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3

Im Jahr 2021 schlägt die koreaniche Fair Trade Commission eine vollständige Änderung des Gesetzes zum Verbraucherschutz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unten Reformentwurf) vor. Dieser Reform- entwurf zielt darauf ab, dass E-Commerce-Gesetz mit Fokus auf Online-Plattformen erneuert zu ordnen und hierbei die Pflicht und Haftung der Plattformen zum Verbraucherschutz zu stärken. Besonders hervorzuheben ist die Vorschrift 25 III des Regierungsentwurfs wie folgt: Wenn ein Betreiber einer Online-Plattform bei der Vermittlung eines Warengeschäfts etc. über eine von ihm betriebene Online-Plattform im eigenen Namen Waren ausstellt, bewirbt oder liefert bzw. einen Vertrag im eigenen Namen abschliesst, haftet er gesamtschuldnerisch für Schäden, die Nachfragern als Verbrauchern durch Vorsatz oder Fahrlässigkeit eines plattformnutzenden Anbieters entstehen. Im Grundsatz stimmt diese Arbeit der Verstärkung der Pflicht und Haftung von Online-Plattformen nach der Regierungsnovelle zu, um den Verbraucherschutz zu erhönen und daneben auf den massgeblichen Einfluss der Plattformen auf die Transaktionsbeziehung haftungsrechtlieh zu reagieren. Dabei sind die Vorschriften zur Transparenz von Plattforminformationen(§30, 16 Reformentwurf), zur Verpflichtung des Plattformbetreibers zur Überprüfung der Identitätsinformationen von den Anbietern(§ 24 III, 25 II Reformentwurf) und zur Durchführung von Streitbeileungsverfahren(§ 28 Reformentwurf) gänzlich willkommen. Dennoch ist zu kritisieren, dass die oben zitierte Reformvorschrift im Vergleich zur geltenden Regelung keinen Fortschritt im Verbraucherschutz bedeuten, sondern auch unbeabsichtigt den Vermittlungsplattformen überhöhte Haftugnsrisiken auferlegen. In dieser Arbeit werden auf der Rolle von Online-Plattformen als Vermittlern von Absatzverträgen und Organisatorn von eines virtuellen Marketes die folgenden Verpflichtungen vorgeschlagt: ① Die Plattform ist dazu verpflichtet, ihre Vermittlerrolle anzugeben, um die Missverständnis von Nachfragern über den Transaktionspartner zu vermeiden. ② Obwohl der Betreiber von Vermittlungsplattformen nicht verpflichtet ist, die Richtigkeit der Wareninformationen von plattformnutznenden Anbietern zu prüfen, muss er aktive Massnahmen zur Vermeidung von Verbraucherschäden ergreifen, wenn die falschen Informationen dem Betreiber bekannt oder offensichtlich sind. ③ Die Online-Plattformen dürfen im Bezug auf die vermittlenden Waren keine Werbung bzw. Aussage machen, die bei den Nachfragern zu Missverständnissen von Warenqualität usw. führen könnte. Darüber hinaus wird neben der Pflicht zur Transparenz von Plattforminformationen und zur Überprüfung der Identitätsinforma- tionen von Anbietern vorgeschalgen, dass der Betreiber Massnahmen zum Schadensausgleich des Verbrauchers treffen soll, wenn dieses Recht gegenüber den Anbietern aufgrund dieser Insolvenz, Flucht usw. nicht mehr durchgesetzt werden kann. 이 논문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가운데 특히 구매 소비자에 대한 중개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규정(개정안 제24조, 제25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정리과정에서 우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규율은 다음의 두가지 대립적 관점, 즉하나의 관점으로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관계의 효율적 촉진과 정보검색 등에 따른 시장질서의투명성 제고의 긍정적 측면 및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을 촉진해야 할 필요라는 시각과 함께 또다른 관점으로는 플랫폼의 거래관계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등에 따라 이용자인 판매업자와 구매자의 보호 요청이 증대하고 있다는 관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시각에서 위 개정안의 해당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존의 통신판매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정 체계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널리 공감되고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신원관련 정보 확인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플랫폼의 구매자에 대한 책임규정(개정안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정보의 투명성조치(개정안 제30조, 제16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개정안 제28조)과 소비자피해 구제를위한 사업자의 조치(개정안 제33조) 등에 관해서도 운영사업자의 중개인 지위와 가상시장 운영자의 역할에 비추어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중개역할 고지의무(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를 갈음하는 직접판매⋅중개판매의 명시와 그 위반에 따른책임 규정(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입법기술적 타당함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플랫폼 자신 명의의 표시⋅광고, 공급 또는 계약서 교부시에 운영사업자의 연대책임을정한 규정(개정안 제25조 제3항) 역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후견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 한 중개역할의 고지의무를 정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과 그 본질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표현의 변경만으로 플랫폼 거래에서소비자보호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규정의 예고된 문언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게 플랫폼의 중개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책임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상의 비판과 함께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중개플랫폼의 의무내용을 명확히하고 가상시장의 조성⋅관리자 지위에 따른 책임을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플랫폼은 개별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구매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자신의 중개역할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물론 플랫폼은 상품판매의 알선⋅ 중개 역할에 따라 목적물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판매업자의 상품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② 중개상품의 하자 또는 판매업자의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등이 명백하여 현저한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대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즉 중개상품의 계약합치성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판매업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최지현 ( Jihyun Choi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 판매행위의 상당수는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는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동법 제20조 제2항, 제2조 4호)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수범자 중의 하나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이로 인하여 오픈마켓인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도서를 판매한 경우, 해당 도서를 직접 판매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인 플랫폼 사업자도 출판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및 유사한 사안의 다른 결정에 관하여 분석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그것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판매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간행물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증하고, 대상결정이 드는 논거를 세부적으로 반박하였다. 대상결정의 결론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출판법상 간행물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강화로 인해 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출판법 제22조를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 도서 판매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동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Due to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the COVID-19 outbreak in 2020,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day by day. Most of the online sales of goods and services are performed on the platform, and thus the position of the platform operator is greatly strengthened. In the platform economy, it is even more so because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more users flock to platforms with large users(it is called cross network externality). A platform operator fall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s a mail order broker (Article 20, Paragraph 2).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under in “persons who sell publications”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one of the offender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upreme Court 2019. 9. 10. 2019Ma5464 decision). For this reason, if a seller who sells books in an open market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use with an online platform that is an open market sells books in violation of the fixed price system, the platform operator that is an open market was liable for the violation. In this paper, the issue was raised after analyzing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other decisions in similar cases. Next,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ere analyzed along with those of the Ful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n, when books subject to the fixed price system are sold on the platform operated by the mail order broker, I argued whether the mail order broker can be regarded as a publication seller, and refuted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in detail.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is, the conclusion that the mail order broker bears the responsibility as a publication seller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limited only to this case and should not be a precedent in the futur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problem of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ce has been raised worldwide, and there is a consensus that consumer damage is increasing. However, I do not think that it is not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trend and extend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for book sales in this case.

