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정구태(Chung, Ku Ta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A’ was a Korean whose life centered round Japan not only when leaving his will but when going flatline. He left behind real property located in Japan, stocks and a loan credit, and thus foreign factors were included in legal matters related to inheritance. Nevertheless, the Tokyo district court ignored such an issue and did not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governing law, which is an apparent error. In respect to his testament as a notarial deed, the court had to specify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respective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whether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This issue shall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as the lex patriae of ‘A’.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about that time. A subsidiary issue is about whether he met the requirements of dictation for a notarial deed.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or the Japanese law.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were legally made in terms not only of the Japanese law but of the Korean law.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priority of the testament.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partially contradict each other, and accordingly, their priority shall be se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The Korean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as the lex patriae of ‘A’.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law, a loan credit against a company ‘Y’ shall be left to B, C and D equally. On the other hand, ‘X1’ and ‘X2’ shall inherit nothing including the stocks of the company ‘Y’. The last issue is about governing laws on legacies. As to the inheritance of loan credit stipulated in the first testament, as well as to the real property and stocks stipulated in the second testament, ‘A’ chose the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hence, in recognition of renvoi, the Japanese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처분행위의 준거법설과 그 입법론을 중심으로-

유정화(YOU, JUNG HWA)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 國際私法硏究 Vol.25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비추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연결대상인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결정을 거쳐 당사자이익, 거래이익과 질서이익 등 관련 이익을 형량하고 다양한 요소와 연결정책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의 준거법 특히 처분행위의 준거법을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채무자의 자의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잠탈가능성 억제 등 거래이익과 질서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면, 사해행위의 준거법을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으로 결정하되 그 의미는 처분행위의 준거법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 자체의 구성에 비추어 “사해행위”라는 연결점의 후보를, 준거법의 기능은 어떠한 법적 제도의 활용 결과에 앞서 그 활용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보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각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이라는 연결점의 후보를 궁극적인 연결점으로 삼는다면 위와 같이 처분행위의 준거법을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문제되는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현행 채권자취소권법상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현행 채권자취소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 결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의 효력을 규율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와 같은 명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당사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결정될 준거법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to suggest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any article for it. It is up to the analysis of the various legal systems’ legislation examples,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to figure out such criteria. Article 8(1)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In case the applicable law specified by this Act is less related to the corresponding legal relations and the law of another country, which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such legal relations, evidently exists, the law of the other country shall govern.” Based on Article 406(1) of Korean Civil Act, Actio Pauliana shall be examined and characterized in its substantive character. The most widely accepted approaches are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lex situs, and the cumulative approach. The notabl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Meu4133 on December 29th, 2016 has established the grounds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Whereas no single theory could be completely flawless,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a desirable option for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Provided that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refers to that of the abstract conveyance(Verfügungsgeschäft) rather than that of the causal contract such as a sale(Verpflichtungsgeschäft),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will not lead to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s evasive agreement of the governing law. Expressly enact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the abstract conveyance)”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in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a favorable option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multi-parties in respect of the contract in Actio Pauliana.

한국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의 의사결정 준거 인식에 관한 연구

김주철,양정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1

이 연구는 한국의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가 심의․의결사항을 결정할 때 이사들이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준거를 제시하여 실제로 근거하고 있는 의사결정 준거와 장차 근거하기를 희망하는 준거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학 정책과 사학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사학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분석대상으로는 전국의 802개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 조사방법을 실시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3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이를 결정할 때 근거할 적절한 준거를 탐색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공공성, 민주성, 비전, 윤리성, 자주성, 합법성 등의 준거를 제시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결정할 때 이사장 및 이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통계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의 의사결정시 가장 기대 되는 준거는 합법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주성, 비전, 민주성, 공공성, 윤리성 순이었다. 또, 학교법인이사회가 실제 의사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준거는 합법성이었으며 장차 바라고 기대하는 의사결정 준거 역시 합법성이었다.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이사회의 의사결정시 비전과 자주성을 우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학의 자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낮게 인식되고 있는 민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개방이사제도의 개선과 의사결정 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윤리성에 준거한 의사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자체의 학교경영에 따른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Korea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rough considerations of appropriate criteria in their deliberation and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boards of directors and their chairmen i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roughout Korea. This study used the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and devised a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Publicness, democracy, vision, ethicality, autonomy, and legitimacy were selected as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criteria and the survey examined how the chairman and board members evaluated these criteria. The detail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ards of directors of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viewed legitimacy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in their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Korea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criterion that board members were most expecting to follow in the future was also legitimacy. Third, the boards of directors of Korea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ssigned almost half as much as importance on legitima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future than in the present. Fourth, as the frequency increased for autonomy, vision, democracy and ethicality from present to future, it can be said that the directors of private schools will put more value on these criteria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appropriate policies are needed to prioritize vision and autonom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boards of directors of the private schools in the future. Furthermore, in order to reflect more ethical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ll necessary tools need to be devised. The starting point will be establishing and publicizing the board’s own 'Ethics Charter for School Management'.

