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지구환경 인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상균,김순식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2018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Vol.1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지구환경’에 대 해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과 함께 그림에 대한 학생들 의 설명에 나타난 지구환경 요소들을 언어네트워크 분 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그림과 함께 그림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쓰레기’ 등과 같이 지구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을 하고 있었다. 둘째, 그림에 표현된 지구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우주적 관점보다는 일상적 관점 에서 표현된 그림이 많았으며, 지구를 의인화하여 표 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깨끗한 지구환경을 표현 한 그림은 자연환경요소로 나무를 가장 많이 표현하였 고, 바다, 산, 땅 꽁 등 다양한 자연요소로 건강한 지구를 표현하였다. 셋째, 지구환경에 대한 학년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른 지구환경에 대한 인 식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tudents’ ‘global environment’. The research method used the Sementic Network Analysis method of the global environment elements which appeared in the students’ explanation about the picture and the picture that emerged about the ‘global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udents’ explanation of the pictures along with the pictures of the students, the elementary students were perceived negatively about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global warming’ and ‘trash problem’.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age of the global environment expressed in the picture, there were many images expressed from a everyday viewpoint rather than a macroscopic viewpoint, and there was a tendency to express the earth personified. In addition, the picture expressing the clean earth environment expressed the most trees with natural environment elements and expressed the healthy earth with various natural elements such as sea, mountain, and land.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global environment by grade,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global environment by grade was not much different.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비과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식

정철,김윤지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2021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Vol.14 No.1

본 연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으로 성 장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은 자연물 과 인공물의 복합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현재에서 미래로 지구 환경의 변화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 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지구 환경의 이미지에서 자연과 함께 생존하는 인간이 그려질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더불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환경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 들은 미래의 지구 환경을 인간이 수정하는 공간으로 내면화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행동 에 의해 지구 환경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내 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학에서 제공해야 하는 환경 교 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으 로부터의 교육이 아닌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대학의 환경 교육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과정에 서 전공 여부에 차별 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구 환 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아들딸들 이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한 지구 환경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The recognition for future global environment was studied targeting the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be grown as general public composing our society in this study. The rate recognizing as the complex space of natural objects and artifacts is very low for non-science majored university students. Also, the rate recognizing global environment change from now to the future as negative. The environment recognition should be changed a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can imagine the human live together with the nature in the image of future global environment. The environment education find out and practice the method that human can co-exist together to the direction of co-exist with the nature. Also, the rate internalizing future global environment as the space the human amends for non-science majored university students. This result is interpreted as shown the point of view that the global environment can be improved by the human activity, and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environment education the university should supply. The environment education direction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eduction of environment or the eduction from environment to the education for environment. The opportunity for global environmen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all university students without the discrimination on the major in the university education course. Sustainable global environment eduction is necessary for our son and daughter live on the earth continuously.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활성화 계획

지우석,최서윤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도시화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도시문제들이 짧은 시간안에 발생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 도시와 교통의 주제어가 효율, 규모, 속도 등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도시와 교통의 화두는 사람이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의 속도와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며 그대신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도록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며 정책적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도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편리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시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길이다. 이러한 도시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 ·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목적은 도심 또는 부도심을 대상으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친환경교통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보행자 전용지구, 주차시간 상한제, 도심자전거도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우선구역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한 친환경교통지구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 국내외 성공사례, 설치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운영에 관심있는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운영의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이다. 경기도가 시군에 대해 공모사업 형식으로 시군특성에 맞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사업을 제안 받아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다. 둘째는 공해차량단속강화 방안으로서 현재 유명무실한 공해차량 단속을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방안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경유차량 버스에 대해 CNG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며, 네 번째로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정 및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물에 대해 지하화, 공원화 등을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고민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South Korea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ccordingly the rapidest urbanization. In this process diverse urban problems have been produ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Much efforts to resolve those urban and transportation problems have also been poured in a breathless pace. Those efforts in the past were mainly focused on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efficiency, travel speed and large traffic volume. However recent key words of urban and transportation have become changed from vehicles to human, which is to create space for people to reside safe and comfortable. In this respect, to reduce vehicle speed, traffic volume, and instead to revitalize green transportation use becomes a main transportation policy. Now there is a indisputable consensus that green transportation oriented city can be sustainably competitive. In order to mirror this paradigm shift, Gyeonggi-Do enacted 「Gyeonggi-Do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Zone Designation and Operation Ordinance」in 2015.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is to promote use of green transportation in the city core or subcore. Once an area is designated as an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zone, pedestrian only district, bicycle lane construction, transit mall, parking time restriction, car free zone and those similar green transportation policies can be actively implied. In this report, necessity, examples, and standard of establishment of those projects are introduced for interested cities to pursue their projects. Also fiv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Gyeonggi-Do. First, it is necessary for Gyeonggi-Do to lead some pilot projects. Gyeonggi-Do can suggest public contest with financial incentives. Second,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s against automobile exhaust is needed, which is nominal at present time. Third, diesel buses should be changed to CNG buses in a more expeditious manner. Fourth, some changes in the ordinance are suggested. Finally, mega projects related to making expressway a park or burying highways are suggested.

