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자본투자 의사결정이 지속가능성장률과 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유성용(Ryu Sung Yong),김동헌(Kim Dong Hun) 한국물류학회 2016 물류학회지 Vol.2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CSR activities, capital investments, dividend policy on sustainable growth rate and the components of the Rate with an integrated perspective. Through the analysis, we want to find the benefits of long-term oriented decision-making in manag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CSR activities lowered the sustainable growth rate. Second, it indicated that the firm's capital investment did not affect the sustainable growth rate. Third, the dividend yield of the firm was found to decrease sustainable growth rate. Fourth, we found that as the firm's capital investment increased, the effect of CSR activities on the sustainable growth rate did not exist. Fifth, it showed that a negative effect of the CSR on sustainable growth rate increased as the firm's dividend yield was higher. In addition, the CSR activities, capital investments, and dividend policy impacted differently on the sales margin, total asset turnover, and equity growth rate as a component of sustainable growth rate. This suggested that operating, investing, and financing decisions impacted independently on the sustainable growth rate, but also existed interaction between the decision-mak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xecutive can generate the higher performance and firm's value when the manager makes decisions with a long-term perspective. Furthermore, the results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formation on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forming or re-balancing their own investment portfolio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세 가지 활동영역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무지표인 지속가능성장률에 기업의 CSR활동, 자본투자, 배당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속가능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자본투자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자본투자가 지속가능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속가능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자본투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지속가능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지속가능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의 자본투자, 배당정책이 지속가능성장률의 구성요소인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자기자본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속가능성장률의 구성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의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지속가능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들 사이에 상호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경영자들이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기업가치를 보다 높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투자자들도 자신의 투자포트폴리오를 형성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장률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속가능성장률모형을 이용한 코스닥 벤처기업분석

안영규(Ahn Young-Gyu),김기태(Kim Ki-Tae)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경영교육연구 Vol.47 No.-

본 연구에서는 Babcock(1970), Higgins(1977)의 지속가능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개념과 모형을 소개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코스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적정성장률인 지속가능성 장률을 계산한 후, 이러한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Babcock(1970)의 지속가능성장률모형을 통해서는 분석기간 동안 코스닥 벤처기업이 음(-)의 지속가능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코스닥 벤처시장의 장기침체현상은 지속가능성장률과 관련된 여러 변수 중 낮은 매출액순 이익률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Higgins(1977)의 지속가능성장률모형을 통해서도 Babcock(1970)의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벤처기업의 장기침체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집단별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 및 횡단면 회귀분석 등과 같은 추가분석을 통해 코스닥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장률 결정요인 중 부채비율보다는 다른 결정요인(여기서는,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순이익률, 배당성향 등)이 코스닥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장률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 analyze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KOSDAQ venture business. Building on Babcock(1970) model and Higgins(1977) model, we use financial ratio data from 2000 to 2005 and employ paired-samples T test, Pearson correlation test, multi-variate regressions. As a result, we can get a negative sustainable growth rate based on Babcock model and the main factor of a negative sustainable growth rate is likely to be the low margin of profit on sales. We can also find a long-term bearish KOSDAQ market based on Higgins model which is similar to Babcock’s. Moreover, the main factor of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Higgins model is not likely to be a debt to equity ratio but a margin of profit on sales, a turnover ratio of sales to total capital and dividend payout ratio.

지속가능성 연구개발비지출과 지속가능 성과의 성공요인

송신근(Song Sin-geu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70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장 성공요인이 지속가능성 연구개발비지출, 지속가능성 성과 및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분석에 있다. 연구를 위한 독립변수로는 지속가능성장 성공요인으로서의 연구개발역량, 전략기획역량, 경영자역량 및 정부지원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지속가능성 연구개발비지출, 지속가능성 성과 및 재무성과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성 연구개발비지출에는 정부지원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지속가능성성과 중 경제사회성과에는 전략기획역량, 경영자역량 및 정부지원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 환경성과에는 전략기획역량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인 재무성과에는 연구개발역량과 전략기획역량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연구개발비지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자금, 세제 등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중요하며, 지속가능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R&D활동과 관련한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기획역량과 전문지식 습득과 전략수립 등에의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등 경영자역량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successful factors affecting sustainable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support positively impacts sustainable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 and strategic planning capability, CEO capability, and government support positively impact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and strategic planning capability positively impacts environment sustainability. And also R&D capability and strategic planning capability positively impacted financial performance. These results show that firms need to give their efforts to improve sustainability, and strategic planning capability and CEO capability in internal and government support in external are very important.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

