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증권거래법 -미국 Credit SUISSE Securities Llc v. Glen Billing Case를 중심으로-

박순철 ( Soon Chul Park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최근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IPO 이후 추가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laddering) 다른 인기없는 주식을 끼워 팔거나(tying)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007. 6. 18. 있었다. 그 요지는 먼저 자본조달 및 주식분산을 위한 IPO 절차와 인수회사들의 공동인수행위는 핵심적인 증권관련활동이고, SEC는 그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충분히 규제하여 왔다. 그리고 SEC가 IPO 절차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세밀하고 복잡한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은 증권전문가인 SEC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양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문제가 현실화된 사례는 없는 듯하나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 내용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및 공정거래법의 내용 등이 미국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 판례에서 제시된 원칙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 규정과 증권거래법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행위는 당해 법률의 목적과 취지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적 내용을 갖고 있는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와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입법취지 그리고 경쟁제한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더라도 위 판례의 경우처럼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이 명백하게 충돌하거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어느 법의 취지를 더 존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한다. 증권거래법은 그 동안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수차례의 개정되어 와서 반경쟁적 요소가 적을 뿐 아니라 증권분야 정책에 대한 입법자들의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증권분야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오고 있는데 증권시장에서의 핵심적인 증권관련활동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공정거래법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증권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더 존중해야 한다.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정립 방향에 관한 고찰

천창민(Chun, Chang 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이자·배당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이며, 외화증권거래란 이러한 외화증권을 목적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화증권거래의 문리적 의미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상관없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외화증권거래에는 외국 보관기관, 국제중앙예탁결제기관(ICSD) 등의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해당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국제증권예탁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게 된다. 국내의 증권예탁과는 달리 외화증권의 예탁에는 우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저촉규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 실질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국제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동 판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대상판결은 회사법적·계약법적 문제와 예탁법적 문제를 분리하고 별도의 분석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외화증권 예탁법리와 관련하여,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거나 회피하고, 또 이를 잘못 이해하여 설시한 부분도 있어 향후 보다 정치한 판결의 전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글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외화증권 거래를 거래장소와는 상관없이 외화증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내에 상장된 외국원주의 예탁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외국에서 외화증권이나 원화증권을 거래하는 협의의 외화증권거래에 대하여, 이 글은 현행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한 저촉규범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실질법적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상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거래에 수반된 외화증권의 예탁법리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문제가 투자자의 물권적 권리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예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물론 금융당국이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책임 있는 해결노력을 보이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후강퉁(?港通) 제도가 외화증권거래와 이에 따른 외화증권예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정치한 논의와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der Korean law, foreign securities mean securities that are denominated by a foreign currency or that can be paid from a foreign country.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mean trading of such foreign securities as objects of the trading. Accordingly,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refer to the trading activities of sales or collateral provision of securities, without regard to the place where such activities occur. In general, however,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mean transactions of securities entered into abroad and they involve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securities deposit intermediated by foreign custodians and/or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deposit, firstly, conflict of laws issues must be clarified and then substantive norms determined by choice of law rules must also be clearly understood. This article, above all, tries to introduce and analyse a Supreme court"s decision rendered on 28 January 28 2010 (the 2008Da54587 Decision). This welcoming decision develops its analysis differentiating corporate and contractual issues from deposit law ones. This decision, however, does not or escape to squarely cover international securities deposit issues, and shows some flaws in its reasoning. Secondly, this article deals with foreign shar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the broad concept of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s, focusing on deposit law issues. From the general concept of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s, this article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roduction of a clear choice of law provision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addition, this article shows urgent necessity of substantive norms applicable to the proprietary issues of internationally deposited securities transactions, proposing amend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urrently, deficient is the detailed substantive discussion as to foreign securities deposit involved in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It is regretable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s well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at is in charge of the practices of foreign securities deposit does not actively try to solve such issues, even if foreign securities deposit issues that cover investors" proprietary rights are crucial. The Shanghai-Hong Kong Connect implemented from 17 November 2014 functions as a trigger of voluminous involvements of individual investors in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This article wishes, in the near future, more discussion and legislative overhaul as to foreign securities deposit, stimulated by such environmental change as the Shanghai-Hong Kong Connect.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ERT) 모델법에 관한 연구 : 국내법에의 수용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정경영(Gyung Young J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4