지구과학과 환경 교육

신동희,Shin, Dong-Hee 한국지구과학회 2001 한국지구과학회지 Vol.22 No.2

오늘날 지구 환경 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환경 교육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과학은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 안에서의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다.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지구 과학은 연구의 대상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지구 과학 교육은 환경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지구계 교육과 환경 교육의 목표가 거의 일치하고 있고, 지구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내용이 환경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구 과학 교육 과정에서는 환경 교육적 차원의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지구 과학 교육이야말로 지구 과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당면 과제인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길이기도 하다. Recently, with the increas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has also been emphasized. Science is a subject that enormously contributes to education about the environment, education in the environment, and education for the environment. Among various fields of science, earth science has a large amount of contents related environment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that the subjects of earth science are natural and artificial changes in the earth surface. Accordingly, it is clear that earth science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is proved in the fact that the goal and specifics of earth systems education coincidence with those of environmental education. Earth science curriculum in Korea, however, contains few contents rela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Earth science education that concerns our environment as a whole will help not only catch a new interest on the field of earth science but actively participate in solving our environmental problems.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작성지침에 관한 연구 :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김종환,김평,고인룡,동재욱 경민대학 산학기술연구소 1999 경민대학연구논총 Vol.2 No.1

이상과 같이 본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인 측면 택지개발사업은 부족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인구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택수요의 산정 그리고 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비교분석 등 광범위한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들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해당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체계하에서 다른 부문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수립될 수 있는 바,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의 도시내 여타 계획들과 연계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소비자인 입주민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최대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수준 및 지역여건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장차 입주하여 생활하게 될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미리 검토함으로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 사업지구의 계획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정을 법제화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입주가 끝나고 나면 모든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입주민들의 체감적인 환경평가를 체크하여 이를 다음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 후 평가'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계획적인 측면 실태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 구역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기본계획시 모든 편의시설 설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인구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에따른 각종 시설물의 설계기준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거나, 극히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적정인구의 산정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시설 파악은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공청회등을 퉁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적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들을 해당 법규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다. 또 주거환경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주거환경의 목표수준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시설계획 기준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쉽게도 본 장암택지개발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시설기준은 물론 주거환경의 목표치 설정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편의시설에 대한 거리 또는 면적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환경목표를 설정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관리적인 측면 앞 절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본 연구대상 구역의 주거환경이 지금과 같이 악화된 배경에는 주택의 다세대, 다가구화와 함께 주택단지 내로 비주거 시설들이 침투,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건축법규상 현존하는 대부분의 타 주거시설들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비주거시설의 주택단지내로의 침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들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제가 조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행 건축법규중 용도규제를 정비해야 하는데, 용도규제상 대분류를 좀더 구체화시키고 중분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소분류 단계에서는 유사업종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생활편익시설과 그 외의 시설로 이를 세분하여 같은 비주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따라 주거단지내의 입지를 규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입지규제를 통해서 비 주거시설의 침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편익시설들은 어차피 단지내로 들어서게 마련인데, 이러한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필요이상으로 과잉, 집중된다면 이것 역시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분산,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바, 영국이나 독일의 선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비주거 시설들의 적정 입지비율을 정하여 이를 통해 각 시설물의 과잉집중을 규제한다거나 또는 각 시설물간의 혹은 주택과 각 시설물간의 이격거리를 규제함으로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 구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거단지에서 비주거시설의 침투와 확산에 의해 주거환경이 악화되어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것은 단지내의 시설물 입지를 규제하는 법규들이 대부분 단지조성이나 건축물의 신축시에 적용되는 법규들이어서, 건축이 완료되고 단지가 조성된 후 건축물에 행해지는 불법행위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를 행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주거환경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차원의 협의회 구성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각종 시설물들의 입지에 따른 심의기준과 협정안들을 마련케 함으로서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일차적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주변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이상범,박지현,이영재,최현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택정책 중 주택공급정책,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년여년간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환상형 축 단절,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환경훼손, 연접개발로 인한 도시연담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산정 등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 수립은 해당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관계 정부부처 고유의 권한으로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선정 및 해제 규모 산정 등은 지역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측면에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통한 환경성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산림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경지를 포함한 개활지(open space)의 중요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독일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는 개활지 보전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국내에서도 대도시 주변 지역의 생태계 서식지 및 경관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도 개활지 보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시인 영국 런던시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공공주택 보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개발사업의 입지 선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과 같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타난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토대로 분석·제시하였으며, 일부 개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보금자리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지구 순서로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는 환경 저감방안 관련 검토의견이 주로 제시되었고 이후로 갈수록 계획 적정성,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 개발계획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검토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형임대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지구가 연접하여 계획되는 문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입지 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지역이 소진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개발이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수도권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정책과는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수요-공급에 기반하지 않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포항시 등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지 않거나, 과거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없던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정책이 수립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지구 순서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과거 