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고

이기범(LEE, Ki Beom) 동북아역사재단 2017 영토해양연구 Vol.13 No.-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5부 제2절을 통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의 해석상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2016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결정 역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중국이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입장표명서 등을 중국의 항변으로 간주하고 관할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검토했다.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이 중국과 아세안 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1절에 따라 제15부 제2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중재재판소는 이전 판례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에 주어졌던 과도한 의미 부여를 배척했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인정과 관련하여 어떤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어떤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면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어떤 특정 분쟁에도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영토 주권 분쟁과 함께 유엔해 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제298조를 원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06년 자신이 행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른 배제선언에 의존했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열거된 분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필리핀의 청구취지 중 대부분이 중국이 행한 배제선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관할권이 최대한 행사되는 방향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를 해석하고 적용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시 단순히 배제선언에 의존하여 소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roduces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Article 287 admits the possibility for Annex VII Tribunals to deal with mor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UNCLOS as opposed to the ITLOS or the ICJ. This gives reason to highlight issues regarding the jurisdiction of Annex VII Tribunals. The arbitral award with respect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was also made by an Annex VII tribunal. Even though China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he tribunal regarded China’s position paper and relevant documents as pleas against the arguments of the Philippines, and it reviewed China’s contentions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tribunal thereby concluded as inadmissible China’s argument that because the China-ASEAN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was legally binding, Section 1 of Part XV of UNCLOS could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Part XV. Moreover, the Tribunal did not agree with the award of the Southern Bluefin Tuna Arbitration, wherein Article 281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Part XV.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which disputes may be categorized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This is because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cannot be applied to disputes that are not characterized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Annex VII tribunal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demonstrating that such disputes can exist in parallel with territorial disputes. Parties to UNCLOS may invoke UNCLOS Articles 297 and 298 if they do not want Section 2 of Part XV to be applied. China strongly relied upon its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298(1). However, the Annex VII tribunal dealing with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very narrowly interpreted the scope of disputes listed in Article 298(1), causing almost all claims the Philippines included in its submissions to fall under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Part XV despite China’s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1). The Annex VII tribunal that resolve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interpreted and applied Part XV of UNCLOS in order to maximize the exercise of its jurisdi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its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1) cannot effectively prevent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from being referred to an Annex VII tribunal.

독일민사소송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독일민사소송법」 제1061조를 중심으로 -

성준호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2

The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a private trial, does not have a separate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unless a party consents to the arbitration award and voluntarily fulfills the award, its exec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decision in the foreign arbitration procedure will be refused or rejected for the arbitration award in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 and procedure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are caused by in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aw or procedural defect. However, all foreign arbitration awards generally do not have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and it will come into force with the arbitration award.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of 1996, the main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concerning the ra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flected. Germany provide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Book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cularly, with Article 1061 in Book 10 Section 8 below,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shall be governed. Article 1061 ha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Article 5 (1). The main reason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rejection are: (1) Reason for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enforcement by request of the parties: Reason for failure of subjective arbitration ability, invalid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collapse of attack or defense method, dispute not included in arbitration agreement, (2) Reasons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rbitrator: violation of objective arbitration ability, violation of public order, but not based on the default of German statute. 사적재판인 ‘중재’절차는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자발적으로 이행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정의 이행은 국가법원의 조력을 받아 집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외국중재절차에서의 판정은 판정의 근거가 되는 법질서 및 절차의 진행이 국내법과의 부조화 내지 절차적 흠결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해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외국중재판정이 모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정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협약을 모범적으로 받아들여 국내 중재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독일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주요규정들을 반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은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민사소송법 제10권 중재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제10권 제8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이하의 제1061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 규율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MünchKomm ZPO 제5조 제1항을 수용한 것이다. 그 주요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승인 및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주관적 중재능력의 흠결, 중재합의의 무효,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방해, 중재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합의 또는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한 위반, 중재판정의 구속력 또는 효력의 하자 그리고 직권에 의해 고려되는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로 객관적 중재능력의 흠결, 공공질서위반 이 있으며, 기타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독일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이호원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1