거래에 전자통신기술이 활용될 경우 거래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전자문서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유효성의 문제가 해소되고, 공인전자서명에 부인방지 등의 효력을 인정하여 등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고 전자문서에 부착된 전자서명으로전자문서가 발행인에 의해 발행된 것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유가증권의 유통은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전자문서를 송신에 의해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더라도 동일한 전자문서가 발신인에게 그대로 남는 ‘전자문서의 잔류성’으로 얀해 전자문서의 단일성(singularity)이 보장되지 않아 유가증권이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문서의 잔류성은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양도의 위험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채무에 대한 ‘이중지급의 위험’으로 나타나 유통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전자화는 전자문서의 잔류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전자문서의 단일성이 확보되는 시스템이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문서의 잔류성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른바 전자유가증권의 문제이고, 그 논의를 국제화시킨 것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TR) 에 관한 실무단 회의이다. 선하증권거래 등은 국제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증권의 신속한 이동과 결제를 위해 전자화될 필요성이 강한데, 선하증권이 전자화될 경우 발생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UNCITRAL이 국제적 규범의 논의를 주도했고 최근 전자양도생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완성하였다. 모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법상 이미 전자화가 실현되어 법제를 가지고 있는 전자어음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주식,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등은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과의 모순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어음법은 모델법의 매체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도 서면선하증권의 전자선하증권으로의 전환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모델법의 매체변경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릉의 규정에서 개정의 필요성도 검토된다. 이 글은 UNCITRAL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중심된 논의를 검토하며 동 법이 우리법에 수용될 경우 어떠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An Eledronic medium introduced into transadion has changed the private law and it touched the format of the transadion, which involved the problem of validity and equivalence of the eledronic format of transadion, For the validity of eledronic formated transadion, Eledronic Data Act was amended to include a provision of validity of eledronic dats same as the paper document to solve the validity provblem, and ‘Eledronic Signature Act was amended to encompass a provision of equivalence of eledronic signature instead of generic signature or seal on paper. With these changed rules on eledronic data, an eledronic transadion can be used substituting a paper transadion. But as for the negotiable instrument, an eledronic format of negotiable instrument could not work well due to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the singularity of eledronic version of that instrument. UNCITRAL has tackled this problem on the eledronic version of negotiable instruments and legislate a model ad on eledronic transferable records(ETR) to improve the usage of eledronic version and give transparent effed to the eledronic version of negotiable instrument. Eledronic transferable records, a main concept of the model ad is an eledronic record with all the information of transferable records and being identifiable of the ETR and having relevant reliance to maintain its integrity and could be the object of contro1. But the model ad did not influence the substantive law of a respective jurisprudence as it provided not any substantive rules under the principles of equivalence etc. UNCITRAL Model Ad will be influential on national ads on negotiable instruments and transferable documents and some eledronic transadions related ads. The Eledronic Financia1 Transadion Act and the eledronic promissory act would be the most vulnerable act from the influence of the model act on ETR. As for the Eled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at ad was legislated based on technology neutrality but it did not anticipated the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shuffle the main strudure of relation between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and the user to introduce the blockchain related payment means into that act. And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d has been criticized for the incompleteness of that act as it was legislated based on the registry system but it has some provisions on the effect of transaction based on the transmission of eledronic data which can not solve the double payment problem. According to the Mαlel Ad on ETR. that act do not maintain the reliance on ETR and it can not secure the singularity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and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the control based system, therefore that act need to be amended.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검토