주택공급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토계획 측면에서는 국외 사례와 기존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바와 같이 앞으로는 개발가용지 소진과 인구 감소 등 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미개발지에서의 신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은 지양하고 도심재생 등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필요한 미개발지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환경전문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지역환경 현황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공공주택 개발계획 수립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근 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수립에서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본 연구와 연관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일조장해 저감 등 도심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에서의 환경성 제고방안과 자연환경총량제도 등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주택정책 수립 등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measures to link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well as improvement measures for other relevant systems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housing supply policy among housing policies promoted for housing stability, especially the plann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large-scale housing supply. While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by the large-scale release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Green belt), which has been pushed forward by the national policy for over 20 years to supply public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s evaluated to have achieved the intended purpose in terms of housing stability, various problems were caused, in terms of sustainable land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such as environmental damage including the disconnection of the annular axis in the development-restricted area, the reduc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habitats, and serious conurbation due to the combined developments. Establishing housing policy based on population growth, calculations of housing demand, etc., is the unique authority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policy, and this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However, since determining areas to remove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the scale of the removal is closely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environmental impact into account by linking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mportance of open space, including agricultural land, is not properly considered because the current standards on the removal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focus on forest conservation. In overseas cases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open space are being promoted through the strong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In Korea as well, there is a need to adopt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open areas in the aspect of preserving ecological habitats and landscape diversity in areas around large cities in Korea.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London City, a pioneer in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 policy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is being introduced as development pressure in hese zones increases. In this study, targeting the projects of the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District, which have been promoted by the national policy for the past 10 years, problems in the aspect of the environment which occurred in the planning stage such as the site selection and land use planning of independent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presented based on the opinions st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and case analyses on some of those projects were conducted together. As these large-scal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proceeded in the order of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the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view opinions were mainly focused on the measure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at the beginning; however, the opinions pointing ou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ject,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lan, project site, and land use plans increased with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housing policy. In particular, the problems caused by the planning of combined developments of the Nest (Bogeumjari) Housing,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the Public Housing District were becoming serious. Increasing problems related to the planning and district selection of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supplying public housing show that public housing districts are being planned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s areas that can be released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that are not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 exhausted; at the same time, this also indicates that from this point onwards, maintaining the large-scale public housing policy by releas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which allows easy development as in the past will be difficult. Unlike the policy to supply public housing by releas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in the capital area, the problem in non-capital areas was that the plans for supplying public housing were not based on local supply and demand. It has been found that housing policies which do not take regional circumstances into account are being developed; for example, public housing districts are not planned out in regions such as the Pohang City where the private-initiat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housing are actively promoted, or, they are planned in areas where no such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moted in the past. In this study, based on the case analyses in the order of the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District, w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past housing supply polic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aspects of sustainable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erms of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as confirmed by the analyses of overseas cases and existing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e housing policy to supply housing through new development in undeveloped areas such as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should be avoided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such as the exhaustion of available land and decrease in population, and the new housing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old city center such as for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related legal systems will need to be revised to ensure that 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experts participate in the plann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in undeveloped areas, so that they can take part in selecting project site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aking the local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related legal and adminstration systems must be reorganized so that th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proces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can become more closely linked. Based on this linkag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impacts discussed in the planning process should be identified 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nd related reduction measures should be specifically identified. Related guidelines such as “Guidelines for Enhancing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Urban Planning” will need to be revised based on th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rece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summarizes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arge-scal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at were promoted by the national policy,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the linkage of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supply policies for future housing stability. In the future, based on follow-up research related to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through urban regeneration in housing supply, such as a measure to avoi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ncient lights, as well as institutional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policy that take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region into account.