1966년 제정된 한국 중재법은 1999년에 198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법무부에서 중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법을 중재 친화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그 개정작업에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 중재환경의 변화와 2006년 개정된 UNCITRAL모델법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모델법 체제를 유지하고,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개정의 범위는 중재법의 전 분야로서, 중재합의,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및 취소 등이다. 현재로서는 개정위원회의 중재법 개정법률안이 제시된 상태로서 법무부에서 국회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대기 중이다. 이 글은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쟁점을 소개하고, 중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된 개정 중재법은 한국에서 중재를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The Korean Arbitration Act (KAA) enacted in 1966 was entirely revised in 1999, adopting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is trying to b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the region,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sia and its highly open economy. KAA was revised in 2016 again in order to reflect the criticisms against the previous KAA, changes in the arbitration environment, and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vision was to maintain the UNCITRAL Model Law system and to deal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same framework. The scope of revision covers all fields of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ors, arbitral proceedings,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s, recogniti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their annulmen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important issues of the 2016 revision of KAA, to offer important informatio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us to help those concerned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KAA. The 2016 revision of KAA is expected to help greatly in promoting not only the national arbitration, but als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국제상사중재의 준거법

이영석(Lee Young Se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國際私法硏究 Vol.- No.16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법의 일반원칙, 상인법, CISG, UNIDROIT 원칙 등 이른바 법규범(rules of law)이 실체적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들이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준거법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법규범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둘째, 법규범이 일정한 영역만을 규율하는 경우 준거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규범도 특정 국가의 법 이상의 명확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국가의 법 역시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법규범의 공백은 조리에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조리의 내용은 법의 일반원칙과 유사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경우와 유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규율 영역이 제한된 법규범의 경우 당사자들은 그 법규범이 규율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해당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 국제상사 중재에서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대해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국가들의 중재법의 경우 조문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많은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들이 이러한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규칙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서 임의규정인 중재법 규정에 우선하므로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니라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실익이 큰지는 의문이며, 중재판정부나 당사자들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 또는 합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재와 판정원금에 대한 이자

이영석(Young Seok L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2 법학평론 Vol.3 No.-

한국 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해당 분쟁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한 준거법이 . 한국법일 때 당사자의 약정이나 민법 또는 상법 이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한국 중재실무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병존하는 현재의 실무에서 어느 한쪽은 위법함이 분명하다. 최근 중재판정들 중에는 위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위법한 중재판정들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글을 계기로 위 특례법이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의 소송실무에만 익숙한 일부 한국 중재인들이 중재판정에도 위 특례법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나아가 지연손해금 판정에 재량을 가진 영국법계 중재판정부들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중재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그릇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In Korean arbitrations,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to be paid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law of the dispute at issue. When Korean law is such a governing law, Korean arbitration practice has not been consistent in applying the Special Act on Expedition of Litigation. In other words, the Special Act is applied in certain cases and is not applied in other cases, without clear criteria. Sinc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is mandatory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a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arbitration awards cannot avoid being in violation of the aforementioned Act. This article was written to make it clear that the Special Act does not apply to arbitrations under Korean law, hopefully preventing Korean arbitrators, who are accustomed to litigation practice only, from erroneously applying the Special Act in arbitration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arbitrators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in granting interest in arbitration awards when the governing law is Korean law. The inconsistent Korean arbitration practice on interest is not the result of the discretion granted to arbitrato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석광현(Kwang Hyun Su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3 No.-

