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쟁점

김채형(Chaihyung KI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3

미국과 중국간의 지재권 분쟁은 2018년 무역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래된 분쟁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은 산업화를 위하여 다른 후발개도국들과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외국자본유입과 외국기술이전을 필요로 하였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을 하였지만, 중국이 미국기업으로부터 지재권을 획득하는 방식은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상당부분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서 벗어나는 공격적인 무역행위 및 무역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팽창하면서 지재권 이슈의 성격도 변화되었는데, 중국측의 불법복제(piracy)와 위조행위 (counterfeiting) 문제로부터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인 절도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채택한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한 지재권관련 분쟁이 발전되어 온 과정으로서 중국의 WTO가입과 지재권 문제 및 2009년 양국간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WTO판정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관행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채택한 이유로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 이슈의 법적 정책적 의미를 다루는데, 지재권관점에서 보면 WTO의 TRIPs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법, 정책, 불공정한 기술이전관행, 차별적인 라이센싱조치가 WTO의 TRIPs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에서의 주식지분과 기술의 취득이나 사이버불법침입이 TRIPs협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를 미국이 비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즉, 미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지재권 관련 국제협정과 특히 TRIPs협정이 이러한 관행들을 다루기 위한 권한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모색해본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지재권 관련 무역분쟁은 기술적 리더쉽을 위한 경쟁이며 새로운 제도적 경쟁의 면모를 나타낸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현재의 국제경제규칙이 중국의 독특한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특히 미국 같은 기술선진국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국제적인 법체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재해석하려는 요구가 국제경제관계에 관련된 법적분야에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WTO체제는 중국 같은 비시장적 경제체제의 국가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룰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행정부는 WTO 항소기구의 항소위원 선정과정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봉쇄하였다. 실제 미국행정부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지시켜서, 회원국에 대한 합법적인 구속을 하는 WTO의 권한을 쇠퇴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반발로 야기된 WTO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강대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 disputes between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 have been recognized as longstanding frictions before the trade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early 2018. Like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China needs capital flows 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as these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With its rapid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hina’s approach to obtaining IP from U.S. companies has generated extensive criticism. U.S. has asserted that China’s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in significant part through aggressive act and policies that fall outside of global norms and rules. With the swelling trade frac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very nature of the IP issues has transformed from a focus on piracy and counterfeiting in China to concerns about the alleged systematic theft of high-end technologies from the United States. Foreign investors has criticized China for adopting coercive policies that force them to transfer technologies to China’s local companies. In this article, I analyse China’s adhe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IP issues developed in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part II, and analyse the meaning of WTO’s awards relating to the IP disputes in 2009. In part III, this article explores why U.S. has adopted an strong position on China’s IP practices and U.S. claims against China in the trade dispute regarding unfair IP practices. In part IV, it address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P issues in the current trade dispute. While U.S. claims that China’s law, policies or practices of unfair technology transfer and discriminatory licensing restrictions violate the WTO TRIPs agreement, it is very challenging for a complainant to find a legal basis to claim that either state-backed outbound acquisition of equity and technologies or cyber intrusions violate any TRIPs oblig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U.S. claims that these are all unfair IP practices, the current international IP treaties in general, and TRIPs in particular,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address those latter practices. Thus, I analyse other legal alternatives for U.S. against China’s unfair IP practices. The recent IP trade dispute represents a struggle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s well as a new type of institutional competition. The current trade disputes between U.S. and China reflect that existing international economic rules are a poor fit for China’s distinctive economic structure. What seems to concern the United States is that government-led economic system in China threatens to harm to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an increasing demand to rethink, redesign or reinterpret the law in light of unforeseen Chinese strength has required in numerous legal fields related to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U.S. perspective, the WTO system is not well equipped to handle the fundamental challenge posed by a non-market economy like China. In particular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is of only limited value in dealing with China’s non-market practices. Then Trump administration took more aggressive position in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selection process and strategically blocked the launching of the formal process for selecting any new Appellate Body members. Actually U.S. administration, attempting to shut dow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undermined the WTO’s authority as a legitimate constraint on member countries. Thus WTO system are facing the crisis by the resistance which U.S. caused, it becomes the time necessary to implement an institutional innovation relating to the WTO system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economic major countries.