국제신탁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김언숙(Kim, Eon Su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 國際私法硏究 Vol.23 No.2

최근 국제신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탁을 둘러싼 국제사법적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준거법 선택을 위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각국의 다양한 신탁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탁관계를 국제사법상 채권적 법률관계와 물권적 법률관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관계, 즉 채권적 법률관계로 성질결정하여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보고 그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문제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신탁재산을 둘러싼 제3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수탁자가 권한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복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느 법에 의하는가, 신탁재산의 상속성에 대해서 신탁의 준거법이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의 범위는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유언신탁의 경우 유언의 준거법과의 적용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상정하여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신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한국 국제사법상 신탁의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탁관련 법률행위는 채권적 법률행위로 성질결정하여 현행 국제사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준거법 선택에 의한다고 하고,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는 제26조에 의해 문제가 되는 신탁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은 국제사법이 채용하고 있는 특징적 급부론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탁계약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위탁자를 소비자로서 보고 위탁자의 상거소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칙을 마련한 국제사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신탁계약의 경우 보호해야 할 당사자가 위탁자인지 수익자인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입법론적 과제로는 먼저 신탁이라는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준거법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해석이 위에서 본 현행법상의 해석과 같다면 굳이 명문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신탁의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가 하는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준거법의 적용범위의 획정문제는 신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명문의 규정을 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수익자의 법적지위의 보호를 위해 국제사법상 수익자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일 것이다. As various trust schemes have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trust having ‘foreign or international elements’ is also attract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n international trust focusing mainly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ust cases. Especially, it analyzes that to what extent the law applicable to trust can be applied to other legal issues, especially those arising out of th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third party. In light of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as to whether or not the law governing trust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 creditor of trustee wishes to seizure the trust asset which is located in the country where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is not allowed, the case where a trustee breaches the trust contract and disposes of the trust asset to the third party, and the case where an heir of trustee claims for succession against the trust asset, for example. This issue is about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between the law governing trust and the law governing trust property. And also in the case of trust created by will, this sort of application issue could arise between the law governing trust and the law governing will. This article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is issue as well. This article also explores how to interpret the existing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has no specific choice of laws rules regarding trust and examines as to which law could b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ust under the existing Act, with the analysis of appropriate characterization of trust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rough this study this author suggests some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future legislation of the choice of laws rules on international trust.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Criteria of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Hyunsoo Ha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4

중국의 법규에 규정된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 규정은 뉴욕협약, UNCITRAL 모델중재법, 그리고 주요국의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과 일부 상이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법규에 규정된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중국 법원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이 가 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국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당사자들에게 의와 관련 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정, 문헌,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중국의 관련 규정, 문헌,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률은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여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견해에 배치된다. 중국 법원이 중국의 법률을 중재합의 준거법으로 약정하였거나 중재합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중 재지를 중국으로 약정한 중재합의에 대해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여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중재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중 재합의 유효성이 상이하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중재기관 소재 지를 기준으로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임시중재를 위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중재합의 준거법의 약정에 있어 주의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을 중재지로 하고 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 중재합의에 중재 기관 명칭을 정확히 약정해야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재합의 준거 법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한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중재기관 명칭을 정확히 약정해야 한다. Purpose : The rules of governing law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stipulated in Chinese law regulate several different contents and the determining criteria of the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New York Convention,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Act, and the arbitration laws of major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will check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Chinese law and also verify how the Chinese courts applied the relevant regulations in actual case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draw out the problems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and suggest cautions to the Korean parties who use China's arbitra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gulations, literature,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s,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with relevant Chinese regulations, literature, and cases. Results : Chinese law stipulates that the validity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s judged by applying the law i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but this is internationally unprecedented and is contrary to the general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ere a Chinese court stipulates a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Chinese law or does not stipulate a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has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y applying the law i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n which the place of arbitration is stipulated in China, if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different between the case where the law in arbitration location is applied and the case where the law in a loc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 is applied, it causes considerable confusion. In addition, judg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has no meaning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interim arbitration. Conclusions : Korean companies should be aware of when concluding a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with a Chinese company. First,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for using a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 stipulating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without stipulat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name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ust be accurately stipul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be recogniz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Second, even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for using a Korean arbitration institution, stipulating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without stipulat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name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ust be accurately stipulated.

