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

이기종 ( Lee Ki J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4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대방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그 적발과 증명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다. 그럼에도 동법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대기업이나 심지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동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하여 중소사업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할 특별한 보호수단들이 이들 대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동법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고발요청권의 확대 및 3배배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납품업체 보호수단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 동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동법의 문언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동법상 증명책임의 전환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동법의 적용제외를 인정받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후자에 따를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규모유통업의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적용제외 대상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규모 납품업자등에 대하여서까지 동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으로써 당해 유통업자 자신의 수익력과 경쟁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중소납품업자등에 전가될 수 있고,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반적 경쟁력과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통업자와 대규모 납품업자등이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거래유형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동법의 조문들 중에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다른 법률들, 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중소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EU 2019 불공정거래지침도 그 보호 대상을 공급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로 한정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즉,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가 납품업자등인 경우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우월적 지위의 존재가 증명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인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증명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우월적 지위만 증명되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보호수단들(증명책임의 전환, 엄중한 제재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는 없는 것이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FTLRB) was enacted to deal with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 businesses that are hard to uncover and prove, due to the inferior position of their trade opponents. The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are the major victims of those undetected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the AFTLRB does not exclude large businesses, including the affiliates of large conglomerates, from its protection, granting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that are originally meant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The problem became worse, as the AFTLRB kept introducing tougher sanctions against large retail businesses, such as treble damages,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 suppliers. The AFTLRB allows an exception when a large retail business lacks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The AFTLRB does not expressly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among the parties. However, some commentators say that a large retail business shall prove the non-existence of it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Further, in practice, as it is hard to prove the non-existenc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large retail businesses deal with all their trade opponents on the premise that the AFTLRB shall apply to the transactions between them. As the AFTLRB grants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not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but also to large businesses, various adverse effects have been produced: (i) it reduces the profi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larg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loss could be passed on to the small and medium size trade opponents; (ii) it could undermin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and reduce its bargaining power against foregn manufacturers; (iii) it could be an obstacle to developing new trade models between larg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trade opponents on a reciprocal basis; and (iv)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AFTLRB brings about adverse consequences to the trade opponents when they apply to lage scale suppliers. We need to also take into account that several statutes in adjacent areas, such a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grant protective measures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at least in principl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AFTLRB also needs to grant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n principle, allowing an exception when a supplier proves the existenc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n the part of a large retail business.

「중소유통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소고

장은정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1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enacted following the liber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1996 to prevent large retailers from collapsing local commercial districts such as traditional markets and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o protect small business owners and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e Distribution Industry Act has been repeatedly amended in a way of strengthening regulations to the point where the purpose and name of the legislation are overshadowed, such a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of large marts, mandatory holidays, and bans on online sales activitie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such regulatory effects, and in the future, it is pointed out that laws and systems are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industry and lay the foundation for growth by getting out of the one-sided regulatory method. In addition,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companies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distribution businesse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so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is a very important task. The main legal rol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to promote the industry centered on large companies, but now, it is the time for a transition to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distribution companies. Accordingly, to develop the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industry and improve its competitiveness, independent of the existing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nact 「A Bill on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Industry」 with comprehensive regulations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merchants, as a law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nc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reasonable legislative direction with an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enacting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Industry」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companies.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산업 자유화조치 이후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판매 활동 금지 등 제정 취지와 명칭이 무색하리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며 향후에는 규제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유통산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중소유통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된 법적 역할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이었다면, 지금은 대・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중소유통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도로 중소유통상인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중소유통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중기부 소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중소유통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유통업 육성법」제정에 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논문 : 중소제조업체 유통업체상표(Private Labels) 생산의 선행요인과 결과

이호택 ( Ho Taek Yi ),장명균 ( Myoung Gyun Jang ),임채운 ( Chae Un Li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中小企業硏究 Vol.34 No.4