부동산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수환,이성화 한국지적학회 2024 한국지적학회지 Vol.40 No.2

본 연구는 부동산 플랫폼이 그 자체로가 아닌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부동산 거래계약, 중개보수 등 중개 서비스 과정이 중개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에게 있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중개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부동산 플랫폼이 조절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뿐 중개계약 등의 경우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중개의뢰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중개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부동산 플랫폼이 조절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뿐 중개계약 등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조절변인으로서 부동산 플랫폼의 영향이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이 등장하고, 각각의 플랫폼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 플랫폼이 보다 세분화, 차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플랫폼의 영향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brokerage service process, such as brokerage contract, brokerage object,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 and brokerage fee, rather than the real estate platform itself, has a moderating effect in influencing brokerage service satisfaction, and the real estate platform itself Different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case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he real estate platform was studied as a moderating variable when it comes to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brokerage services, bu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in the case of brokerage contracts. In the case of brokerage clients, the real estate platform was studied as a moderating variable in influencing brokerage fees on satisfaction with brokerage services, but brokerage contracts, etc., had no moderating effect. In conclusion, the reason why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platform as a moderating variable appears differently on real estate agents and brokerage clients is because various real estate platforms have emerged and differentiated services are provided for each platform. This shows that real estate platform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segmented, differentiated, and specialized in the future, so the impact of real estate platforms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market will be more diverse.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한 · 중 비교를 중심으로 -