1966년 처음 제정된 중재법은 UNCITRAL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모델법”)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1999년 전부개정되었고(“1999년 중재법”), 2016년 다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2016년 중재법”). 한국은 2016년 중재법을 통하여 UNCITRAL 개정 모델법(“개정 모델법”)을 수용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첫째,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완화한 점, 둘째, 중재인이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을 확대한 점과 셋째,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결정제를 도입한 점이다. 이는 대부분 필자가 제기한 논점들이므로 필자는 2016년 중재법을 환영한다. 다만 중재가능성에 관한 개정위원회의 제안이 국회에서 변질된 것은 유감이다. 여기에서는 위 논점들(Ⅳ., Ⅵ.과 Ⅺ.) 에 추가하여 2016년 중재법에 반영된 개정의 주요 착안점을 논의하는데 구체적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 확대 시도(제1조, 제3조 제1호)(Ⅲ.), 둘째, 판정권한을 부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제17조)(Ⅴ.), 셋째,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지원 강화(제28조)(Ⅶ.), 넷째, 법원의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무 삭제(제32조)(Ⅷ.), 다섯째, 중재비용과 지연이자에 관한 조문 신설(제34조의2와 제34조의3)(Ⅸ.), 여섯째,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에 관한 조문 개정(제35조와 제36조)(Ⅹ.)이다. 앞으로 2016년 중재법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재에 호의적이면서도, 필요하다면 한국 독자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중재법을 성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국제상사중재를 활성화하고 한국이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중재인들의 양성 기타 국제중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중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와 함께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The first Arbitration Act of Korea was enacted in 1966 and underwent a complete revision in 1999 (“Arbitration Act of 1999”),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in 1985. In 2016, the Arbitration Act of 1999 was amended again and has taken effect as of November 30, 2016 (“Arbitration Act of 2016”). The Arbitration Act of 2016 has incorporated the revised articl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2006 (“Revised Model Law”). The most important points are as follows: First,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has been eased.; second, the scope of the interim measures available to arbitrators has been expanded; third, the ‘jiphaengpankyol’ (enforcement judgment) requirement, which was required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has been replaced by ‘jiphaengkyoljeong’ (enforcement decision). Since these points are similar to those I have raised in the past, I sincerely welcome the Arbitration Act of 2016.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provision on arbitrability originally drafted by the Committee has been wrongly alter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o those issues (dealt with in Sections Ⅳ., Ⅵ. and Ⅺ.), this paper explores the major issues of amendments reflected in the Arbitration Act of 2016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attempt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ble disputes (Articles 1 and 3) Section Ⅲ);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 allowing the parties to challenge the decision of an arbitral tribunal denying its competence (Article 17) (Section Ⅴ); third, the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of courts in the area of investigation of evidences (Article 28) (Section Ⅶ); fourth, the deletion of the obligation to keep an original copy of arbitral awards (Article 32) (Section Ⅷ), fifth, the introduction of articles on arbitration costs and default interests (Articles 34-2 and 34-3) (Section Ⅸ) and sixth, the amendment of articles on the effect an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s (Section Ⅹ). In the future, we need to continue to improve the Arbitration Act of 2016 by removing deficiencies which may arise in the course of its application in practice. If necessary, we may consider enacting an arbitration act which reflects certain factors that are peculiar to Korean arbitration. We must establish better infrastructur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educate more capable arbitrators to promot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and ensure that Korea has a prominent posi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e also hav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Korean businesses about arbitration. At the same time, we should strengthen the research and educa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Korean Academia.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전우정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2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관계된 법률과 합의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에 관계된 법률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은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문이 닫혀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외국투자가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조항의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만약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계속 설립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간의 분쟁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이 적용된 실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적 요소”를 인정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에 관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있더라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 중재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는 강제력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분쟁을 중국의 CIETAC, 홍콩의 HKIAC, 싱가포르의 SIAC 등의 외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64조에 의하여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북한의 대외경재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외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외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사중재 절차의 준거법의 결정

최성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1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arbitration proceeding was usually governed by lex arbitri, but commercial arbitration is different from litigation and due to party autonomy's nature of arbitration,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highly esteemed in the applicable law of arbitration proceeding, Article 2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AAA) says “This Act shall apply where a place of arbitration under Article 21 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20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 says “Subject to the mandatory provision of this Act,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In the interpretation of above two articles relating to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 are two opinions; One is that AAA takes party's autonomy principle, another is that if a place of arbitration is in Korea, Korean law should be applied. The latter is based on the Article 2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 adopting the territorialism. However, arbitration is a core of ADR which its merits origins from party autonomy. So it will be a good direction that we give the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to the arbitration in the light of basic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Also, in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desirable to ensure the applicable law freely determined by the parties as much as possible. Even though AAA adopt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the author want to regard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s relatively, not absolutely(so called relative-territoriality principle), and regard Article 20 of Arbitration Act of Korea as adopting party's autonomy in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when the party's willingness is not clear, arbitral tribunal usually choose lex arbitri as the applicable law to proceedings, even though at that time, we need to respect the party's implied intent at the most.