중국산 제품의 리콜 사태와 중국 제조업의 장래

서석흥 대한중국학회 2009 중국학 Vol.33 No.-

근년 들어 중국에서는 원가 상승과 무역 마찰 등 수출제품의 국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기반으로 한 세계의 공장 ‘중국 제조’의 위기와 방향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속에서 2007년 들어서는 완구, 치약, 식품, 타이어 등 다양한 중국 제품의 잇따른 리콜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제조의 품질 불량과 국제적인 신뢰 위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산 제품의 리콜과 품질불량 문제 발생의 현상과 원인, 그 속에서 드러난 불평등한 계약 관행 및 중국제조에 대한 반성,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살피고, 이것이 중국 제품의 수출과 제조업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2007년에 발생한 중국 제품의 리콜 사태와 신뢰 위기의 발생은 세계의 공장 중국 제조업의 지위를 흔들리게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중국 정부와 기업의 품질 향상과 산업 고도화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과 제품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year in China, the internal and external national environments concerning the exported goods are changing rapidly including the prime cost increase and trade conflicts. With this, the world is raising their voices remarking the crisis and direction shift of the world's factory 'Made In China' based on exporting traditional labour-concentrated light industry articles. Furthermore, the series of many recall affairs were caused in 2007, which included various products made in china like toys, toothpaste, foodstuffs, tires, and so on. These have widely emerged the quality problem and the international trust problem of the Chinese product. This thesis have covered the reality and causes of these chinese product recall affairs and quality problem, reconsiderations on unfair contraction customs and Chinese production,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correspondences, and their further influences on Chinese exportation and the future of manufacture industry. Consequently the recall affairs and trust problems are judged not to have been enough to shake the reputation of the 'World's Factory' Chinese manufacture industry. These are rather expected to make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make efforts to excel the product quality and upgrade industry, heightening the technology state and its competitive power in the long term.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김인식 한중사회과학학회 2022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0 No.3

This study analyzed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by type, and review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them based on WTO precedents and the contents of the 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 Representative issues of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are forced technology transfer, insufficien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granting of subsidies. These unfair trade practices are operated on the basis of C hina’s domestic law, and some are enforced by non-institutional mea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correct thi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those based on international norms, mainly represented by the WTO, and bilateral responses, such as the 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 However, the WTO applies relatively strict standards for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prove it. On the other hand, analysing at the phase on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is a bilateral negotia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it can be seen that the United States is using it as a means to carry out its own interests, focusing on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resolve through the WTO. For Korea, both of these methods have certain limitations. Korea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methods : Demand to correct unfair trade practices in China throug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t calls for the removal of uncertainty within the system rather tha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calls for improvement through arguments based on reciprocity. 본 연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각 유형별로 그 양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WTO 판례와 미중 1차 무역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대표적인 쟁점은 기술이전의 강요,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비 및보조금 공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은 중국의 국내법적 근거에 의하여 운영되기도 하며, 일부는 비제도적 수단에 의하여 시행되기도 한다. 이를 시정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은 주로 WTO를 대표로 하는 국제규범에 의한 것과 미중 1차 합의와 같이 양자간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WTO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고,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다. 한편 불공정 무역관행에대한 양자협상인 미중 1차 무역합의를 살펴보면 미국은 WTO를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의 요구, 제도적 개선보다 제도 내에서의 불확실성 제거의 요구및 상호주의에 기초한 주장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신용장 관련 규정의 비교연구

박석재 한국무역경영학회 2024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4

한국과 중국의 신용장 규정의 차이는 한국은 신용장과 관련한 법률이 없으며, 신용장 거래 시 세계적인 준거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 준거하여 신용장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신용장에 관한 성문법은 없으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최고인민법원의 신용장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용장 거래 시 한국이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과 중국이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동‘규정’은 서류의 심사표준 및 개설은행의 불일치 서류에 대한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내국신용장 규정은 법적 근거 및 규제 환경, 운용 관행, 서류 절차 및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은행의 신용장 내부규정은 규제 환경, 문서 처리 및 심사 절차, 은행 내규 및 관행, 기술적 측면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신용장 규정은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의 무역업자 및 은행들이 중국과 신용장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인지하고 실무 거래 시 유의하여야 예상치 못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적인 게임의 규칙에 따르지 않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적 관행이 있으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letter of credit regu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Korean traders and banks when engaging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with China. Firstly, the difference in the letter of credit regu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at Korea does not have specific laws related to letters of credit. Instead, it adheres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600)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s a global governing law for conducting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China does not have a formal law for letters of credit, but it has been implementing the "Rule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ome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n the Disputed Cases over the Letter of Credit of China" since January 1, 2006. These "Rules" consisting of 18 articles, provide a legal basis fo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nd serve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judges in case of disputes related to letters of credi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tandards for document examination and the handling of discrepant documents by the issuing banks between Korea’s UCP 600 and China’s "Rules", which require attention. Additional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bill of exchange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For instance, Article 8 of China’s bill of exchange law requires the consistency of the amount in words and figures, whereas in Korea, even if there is a discrepancy, the bill of exchange is still valid, prioritizing the amount in words. The local letter of credit regulations in Korea and China differ in terms of legal basis, regulatory environment, operational practices, documentation procedures, and technical aspects. Similarly, the internal regulations of banks regarding letters of credit vary in regulatory environment, document processing, review procedures, internal rules, practices, and technical aspects. Given these differences, it is crucial for Korean traders and banks to be aware of and heed these discrepancies when conducting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with China to avoid unforeseen risks.