한옥(HAN YU),김인유(KIM, IN-Y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國際去來와 法 Vol.- No.45

O2O 서비스 기반의 사용자경험을 통한 뷰티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은영(EunYoung Jang) 케이뷰티인학회 2023 케이뷰티인학회지 Vol.3 No.1

21세기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는 다양해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발맞춰 뷰티산업에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약 기능, 뷰티샵의 정보를 전달하는 뷰티 중개플랫폼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뷰티중개플랫폼은 대기업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없어지고 있어서 뷰티 플랫폼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뷰티중개플랫폼을 사용한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뷰티 중개 플랫폼의 구성을 조사하고 개선점을 찾아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뷰티중개플랫폼의 상위 2가지 플랫폼을 선정하여 각 플랫폼의 특성과 문제점과 장점,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 관점과 공급자 관점에서 나누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소비자는 구체적인 가격표와 리뷰의 투명성, 뷰티서비스 항목에 대한 세분화, 전문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의 니즈를 말하였다. 공급자는 질이 좋은 플랫폼과 그에 적절한 플랫폼 사용 비용, 사용자 확보를 통한 매출적 이익 등의 니즈를 말하였다. 이러한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실제 플랫폼 사용 시의 만족스러운 점과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여 뷰티중개플랫폼의 사용이 편리해지고 상용화되기 위해 플랫폼의 내용적 구성, 시각적 구성, 제도적 구성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뷰티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시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진 뷰티 중개플랫폼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되고 뷰티중개플랫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As the spread of smartphones expanded in the 21st century and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diversified, the use of platforms based on O2O (Online to Offline) services connecting online and offline stores increased. In line with this, beauty brokerage platforms that deliver reservation functions and beauty shop information are also being developed and used in the beauty industry to meet customer needs. Currently, the beauty brokerage platform used is a platform made by large companies, and platforms made by startup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not suspended or eliminated, so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beauty platforms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st effective composition of beauty brokerage platforms through the experience of consumers and suppliers using beauty brokerage platforms, find improvements, and present useful platform activation measures for both users and suppliers. To this end, the top two platforms of beauty brokerage platforms we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a consumer and supplier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advantages, and user needs of each platform. Consumers talked about specific price lists and transparency in reviews, segmentation of beauty service items, and communities where they could talk to experts. The supplier described needs such as quality platforms, appropriate platform usage costs, and sales benefits from securing users. Based on this in-depth interview, guidelines have been developed by dividing the platform into content composition, visu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composition to make the use of beauty brokerage platforms convenient and commercialized. A beauty brokerage platform created with guidelines that identify the needs and problems of beauty service consumers and suppliers will serve as a research foundation for creating its own platform an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beauty brokerage platforms.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규율에 관한 입법적 과제