미국 준거법 결정이론의 발전과 연방 헌법상의 제한

한종규(Jong-Kyu, Han)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1

본 논문은 미국의 준거법 결정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미국 헌법상에서 두 개 이상의 저촉법 중 법원이 결정한 준거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이 되어왔는지를 검토, 분석한다. 준거법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들은 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미리 규정해 놓은 특정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판사들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평이 있은 후, 저촉법 혁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났는데 사안이 일어난 장소보다는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것에 더욱 중점을 둔 것이었다. 준거법은 주가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각 주의 평등적인 관계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법절차 원리조항, 신뢰와 인정조항, 특권과 면제 조항 등이 원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This report attempts to review the traditional approaches and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choice of law problem in U.S. Also, under U.S. Constitutional Law, how it has limited the state courts" decision on the choice of law problems between two or more conflicting state laws. The traditional approaches focus on applying the substantive law of a particular, predefined place which was regarded as the proper reference for a particular type of legal issue. After many scholars and judges" criticism on traditional approaches, new approaches which is known as scholastic revolution of choice of law appeared as concentrating rather on contacts of an issue than on place of issue. Choice of Law is a matter of state law. However, the Federal Supreme Courts said some clauses in U.S. Constitution such as Due Process of Law clause,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and the Privilege & Immunities Clause could be a basis on limitations of choice of law to regulate the equal relation and interests of each state under U.S. Federalism and to protect the person"s right bestowed by U.S. Constitution.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박성호(Park Seong Ho) 한국국제사법학회 2008 國際私法硏究 Vol.- No.14

영상저작물은 일종의 공동저작물로서 그 저작물의 창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작적으로 기여하는데, 그것의 경제적 이용과 관련하여 종래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영화사에 고용된 현대적 저작자(가령, 감독 등)가 업무 수행 중에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영상저작물에 대한 국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 규정과 관련된 준거법 결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쟁점과 재판례들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저작권법에 있어서 속지주의원칙과 보호국법주의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개관한다. 특히 베른협약 제14조의2 제2항과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 결정 문제를 둘러싸고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전개된 재판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바람직한 준거법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 cinematographic work is a collaborative medium with many creative people contributing to the final products. The question of ownership of rights in cinematographic works has long posed problems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rights in this area. Among other things, the development of film industry poses a question as to the authorship of a cinematographic work produc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y by modern authors(ex, directors, etc.) of a film production company. Especially, in cases of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s in cinematographic works, the question of how to resolve conflict-of-laws issues related to this works-made-for-hire regulations become more complicated. The legal issues and cases concerning choice-of-law rule for the determin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which this paper deals with are as follows: Firstly, I will outline the basic aspects of the territorial principle and lex loci protectionis issues concerning the cinematographic work, and consider the intial owne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in relation to Berne Convention Article 14 bis(2). In the following, I will consider the national and foreign cases for solving conflict-of-laws issues surrounding the initial owne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Finally, I will present the desirable approach about choice-of-law rule for the determin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국제중재에서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조항의 적용과 그 한계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17 國際去來法硏究 Vol.26 No.1

