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증권공모시의 행위규제에 관한 고찰

장근영(Kun Young Chang)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1

자본시장법은 증권공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ⅰ) 신고서의 수리전 기간, (ⅱ) 신고서의 수리후 효력발생전 기간, (ⅲ) 신고서의 효력발생후 기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일정한 공모관련 행위를 규제한다. 신고서 수리전 기간에는 공모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제한된 정보를 광고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를 청약의 권유 개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구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투자자의 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일부 정보가 미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 수리후 효력발생전 기간, 즉 대기기간에는 공모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나 청약의 권유시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사용’이란 그 서면을 물리적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청약의 권유는 서면을 이용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고 구두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건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고서 효력발생후 기간에는 공모증권에 관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구 증권거래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시에는 투자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정식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였다. 정식투자설명서의 교부란 인쇄된 서면의 투자설명서의 점유를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자본시장법은 최근 전자적인 통신방법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자전달매체를 통한 교부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장은 더 많은 양의 시의적절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게 되었고 발행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여 배포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의 SEC는 이러한 기술진보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2005년 공모 개혁안 채택을 통해 증권공모와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우리도 보다 효율적인 증권공모규제를 위해 선도적인 미국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ulation of the securities offering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 “Capital Market Act”).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aims to spur financial product innovation and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4, 2009. Like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Capital Market Act recognizes specific periods of time that occur in the life of a securities offering, and the regulations are tailored to those time periods: (i) the period before a registration statement is filed (the pre-filing period), (ii) the period after filing but before the registration statement becomes effective (the waiting period), and (iii) the period after effectiveness (the post-effective period). During the pre-filing period, it is unlawful for any person to solicit an offer to buy before a registration statement had been fil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Unlike the past Korea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however, the Capital Market Act gives issuers and other parties involved in a sale of securities a safe-harbor rule which itemizes exactly what type of information about an upcoming offering is permitted. During the waiting period, both oral and written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is permitted, as long as one of the following prospectuses is used for the solicitation: final, preliminary, or summary prospectus. During the post-effective period, issuers or sellers of securities are permitted to accept an offer to buy. Under the past Korea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prospectus was distributed to investors, only when personally requested, prior to delivery of the securiti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Act, however, the prospectus must always be distributed to investors prior to delivery of the securities. Faced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ecurities markets, the traditional approach of the gun-jump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reconsidered. The reforms are necessary in order to keep up with modern developments in the markets and technology.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Securities Offering Reform adopted in December 2005 by the SEC to provide helpful insights for Korean law and practice.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의무위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 과징금 제재 대상 행위 및 대상자를 중심으로 -

김민석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 obligation to publicly announce the issuance of securities is meaningful in that the registration statement is written without falsehood or omission of important matters, and it is submitted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so that a number of investors can verify the true contents. In the event of a violation, there is a provision for criminal punishment, and in fact, the main sanction is the administrative sanction. Under Article 429 Clause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issuer, experts who signed the registration statement to be sincere, the underwriter and the dealer will be subject to the fine. As a direct party in the sincere entry and submission of registration statements, it is necessary to grant caution not only to the issuer's directors, but also experts,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s a gatekeeper, and to allow the imposition of fines widely. It may be controversial wheth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can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on gatekeepers for not submitting registration statement.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Capital Markets Act to more clearly recognize the wide responsibility for gatekeepers, as well as directors of issuers and business executioner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발행공시 의무는 증권의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과 누락 없이 기재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증권의 진실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또는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금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고, 사실상 주요한 제재는 과징금 제재이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의 발행인의 대표이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서명한 전문가, 인수인 및 주선인 등이 된다. 증권신고서의 진실된 기재 및 제출에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발행인, 발행인의 이사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인수인·주선인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자의 제출 여부 및 중요사항 중 자신이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폭넓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증권이 모집·매출되었다면, 이 또한 발생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 발행인, 그리고 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황에서 모집·매출 행위에 나아간 모집·매출인이제재 대상자에 해당할 것이다. 나아가, 인수인 및 주선인이 실제 자본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Gatekeeper)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공시제도의 완결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에 대한 제재(과징금 부과)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자본시장법 문언상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발행사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직접적인 행위자 뿐 아니라,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통해 공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법상 주선인 제도에 관한 연구

이정수 ( Lee Jungso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상사판례연구 Vol.37 No.2