기획논단(企劃論壇) :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시론적(試論的) 접근(接近)-

전인갑 ( In Gap Jeon ),장정아 ( Jung A Chang )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구 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중국현대사연구 Vol.48 No.-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on of a new paradigm for humanistic China studies in Korea through the study of Chinese social and economic practices. For this purpose, a new understanding is required toward the tradition of the Chinese empire that has been deliberately depreciated by the discourse of modernity through Chines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ith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legacy of the Chinese empire, we could investigate how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have been search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powerful country through seeking the reconstruc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study of Chinese social and economic practices as a method for this new understanding. Practices comprehend not only historicity but also present meaning and rationality. For the path of the developmen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ermed as Chinese model, will be searched for with its own historic and cultural assets, the study of Chinese practices that combines positivistic research and theoretical study could provide a historical prospect of the future of China. Any analysis or general theory without considering the complexity and plurality of Chinese society burdened with the weight of history could be misleading. The objective in-depth analysis of Chinese society requires a close combination of thorough historical and positivistic research and theoretical study based on it. Through the combination of research and theoretical study on the Chinese practices proposed by this paper, we coul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is methodology.

미중간 남중국해 통항갈등이 한국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김현수,왕가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1

The South China Sea(the SCS) is not only a rich repository of the natural resources including gas and oil but also a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for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So, if China may control the area by using military powers, it may, as a result, change military balance in the region and also takes a great effect on maritime interests of the concerned countries such as USA,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Korea’s national economy is heavily depending on its import of all goods through the areas and therefore, if the SCS will be blockaded or isolated and then, finally become a disputed area, its economic damage will be crucial and immense, which cannot be simply estimated. This paper firstly examines legal status and function of maritime features in the SC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the UNCLOS) and relevant international cases and then, analizes the impact of the features on the deci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and the roles of the features in consideration of the 2016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Award. In addition, the paper studies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FONOP) of USA and passage regime of China in terms of the UNCLOS and try to analyze their maritime policies. Under the above mentioned analysis, it suggests what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both nations’ passage regimes on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state practice are. Especially, Korea is also considerably depending on its import through the oceans and thus, it will be fatal to Korea if maritime dispute or conflict will be happened in the region and also negative impact on Korea’s economy will be enormou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consider all the issues focused on passage regimes and then propose the impact of USA-China passage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on Korea’s maritime security. 남사군도는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서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만일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해양력을 확보하여 해상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아시아의 해양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제해역으로서의 남사항로 통항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국가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해양권익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될것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 수송로에 의존하는 한국은 남중국해가 중국 또는 기타에 의해 봉쇄되거나 통항방해를 받는 이른바 분쟁수역이 될 경우 경우 예상되는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와 그 기능을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검토한 다음, 이들 개체가 해양수역 관할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할 등을 관련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및 중국의 통항제도 등 양국통항정책을 고찰이 필요한바,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입 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해양갈등이나 분쟁발생시(특히, 통항 문제) 한국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해양안보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심대할 것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배경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통항정책 및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이행 등으로 인한 갈등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국제법 및 국가관행 등을 근거로 검토 및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試論的 接近