정영근(Chung Young-Keun),장민수(Chang Min-Soo) 한국동서경제학회 2007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9 No.1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태동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 2002년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을 통해 리우회의 이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따라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며 지속가능발전의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환경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와 경제와 환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Early 1970 the naiss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hadappeared, but the full-out is after the Rio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Brazil 1992 which had been presented the new paradigm. At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in Rio de Janeiro Brazil 1992, formulated the systematic framework through out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and established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According to the conflicting point of sustainability capital view, it defines as the "Strong Sustainability and Weak Sustainability."To presume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it is necessary to interlock between th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obstacle. Consider that the incre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llow by the increase of economic growth, there is the perception of co-accomplishment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s the impossibility. In the other respect, there is the asser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ha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positively activat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obstacle.

지속가능사회의 법해석과 사법

김광수 ( Kwang Soo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3

지속가능사회는 현재의 환경과 산업 그리고 건강한 사회활동이 계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번영되고 평화로운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수 있다. 종래 지속가능성이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산업생산과 소비활동이 항구적일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의 파괴 및 빈발하는 자연재해는 지금의 경제와 산업이 계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발전의 방향을 새로운 좌표에 맞추기 시작했으며 그 좌표는 다름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가리키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각각의 개인과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나아가 환경보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원칙을 정하였는데 최상위의 원칙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도 및 시군의 의제가 조직되고, 이를 총괄하는 전국의제가 설치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법으로서의 지속가능성 이념은 2007년에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크지 않았으나 재해의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그 해결을 위한 여론이 점점 크게 형성될 것이다. 이를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증가하고, 이를 적정하게 해석하라고 요청하는 압력도 점증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국제적으로 대두된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실천을 위한 법체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지속가능발전법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지속가능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임무는 입법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가 분담하고있다. 지속가능발전법의 실천과 관련하여 본 몇몇의 판결에서 아직 사법부는 종래 개발연간의 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의의를 기반으로 이를 실천하는 법해석을 한다면, 사법부야말로 지속가능사회를 가장 올바르고 굳건하게 이끌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A sustainable society means the state where the present environment and industries and healthy social activities can be continuously maintained and managed. A prosperous and peaceful society can be called a sustainable society. It is not until recent years that the issue of sustainability has been particularly discussed, while it has been thought that industrial production and consuming activities will be able to continue eternally. However,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due to humanity’s economic activities and frequent natural disasters have sent warning signals to the mankind that it will not be possible to maintain the economy and industries in the future as they are today. Therefore, human beings have started to place the focus of their future progress on a new direction, which points to sustainability. In June 1992, many world leaders particip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 held in Rio De Janeiro, Brazil and discussed what efforts each of them and each of their countries should make in order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accomplish continuous progress. Furthermore, they decided on action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dopting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as the top principle and adopting UN Agenda 21 as its implementation methods. For implementation of UN Agenda 21 in South Korea, each Korean metropolitan city, province and city/county organized their Agenda 21s, and a national Agenda 21 was established to coordinate them.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s the countermeasures for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can be foun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first enacted as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7 and amended in 2010).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nd 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means development based on sustainability that is implemented all the time in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People have heretofore not paid much attention to a sustainable society, but, faced with increase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public opinion will be increasingly formed supporting countermeasur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nd then, a variety of legisl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y be realized and pressure calling for proper interpretation of such statutes will also increa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can be interpreted properly only when the background is understood how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come to the fore internationally and the legal system for its implementation is correctly grasped. The task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society is shared by the judiciary, together wi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Judged from a few ruling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judiciary seems to have not yet gotten out of the inertia of the past years of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If legal interpretations can be made reflecting the true meaning and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udiciary may be called the institution which is well prepared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necessary infrastructure to lead a sustainable society most adequately and solidly.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강화방안