구 증권거래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받아 주선을 포함한 광의의 인수를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정시에는 주선을 인수에서 배제하고 있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을 참고하여 협의의 인수를 개념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두가지 법제는 주선이 인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완결성이 있었다. 문제는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선인을 금융투자업자와 별도로 정의하고, 인수인과 함께 증권신고서의 책임주체로 규정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주선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개정 자본시장법 하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주선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선의 개념은 투자중개업에 포섭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주선인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진입규제나 건전성규제 등 업자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업자를 인정하게 되므로 기존 업자와의 규제불균형은 물론 자본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이 참고를 하였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경우 주선인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구 증권거래법이나 미국 증권법, EU나 독일의 입법에 의하면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책임을 지울 여지는 있으나 주선인이 단순한 판매인 이상의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으며, 증권신고서에 의견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평판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우리의 실무나 관련규정에 비추어 현재의 주선인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시 주선인을 별도로 정의하며 증권신고서 책임의 주체로 인수인과 병기한 것은 잘못된 입법이다. 지금이라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선인을 증권신고서 책임의 주체로 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한 입법자의 의도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의 보호는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이 부담하고 있는 투자설명서 책임이나 판매인으로서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was influenced by the U.S. Securities Act and conceptualized the broad-based underwriting, including best efforts underwriting. However, when enacting the Capital Markets Act, the underwriting was conceptualized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 Exchange Act, which excludes best efforts underwriting from the underwriting. These two laws were complete in themselves, despite clear differences in whether best efforts underwriting is included in the underwriting. The problem arose when the Capital Markets Act was revised in 2013 and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was defined separately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as the subject responsible for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along with the underwriter. First of all, it is a question of whether a best efforts underwriter, no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possible, but the court judged that a best efforts underwriter, no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as possible under the revise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a best efforts underwriter is included in th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ze a best efforts underwriter other tha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ich needs a license. Moreover, if this is recognized, it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regulatory imbalance with license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well as the gatekeeper function of the capital market. Nex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old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liable for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In the case of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Exchange Act, which the Capital Markets Act referred to,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is not liable for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According to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the US Securities Act, and the EU or German legislation, there is room for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to be liable for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but it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acts as more than a simple seller, receives a payment, provides information to investors by writing opinions in a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and acts as a reputation broker. In light of our practice and related regulations,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does not meet such requirements. Therefore, when the Capital Markets Act was revised in 2013, it was wrong legislation to define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separately and combine it with the underwriter a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It is reasonable to delete it even now. However, the legislator's intention to protect investors by setting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a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is not wrong. Howeve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spectus, the duty to explain as a seller, and the duty to protect customers, which are borne by the best efforts underwriter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미국 증권법상의 Regulation S와 유가증권(有價證券)의 해외발행(海外發行)의 의미에 대한 검토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조민제 ( Min Je Cho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8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에서의 공모발행에 대하여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그 발행 후 1개월 후부터 행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전체를 통틀어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에 대한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아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즉 유가증권의 해외 발행)에 대한 의미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한편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독특한 입법 규정인 바, 그 규정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는 유가증권의 공모발행시의 공시규제에 관한 것인 반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상이하며, 규정의 체계에 있어서도 상이성이 있다. 이글은 Regulation S의 유가증권 해외발행과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의미를 서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동 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증권의 취득자」의 범위

이철송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5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증권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한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3조). 그리고 이 신고서와 설명서에 거짓기재가 있어 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한 경우 동법 제125조는 발행인 등 거짓기재에 有責인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同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증권의 취득자」로 표기하고 있다. 이 용어는 구 증권거래법에서부터 써왔다. 이 「증권의 취득자」의 범위에 관해 구 증권거래법하에서부터 해석론이 갈려 왔고, 이 점을 다룬 판례도 여러 건 있다. 해석론의 핵심은 모집‧매출의 원취득자 이후의 취득자, 특히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자가 제125조의 증권의 취득자에 포함되느냐는 점이다. 해석론은 크게 포함설과 불포함설로 나누어지고, 절충적 견해로서 원취득자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포함된다는 설이 있다. 판례는 현재 불포함설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제시된 학설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같은 쟁점을 다룬 판례를 소개한 후, 포함설의 입장에서 불포함설과 절충설의 논거를 비판하고, 주요 외국의 입법례도 포함설에 입각해 있음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증권거래가 갖는 종류물매매로서의 특성에 입각하여 포함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after “FISCMA”) demands the issuer of publicly offered securities to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and use a prospectus in order to provide investors with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imation of the publicly offered securities. To protect investors from misrepresentation of relevant information, Section 125 of the FISCMA also provides that persons who are involved in providing false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in a registration statement or an investment prospectus, or omission of a material fact therefrom shall be liable for damages inflicted on any acquirer of securities as a result of the false information. The scope of plaintiffs that can demand a remedy based on the damage caused by false information in registration statement or prospectus depends on how “acquirer of securities” is interpreted. This issue has been debated since the late 1990s when the old securities law was applied. The point of dispute has been whether the acquirer of securities denotes only the investors who purchased as part of the original public offering or includes the secondary investors who purchased in the aftermarket. The latter argument is generally called the “including theory” and the former argument is called the “excluding theory.” In this articl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se two theories are analyzed. In addition, the author surveys the rules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identical to Section 125 of the FISCMA and the interpretation theories thereof to confirm the global trend of this issue. In conclusion, the author demonstrates the reasonableness of the “including theory” by discussing the species sale natur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in the modern market.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몇 가지 쟁점

