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II)

임채윤,손수정,심현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 국가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주고로는 더 이상의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 식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가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 등 경제적 목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핵심정책요소로 기술혁신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 기술혁신 정책의 양적 증가와 한계점○ 중소기업청 R&D 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1% 증가하여 2011년에는 6,288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연평균 10.3%씩 증가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정책수립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R&D 투자와 R&D 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함-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모색·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 조사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가 아직 미흡함○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함 주요 연구내용○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를 설계함○ R&D 자원, 혁신활동 수행, 혁신산출, 경제적 성과, 정부 공공 인프라의 현황의 통계 테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비교를 실시함○ 최우위, 최열위 성과로부터의 거리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고, 중항목을 1로 가중치를 준 후 소항목 개수로 나누어○ 이렇게 계산한 가중치를 가지고 항목별 총합지수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총합지수를 산출함○ 분석된 지수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함 결론□ R&D 자원 지수○ 국가별 R&D 자원 지수에서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는 주요국에 비해 기업의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R&D 활동에 투입을 확대하고 있음□ 혁신활동 지수 ○ 국내 기업의 혁신활동은 일본의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창업활동지수는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혁신산출 지수○ 국내가 미국, 프랑스에 비해 약 3배 가까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경제적 성과지수○ 국내 중소기업은 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충분히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인프라 지수○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1/3 수준으로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임○ 벤처캐피탈지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임○ 중소기업 공공구매 규모는 작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약 65%로 미국의 3배, 프랑스의 2배 수준임

중소기업 HRD 담당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박윤희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1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3 No.1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ccounting for 99.9% of all enterprises(3 million SMEs), 87.5% of all employees(10.8 million employees), and 49.4% of production. While the economic status of SMEs is greatly important in Korea, SMEs face difficulties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The hardship is recognized as mainly being derived from the lack of skills formation. Then,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various skills development policies to encourage SMEs to train their employees. In particular, Korean government has used policy strategies focused on employees in SMEs, which have inferior training infrastructure relative to large companies.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of SMEs is still much lower than that of large enterprises, even though policy outcomes of SMEs are increased annually in terms of the number of places, the budget,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employees. Thus, task is still remained to raise the participation rate of SMEs in skills development progra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skills development in SMEs and suggest recommendations for policies to promote skills development in SME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reviewed the concepts of skills development, and the outcomes of government policies or programs were reviewed. Next,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SMEs were investigated by conducing survey to HRD managers in SM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for skills development policy in Korea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skills development system focused on SMEs and their employees should be established by highlighting the demand for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 a market-friendly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skills development, which is oriented toward on-site training or learning activities in SMEs. Finally, a customized system for skills develop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needs of SMEs.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는 대기업에 비하여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정부지원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HRD 담당자들은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 그다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에 비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시간의 부족’과 ‘업무 공백의 우려’는 중소기업에서 형식학습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와 걸림돌로 각각 밝혀졌다. ‘업무 과다로 인한 참여시간의 부족’, ‘근로자의 관심 부족’, ‘무형식학습 실행 방법에 대한 이해 또는 정보부족’ 등은 무형식학습 시행의 애로 사항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업무현장에서 실시하는 학습활동 지원자 양성, 개별 중소기업에 맞는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 교육훈련 내용의 요구조사 지원 서비스, 업무현장에서 실시하는 무형식학습 시행 방법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성욱 ( Sung Ook Park ),김영훈 ( Young Hoon Kim ),김영생 ( Young Saing Ki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청년층은 취업이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은 고급인력과 청년층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세법상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인상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추가적인 임금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에서 발생하문제를 완화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세액공제제도로서 일정 부분 완화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주는 조세지원은 없으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또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세법규정 중에 기존의 조세지원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고용수준과 연계한 적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항에 적용요건으로서 청년 근로자의 수의 증가를 연계한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is an employment mismatch where the youth suffer from unemployment and SMEs face shortage in job applicants. This study suggests a tax incentiv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in SMEs. We examine the tax issues related to supporting youth employment in SMEs and provide tax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we recommend tax deduction on SMEs that increase wages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Minimum wage increases would also benefit workers paid above the minimum wage and constant wage increases may address the greatest concern of the youth in working for SMEs-low wages. Reducing the SMEs`` burden on higher wages through tax credit can lead to more youth employment in SMEs.Second, we recommend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Korea does not offer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but offers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for SMEs. However, due to overlap with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it will not likely be effective. Therefore, a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Third, we recommend adding employment related conditions to other existing tax incentives. For example, tax deductions for SMEs moving out of the overcrowded Seoul Metropolitan Area could add conditions on youth employment, thereby increasing youth employment in rural areas.