국제중재에서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조항의 적용과 그 한계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17 國際去來法硏究 Vol.26 No.1

Arbitration is a flexible dispute-resolution mechanism resorting to arbitrator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consider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dispute,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foreseeability of the parties by preventing arbitrary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often contained in the contract to function as a part of the dispute-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lso the contract often contains a choice-of-law clause designating its governing law.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choice-of-law clause are contained in the contract but are separated from the contract.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often involve more than just contractual liability. When a party argues for a non-contractual claim in its request for arbitration with respect to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characterize the claim in question. In doing so the tribunal is to identify the substance of the claim over the form. Once the claim in question is characterized as a non-contractual claim, then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It is how to interpret the arbitration agreement, which favors a wide interpretation that channels all th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arbitral procedure.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hoice-of-law clause encompasses the claim. It is also how to interpret the choice-of-law clause based upon the parties’ intent. It would comply with the parties’ reasonable intent to interpret the clause as consistently as possibl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so that the clause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choice-of-law clause is reasonably delimitated by the existence of mandatory law or public policy restrictions. When the choice-of-law clause fails to encompass the non-contractual claim or is lacking, there is no uniform way to determine the law applicable to the claim, which undermines foreseeability. Still it is possible to reasonably adjust the parties’ interests and to promote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by indirectly extending the applicable law to the contract through the preexisting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n-contractual claim.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choice-of-law clause encompass the non-contractual claim is determined by balancing efficiency of resolving disputes by uniform governing law in a channelled procedure and case by case necessity for divided procedures as well as by adjusting conflicting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on the one hand and flexibility on the other. This research could contribute to promo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by reducing lingering uncertainty and enhancing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with reasonably de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scope of the choice-of-law clause with respect to the non-contractual claim. 중재는 분쟁의 성질, 내용,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중재인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유연한 판단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나 중재판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는 흔히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메커니즘의 일부로기능한다. 또한 계약은 이를 규율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준거법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독립된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독립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의 분쟁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등 비계약상 청구로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기하여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하면서 비계약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청구가 계약상 청구인지 비계약상 청구인지의 성질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 있어 청구의 형식이 아니라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해당 청구가 비계약상 청구로 성질결정이 된 경우 해당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중재합의의 해석의 문제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비계약상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아가 준거법조항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에 적용될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거법조항이 비계약상 청구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또한 준거법조항의 해석의 문제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당사자자치가 비계약상 청구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 당사자자치를 비계약상청구에 확장하여 적용하더라도 공공의 질서나 강행규정의 법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를획정하여 준거법조항의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준거법조항이 비계약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에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아예견가능성이 제약되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계약의 준거법을 비계약상의 청구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의 범위가 비계약상청구를 포괄하는지 여부는 예견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갈등하는 지표를 함께 고려하면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하나의 분쟁해결절차에 집중하여 하나의 준거법으로 해결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분산된 적정성을 추구할 것인지의 상충된 이익의 합리적 조율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비계약상 청구와관련하여 계약에 포함된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의 적용 범주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김원희(KIM Wonhee)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에 대해 본안 판정을 내렸다. 남중국해 중재사건은 국제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과 세계 여론으로부터도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분쟁당사국들이 복잡하게 얽힌 남중국해의 영토 및 해양분쟁이 최초로 국제재판에 회부되었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피소국이 됨으로써 공세적인 해양관할권 확대 정책에 국제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었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처음 중재절차에 회부했던 2013년 1월 22일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7월에 본안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 절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중재절차에 불참한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본안 단계에서 필리핀의 청구취지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필리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에 대한 혁신적 해석을 통해 해양법의 발전과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시에 불출석한 중국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추론하거나 다소 자의적으로 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국제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중재재판소가 제시한 판결이유와 판결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직접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그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the Award on the Merit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ith unanimous decisi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has been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nd concerns due to its gravity of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and hegemonic struggle behind the scen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region. It took only three years and six months for the tribunal to render the final award after the beginning of the case on 22 January 2013 despite of China’s non-participation throughout the whole procedures. The tribunal finally decided to accept almost every submissions by the Philippines and deny most of contentions raised in the Position Paper of 7 December 2014 published by China. After the award on the merits, many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been presenting conflicting and different views on the award. Some attribute a great tribute to the Tribunal for clarif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CLOS which were required for interpretation, while others present a critical review on the main findings and reasoning of the award. The evaluation of the award on the merits is very controversial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award on the merits is receiving not only favorable comments but also sever criticism at the same tim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mainly dealt by the tribunal and to critically analyze the main reasoning and its legal and factual grounds of the award. Moreover, the findings of the awar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ocean law and policy of the State parties to the UNCLOS as well as non-party States. This paper will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prospects for the Annex VII arbitration under the UNCLOS and on the marine policy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