田寅甲(Jeon In-gap),張禎娥(Chang Jung-a) 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중국근현대사연구 Vol.48 No.-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on of a new paradigm for humanistic China studies in Korea through the study of Chinese social and economic practices. For this purpose, a new understanding is required toward the tradition of the Chinese empire that has been deliberately depreciated by the discourse of modernity through Chines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ith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legacy of the Chinese empire, we could investigate how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have been search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powerful country through seeking the reconstruc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study of Chinese social and economic practices as a method for this new understanding. Practices comprehend not only historicity but also present meaning and rationality. For the path of the developmen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ermed as Chinese model, will be searched for with its own historic and cultural assets, the study of Chinese practices that combines positivistic research and theoretical study could provide a historical prospect of the future of China. Any analysis or general theory without considering the complexity and plurality of Chinese society burdened with the weight of history could be misleading. The objective in-depth analysis of Chinese society requires a close combination of thorough historical and positivistic research and theoretical study based on it. Through the combination of research and theoretical study on the Chinese practices proposed by this paper, we coul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is methodology.

개혁시기 중국 신노동계급의 형성과 지연망(地緣網) 노동관행의 부활

장윤미 ( Youn Mi Jang ) 현대중국학회 2009 現代中國硏究 Vol.11 No.1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중국의 성장은 이른바 `농민공`이라 불리는 `신노동계급`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오랫동안 노동계급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호구제도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토지에 묶인 농민으로 분류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노동관행 현상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연망(地緣網)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노동관리는 전통적인 포공두(包工頭)라는 중간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에 불리한 조건 속에서 농민공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동향회(老鄕會)나 민간결사(老鄕幇會) 등 혈연이나 지연(地緣)을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조직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지연을 기반으로 결속된 동향관계는 한편으론 공동체적 사회관계에 속박되어 자본-노동이라는 계급적 대립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분리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론 노동자 주체가 서로 단결하는 가장 원시적인 요인을 구성하여 노동자를 단결하게 만들고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형성하게 만들기도 한다. Over the past 30 years China`s rapid growth was based on the sacrifice of the new Chinese working class, known as `migrant workers` (農民工). However, they are not recognised as working class on the governments register system (戶口制) but continue to be classified as `peasants enclosed in land` thus continuing the traditional Chinese labour practice. This labour practice is based on native place networks (地緣網) with the traditional middle manager being the foreman who manages the `labour management of enterprise`. Since there were adverse conditions for the labourers many informal networks based on kinship or native place such as native place meetings (同鄕會) or private associations (老鄕幇會) were formed to protect the migrant workers rights. Relationships based on native place have had the dual effect of hiding the class opposition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the labourers and also composes the basic factor for solidarity between the labourers and creates a class consciousness for them.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and Practices in Chinese Enterprises

Liu Yuxuan(유우현)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1 기업과 혁신연구 Vol.44 No.3

본 연구는 과거 모방위주 전략에서 최근 시장선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인사전략 및 관행을 리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기업의 인사전략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내용을 리뷰하고 향후 변화 발전 가능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중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관행은 서구 이론을 모방하고 동형화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적 여부를 연구 문헌 등을 통해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문화권 제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문화권에 제도 적용과 관련된 수렴과 확장 가설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literature and analyze Chinese companies" HR strategies and practices increasing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market-leading strategies from imitation-oriented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HR strategies of Chinese companies and infers the possibility of future changes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s strategies and practices are recognized as imitating and accepting Western theories, bu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se arguments are factual or not. Th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of the HR system in cross-cultural areas can be examined through this analysis. The validity of the hypothesis of convergence and expansion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cross-cultural areas is presented.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give implications for the localization strategies of foreign companies that plan to enter the Chinese market.

인문학적 중국 연구의전통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中國新聞記事資料集成』,『中國土地法令資料集』의 편찬과 의의-

김지환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2 중앙사론 Vol.0 No.35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Practices of University of Incheon conducts overall researches on the structures and principles that have driven Chinese people and society at the core and has a need to systematically generate and accumulate basic research data through field study and literature materials collection for such researches. Responding to the need,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Practices of University of Incheon published Collection of Chinese Newspaper Articles and Selections in China’s Land Laws and Policy Documents. In China, agriculture is the very foundation of national economy, which explains why the Chinese regimes have made a very important policy issue out of the control and distribution of land ownership and usufruct. The land laws and ordinances well reflect the government's purport for enacting land acts as well as relations between land ownership and land usufruct, which is why publishing selections of China's land laws and policy documents is such a critical project to examine the changes and continuity of Chinese society. Selections in China’s Land Laws and Policy Documents holds huge significance in that it systematically covers land laws and ordinanc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from traditional times to the present. The fruit of the hard work by the researchers of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Practices, it boasts a high level of size and completeness that is hard to match home and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