역사문화환경의 지구단위 관리정책과 도시공간분석

권영상(Kwon, Young-Sang),강성원(Kang, Soung-Wo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1 No.5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의 지구단위 관리정책 도입을 위해 해외의 관련제도와 도시공간구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호주 멜버른의 헤리티지오버레이 제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시계획지침과 도시공간현황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멜버른의 경우 이코모스버라헌장에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집합적인 관리개념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지침이 이와 연계되어 있으며, 적극적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경우 역사문화환경에 대해 문화재보전차원에서 지정된 건축물 단위의 관리와 연계된 ‘헤리티지 오버레이’라고 하는 도시관리차원의 지구단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관리지침과 함께 주변 도시공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구단위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관리제도와 연계하여 각 지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환경을 도시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지침을 제시하는 특성을 가졌다. 이번 사례분석과 후속연구들을 토대로 향후 우리의 도시공간에 적합한 역사문화환경의 지구단위 관리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licit th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oreign policy in order to launch the district-based conservation policy for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It selected the policy of Heritage Overlay of Melbourne in Australia as a case study and explored the urban design guidelines and urban structure. Melbourne’s case is worthy of examining because the first step for policy of cultural environment, the Charter of the ICOMOS Burra(1999), put forward the concept of district-based conservation for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active utilizing policy connected with urban design guidelines.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s: (1) The district-based conservation system named Heritage Overlay was composed of individual Heritage Overlay and precincts Heritage Overlay, and performed not only conserv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 but also announcing the design guidelines for circumferential district near heritage. (2) This system conducted the active utiliz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in urban space. This approach and results can be used to apply into the district-based conservation system in Korea.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효과분석 :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앞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중심으로

강준모(Kang Junmo),박현신(Park Hyun Shin) 대한토목학회 201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0 No.1D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 of street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district unit plans aiming at improving the urban streetscape. Post assessments are conducted for three streetscape improvement projects - Noyu street improvement project, Hanaro street improvement project next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atgoshipun street improvement project in front of Ehwa women's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post assessment indicate that the initial quality of streetscape has been improved after the projects.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streetscape, however, was not achieved for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 applied at the street next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due to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community. It is found that the key component of success for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 is the strong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ies.