김주영(Kim, Joo 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조항들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적격 내지 범위를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적격 내지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적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이를 제한한 취지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행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널리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상 청구인적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적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나 문언방식,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참고한 미국 증권거래법 해석상 청구인적격(Standing)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청구인적격의 제한은 어떠한 특별한 이념이나 정책적 필요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청구권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인적격은 인과관계요건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각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이들 행위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규명함으로써 청구인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영역은 미국법을 계수한 자본시장법과 대륙법을 계수한 민법이 만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체계이고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 ‘원고적격’, ‘거래인과관계’, ‘시장사기’등 미국 증권법 판례상 발달한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민법상 체계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he damage claims for illegal behaviors such as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or other fraudulent acts. Unlike the Civil Act Article 750 which provides for general torts liability claims, the damage claims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includes the expressions that seem to limit the standing for the damage claims, which results in various interpretation issues. For the purpose of proper interpretation, we need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tanding to claim” and the purpose of the standing requirement. As the standing of a plaintiff is generally granted to anyone asserting he or she has a right of claiming performance, “standing to claim” should be regarded as not just standing to su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but standing to adjudicate. Also,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text of the Capital Market Act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standing” under the U.S. Securities Exchange Act which was imported to the Capital Market Act, we could conclude that limiting eligible claimants was, not based on policy considerations, but was just purported to indicate that the victims are those who suffers “proximately caused” loss. Therefore, “standing to claim” for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s just another expression of “the causation requirement,” and thu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generally allowed to those who suffers proximately caused loss by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hether standing to claim exists turns on whether proximately caused loss exists for each type of illegal behavior stipulated in the Capital Market Act such as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or other fraudulent acts.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proximate causation, in turn, requir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el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urpose and protected interest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shape of the illegal behavior, the degree of damage as well as the probability of results caused by the illegal behavi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ccurs in the area where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imported U.S. securities laws meets the Civil law which imported the Continental law. It would be better to make efforts to interpret in line with our Civil law structure rather than directly borrowing the concepts developed in U.S. securities law such as ‘standing’, ‘transaction causation’, ‘fraud on the market’ and so forth in examin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considering that our legal structure is basically based on the Continental law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a Civil law issue.

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외국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문제를 중심으로-

정성구 국제거래법학회 2016 國際去來法硏究 Vol.25 No.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제2조에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다. 이 원칙하에서는 국경을 넘어 거주자와 외국금융투자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의 한 당사자인 외국금융투자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상의 진입규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세 조문(면제조항)에서는 특별한 조건 하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진입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 진입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3가지 유형의 태도가 있는데,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 승인(Recognition) 및 패스포팅(Passporting) 등이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의 태도는 그 중에서도 내국인 대우에 속한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홍콩, 호주의 6개국의 국제증권거래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여 볼 때, 대체로 내국인 대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의 전문투자자들만을 상대로 하거나 자국의 중개인(Broker)을 통한 국제증권거래에 대하여는 대부분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에서의 증권의 판매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도 진입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 점은 공통적이다. 자본시장법도 대체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진입규제 면제조항은 그 조항의 문구가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져 해석상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 12.에 면제조항 중 핵심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 글은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감안하여 면제조항을 해석하고 있다. 검토의 결과, 자본시장법상의 면제조항은 국내 전문투자자에 대한 국제증권거래의 경우 진입규제를 면제하는 범위가 매우 좁고, 외국인수인과 외국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는 등 외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규제가 보수적인 편이다. 자본시장법의 진입규제 적용은 외국 증권 판매에 관한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므로 이를 적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FSCMA) stipulates in Article 2 thereof that the FSCMA shall apply to activities conducted even outside Korea if the effect of such activities are extended to Korea. In light of that provision, the entry regulation under the FSCMA should apply to a non-resident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foreign broker/dealer) who is a party to the securities transaction between a resident and a non-resident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 However, Article 7(4)(5), 7(4)(5-2) and 7(4)(6) of the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FSCMA (Safe Harbor Provisions) are exempting such foreign broker/dealers from the application of entry regulation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re are three approaches in the world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entry regulation to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National Treatment, Recognition and Passporting. The FSCMA’s approach falls within the National Treatment. The laws on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 in US, United Kingdom, Japan, Singapore, Hong Kong and Australia are largely based on the National Treatment and exempting or significantly mitigating the application of entry regulation where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are entered into with only domestic professional investors or through the domestic licensed brokers. In addition, it is common that each of those countries does not apply its entry regulation to the Cross 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for which no solicitation activities were made inside its own territory. The FSCMA largely takes same approaches with the foreign countries’ law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Safe Harbor Provisions under the FSCMA since they are drafted in too simple languages. Therefore, in December 201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announced the guideline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4)(6) of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FSCMA, a key provision among the Safe Harbor Provis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interpret all Safe Harbor Provisions taking such guideline into the account and concludes that the Safe Harbor Provisions under the FSCMA are more conservative than foreign legislations in the sense that (i) only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with very narrowly defined professional investors may enjoy the benefit of exemption and (ii)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with respect to foreign underwriters and foreign issuers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The regulators should apply such entry regulations under the FSCMA in a prudent manner since those entry regulations are actually a trade barrier with respect to the sale of foreign securities.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 전자어음법상의 유통제도를 중심으로