국내시장에 유통업체상표(Private Label)가 선보인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소비자와 유통업체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체가 왜 유통업체상표를 생산하는지에 대해 힘-의존관점과 마케팅효과성 관점에서 검증하고 선행요인과 결과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식음료 및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14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유통업체상표 생산은 해당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힘-의존관점), 유통업체의 거래명성이나 유통업체상표 생산을 위한 제조업체의 거래 특유투자 정도는 유통업체상표 생산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효과성 관점에서 유통업체상표 생산이 중소제조업체의 매출증가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제조업체의 신제품개발역량과 제품자기잠식 가능성 등은 유통업체 상표 생산에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의 유통업체상표 생산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ME manufacturers` private label production in consumer package good industry. The authors adopted two different views, power-dependence view and marketing effectiveness view to explain this phenomenon and presented conceptual framework which integrated the major determinants of private label production. To verify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data were collected from 142 manufacturing companies. From power-dependence view, findings indicate that SME manufacturer`s private label production is strongly related to its dependence of a focal retailer and directly connected with trade fairness of a retailer and manufacturer`s specific investment. From marketing effectiveness view, unexpectedly, private label production is not related to its marketing performance. However, it connected with NPD capabilities and product cannibalization. The research implications,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 규제에 관한 논의 (p.131-173)

금교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중소기업과 법 Vol.2 No.1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기업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출 점을 증가 시켜 기존의 자영업 슈퍼마켓의 영업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소상 인들은 공통 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관련규제법을 제정하도록 정치권에 요 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많은 논의들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SSM측과 중소유통업자 누구에게도 만족할만한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히 면서 갈등만이 증폭되어가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보 류중인 개정 안들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현실 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 로 정치논리보다는 정책논리에 기초하여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즉, '대형유 통점' 대 '중소유통점' 논쟁에서 '사회적 목적의 규제' 논쟁으로 변해가 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SSM의 규제는 유통부문의 경쟁을 훼손하 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입규제의 형식만으로는 기존 유통업자들의 이익 만을 반영하여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감당하도록 하여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 다. 중소유통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유 통업체 간 공동구매, 상품개발, 판매촉진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 보하고 지역 중소업체 등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등이 대 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 해서는 교육 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영업마인드 개선이 필수적이다. 자영업자가 설 땅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서민의 이익도 함께 생각 해야 한다. 즉, 중소유통업자의 보호와 경쟁을 통한 유통업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 어야 한다. SSM 규제논쟁의 해법은 정치논리가 아닌 정책논리에 기초 한 냉철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물류센터 운영 모델 개발

안영효(Ahn, Young-Hyo),오승철(Oh, Seung-Chul),조용현(Cho, Yong-Hyun),마진희(Ma, Jin-Hee) 한국물류학회 2021 물류학회지 Vol.31 No.4

대형유통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유통업태의 성장으로 기존의 중소유통업이 쇠퇴하면서 유통산업이 왜곡되고 지역상권이 몰락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면 중소유통업들은 대형유통업체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자생할 수 있다.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본연구에서는 통합물류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여 중소유통업 전용 통합물류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통합물류센터는 공동구매, 공동수배송, 재고관리, 보관등 풀필먼트 센터로서 그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체는 물류공동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물류센터를 통한 공동 물류의 두 개 핵심 축인 공동구매와 공동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제시한다. 또한 통합물류센터 운영프로세스, 운영모델, 운영방식, 조직구성, 설계 등 실용적인 방안을 보여준다. As the existing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industry declines due to the market expansion of large-scale distribution sector and the growth of new distribution types, the distribution industry is distorted and the risk of the collapse of the local commercial area is increasing. B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and providing consumers with high-quality products at low prices,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will be able to thrive while competing with large retailers. As a fundamental wa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logistics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need for an integrated logistics center dedic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businesses by combining practice and theory, and to suggest specific and practical operation plans. The integrated logistics center functions as a fulfillment center such as joint purchasing, joint transportation, inventory management, and storage, and through this,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companies can achieve joint logistics. In this study, we present practical methods for joint purchase and joint delivery, two key factors of joint logistics using an integrated logistics center, so that not only practitioners but also related researchers can utilize them. This study also shows practical measures such as integrated logistics center operation process, operation model, operation metho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sign, etc.

