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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국가안보와 전략 Vol.21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and intentions of China’s efforts to strengthen the China Coast Guard(CCG) und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and to examine Japan's countermeasur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of all, the process and intention of the CCG,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Xi Jinping regime, to rapidly strengthen its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were analyzed. Secondly, after reviewing Japan's perception of threats to China's strengthening of CCG, focusing on the strategic docu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Foreign Affairs, the specific countermeasures that Japan is carrying out including strengthening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the maritime defense system, was verified. Finally, the implications of Japan's response to China's strengthening of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were drawn for Korea.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해양경비력 강화에 매진하는 경위와 의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이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진핑 정권하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기치로 발족한 중국해경국이 ①해경함정의 대형화와중무장화를 통한 해경전력 강화, ②문민통제에서 군사조직으로의 지휘체계변화, ③중국해경법 제정 등을 통해 급속도로 해양경비력 강화를 추진해오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배후에 감춰진 의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검토함에 있어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을 방위성과 외무성이 공개한 전략문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일본이 마련하여 실시중인 대처방안을 ①위기관리 메커니즘, ②해상보안체제 강화, ③해상방위체제강화, ④국제공조체제강화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와 일본의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와 같은 대화채널 활용, 해경전력 강화 및 해경·해군의 상호연대 강화를 통한 해상보안체제 강화, 국제공조체제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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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3 No.2
중국은 내부 종합개발(1990년대 초 중국 동남부연해의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중 서부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중부개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진행중)의 진전, 정치적 안정화(소수민족, 양안문제, 정부비판 여론 수렴)를 도모함 으로써 국내역량을 결집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해양관리기구개편 시행은 다 음 단계의 “국제사회에 참여하는(走出去)” 전략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연안 지역의 사회경제발전/발전방식전환 촉진 및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목표 달성, 국제사회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해양강국 건설(走向海洋)”을 통한 “강대국 진입(大國崛起)”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총체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항상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왔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이제 또 다시 전환기 동아시아라는 공유된 시공 속에서 운 명처럼 다가온 주변 강대국들, 특히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막강해진 G2 중국과 두는 한 수 한 수의 대국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해양에 대한 관심은 자원의 개발과 확보, 영토세력 의 확장이라는 경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련의 중국측 공식 입장표명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 및 해양관련 산하기관은 과거의 역 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중장기 대응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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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슬기(AHN Seul Ki)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3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관리기구인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해양에 대한 중국의 관리체제전환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의 내용과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하나의 조직개편 사례만을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조직개편의 원인과 목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64년 설립된 국가해양국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 재편성과 업무조정을 통해 중국의 해양관리기구로 자리 매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해양국이 과연 어떠한 제도적 개편과정을 거치며 그 역할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된 조직개편의 이면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당·정·군(해군)의 공식문헌을 분석함으로써 국가해양국을 관리하는 상위부서의 변동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해양국은 설립 초기 국무원을 대신하여 해군의 관리 하에 편제되어 있다가 1980년 국무원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1998년에는 국토자원부 관할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초기, 국가해양국은 주로 중국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안보 중심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해군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였다.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지도부의 개혁개방노선에 따라 중국이 해양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해양국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었다. 국가해양국의 역할 강화는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집행 권한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2008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내부조직 개편으로 국가해양국의 역할과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기존의 여러 부처가 분산되어 업무를 담당하던 분권적 체제에서 점차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해양국에 대한 이중적 관리구조와 내부지위의 모순이 존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This study investigates reorganization of 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to understand changes in China’s maritime law enforcement, Existing literature simply depicts the contents and outcomes of reorganization or focuses on a single restructuring case; this analysis examines the cause, purpose, and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SOA. Since the SOA, established in 1964,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maritime agency in China, key questions include: what kinds of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has it undergone? Why have its roles and functions varied? This study examines official documen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to unearth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and processes of reorganization of SOA. The study concludes that SOA, on behalf of the State Council, was controlled by the PLAN in the early period of its establishment, was shifted to the St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ission in 1980, and moved again, to 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of China in 1998. In those early days, China’s maritime resources and maritime security had to be protected and managed by China’s Navy. Deng Xiaoping’s Open Door Policy pushed China to begin to utilize the ocean strategically, resulting in a steady expansion of SOA roles and functions. The strengthened role of SOA led to systematic ocean management and maritime law enforcement. The second and third reorganizations of SOA, which took place in 2008 and 2013, respectively, reinforced its roles and enlarged its scale. During these reorganizations, a decentralized structure was transformed into centralized management mechanism, at the center of which is SOA. Nevertheless, it is not clear whether SOA s tasks have been streamlined, since there remains a dual management structure and internal contra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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