이채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1

The share of Big-tech companies in the financial market is rapidly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non-face-to-face service through online platforms will become the main method for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future. Big tech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 into the fields of asset management, credit card, and insurance through customized product recommendation services based on the vast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technology to convert it into data. These specific customer-tailored product comparison/recommendation services were recognized as advertisements in the past, but with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2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determined that this was an intermediary act. Later, the FSC came up with a plan to allow online financial platforms to handle insurance products and deposit brokerage services by designating them as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This, however, is only temporary and in the end, a legal system that regulates financial product brokerage by online financial platforms must be established. Regulations on online financial platforms should basically be made in the direction of adopting new regulations to manage risks inherent in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s while applying existing regulations that apply to financial activities with the same function. First of all, a legal basis for the online financial platform's brokerage business must be established and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a financial product comparison/recommendation service is the brokerage when it is provided ‘customized to a specific customer’ and ‘contract conclusion procedures are carried out within the scope of influence of the online financial platform. According to the pilot plan, the online financial platform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bear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ies for damages caus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consumers when the platform fails to notify customers that their counterparty is the financial institution, not the platform.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imposing such responsibilities on online financial platforms just because they operate online is equitable. 거대한 플랫폼을 통하여 보통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빅테크 금융플랫폼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금융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기업은 보유한 막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와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신용카드, 보험 등의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정 고객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과거에는 광고로 인식되었으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이를 중개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후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금융플랫폼의 보험상품취급 및 예금 중개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결국은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동일 기능의 금융행위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되 금융플랫폼의 특성상 내재된 위험을 관리할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플랫폼의 중개업무 수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특정한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금융플랫폼의 영향력 범주 안에서 계약체결절차 등이 진행되는’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가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취급 및 예금 중개 서비스 시범방안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의 판매주체에 대한 정보 고지의무 위반 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온라인 영업을 한다는 점 때문에 금융플랫폼에 연대책임이라는 높은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에 관한 규제법적 연구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박철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9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 새로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도화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양자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완전히 다르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단순히 플랫폼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3자인 운전자와 승객을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을 연결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여객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자가용 자동차를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기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단순히 활용하는 내용만으로 이를 새롭게 정의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업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과 거의 동일한 허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택시운송사업자 등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달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사업을 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은 종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면허기준이 유사하다. 통신설비에 관한 요건이 운송플랫폼에 관한 요건으로 대체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서비스 방식 등에 변화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로 인하여 양자의 사업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굳이 플랫폼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업은 필수적으로 등록을 요하지는 않지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던 영업용 자동차를 중개하는 것과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특히 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는 그 개념의 불분명과 제도의 내용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예컨대 택시운송사업자가 기존에 보조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다면 이를 중단하여야 할 것인지,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지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에 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객운송사업과 플랫폼 기술의 융...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의 규율 - 전자상거래법의 해석론⋅입법론상 문제점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4 소비자법연구 Vol.10 No.3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의 규율과 관련하여, 우선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대상인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개인 간 통신판매’ 개념의 성부) 또한 그러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개념의 성부)에 관하여 검토한 후, 개인 간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규율의 방향성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개념 정의에 의할 때 동법은 개인 간 통신판매(C2C)를 통신판매의 범주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도 통신판매중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통신판매중개가 성립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 전체의 과정(정보의 제공, 청약의 접수, 계약의 체결 등)에 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비즈니스모델도 통신판매중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 개인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3가지 기본적 책임중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의무만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를 분쟁해결에의 협조의무로 그 의무의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규율내용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개념에 개인 간 통신판매(전자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포함되도록 기본개념을 재설정하여 ‘분쟁해결 등 조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판매자 신원정보에 관한 열람방법의 제공의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보제공 요청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로 그 내용을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C2C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고지의무’의 충실화가 필요하며, 전부개정안에서 제시된 ‘분쟁해결에의 협조의무’는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지한다. 전자상거래법상 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규율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입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using online platforms fall under ‘mail order sales’ as regulated by the E-Commerce Act. Additionally, we analyze whether the intermediaries involved in these individual transactions qualify as ‘mail order intermediaries’ or online platform operators. Following this, we explore how to legislatively set the direction for regulating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engaged in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The summary of the examination results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mail order sales under the E-Commerce Act, the Act does not exclude C2C (Consumer-to-Consumer) transactions from the category of mail order sales. Additionally, intermediaries engaged in C2C transactions are also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ail order intermediaries. However, for mail order intermediation to be established, the mail order intermediary does not need to be involv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transaction (providing information, receiving offers, concluding contract, etc). Therefore, the business model of ‘Danggeun’, which is set up to facilitate face-to-face contract formation, can als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ail order intermediation, and Danggeun is interpreted to hold the status of a ‘mail order intermediary engaged in C2C transaction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 regulatory content of the proposed bill for the full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which only applies the duty to provide the seller’s identity information among the three basic liabilities of intermediaries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engaged in C2C transactions, needs fundamental reconsideration. First and foremos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basic concept to include intermediaries engaged in C2C transactions within the scope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so that the ‘duty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dispute resolution etc.’ applies. Instead of deleting the duty to provide a method for viewing seller’s identity information, it is appropriate to adjust and maintain it to the duty of providing the selle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nly upon the consumer’s reques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uty of notific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2C transactions. The ‘duty to cooperate in dispute resolution’ proposed in the bill for full revision should be maintain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When amending the content of liability regulation for intermediaries engaged in C2C transactions under the E-Commerce Act, consideration based on this direction is required.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1

