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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식 발전모델

        이민자 (李民子 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중심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FDI에 관한 기존연구는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중국의 FDI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FDI 정책 변화를 ‘중국식 발전 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FDI가 중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의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01년 WTO 가입 이전까지 FDI 의존적 발전, 2001년 이후 FDI 개방 확대, FDI 우대정책 폐지 및 관리 강화라는 정책변화를 ‘중국식 발전모델(Beijing Consensus)’의 시각에서 연구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국가들이 차관 의존적 발전을 한 것과 달리 중국은 1992년 이후 왜 FDI 의존적 발전방식을 선택했는가? 둘째, 2001년 이후 FDI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 가? FDI 정책 변화는 ‘중국식 발전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셋째, 중국정부의 FDI 정책이 중국의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공산당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했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심화’와 ‘공산당체제 유지’를 중국식 발전모델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Chinese economic reform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high growth of economy by adopting export promotion policy on the ba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Studies about Chinese FDI policy, until now, have focused on good and bad effects on economic development.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on the cause of Chinese FDI policy change after joining WTO in 2001, its relations to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the influence of FDI policy on socio-political change. This study focuses on Chinese FDI policy change on the basis of Beijing Consensus: i. e., FDI dependent development from 1992 to joining WTO in 2001, open-door policy for FDI after 2001, and the abolition of preferential policy for FDI and intensification of management. I raised four questions in detail. First, why China chose FDI dependent development after 1992 while other East Asian countries chose foreign loan dependent development? Second, what was the contents of main change of FDI policy after 2001 and the meaning in terms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what was the reason? Third, did Chinese FDI policy change contribute to sustain the governing of communist party and to delay democratization? Answering these questions, I explained Chinese ‘strong economic reform’ and ‘the sustenance of communist party system’ as the special feature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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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식 경제모델: 중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의미와 한계

        정주연 ( Jung Joo You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3

        중국의 경제모델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정당성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개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만이 아니라 국가가 효율적으로 공동체의 부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등과 복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분석한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식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대안적 모델로서 설득력을 가기기 위해서는 선진 자본주의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성장’을 추구하거나 중국의 특수성과 중국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회복하고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이 담당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개입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국가와 공적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비로소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딜레마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Can the Chinese market economy be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that is faced with the problems of economic instability and the crisis of political legitimacy?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showing that public actors such as the state and state-owned enterprises can effectively expand wealth and welfare for the community, has been considered as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private interests and public welfare, generated by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reality, “socialist market economy” also suffers from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as well as the crisis of political legitimacy. If China attempts to resolve the problems through faster and more efficient growth, it might repeat the failures of capitalism; and if it attempts to rely on socialist ideals and ethnocentrism, it might fall into the trap of past errors and statism. China can overcome the crises of political legitimacy and economic instability by “regulating the visible hand“ of the state, and this shows the fundamental political limitation of the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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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식 NFT 예술품의 마케팅 활용 연구 5W 커뮤니케이션 모델 중심으로

        이상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4 애니메이션연구 Vol.20 No.1

        2021년부터 NFT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NFT 관련 산업도 신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의외로NFT 산업의 부상은 예술 분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NFT 예술품 플랫폼이 생겨나고기존 기업들도 이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의 ‘메타’로의 전환은 세계가 이미메타버스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제적인 플랫폼인 Opensea 등을 비롯한 많은 플랫폼이생겨났다. 반면, 중국에서는 자신들만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해외 플랫폼 이용이 제한되어 자체적으로 여러 중국내 플랫폼이 생겨났으며, 중국에서의 NFT 예술품 산업은 중국에 맞춤형 형태로 중국 정부의 지지 및 감독 아래번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옛 문화를 되살리고 무형 문화재를 계승하는 풍조가 붐을 이뤄 문화 창작 산업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문화 창작 산업에서는 주로 기존 역사 유물이나 무형문화재를 문화 IP로 내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NFT 산업과 문화 창작 산업의 유기적인 융합이 두 산업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중국식 NFT 예술품들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중국식 NFT 예술 작품들이 중국의 문화 관련 산업과 융합되어 해외의 NFT 작품들과 어떻게 다르게 발전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5W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내 NFT 산업 활용가능성 및 시장 구축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학문적으로 관련 연구자를 위해연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Starting in 2021, the NFT craze will spread around the world, and NFT-related industries are also attracting attention as an emerging industry. Surprisingly, the rise of the NFT industry began in the art field, which has led to the creation of various NFT art platforms, and existing companies are also advancing into this fiel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world has already entered the metaverse era with the transition of ‘Facebook’, a representative social media, to ‘meta’, and many platform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platform Opensea, have been created. On the other hand, in China, the use of overseas platforms was restricted due to its own socialist policy, so several Chinese platforms were created on its own, and the NFT art industry in China is thriving under the support and supervis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a customized form for China. In recent years, the trend of reviving old culture and passing on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s been booming in China, and this phenomenon is also prominent in the cultural creation industry. In particular, the cultural creation industry focuses mainly on presenting existing historical relics 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cultural IP. In this situation, interest is focused on what kind of interaction the organic convergence of the NFT industry and the cultural creation industry will bring between the two indus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five different types of Chinese NFT art were presented and specifically studied and described how they were used in marketing activities. In addition, we will analyze how Chinese-style NFT art works are developed and utilized differently from overseas NFT works by converging with Chinese culture-related industries, focusing on the 5W communication model. Through this, we hope to contribute a little to the possibility of use and market establishment in the NFT industry in Korea. In addition, we hope to contribute to related research by providing research materials for academically related researchers.