대ᆞ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관한 연구

권민택 ( Kwon Min Taek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8 유통경영학회지 Vol.21 No.3

유통업체간 갈등은 많은 사회적 비용의 초래와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와 경쟁관계를 가지는 중소유통업체 사이의 상생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대형유통 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의 갈등 이슈를 분석하고, 전북 전주시의 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산품의 매입이 79.96%의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형유통업체내에 입주하는 임대매장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수수료매장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입주업체의 지역업체 비율은 74.9%이며, 이익의 지역환원 비율은 평균 0.07%로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인력의 고용비율은 98%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상생협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약 24%로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폐기물처리만 도내업체와 계약하는 경향을 보여 지역상생차원에서 지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을 독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역과의 밀착영영이나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에서 지역산품 매입액을 증가시켜야 하며, 대형유통업체들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매장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또한 상생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내에 입주하는 지역업체 비율을 90%를 목표로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대형유통업체 이익의 지역사회환원비율을 0.2%로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지역의 중소유통점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지가 함께 한다면 지역업체의 공생과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Conflicts among retailers have led to enormous social costs. Additionally, now it has become an inescapable issue how two retailer groups, namely large retailers and small and medium retailers can grow together.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n conflicts between two retailer groups and also investigated the cases of their cooperative development in Jeonju-city.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large retailers' purchases of local products are very low in size, so it is necessary for them to increase their purchases of products produced from Jeonbuk for region-oriented management and co-existence. Second, as the proportion of area for leased stores in large retailers is less than 30%, greater efforts should be made to change fee-charged stores into leased stores. Third,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s to expand the ratio of local companies in large retailers to 90%, the target level. Fourth, through strong actions, the ratio of large retailers' profits returned to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raised to 0.2%. Fifth, desirably, the employment rate of local workers is maintained over 98%fromthe perspective of mutually cooperative development. However, in the case of full-time workers except temporary and partner workers, the employment rate of local workers remains at the poor level of about 24%. Sixth, large retailers tend to contract with companies of the Jeonbuk region only for waste disposal. So,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m to increase contracts with local companies in terms of local co-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willingness of cooperation of large retailers for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in the locals that are losing competitivenes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co-existence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companies.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상생방안 연구

류인철(In-Chul Ryu),최용석(Yong-Seok Choi),강한수(Han-Soo Kang),김선구(Sun-Gu K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정책의사결정자들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방안 문제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방안의 순위를 제안하였다. 먼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의 상생방안 추출에 있어 요인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상생방안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해 AHP 모형을 통해 평가영역과 하위 평가요소로 계층화 하였고 자료분석은 Fuzzy-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방안에 대한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통법 개정 영역이 2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상인 지원강화 영역이 27.5%,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영역이 22.7%, 대형유통업체 협력 영역이 21.9%로 나타났다. 상생방안 평가영역별 세부방안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보면 유통법 개정 영역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출점허가제 방안이 27.2%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대형유통업체 협력 영역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38.8%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상인 지원강화 영역에서는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이 40.2%로 가장 높았고,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영역에서는 경쟁력 차별화 방안이 38.9%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This paper proposes a Fuzzy-AHP model by which the win-win method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retailers was systematically structured and then evaluated. The model was established by exploiting a fuzzy theory and AHP for capturing the inexactness and vaguenes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measurement areas were selected for amendment to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spect, social responsibility of large retailers aspect, small retailers support aspect and strengthen the competition aspect. The win-win method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retailers is the highest priority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spect(27.9%), small retailers support aspect(27.5%), strengthen the competition aspect(22.7%), social responsibility of large retailers aspect(21.9%) in order. The analysis result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spect and the small retailers support aspect reveals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were a licensing system and a market revitalization.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large retailers aspect were a competitive differentiation and a social responsibility.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그 실효성