임재연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5

증권거래법 제14조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위반(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데, 유가증권 취득자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부실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는 소위 거래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위하여는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4조 및 제15조는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발생원인과 책임범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발행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의 취득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무리이고 입법적인 보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제하에서도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는 발행공시서류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및 발행관련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배상의무자의 발행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여 제1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공모에 관한 규제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윤광균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4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즉 공모(public offering)에 있어서 유가증권신고서 에 의한 공시와 사업설명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일정기간 대기기간을 둠으로써, 투자자가 충분 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를 거쳐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모집․매출이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행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한편으로는 50인 미만을 상대로 하거나 20억 원 미 만의 소액공모에 대하여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법과 그 하위법령 의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공모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한 형사벌 및 행정적 제재 와 함께, 민사적 구제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부실 표시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배상의무자를 명확히 하거나 확대하고,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킴과 동시 에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투자자가 보다 쉽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발행공시서류의 허위․부실 표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 겨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유가증권 공모의 규제와 그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하여 비교 법적인 검토와 함께 체계적 고찰을 시도하여 보았다.

증권발행 규제에 있어 거래통합에 관한 연구 -미국의 거래통합원칙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김연미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2 No.3

Issuers may try to circumvent registration requirement by artificially dividing a single public offering into several exempted offerings. In U.S. securities regulations, SEC and the courts are ready to integrate these offerings to enforce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To determine whether separate offerings are to be integrated, SEC has developed a five-factor test: whether (1) the different offerings are part of a single plan of financing, (2) the offerings involve issuance of the same class of security, (3) the offerings are made at or about the same time, (4) the same type of consideration is to be received, (5) the offerings are made for the same general purpose. As these factors are ambiguous, it is not easy for an issuer to predict whether a series of offerings will be integrated or will be qualified for exemption. In response to practitioners’ complaints, SEC has adopted several integration safe harbors. However, SEC would not discard the integration doctrine nor modify its five-factor test as it is the last resort to prevent the circumven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 Currently, Korean securities regulations do not accept the integration doctrine. Regulators are more focused on providing assurance to the issuers about exemption, which left investors vulnerable to elusion and evas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 The attitudes of enforcers in U.S. securities regulations including the integration doctrine may suggest how to interpret the law to adequately protect investors in Korea. 발행금액이나 청약의 권유를 받는 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행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잠탈을 막기 위해서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일정한 거래를 통합하여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여러 건의 발행이 ① 단일한 자금조달계획의 일부이고, ② 각각의 발행에서 같은 클래스의 증권발행이 개입되어 있으며, ③ 각각의 발행이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④ 발행으로 받는 대가가 같은 종류이며, ⑤ 각각의 발행이 동일한 일반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발행공시 규제에 있어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통합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규제 대상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시키지만, SEC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안전항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기준 자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잠탈을 막기 위한 합산제도는 있으나 아직까지 통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규제 대상자들에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명확하게 알려 준다는 점에서 친화적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잠탈 시도를 봉쇄할 수 없으며, 거래구조를 조작함으로써 규제를 피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운영에 있어 투자자 보호보다 발행인들과 규제당국의 편의에 치우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미국 증권규제에서의 거래통합기준의 내용과 실제는 참고가 될 수 있다.