김호석,강상규,최석진외 한국환경연구원 2011 수시연구보고서 Vol.2011 No.-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인 동시에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 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인식관련 학습과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하는 국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며,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하는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등)이다. 교과용 도서에 한번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 및 강조되면 다음 교육과정 개정(우리나라는 평균 개정 주기는 5년∼10년)까지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도하고 각종 시험에 출제하게 된다. 정부는 2009년 새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이미 총론 편제를 고시하였고, 2011년 중으로 각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으로 공고하고 있다. 이에 최근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방안 마련과 각 교과목 교육과정에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반영하고 강화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독일 및 일본의 동향을 살펴보고, 초·중등학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각 교과목별로 현행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 포함 정도와 수준 등을 분석하고 2009년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과목별(국어, 도덕(윤리), 사회, 과학, 체육, 실업(기술·가정), 영어, 중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창의적 체험활동) 지속가능발전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is essential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refore, can be a strong platform and a diverse linkage to many fo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that has been employed. ESD has encouraged consistent endeavors to support educational programmes and systems including both methods and contents for unsustainable and less developed societies and countries. ESD has an impact on all components of economy, ecosystem, education, legislation, policy, etc. That is to say, ESD can be used as a driving force to induce norms of lifelong learning and increase fea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ase of South Korea, as that the educational needs of people in the world changes constantly, the roles of ESD in South Korea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Korean people changes as well. Accordingly, responding the needs and reinforcement of ESD in Kore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green growth, this paper introduces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Man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Korea have already implemented ESD. For instance, educators not only weave substantiality themes into compulsory education employing participatory methods, but also a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ecision makers intend to raise people’s awareness on ESD with the no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f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has implemented many programmes using an ESD approach to learning which is essential for improving substantiality.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ourse of study, norm of ESD has been treated. In 2009, new curriculum for public education was adopted. Therefore,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SD in South Korea, properties and problems of ESD in Korea, and introduces the case of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in order to support educators at front-line who need an guidebook for his or her students, the introductory contents for ESD are included.

持續可能性과 世代間 正義

全光錫(CHEON Kwang Seok)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인류의 시대적 도전이며 시대정신이다. 지속가능성은 수평적으로는 사회체계, 환경체계, 그리고 경제 및 재정체계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국가의 과제이며, 동시에 수직적으로 세대를 초월하는 국가의 과제이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을 헌법의 구조 속에 편입하여 논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다. 또 지속가능성을 헌법의 구조에 편입하여 헌법적 논의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성의 논의가 기원하는 사실적ㆍ역사적 구조를 정리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헌법이 적극적으로 포섭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다음 지속가능성에서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 및 재정체계가 소극적으로는 상호 배척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 체계가 균형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리하였다. 이 때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이념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속가능성은 아직 헌법 원리로서의 위상을 갖지는 못하지만 국가목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한다. 나아가서 지속가능성의 수직적 측면은 세대, 그리고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의제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 문제가 헌법에 구조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환경권, 평등권, 그리고 혼인과 가족의 보호 등 그밖에 헌법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대 간 정의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환경권에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경법의 원칙으로서 지속가능성이 환경법의 다른 원칙, 즉 사전배려의 원칙,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갖는가, 또 이들 원칙을 보충ㆍ강화하는 가능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의 절차적 실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였다. The Sustainability is today’s challenge as well as Zeitgeist of the human kind. Horizontally the Sustainability is a multi-dimensional task of the state which includes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financial system. Vertically it goes beyond one and present generation. This article aims to put th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into the constitutional context and to analyze its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meaning. It may enhance the vita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First of all, the fac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from which th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came on the stage is described. It may show the need for sustainability to be incorporated in the constitutional context. The troika of sustainabilty, i.e.,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financial system should not exclude each other. Sustainability rather requires to promote them all in balance. In terms of the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green growth act of 2010 suffers from the deficits of ideology as well as legal systematic problems. Sustainability should be respected as a state goal. It should be scrutinized whether it may be transformed into an inter-generational justice agenda, and may be structured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right, right of equalit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etc.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discussed, inter alia, in the realm of the environmental system. Another substantial question is, whether the sustainability may be titled as an independent principle in the relation with other recognize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inally, this article has endeavored to seek for the procedural justice as well as the governance in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독일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정책