UNEP의 한계와 개혁 방안

신연재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4

Since UNEP was established in 1972,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has brought a considerable fragmentation and overlap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system. Several speciali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initiated environmental programs of their own, and various convention secretariats have evolve into semi-autonom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strong centrifugal tendencies. This situation was made worse by the policies they made without much respect for linkages with other actors. It has been argued that substantial reform of UNEP could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Much of debates centered on proposals for 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WEO) and strengthening of UNEP. Advocates of WEO claim that it can alter the tendency of fragmentation and overlap, so the problem of coordination deficit can be solved. They claim that the establishment of a WEO that would integrate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cretariats of MEAs no longer seems unrealistic. But, some claim that strengthening UNEP without changing its status as a subsidiary orga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s rather realistic. They suggest improving UNEP’s ability to deliver on its role by tackling the internal constraints-formal status, governance, financing structure, location-it faces. Analysis of UNEP’s performance illustrates that unless these key constraints are not addressed, little progress in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system is possible. Although scholars and governments agree that the system needs improvement, no such substantial reform has yet been undertaken. 1972년 설립 당시 UNEP는 명확한 역할을 가진 상대적으로 독자적 행위주체였다. 그러나 이후 관련 국제기구와 다자환경조약이 증가하면서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와 복합화가 초래되었다. 환경 보전과 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따라 고유의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다수의 환경조약 사무국들이 강력한 원심적 경향을 가진 준 독자적 관료기구로 진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행위주체들과의 연계나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와 복합화 경향은 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UNEP는 조정 역할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런 경향을 극복할 수 없었다.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이런 상황은 UNEP의 개혁을 요구했고, 그 방안으로 세계환경기구(WEO)의 창설론과 UNEP 강화론이 대립해 왔다. WEO 지지론자들은, WEO 창설로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해묵은 숙제인 역할 중복과 조정 역할의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WEO가 보다 더 독자적이고 통합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파편적이고 복합적인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경향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문제 영역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들이 창설된 전례에 비추어, 관련 국제기구와 다자환경조약을 통합한 WEO의 출범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UNEP 강화론자들은 외적 제약 요인-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성과 복합성-의 해결은 너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총회 보조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내적 제약 요인들-지위, 조직 구조, 재정, 위치 문제-을 극복함으로써 UNEP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순히 UNEP의 제도적 형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지구 환경 거버넌스의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UNEP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 논쟁이 40여 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행위주체들의 이해관계, 목표, 비전이 상이하여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을 위한 WEO의 창설이나 UNEP의 강화는 실질적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존 제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혁의 강도는 더 낮고, 총회의 결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단순한 UNEP의 강화를, WEO의 창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UNEP의 강화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강화된 UNEP를 토대로 WEO의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 여겨진다

인류세 시대 지구공학적 대응과 환경 윤리

김대영 한국환경철학회 2020 환경철학 Vol.0 No.2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ed of public discussion on geo-engineering options for climate change, recognizing the Anthropocene issues as combination both natural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social inequal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ly demonstrates how social inequality can be intertwined into the Anthropocene issues. Next, it explores the needs and the limits of geo-engineering options and the possible space to discuss with them in terms of environmental ethics. Through this exploration of geo-engineering options, specifically SAI(Stratospheric Aerosol Injection) it concludes that environmental ethics can 1) mitigate social inequalities over the world dealing with the prospect side-effects of SAI in terms of climate justice, 2) emphasize global consensus to make decisions for deployment of those measures, 3) and encourage the multiplicity of options. The open discussions on the global level for geo-engineering options not only include the necessity of this measure into public realms, but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interdisciplinary study on sustainable environment. Given the complimentary relations between technology and ethics, the open discussion of geo-engineering options can be a stepping stone for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본 연구는 인류세 문제의 지구공학적 대응이 환경문제뿐 아니라 사회불평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에 대한 환경 윤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 불평등 측면에서의 인류세 문제와 관련한 사회 불평등문제를 제기하고 윤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류세 시대 지구공학적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환경 윤리적 측면에서 탐색한다. 환경 윤리는 첫째, 지구공학적 대응책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둘째, 공학적 대응의 실행 결정권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강조할 수 있으며,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구공학적 대응에 대한 공론화는 한편으로 현 인류세 환경문제에 지구공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수용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구공학적 대응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류세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방안이 공론화되어 그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다양한 기후변화문제의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지구공학적 대응은 공론화를 통해 환경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