혁신형중소기업인증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노비즈와 메인비즈를 중심으로

신상혁,김문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3

본 연구에서는 2001년 도입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이노비즈)제도와 2006년 도입된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인증(메인비즈)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재무적성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우수한 경영성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그러나 이노비즈인증과 메인비즈인증의 제도차이로 두 인증기업군 간에는 경영성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한다. 이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의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2년 전부터 인증 2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경영성과의 지표로서 log총자산, log자기자본, log매출액, 총자산이익률(ROA), log영업이익, log당기순이익 등의 측면에서 인증 후 성과가 더 좋아졌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인증유형간 성과차이를 비교하고, 인증유형별 인증전후 간 성과변화의 차이도 검증한다. 먼저 6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ROA를 제외하고는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혁신형기업인증이 두 인증제도 모두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혁신형기업인증 전체에 대하여 인증전후 더미와, 인증유형 더미, 그리고 인증유형별 인증전후 간 성과변화의 차이더미를 독립변수로 하는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업종별 경영환경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별 업종별 경제성장률을, 기업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log총자산, log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혁신기업인증 전체에 대하여 모두 인증 전보다 인증 후 경영성과가 성과지표에 따라 부분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간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증유형별 인증전후 간 성과변화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러 종류의 분석과정에서 분석지표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두 제도간의 우열을 판단하거나, 특히 수익성개선효과의 차이를 판단하기에 이르다. 본 연구의 결과는 Oslo manual(05)에서 R&D중심의 기술혁신 이외의 비기술 혁신활동이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상호연계성을 강조한 취지를 좇아서, 두 인증제도 간 연계성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시사해 준다.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보안관리체계의 차이

송봉규(Song, Bong Gy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21 No.3

이 연구는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 수준이 피해가 없는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배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예산배정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적 보안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각서나 비밀유지 서약 등 임직원이나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과 관련 사항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기 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일수록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 임직원 교육 등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analyse differences of small enterpris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relation to the trade secrets. The study provided three key findings for successful security management. First, companies which had the leaking of trade secrets before are more likely to have a strong security system than others. Second,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in terms of “Protection Act of Trade Secrete” between companies which had experiences of leaking of trade secrets. There are significant points between budget for trade secrets and its leaking. The companies which trade secrets were stolen had low levels of budgets. Finally,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of human recourse security regard leaking of trade secrets. Companies which had the leaking of trade secret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some courses for trade secrets such as a security protocol, pledge of secret maintain including an employee training than others. The paper based on the present analysis highlights four key points for policies. Firstly, before issues of trade secrets occur, the perception of “Protection Act of Trade Secrete” need to be consolidated. Secondly, a company had an experience of leaking need to more budgets for its protections. Besides, if not, the government need to take care of this problem. Lastly, government need also to provide some sources such as an education, consulting,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for successful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국내 중소기업 대상 관리회계분야의 연구동향과 미래 연구방향 제언

김순기,이다솜,이규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

Although the economic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has been growing, published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on SMEs is fragmented. This paper aims to review research trends and suggest avenues for future research of Management accounting in Korean SMEs. Firstly, we identify the current knowledge and limitation of research in SMEs us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econdly, this paper shows the influencing factors of MCS in SME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SMEs which distinct from those of large-sized firms. Thirdly, we suggest the variables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MCS in SMEs and performance. Fourthly, this paper suggest how to fill the gap between MCS in SMEs and large-sized firms with analyzing of contingency factors and key features of SMEs. Finally, we provide suggestions on how to proceed research on budget systems in SMEs which have focused little on.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대상 관리회계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제한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국내 중소기업대상 관리회계연구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기존의 중소기업대상 관리회계연구의 흐름을 정리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관리통제시스템(management control systems; MC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셋째, 중소기업의 MCS와 성과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고, 넷째, 중소기업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MCS활용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가능성을 제언하며, 다섯째,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예산시스템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중소기업대상 관리회계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황요인을 고려하여 확장된 향후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대기업에 비해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인프라가 제한적인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지만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예산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였다.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관한 고찰