      • KCI등재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당-국가 모델의 의의와 한계-

        이종철 ( Jong Chul Lee ),강승호 ( Seung Ho Kang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0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hinese state capitalism. To this end, the framework of the party-state model analysis of Chinese state capitalism. Chin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rty-state system, the government-state-owned enterprises, state-owned commercial banks make up the Trinity. Chinese party-state system, were able to build a world-class hardware and soft infrastructure. Thus to foster globally competitive national champion has brought favorable results. On the other hand, raises many problems. Problems such as excessive invest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consequent excess capital accumulation, income distribution worsened, corruption has occurred. Political reform and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the Chinese party-state system and the reform of state-owned commercial banks should be pursue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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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이정남(Lee, Jung-Nam)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4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제기하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구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력뿐만 아니라 가치와 정치제도영역에서도 주변국에게 매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이다. 중국의 당정 문건에 대한 분석이나 정치학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의 부상의 가시화는 시진핑 지도부나 지식인들에게 전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기초가 된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 등의 가치나 제도와 다른 중국식의 정치체제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보편가치로 수용되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아직 민주제도나 가치를 대체할만한 매력적인 정치체제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식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의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까지 나타난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는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중국몽) 구상은 주변국들에 수용 가능한 선진적인 민주문명질서로 비치기보다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한 강권적인 세계질서 구상으로 비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제도나 가치의 실현을 중국몽 속으로 끌어들여서 정착시키는 것은 향후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China’s President Xi Jingping has not concealed the idea of emphasizing the ‘Chinese Dream’ and establishing China-led world order. In order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or China’s rise as a global superpower, China should be able to appeal and influence to neighboring countries their value and political institutions, as well 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ccording to this analysis, as the Chinese Dream becomes reality, there is a recognition that the Xi Jinping leadership and the intellectuals should take the path of political development based on values and culture of Chinese style, not value or system of democracy, freedom and human rights that American lead world order after World War II. However,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where liberty,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accepted as universal values, China has yet to provide its neighbors a Chinese style development model that is attractive enough to replace democratic values and institutions. Rather, Chinese style democracy strengthens authoritarian rules, raising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neighbors. In the end, neighboring countries seem to perceive the Chinese Dream as a compulsive hegemonic order based on strong military and economic power, rather than a democratic civilization order of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m. Therefore, bring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values into Chinese Dreams and realizing it will be the greatest challenge of Chin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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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도시 불평등

        이종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2 동북아경제연구 Vol.24 No.3

        이 논문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중국 도시 불평등의 확대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국유부문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고 자본집약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반면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노동이풍부하고 노동집약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따르면 국유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본-노동 수익률 비율이 수렴하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중국은 당-국가체제하에서 과도하게 국유부문으로 자본이 배분되었고, 국유부문은 과도한 자본-노동 비율에도불구하고 국유부문에 적용된 낮은 이자율과 같은 특혜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유부문의 자본소득 비중이 높아져 도시 불평등이 악화 되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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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권위주의체제의 등장