설민수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9

The big-box retailers that changed lifestyle of ordinary citizens in Korea fundamentally during last decade has conflicted with and dominated against the small retailers in the large because the big-box retailers have strong buyer power against suppliers which small retailers lacks. Especially, their current business model, aggressively opening smaller stores-called super- supermarket- in residential area, is in the collision course with most of small retailers interest and has met strong opposition of them. Despite all of social tension surrounding the big-box retailers, the regulation of them by laws is really dearth. Behind this non-regulation stance by government which is odd thing in Korea lies tradition of consumerism perspective which stress the economic interest of consumers than interest of small retailers based on producerism perspective. This consumerism perspective originated from historical vacuum state concerning retail industry and was deeply entrenched by the opening of retail markets to the foreign investors in the 1996. There exist only two optional regulations against the big-box retailers for the protection of small retailers : Anti-Trust and Fair Trade law enforcement and discretional construction permit by local government based on zoning regulation. However, anti-trust law enforcement is limited in the abuse of dominant status against suppliers because the buyer power of the big-box retailer has sui generous aspect and this enforcement in the field has met difficulty and become meaningless as the big-box retailer has gaining more buyer power.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l construction permit based on the zoning code has assumed the role of implicit regulation against the big-box retailer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local small retailers. But this regulation do no have meaning over delay of entry timing because zoning code is neutral regulation and it will have no effect against super-supermarket. Considering all the points, the regulation of big-box retailers for the protection of small retailer will not be effective without fundamental change of social system.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자들이 가지지 못한 납품업자에 대한 강력한 구매자 협상력으로 인하여 특히 대형마트의 전개방향인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하여 중소유통업자들과 강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규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희귀하게 미미한 편이다. 이렇게 대형마트에 대한 논의가 법의 영역에서 멀어진 원인은 유통부분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유통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세력이 형성되지 아니한 규제 공백상태에서 전통적으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생산자 중심적 시각이 아닌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소비자 중심적 시각에 근 거를 두어왔고, 유통시장을 개방한 1996년 이후에는 이러한 시각이 더욱 확고해져 왔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규제공백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존재하는 것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와 계획제한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로서의 건축허가이다. 하지만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 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쟁력의 원천인 구매자 협상력이 대형마트의 다양한 지위에서 나오는 자연발생적 경쟁력에 가까워 그 범위가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위 남용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구매자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이러한 지위남용에 대한 집행도 힘들어져 그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계획제한에 기초한 재량적인 건축허가는 중립적인 규제성격상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 시간지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한국 대형마트의 전개방향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방향에 비추어 향후 효과가 의심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에서 중소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체적 사회체계의 전환 없이는 그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중소제조업체의 PB 생산 관여의 동기적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완민 ( Kim Wonmin ),이한근 ( Lee Hangeun ),강성호 ( Kang Seongho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8 유통경영학회지 Vol.21 No.2

최근 중소제조업체들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업체 브랜드 생산(private brand: 이하 PB)을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PB 시장점유율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의 브랜드 자산, 유통업체의 관계 강화, 매출 증대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체 관리자들은 PB를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전략에 중요한 관리적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자사가 기대하는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을 토대로 중소제조업체가 PB 생산에 관여하는 동기를 ‘이익추구 동기’와’손실회피 동기’로 구분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중소공급업체의 이익추구 동기인 R&D 역량은 PB 생산 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마케팅 역량은 PB 생산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소공급업체의 PB 생산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시장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manufacturing SME`s Private Brand(hereafter called PB) production motivation, specifically rent-seeking motivation and loss-avoidance motivation influences their performance. The explici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mechanism through which manufacturing SME`s PB production motivation affects the firm`s performance. Drawing on the resource based theory, we hypothes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PB production motivation(rent-seeking motivation: brand capability, R&D capability, loss-avoidance motivation: brand reputation, and channel bonding capabilities) and performance(financial performance and market performance) through the engagement of PB production. To test the hypotheses, reponse were obtained from 201 manufacturing SME`s in South Korea. The proposed model was estima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R&D capabilities, brand reputation, and channel bonding capabilit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engagement of PB production, but marketing capabilities was not. Also, the engagement of manufacturing SME`s PB production positively associated firms` financial and market performanc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discussed, together with its limitations.

전략적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의 규제 효과 분석

정회상(Hoe Sang Ch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3

본 논문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형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의 품질 평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물량 증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판매장려금 규제 효과를 분석한다. 여기서 대형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은 소비자 선호를 자신의 제품 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중소제조업체의 그것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중소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 효과가 작은 수준이 아니면 대형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 효과에 상관없이 유통업체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중소제조업체에게는 항상 유리하다. 또한 대형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 효과가 중간 수준이고 대·중소제조업체 모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균형일 때, 판매장려금을 규제하면 중소제조업체의 이윤은 항상 감소한다. 이는 대형제조업체와 중소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납품 시 전략적 관계에 있다면 판매장려금 규제 정책은 중소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prohibited slotting allowances that are irrelevant to sales promotion in October, 2013. The main goal of the KFTC’s regulation is to lighte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SMMs’) burden of slotting allowance pay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gulatory policy of slotting allowances. To that end, we consider the situation where a large manufacturer and a SMM can strategically pay slotting fees to obtain a large retailer’s shelves. It enables u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gulation on a SMM whom the KFTC seeks to protect. The main result is that the regulation of slotting allowances can lower the SMM’s profit because a strategy of slotting allowance payment is more advantageous to the SMM who produces a product with low brand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