길준규(Kil Joon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 지속가능성은 국제연합의 리우선언과 의제21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알려졌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편이고, 나아가 우리나라는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관련 위원회, 행정계획, 지속가능발전 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반영도나 미래세대의 수요와 개발을 보장하는 세대정의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아직 명확하게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연합에서 시작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내용 그리고 이를 개별국가차원에서 받아 들여 국가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세대정의 등에 대한 개념적인 함의 및 법정책인 노력들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개념을 이루는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세대정의에 관한 문제와 이를 통한 법제화 및 국가전략 등에 천착해보기로 한다. Nachhaltige Entwicklung wird ursprunglich in Deutschland im 18. Jahrhundert traditionell entwickelt. Jedoch wird sie seit der Rio-Konferenz von Vereinigten Staaten weltweit bekannt gemacht und als ein neues Leitbild der zukunftorinetierten internationalen Entwicklungsund Rechtspolitik. In Deutschland wird sie traditionell mit dem Gedanken von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zusammen entwickelt. Vor allem hat Deutsche Bundesregierung das Grundgesetz im Zusammenhang mit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bzw.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geändert und die Nationale Strategie aufgestellt. Auch Diskussionen der nachahltige Entwicklung als den Rechtsbegriff oder die -anwendung sind seither noch umstritten. Schlißlich wird sie in manchen verschiedenen Gesetzen gefunden. Aus diesem Grund ist es heute nicht mehr umstritten. In Deutschland hat Bundesregierung auch jeden Gesetzentwurf nach dem Nachhaltigkeitsprinzip sorgfältig geprüft und danach macht auch die Gesetzefolgenabschätzung.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량평가 지표 틀 탐색