This paper analyzed the ‘platform operator responsibility’ under the E-commerce Act by dividing it into ‘basic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ed responsibility’, and tried to reorganize the responsibility.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basic responsibility is generally recognized for its legislative significance, but the strengthened responsibility was found to be problematic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that recognition of “uniqu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status as architect and operator of platform” is preferable rather than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as a e-commerce seller. In summary of this paper’s conclusions: As the “architect and operator of platform”, the platform operator is obliged to form rules of transaction and maintain and manage the transaction order to ensure that transactions on the platform are carried out appropriately within the limits permitted by law. The order of platform transactions needs to be made in three respects, the legality of the supply of goods, the legality of the seller’s conduct, and th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In each respect, it is desirable to form a principle of civil responsibility and give autonomy to platform operator if possible. 본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을 기본적 책임(①고지의무와 연대배상책임, ②신원정보제공의무와 연대배상책임, ③분쟁해결 등을 위한 조치의무)과 강화된 책임(④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⑤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충적 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을 시도해본 것이다. 검토의 결과 통신판매중개자의 기본적 책임(①②③)에 관한 규정은 대체적으로 입법의의가 인정되지만, 강화된 책임(④⑤)에 관한 규정은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론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업자로서의(④) 또는 그를 대신하는(⑤)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보다는 “플랫폼의 설계⋅운영자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책임론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론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플랫폼의 설계⋅운영자”로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규칙을 형성하고 거래질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플랫폼거래의 질서는 재화등의 공급에 있어서의 적법성, 판매자의 판매행위의 적법성, 당사자간 분쟁의 적절한 해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경우에 민사책임의 원칙을 형성하되 가능한 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의 변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현송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4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residential real estate brokerage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s the development of new business model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ir impacts on the existing brokerage practice. The combination of the practice of a seller bearing buyer's broker's commission with the discriminatory information access to real estate information platform has created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home buyers and their real estate agents. Such distorted practices resulted in the exceptionally high brokerage commission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the advent of online real estate platforms in the early 2000s brought about great changes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Online real estate platforms have emerged as a new powerhouse in the residential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Brokerage commissions are falling as competition between online platforms and traditional real estate brokers intensifies. (...) In the future, real estate transactions will gradually shift toward platforms and AI technology, with people playing a secondary role. The extent of human intervention in real estate brokerage will gradually decrease, starting from houses and regions where price subjectivity is relatively low. 본 논문은 미국에서 주거용 부동산 중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발전했으며, 이것이 기존의 중개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근래에 인터넷 플랫폼과 인공지능 분석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 사업모델의 출현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서는 매도자가 매입자 중개인의 수수료를 함께 부담하는 관행에,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차별적 정보 접근 관행이 결합하면서, 주택 매입자와 그의 대리인 사이에 이익이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중개 수수료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출현은 부동산 중개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주축으로 하는 업체가 주거용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적 부동산 중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하락하고 있다. 근래에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과 AI 기술이 결합하여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을 크게높인 새로운 부동산 중개 사업 모델이 출현하였다. “ibuying”과 “power buying” 사업이 그것이다. 전자는 일반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려 할 때,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자신의 위험으로 이를 매입하여 시장에 되파는 사업이다. 후자는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을 먼저 사들인 다음에 자신이 살던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AI 기술을 적용해 매우 많은 양의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학습시켜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의 가격과 매도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거래가 점차 플랫폼과 AI 기술이 중심이 되고 사람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앞으로 가격의 주관성이 낮은 주택과 지역에서부터 부동산 중개에 사람이 개입하는 정도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