Arbitration is a flexible dispute-resolution mechanism resorting to arbitrator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consider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dispute,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foreseeability of the parties by preventing arbitrary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often contained in the contract to function as a part of the dispute-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lso the contract often contains a choice-of-law clause designating its governing law.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choice-of-law clause are contained in the contract but are separated from the contract.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often involve more than just contractual liability. When a party argues for a non-contractual claim in its request for arbitration with respect to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characterize the claim in question. In doing so the tribunal is to identify the substance of the claim over the form. Once the claim in question is characterized as a non-contractual claim, then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It is how to interpret the arbitration agreement, which favors a wide interpretation that channels all th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arbitral procedure.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hoice-of-law clause encompasses the claim. It is also how to interpret the choice-of-law clause based upon the parties’ intent. It would comply with the parties’ reasonable intent to interpret the clause as consistently as possibl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so that the clause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choice-of-law clause is reasonably delimitated by the existence of mandatory law or public policy restrictions. When the choice-of-law clause fails to encompass the non-contractual claim or is lacking, there is no uniform way to determine the law applicable to the claim, which undermines foreseeability. Still it is possible to reasonably adjust the parties’ interests and to promote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by indirectly extending the applicable law to the contract through the preexisting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n-contractual claim.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choice-of-law clause encompass the non-contractual claim is determined by balancing efficiency of resolving disputes by uniform governing law in a channelled procedure and case by case necessity for divided procedures as well as by adjusting conflicting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on the one hand and flexibility on the other. This research could contribute to promo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by reducing lingering uncertainty and enhancing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with reasonably de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scope of the choice-of-law clause with respect to the non-contractual claim. 중재는 분쟁의 성질, 내용,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중재인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유연한 판단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나 중재판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는 흔히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메커니즘의 일부로기능한다. 또한 계약은 이를 규율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준거법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독립된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독립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의 분쟁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등 비계약상 청구로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기하여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하면서 비계약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청구가 계약상 청구인지 비계약상 청구인지의 성질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 있어 청구의 형식이 아니라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해당 청구가 비계약상 청구로 성질결정이 된 경우 해당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중재합의의 해석의 문제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비계약상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아가 준거법조항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에 적용될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거법조항이 비계약상 청구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또한 준거법조항의 해석의 문제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당사자자치가 비계약상 청구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 당사자자치를 비계약상청구에 확장하여 적용하더라도 공공의 질서나 강행규정의 법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를획정하여 준거법조항의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준거법조항이 비계약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에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아예견가능성이 제약되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계약의 준거법을 비계약상의 청구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의 범위가 비계약상청구를 포괄하는지 여부는 예견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갈등하는 지표를 함께 고려하면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하나의 분쟁해결절차에 집중하여 하나의 준거법으로 해결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분산된 적정성을 추구할 것인지의 상충된 이익의 합리적 조율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비계약상 청구와관련하여 계약에 포함된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의 적용 범주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국제사법상 문제점 : 준거법의 분할(부분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석광현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1