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0세기 후반의 세계의 경제성장이 인류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통합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과학기술 측면은 간과되거나 일부분에 그쳐 심층적 진단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과학기술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와 틀을 탐색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도 추적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추구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연결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토대 위에 지속가능발전 이슈, 특히 우리나라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의 내용이 필요한 지 드러냈으며, 그 기술들의 역량평가 지표와주요 세부기술을 시안적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제언본 연구의 지표 틀은 기술영향평가, R&D 자원배분에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테마인 기후, 에너지, 수송, 국토, 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경로의 통합 전략 전략도 추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경로인 분리(Decoupling), 혁신, 합리의 통합전략이다. 요 약 제1장 서론 23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 29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 29 제2절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 35 제3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 53 제3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 73 제1절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73 제2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 탐색 9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 헤드라인 지표 137 B. UN의 지속가능발전 테마와 지표의 연관도 143 C. 지표 배합 적절성 점검 매트릭스 예 145 D. 과학기술의 역량요소의 다양한 매트릭스 146 E.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세부 내용 147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강상인,이현우,추장민,김종호,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2012년 Rio+20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16-2030년간 회원국 정부 가 추구할 보편적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 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 각국은 자국 현실을 반영한 국가 SDGs 설정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성과를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보고할 예정이다.Post 2015 지속가능발전 논의 및 국가 차원의 SDGs 이행은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에 대한 융ㆍ복합적 접근이 요구되지만,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위상변화로 범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논의 기제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제시하고 이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계획 내로 주류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Post-2015 형성과정과 구조 Post-2015 개발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과 169개의 세부이행과제 (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와 차별화 된 점은 목표 17이 금융, 기술, 역량구축, 무역 등 목표 1부터 목표 16까지의 이행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들에 대한 과감하고 체제 전환적(transformative)인 세부 이행과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목표는 2015년 9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 된 합의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포함되어 있으며, 빈곤의 해소를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지구적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강조하고 있고 제시한 모든 목표와 세부이행 과제들은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 발전의 세 핵심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하였다. SDC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동원과 국가적, 국제적 제도 정비 방안은 개발재정대책 관련 합의문서인 "아디스아바바 실행 의제(The Addis Ababa Action Agenda)"로 채택되었다.가 목표간S헬 연계성 UN/DESA``에서 수행한 목표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공개작업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협상을 거쳐 채택된 국제적 합의물이다. 이는 제시된 17개 목표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관한 논리적 체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각 목표가 유기적으로 이루고 있는 상호 관계의 체계성이나 논리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목표와 세부이행과제 간 연계를 살펴보았을 때, 107개 세부이행과제 중 60개가 원래 속해있던 목표 외에 다른 목표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9개의 세부이행과 제는 세 개 이상의 다른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이행과제는 목표와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거나 "제3의" 관계를 형성한다. SCP, 평등 빈곤, 성장, 고용과 관련된 목표는 10개 이상의 다른 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SDCs 목표 2, 3, 4, 5, 6, 11, 13, 15와 16은 6-8개의 다른 목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나 목표의 성숙도와 인과관계 ICSU-ISS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시된 목표와 세부이행과제는 기존의 국제 협약 및 프로세스와 일관성, 시행가능성, 측정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였을 때, 전체 169개 세부이행과제 중 29% 잘 개발되었으며,54%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하고 17%가 더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표 간 인과관계의 경우 빈곤종식(목표 1)은 식량안보의 달성(목표 2), 양질의 일자리 제공(목표 8), 불평등의 감소(목표 10), 기후변화 대응(목표 13)의 목표 달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빈곤종식을 통해 건강과 웰빙(목표 3)이 야기된다는 스토리라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였을 경우 목표 l은 SDGs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모든 목표와 연관을 가지고, 특히 목표 2, 3, 4, 5, 6, 8, 10, 13, 16, 17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에 영향을 받는다. 2. Post-2015 SDGs 국내 이행전략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여건을 살펴보았으며, 우선 Post-2015 SDGs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이행여건 개선 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 경제, 환경 전반의 균형을 달성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여건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행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제l차,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고, 현재 시행중인 SDCs와 연관된 국내 유관계획들을 경제, 환경, 사회부문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국내 유관계획 내로의 주류화 방안 마련을 위해 SDGs 169개 세부이행과제와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84개 세부과제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SDCs 목표 대비 이행과제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이행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발전과 관련된 이행과제가 가장 적어 향후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이행과제 선정 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타 유관계획과의 연관관계 분석에서도 SDGs 목표 5, 목표 16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부문의 보완이 요구되며, SDGs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 환경, 경제와 관련된 국가계획이 균등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니터링 및 이행지표와 관련해서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Cs 검토지표가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통해 질적인 부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3. 녹색경제 이행 관점의 SDGs 추진 전략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부문보다는 경제 환경에 관련된 사안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화된 SDGs의 각 목표들은 유기적으로 선순환적인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녹색경제의 이행이 최종적인 목표인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부문의 이행을 유도하게 되므로 녹색경제의 이행과 함께 세 핵심축이 균형을 이루어 국가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사회부문 목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대안을 우선 마련함으로써 이들 우선 목표들이 관련 국가계획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4. 포용적 녹색경제와 사회부문 SDGs 이행방안 환경과 경제 부문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진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녹색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빈곤과 복지 문제에 귀결되므로 녹색경제 이행의 출발점은 SDGs 내의 사회부문 목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렴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SDGs 목표 중 사회부문 관련 목표인 빈곤, 보건과 의료, 아동발달 및 교육,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이행 여건의 검토와 이행 전략의 대략을 제시하였다. 이전의 유사 목표들과 달리 SDGs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의 주요 목표와 그 이행여건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행에 있어서 정부 각 부문의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실천의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폭넓은 참여와 환경, 경제, 사회 각 부문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의사소통과 협력 기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환경분야 목표에 연관된 이행과제들에 치중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대내외 이행전략 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적 이론적 연구 기반과 충분한 연구성과가 조속히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facing serious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including polarization, global spread of financial crisis and intensified global environmental issues even though they are reinforcing their efforts for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national welfare through the market economic order developed in various forms. Each country makes efforts to solve such problems through their unique approaches, but these risks are linked to each other beyond a national level, emphasizing a need of agenda to solve such problems in a global level. For such purpose, UN established the New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2000 and began to make efforts through the global cooperation system for poverty reduction. UN also agre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would be promoted between 2016 and 2030 in 2015 by reflecting newly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s based on the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previous MDGs and UN is currently prepar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goals. In this report,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ditions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our society and economy were facing were reviewed. Also, the green econom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our country in response to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st 2015-SDGs) were reviewed based on ou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strategies, implementation plan and relevant national plan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green economy were draw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detailed implementation conditions for social development goals that were the ultimat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terms of green economy as well as important prerequi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