鄭敬永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4

어음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여 일부에서 주장되던 어음폐지론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전자화를 위해 제정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전자어음법)은 전자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어음을 전자화하였다는 점에서 상거래 결제비용의 절약은 물론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전자어음에 관한 개별 규정의 입법은 외국에도 있지만,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전자어음법을 살펴보면, 전자어음의 개념에 관해 전자약속어음만 해당된다고 하여 협의의 전자어음개념을 취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 전자어음행위를 규정하면서 발행에 관해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을 요구하나 기타 어음행위에는 등록을 요건화 하지 않았다. 전자어음상의 권리 행사 즉 지급제시, 지급거절, 소구 등의 절차를 모두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전자어음관리 기관에 집중되도록 한 점은 전자어음법이 가진 특색이다. 전자어음도 전자유가증권의 하나인데 그 유통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자등록방식과 전자문서방식 양자가 논의된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도입함으로써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방식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해서는 전자등록방식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공인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중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전자서명의 기능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전자어음의 배서나 보증을 위해서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로써 어음거래가 효력 혹은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등록을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밖에 전자어음법은 어음법의 보충적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상 어음법상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전자어음배서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전자어음의 백지식 배서는 허용하더라도 백지식 배서된 전자어음의 양도방식이라든지 선의지급의 요건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행위의 취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음법상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는 어려운 문제에 관해 의미가 불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어 해석상 다툼이 예상되므로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자어음거래는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고 동법안에 전자어음의 포함 여부를 놓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이 입법되었다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를 제기한다. 향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환어음, 전자수표 등도 개별법을 지향하게 될 우려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규정이 중복됨은 물론 개별 법률간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어 입법론적 관점에서 매우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어음법은 향후 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흡수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In digital era, the written negotiable instrument is being changed into digitalized instrument of which the validity should be examined because of its non-paper-based nature and non-written signature. This trend is confirmed in "transferable record" in UETA(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in the States which includes promissory note, draft, title document issued electronically.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stock and etc. are the other examples of digitalized negotiable instruments.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promulgated last March. It includes several negotiable transaction like creation and endorsement and guarante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Especially to cre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 maker should register the creation of the note to electronic promissory note managing institute which handles all the information of the created electronic promissory note. But there's no rule about the registering of endorsement or guarantee of the note. To protect the negotiability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including electronic promissory note, two methodology has been discussed, one of which is the registry model and the unique authoritative copy model(E-Vault model) is another.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has the registry system but doesn't demand any registry of endorsement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prohibit the double endorsement which means endorsing the note two times or so. We need some registry regulations about endorsement in the act.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is under legislating and the transac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included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is expected to be absorbed in and unified wit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In that case electronic draft and check which were omitted i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can be included in that unified law.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법정지선택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의 보호방안