증권발행에 있어서 공모와 사모의 구별기준 및 사모발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환 ( Kim Jihwan )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2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 IPO)로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발행인은 일반 대중에게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 청약을 권유한다. 이때 발행자가 신빙성 없는 정보 전달이나 과대 포장된 정보 심지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믿고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증권법은 증권발행시 5조에 의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4조 또는 Regulation D에 의한 사모를 인정한다. 하지만 사모의 경우에도 SEC통지를 원칙으로 하여 SEC가 사모발행인지 공모발행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발행자의 SEC 통지 서식(Form)에 일정한 정보를 담게 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게 하며, 만일 과대 또는 거짓 정보 제공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미국 증권법을 계수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 증권법과 달리 모집과 매출을 공모라 하고 사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사모의 유형은 미국 증권법 Regulation D를 닮아가고 있는 듯 보이고, 적격기관투자자의 개념에 속성요건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매출의 경우 합산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고, 사매출의 숫자 기준을 사모펀드에 맞추어 500명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소액모집의 경우에도 1억엔 미만의 경우와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의 경우로 단계를 구분하여 간이등록 기재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증권법 Regulation A의 입법형태와 유사하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사모 또는 사매출은 모집과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준은 50명 숫자 기준과 기간 합산, 50명 숫자 제외로 전문투자자와 연고자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모의 유형은 미국 증권법 Regulation D와 비교하면 단순하다. 따라서 기본 유형으로 ①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적격투자자는 인원수 제한없이 일반투자자는 인원수 제한하에 금액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이 어떨까 생각된다. 나아가 사모제도에도 공모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권유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모에도 사모와 같이 간이한 등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액공모 10억원 미만으로 하는 한 가지 유형에서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3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등 다단계로 나누어 간이한 등록내용과 정보공시를 달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 사매출의 합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는데, 49명에게 매도한 후 매수한 자가 취소한 경우 6개월이란 기간을 기다려야 사매출로 인정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매출의 경우에는 취소를 고려하여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private placements of the US, Japan, and Korea, and to study ways to improve the private placements system in Korea. Absent an available exemption,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USA require that offers and sales of securities be registered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gistration is intended to provide investors with full and fair 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 so that they are able to make own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 Securities Act contains a number of exemptions to its registration requirements. The exemptions in Regulation D are the most widely used transactional exemptions for securities offerings by issuer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FISCM Act) was modeled aft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 Act) of Japan. In the FIE Act, Public offering securities means solicitations of an application of at least 50 investors to acquire newly issued securities and secondary distribution of securities means solicitations of an application to sell or purchase already-issued security. Privates placement means a solicitation for acquisition which does not come within the purview of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Solicitation for acquisition which is made only to 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are the private placement, too. Under the FISCM Act of Korea,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offering and private placements are basically similar to the FIE. However, the concept and scope of 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in private placements are different, and the number of people in secondary distribution of securities is different.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type of private placements like Securities Act of Regulation D. The frist type is the aggregate offerings price which is not exceed §5 million during any twelve-month period. This offering is registered under FISCM requiring public filing and delivery of a substantive disclosure document before sale. The second type is that the number of non-accredited purchasers is limited fifty plus an unlimited number of accredited investor. If any of the purchasers are not accredited, then specified disclosure must be made to all non-accredited purchasers. The issuer may raise up to $5 million during any twelve-month period. The third type is no limit to the aggregate price of the securities offered. But the number of non-accredited purchasers is limited to fifty. Finally, Accredited investor should include not only certain institutional investors but also fat cat individual investors.

상장기업 정보공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김광록(Kim, Kwangr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3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은 그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얼마만큼 그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증권에 대하여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정보의 올바른 공시는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전통적인 방어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하여 기업정보,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업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기업정보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상법은 상업등기제도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소위 의무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는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무공시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증권시장에서의 사기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를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의무공시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이 예측정보의 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폐기하여 지난 2021년 2월 10일부터 그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Steady growth of the market is depending on how much investor trusts the market and investor protections are very important. Namely, steady growth and investor protection depend on whether the price of stocks is fairly decided and whether investor’s decision to invest on those priced stocks is based on sufficient and fair inform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ssuing companies disclose their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When the companies disclose the right information, investors can make a successful decision to invest with a basis of this information. Under this circumstance, steady growth of the market can be guaranteed. With this point, this article basicall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U.S. mandatory disclosure system under the U.S. Federal Securities Acts. After this work, the Article also introduces and analyzes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n mandatory disclosu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