        이정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0 중소연구 Vol.44 No.3

        This article defines the so-called “Chinese model of the political system,” which has been promoted under the name of establishing a modern governance system since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 regime, as a reinforced authoritarian system based on the communist rule.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inherent conflicting relations within the main principles of “Chinese” democracy --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s of communist leadership, people’s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This paper also focuses on tw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democracy: the implicit conflict between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d the principles of people’s sovereignty and the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d the rule of law. A strong authoritarian system in China is a self-superiority of the traditional authority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fied governance of the Communist Party. It can be seen as an authoritarian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unist party-Minbenzhuyi(民本主义)” rather tha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different from ‘emperor- Minbenzhuyi(民本主义)’ in that it is ruled based on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the Communist Party, not the emperor. While emphasizing rule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Communist Party leads legislation, guarantees law enforcement, supports the judiciary, and takes the lead in defending the law, similar to the ancient kings’ rule. It also emphasize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negotiation” method, but this method is not crucially different from the communication method of “gwan(官)” and “min(民)” in the classic era. However, this is also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totalitarian system. A market economic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although at a limited level, a civil society composed of pluralistic interests based on private ownership is growing. From this point, we can see that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ntends to pursue a new evolution of the strong authoritarian system and to continue this as a model of the so-called Chinese-specific political system. This system, this paper argues, is the emergence of another new paradigm authoritarian system because th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academic world’s understanding of the authoritarian system that has been regarded as a transitional political system on the premise of a democratic transformation. 이 글은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人民当家做主), 법치라는 3가지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설명되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에서 출발하여, 공산당 영도와 인민주권원칙 및 공산당 영도와 법치원칙 간에 존재하는 내재적 충돌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을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에 기반한 강화된 권위주의체제로 규정짓고 있다. 이런 ‘강성’ 권위주의체제는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원칙에 기반한 전통적 당국가체제의 자기 우량화 과정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원리가 아닌 ‘공산당-민본주의’ 원리에 기초한 권위주의체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가 아닌 공산당이라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통치라는 점에서 ‘황제-민본주의’와 다르다. 법치에 기초한 통치를 강조하지만 고대 제왕의 법치와 유사하게 공산당이 입법을 영도하고 법 집행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또한 ‘협상’방식을 통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전통시대의 ‘관’과 ‘민’의 소통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여 비록 제한된 수준이지만 사적 소유에 기초한 다원적 이해관계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전체주의체제와도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은 시진핑 정부에 의해 제시된 중국의 정치체제의 발전 방향은 새로운 형식의 강성 권위주의체제의 새로운 진화를 꾀하고 그것을 이른바 중국 특색의 정치체제모델로 발전시켜 가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적 전환을 전제로 한 과도적 정치체제로 간주되어 온 그동안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학계의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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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 대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보적 분석

        김흥규(金興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3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구조 과정, 행위자의 틀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결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1978년 시작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외교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개혁ㆍ개방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은 점차 국제체제에 편입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시안들의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BR>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민주’의 원칙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이 강화(민주집중제 실시)되었다. 정책 결정을 위해 개인의 전횡이나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전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특성은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그 결과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 정책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중요도가 제고되었다.<BR>  정책 결정의 참여자나 관료조직은 보다 전문화되고 있고, 참여자의 수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책사안의 전문화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싱크 탱크들은 점차 당정의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을 넘어서 지식의 제공자이자 정책제언자로서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에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도 크게 확대되는 데 1990년대 상해국제문제연구소, 2000년대 ‘중국개혁개방논단’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기관과 연구자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BR>  제도적으로 외교정책결정의 최정점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혁 초기에 중앙 서기처, 1990년대 중반이후로는 중앙외사영도소조가 권력의 최상층에서 행정과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기구로 부각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외교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당, 군, 정부의 각 관련 부처나 싱크탱크 및 비공식적민 자문 등의 형태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와 제언을 청취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점차 제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일반 외교 사안은 정부(국무원)의 역할이 당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외사영도소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외교업무 주관부처로서 정책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외교부의 위상이 당대외연락부를 추월한 것은 부처의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이기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BR>  한반도 관련 정책제언 통로는 공식적으로 당, 정부, 군에 각각 존재하며 각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하부에 자체의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수집 및 정책제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채널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채널이 중요하며, 학교 연구기관보다는 당정군의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한 사안은 외교사안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일반 외교사안과는 달리 군부와 군부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전문가들이 정책 투입기능이 아울러 중요하다고 평가된다.<BR>  중국 외교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비교적 국가이익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분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대한반도 정책과 같이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확대되고 정책결정의 과정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외교 및 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은 여전히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점차 제도화의 수준, 참여자의 수, 의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 단 그 변혁의 속도와 범위가 서방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정책 결정과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은 제도화와 전문화 및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당분간은 여전히 소수자에 의한 정책결정, 내부 이해집단간 정책조절과 협의기능 중시, 상대적 투명성 부족이라는 중국적 특색의 정책 결정과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the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made by looking at China"s foreign policy-making structure, processes, and actors. Decision making in Chinese foreign policy was considered one of the easiest matters to come to an agreement where national interest could be quickly met. Recently, however, complex issues that require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brought a tendency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thus complica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self. Therefore, a reform movement within China to further institutionali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xpand the scope of agenda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taking place. Chines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s tending toward institutionalization, specialization, and strengthened transparency, as well.<BR>  But the low speed and limited range of reform compared to the western case makes the Chinese decision making process one of a kind. The power of Chinese leadership still remains an important factor for its foreign policy-making in general. Due to this characteristic,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upon the power of a few decision makers for now and keep its features of emphasizing the coordination of bureaucratic interests and relative lack of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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