In Korea, instead of designating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for marine insurance contracts, it is common to use language that limits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to certain issues. One of these limitations applies only to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while the other applies only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hile it is easy to acknowledge that English law is not the governing law for the entir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a debate over whether English law has been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only for certain issues or whether English law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The Supreme Court is following the former through a series of rulings. The main point of controversy is whether the duty of disclosure/utmost good faith should be governed by English law. In this passage, the author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partial designation) and incorporation of foreign law by reference (Chapter Ⅱ) and discusses the difficulties arising from adopting partial designation under English law, as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This includes issues related to the governing law of the duty of disclosure/utmost good faith,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whether or not the insurer can make a deposit with a court for payment, and the governing law of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s (Chapters Ⅲ to Ⅵ). Furthermore, when a procedural issue is determined, it should follow Korean law based on the “lex fori principle”, while a substantive issue must be solved by the governing law, making the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zation issue important. In this context, there are issues related to delay damages stipulat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s, the level of proof in litigation, and the standing of a subrogated insurer as a plaintiff in Korean litiga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ese issues should be governed by Korean law as procedural matters, but if they are seen as substantive issues, as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the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becomes problematic when English law is partially designated (Chapters Ⅶ to Ⅸ). Both the partial designation theory and the incorporation of foreign law theory are logically possible.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the author supports the latter. First,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partial designation theory can be avoided. Second, it is a policy reason that the overwhelming predominance of English insurance law in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s can be alleviated to some extent. Third, no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parties simply agreed that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it is not natural to classify the choice of customs as an incorporation of customs and the choice of law as a partial designation thereby treating them differently.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analyze the governing law issues while examining the substantive legal issues of the duty of disclosure/utmost good faith in detail in its 2018 ruling. With the amendments in 2001 and 202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nd the painstaking efforts made since the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tudies of Korea have now taken root. Therefore, the author urges Korean courts to find the right path without simply repeating past rulings that lacked awareness and research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하는 대신 일부 논점에 한정하여 영국법에 따른다는 문언을 사용한다. 하나는 “보험증권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에 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한정하는 것이다. 양자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경우 영국법이 보험계약 전체의 준거법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을 분할하여 일부 문제에 대하여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영국법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전자를 따르고 있다. 특히 논란이 있는 것은 고지의무/최대선의의무가 영국법에 따를 사항인가라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Ⅱ.) 대법원처럼 영국법의 부분지정으로 봄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을 논의한다. 그에는 첫째, 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무의 준거법, 둘째, 보험계약 해석의 준거법, 셋째, 보험자의 변제공탁의 가부, 넷째, 보험자의 대위의 준거법이 포함된다(아래 Ⅲ.부터 Ⅵ.). 또한 어떤 쟁점이 절차로 성질결정되면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법정지법원칙’(lex fori principle)에 따라 한국법에 따르고, 실체로 성질결정되면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성질결정이 중요하다. 이 맥락에서는 첫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둘째, 소송에서의 증명도와 셋째, 대위한 보험자의 원고적격 문제가 있다. 필자는 위 논점들이 절차의 문제로서 법정지법인 한국법에 따를 사항이라고 보나, 대법원처럼 이를 모두 실체의 문제로 보아 보험계약에 따를 사항이라고 본다면, 영국법을 부분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의 준거법 결정이 문제된다(아래 Ⅶ.부터 Ⅸ.). 논리적으로는 부분지정설과 실질법적 지정설이 모두 가능하다. 필자가 후자를 지지하는 주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부분지정설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보험법의 압도적 우위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이유이다. 셋째, 당사자들은 보험계약을 영국의 법과 관습(또는 실무)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그 중 법의 선택은 부분지정이지만 관습(또는 실무)의 선택은 실질법적 지정이라고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대법원이 2018년 판결에서 고지의무/최대선의의무의 실질법적 논점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면서도 준거법에 대하여 명확히 판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다. 2001년 및 2022년의 개정과 그간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이제 우리 국제사법과 국제사법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법원이 국제사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구가 태부족하던 과거 판결들을 답습하지 말고 바른 길을 찾아 갈 것을 촉구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이규호(Lee, Gyooho)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판결은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다루고 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 문제에 대해 고용관계준거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첫째, 특히 이 사안에서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 문제는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소에서 본문제인 영업방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선결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위 대법원판결은 이 점을 명백히 다루고 있지 않았다. (i) 본문제의 준거법이 외국법일 것, (ii) 본문제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이 선결문제에 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과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을 것, (iii) 선결문제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두 개의 실질법의 내용과 다를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선결문제의 논의 실익이 있다.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선결문제의 논의 실익이 존재한다. 선결문제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법정지법설(독립적 연결설), 본문제 준거법설(종속적 연결설 또는 단순히 준거법설), 절충설, 실질법설, 목적론적 접근방식설, 최밀접관련국가법 적용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선결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견 한국 대법원은 묵시적으로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안이 내국관련이 큰 경우에는 법정지법설을 따르되, 사안의 외국관련이 큰 경우에는 국제적 판결의 일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충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때, 이 사안이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인지, 내국관련성이 큰 관계로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선결문제와 본문제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식조차 못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선결문제가 문제될 경우, 향후 한국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을 별도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상판결이 해답을 제시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취득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직무발명의 특허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서도 고용관계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n the Judgment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n January 15, 2015 (Case No. 2012 Da 4763)), the Korean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law applicable to the law applicable to employees’ invention in transnational cases. Especially, the case handled the law applicable to the grant of a free non-exclusive license to an employer by operation of law. However, this case did not cover the two following issues. First, the Korean Supreme Court failed to explicitly consider the grant of a free non-exclusive license related to an employee’s invention as the preliminary question of the said case where its main issue was whether the plaintiff could enjoin the defendant from interfere with the former’s businesses. A preliminary question of a case needs to be discussed,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This case meets its requirements and it is explored. In this regard,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relying on the following law: (i) lex fori; (ii) law applicable to the main question; (iii) lex fori in principle and, exceptionally, law applicable to the main question; and (iv) law which has the closest connection with the case in question. Among them, The approach mentioned as (ii) is most persuasive. Anywa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implicitly preferred lex fori but its preference has not been shown in its case law. Second, the case did not mention the law applicable to initial ownership of employees’ invention. However, even initial ownership of employees’ invention needs to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employment relationship to uniformly construe several legal issues arising out of employees’ i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