김용진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Many of the companies, which this land as Security-issuers for capital-gathering use are exposed to risks, in american security class action to be involved. Even domestic investors have increasingly initiated securities fraud class action against domestic companies in US courts over the past yea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lass action the concerned companies often go into the financial risks and the negative effect on their reput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cedural risks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security class action before US Court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litigation strategy for domestic Issuers of securities are offered. Their key point is like this: Could Morrison survive the extraterritoriality of american security regulations and the Dodd-Frank Act? Over three-quarters of a century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has been prevailed in the practice of the security class action litigation before US courts. Now the Supreme Court attempted to remedy this acute problem last year when it decided to the landmark case of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In that case, the Court addressed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 10(b) for the first time and issued a bright-line transactional test that limites the application of § 10(b) to purchases or sales made in the US or involving securities listed on a domestic exchange. The result is that non-US investors will be precluded from bringing suit in US courts. This would be a good argument for our domestic companies before US courts. Key Words : securities class action, forum shopping, extraterritorial reach, §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clusive jurisdiction in Korean Security Class Action ActAnother suggestion has relation with § 4 of Korean Security Class Action ActActActAcgives exclusive jurisdiction to Korean Courts. The author has not only pursued litigation strategies for domestic isdicti, but also indicated the jurisdictional problems, that could be resulted from that domestic privilege.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을 유치하는 증권발행회사들은 많은 경우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내국인조차도 국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의 특성상 관련 회사는 재정적 위기에 처하고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 논문은 미국집단소송에서 국내 회사가 당면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하는 국내 회사들을 위해 몇 가지의 소송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과연 Morrison 판결은 미국 증권법규의 역외적 적용 및 Dodd-Frank Act를 이겨내고 계속하여 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심문제로 다루었다. 지난 세기의 3/4 이상 동안 미국 실무는 1934년의 증권거래법 제10조의(b)를 역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Morr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증권거래법 제10의(b)의 역외적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최고법원은 미국에서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 및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증권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역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거래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미국 외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제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법원 편향의 법정지사냥을 제한할 수 있는 관점에서 Morrison 판결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의 보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不公正行爲)에 대한 형법적 문제 (2)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5

근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와 국제화경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바, 이를 규율하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미국 증권거래법(SEA), 일본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 시장조성, 그 외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구분되며 그 본질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규정들은 다양한 증권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유인목적, 시세오판목적 등 포괄적인 불법개념을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형식을 그대로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 인정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대륙법계의 형법체계와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바, 다수 문제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해당여부를 매매의 상황,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의 현실적 해석론으로 이를 보완하여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증권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규제 범위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일반인에 대한 규범적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입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증권거래법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조문간의 불일치, 문언의 중복, 상호 모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항에 의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내부자의 범위 및 정보수령자를 중심으로-

강희주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0

내부자 거래의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의 제정법의 규정과 판례 기준을 선별적으로 받아 들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증권법 내지 관련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성립된 내부자 거래의 규제라는 제도 자체가 보통법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해하는 공정하지 아니한 거래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는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과 정보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각론의 부분에서는 각국의 자본시장의 특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특유의 규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의 제1항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는 내부자와 정보 수령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 수령자의 규제에 대해서는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규제하고, 그 이후에는 입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 수령자가 1차 정보 수령자인가 2차 정보 수령자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인의무의 위반, 개인적인 이득의 취득 등 제정법과 판례에 의하여 증권 거래 시장의 현실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제되고 있으므로 증권시장을 기초로 한 판례의 형성이 미국 보다 덜 활발한 우리나라 의 경우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미국의 내부자 거래 금지에 관한 제정법과 판례의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보 수령자에 대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는 입법의 불비로 규제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보 수령자에 관련된 규제의 범위의 확대, 기업의 포괄적이전 혹은 M&A의 경우에 발생할 있는 법의 사각지대로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자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필요성 등에 관련된 것이다. 내부자 거래의 폐해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거래의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물론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거래계의 실태의 파악, 자본시장의 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EU 등 미국 이외의 국가의 최근 입법 조치의 고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 증권법상의 Regulation S와 유가증권(有價證券)의 해외발행(海外發行)의 의미에 대한 검토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조민제 ( Min Je Cho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8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에서의 공모발행에 대하여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그 발행 후 1개월 후부터 행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전체를 통틀어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에 대한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아 유가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즉 유가증권의 해외 발행)에 대한 의미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한편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독특한 입법 규정인 바, 그 규정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증권거래법상의 Regulation S는 유가증권의 공모발행시의 공시규제에 관한 것인 반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상이하며, 규정의 체계에 있어서도 상이성이 있다. 이글은 Regulation S의 유가증권 해외발행과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의미를 서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동 규정 제62조 및 제63조 제1항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