양준환,김춘광 대한경영정보학회 2023 경영과 정보연구 Vol.42 No.4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과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개별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제기와 수정 또는 폐기 주장에 직면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해당정책이 중소기업 기업가의 기업가정신 고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에는 낮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혁신성에 대해서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는 높은 위험감수성, 중간 수준의 진취성을 요구하는 반면, 혁신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조달 제도는 기업가정신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를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과 개별 기업의 성과를 연결지어 논의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national economy and has protected and fostered them through policies. But in a reality where the actual competitiveness and poor situ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not improving, individual policies have faced various issues and claims for modification or aboli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rotection policies on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and sought implications. The SME suitable industry system was judged to have a low impact on risk-taking and progressiveness, while having a two-sided nature on innovativeness. SMEs business coordination system was found to require high risk tolerance and a medium level of initiative, while not having a high level of innovativeness. And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competitive product procurement system among SMEs places high demands on all three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promotes a greater understanding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rotection policies and, based on this, examines the actual effects of policies on the field.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empirical research by linking and discussing policy and individual corporate performance.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진재근 ( Jae-keun Jin ) K·기업경영연구원 2024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Vol.8 No.1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초석으로서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며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주체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의존해야 한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소기업 육성자금을 모아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국민경제 균형발전 지향, 개방경제 체제 적응력 배양, 지원기관 및 정부의 기능 합리화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중소기업은 내수시장 침체로 가격경쟁이 심하다. 이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도 겪는 문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최근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신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산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즉 기술과 마케팅 능력, 경영, 디자인 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the basis and cornerstone of our economy, the main players in job creation in the era of job-free growth,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stabilizing the economy of the common people. Therefore,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must depend on the development of SMEs. Since the mid-1990s, the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foster and support SMEs by raising funds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cordingly, it is striving to expand the base of SMEs,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cultivate adaptability to the open economy system, and to rationalize the functions of supporting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First, price competition is severe for SMEs due to the sluggish domestic market. This is a problem not only for SMEs, but also for large companies, which must be solved through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Second, SMEs have recently suffered from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rising raw materials and a market downturn. In order to properly utilize funding that meets the needs of SME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application of funds for SMEs through one-stop customized funding. Thir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a long-term shortage of production personnel. In order to create the core competencies of SMEs, that is, technology and marketing capabilities, management, design, etc., government policy support must precede.

중소기업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혁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김은하(Eunha Kim),이선표(Sunpyo Lee) 대한경영학회 2021 大韓經營學會誌 Vol.2021 No.경영특별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형태별 비교 연구

이건희 ( Keon Hee Lee ),정상진 ( Sang Jin Ju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2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의 은행 형태별로 중소기업 대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고 발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01년~2012년간의 은행통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실증 분석의 방법론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는바 피설명변수에는 중소기업 대출액과 중소기업 대출 비율로, 설명변수에는 중소기업 대출수익 또는 은행의 순이익, 고정이하 여신비율, 의무대출 비율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은행 형태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무대출 비율이다. 이는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의 평판이 나빠지고 감독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규모와 비율에서 단독은행 중 가장 높다. 이는 정부의 소유구조 하에서 설립목적에 맞는 정책적 공조가잘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적으로 보아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역할은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대출지원의 마지막 보루(the last resort of SMEs financing)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한 중소기업의 정보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규모 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등)들도 중소기업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무대출 비율도 검토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혜택도 제공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fferences and to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for SMEs by analysing the determinants to lend SMEs as to the SMEs loan amount and the ratio of SMEs loan to the total loan by bank type - large commercial bank, small regional bank, and special government bank. To investigate SMEs loan amount and the ratio of SMEs loan to the total loan, We use bank data set based on from 2001 to 2012.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he all banks except foreign banks, which have very small loan amount to SMEs. This article use a regression method,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SMEs loan amount and the SMEs loan ratio to the total loan portfolio, and select the earning and profit from SMES loans, non-performing loan ratio, compulsory SMEs loan ratio to the total loan in banks as explanary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we get some conclusions as follows : Firs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banks to make loans to SMEs is a compulsory SMEs loan ratio because the central bank gives some charges and reputation damages if not to satisfy it. Second, Industrial Bank of Korea, which is a specilized bank for SMEs established by government, made the largest loans to SMEs as much as 80% of total loan portfolio over than 70% ratio guide line by central bank. Third, this specialized bank must be exist as the last resort of SMEs financing and SMEs information should be concentrate to some banks not to deepen the information asymmetry. Fourth, small non-bank institutions should conduct SMEs loan more actively for the SMEs to survive through recession and may be to set compulsory SMEs loan ratio to the total loan with some benefits by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