strategies that are suitable for the network society as alternative ones.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를 중심으로 강원지역 산업구조 변동의 추세와 특징을 밝히고, 관계적 관점에서 지역 간, 지역 내 격차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강원지역은 광역대수도권 간의 성장 격차는 확대되면서, 이 권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간의 격차는 축소되는 모순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 현상은 경기변동에 의하여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단기적 경향과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광역대수도권과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장기적경향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지역 등위성을 분석한 결과 18개 시군은 세 개의 등위집단으로 구분되었다.Ⅰ집단은 거점도시들로 구성된 중심지역이고, Ⅱ집단은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주변지역이며, Ⅲ집단은 접경지역이다. 2000년대에 등위집단 간 변동은 없었지만 등위집단 내에서 크게 변동한 지역은 존재했다. 산업-지역 간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채굴 산업과 제조업은 지역 간 연계가 높아서 산업의 저성장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여전히 컸으며, 공공문화서비스는 지역의 불균등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연결망 내에는 세개의 하위집단이 발견되었는데, 중심지역은 전통적 서비스와 현대적 서비스에, 생산지역은 제조업과 채굴산업, 인프라서비스에, 접경지역은 공공문화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었다. 세 거점도시 중에서 원주는 제조업을 매개로 인근 군지역과의 연계가 가장 높았고, 영동권에서는 동해시의 중심성이 높았다. 태백시는 지역 내 산업과 지역 간 연계가 크게 약화되어 고립지역으로 변화해 왔다. 강원지역에서 헤게모니 수준이 가장 높은 발전전략은 외연적 발전전략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안적 전략으로서 네트워크 사회에 적합한 내생적 발전전략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