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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민(Semin AHN)(安世珉)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3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의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최근 군사력 발전방향이 미국 해양전력의 분쟁지역으로의 접근차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은 군사전략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중국 군사전략 목적달성을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 미 육군대학의 John M. Collins에 따르면, 군사전략은 목적, 개념, 자원으로 구성되며,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은 군사전략 개념을 실현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군사적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군사전략 개념 중 최대한 적의 중국본토 접근을 차단하는 전방방어(Forward Defense)와 최신화된 군사력 건설 (Army Building)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 전방방어 및 최신화된 군사력 건설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의 세 가지 목적인 ‘자주권 보호 및 외부침략 격퇴 (Defend Sovereignty and Defeat Aggression),’ ‘군사력 현대화 및 국가 건설(Modernize the Military and Build the Nation),’ ‘공산당 보호 및 안정유지 (Protect the Party and Safeguard Stability)’를 실현시킨다. 즉,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은 군사전략의 군사적 자원에 해당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목적 및 개념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최근 중국의 군비지출은 군사전략 목적달성을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 발전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국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항공모함 전투단 및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며, 미국 해양전략 전문가들 역시 중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의 해양작전 능력구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지나친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에 대한 고집은 현재 및 미래의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 해군을 제1도련선 내에 봉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간 위기 고조시 적국에 의한 해양봉쇄에 직면했을 때,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으로는 중국의 증대되는 해양을 통한 국제무역과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RAND 연구소에서 제시한 아시아 동맹국의 육상기반 대함미사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은, 왜 중국의 계속적인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에 대한 집착이 위험한 전략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계속된 중국 경제 및 군사력의 급속한 성장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China’s development of anti-access, area denial (A2AD) capabilities results from the PLA’s interlinking of strategic objectives, concepts, and resources. The strategic goal of A2AD capabilities refers to the PLA's two military concepts: Forward defense, and Army building. China's military strategists use these strategic concepts to achieve three national military objectives: Defend Sovereignty and Defeat Aggression, Modernize the Military and Build the Nation, and Protect the Party and Safeguard Stability. China's current military expenditures are clearly focused on developing A2AD capabilities. In contrast, efforts to build a blue-water navy, by organizing carrier battle groups and developing sea-based surface-to-air missiles (SAMs), have been relatively inadequate. The PLA’s commitment to denying adversaries’ access will prove unable to protect China’s national interests, and may confine the PLA to the first island chain. To secure China’s national interests, which increasingly depend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pply of oil by sea, the PRC should concentrate on the possibility that its enemies will block PRC oil imports in a crisis, not the development of A2AD capabilities. Moreover, a new strategic approach by RAND’s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which is based on land-based anti-ship missiles and broadened alliances with regional countries, demonstrates why the Chinese excessive adherence to A2AD would produce a dangerous outcome. Consequently, China should re-evaluate the feasibility of using A2AD capabilities to secure its expanded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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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한 분석: 정보작전 수행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최근대 미래군사학회 2023 한국군사학논총 Vol.12 No.2
Since 2010, China's economic rise, increased influence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goal of countering U.S. military intervention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its Anti-Access Area Denial (A2/AD) capabilities have intensifie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has further heightened the instability of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military conflic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U.S. assessment of China's A2/AD strategy in terms of China's threat perception and its efforts to enhance military capabilities for future warfare. Additionally, this article aims to derive alternative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Since 2004, China has pursued military modernization with an emphasis on informatization, changing its military strategy guidelines to focus on victory in regional warfare through informatization. Since 2015, China has further enhanced its A2/AD capabilities by emphasizing information operations and establishing the Strategic Support Force to develop information-led operations and consolidate its capabilities in the space, cyber, and electromagnetic domains. U.S. experts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estimate that over 40% of China's A2/AD capabilities may be employed through non-physical information operations. However, domestic studies tend to assert that over 80% of China's A2/AD capabilities will be used to deter U.S. access to the region through physical means such as missile systems and strengthened maritime and air forces.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information operations in modern warfare and enhance the South Korean military's information operation capabilities while developing a realistic assessment of China's A2/AD strategy. 2010년도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역량 강화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을 심화시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지역 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이 미래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전진시키는 방법 측면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검토하고, 한국군에 주는 대안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군사전략지침을 ‘정보화(信息化) 조건 하 국부전쟁(局部战争)’에서의 승리로 변경하여 군 현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이후 정보우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체계작전 수행개념 발전과 우주·사이버·전자기 공간에서의 작전수행 역량 결집을 위해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는 등 정보작전에 주안을 두고 A2/A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와 연구기관에서도 중국의 A2/AD 역량 중 40% 이상이 비물리적 정보작전 수단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A2/AD 역량의 80% 이상이 미사일 시스템과 강화된 해·공군력 등 물리적 군사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전에서 정보작전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적 이해와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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