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결권의 사회적 개념

서완석,남기욱,박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1

The variety of rules on shareholder voting in today's companies means that companies are distributing power among shareholders in various ways. However, our commercial law has regarded one share-one vote rule as mandatory provision. However,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shareholders vo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you can see that this is not the case. In addition, In addition, despite the completely different concepts of shareholder equality and equity equality, many people have confused the two into the same concept, so far the theory of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has been lost and confused.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s a tradition of one person-one vote rule, unless other voting rules are specified in the charter or other statutes. Behind the phenomenon lies the aversion to plutocratic voting rights, the philosophy that shareholders can have equal rights as members of corporate organizations rather than owners of part of capital, and the intention to limit voting rights to prevent power from being transferred to major shareholders. The current one share-one vote week rule rule allows companies that have lost their self-purification capabilities to corrupt and eventually collapse by expanding plutocracy and negl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erefore, it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shareholders who are member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ntity's best decision-making body, and who are the best monitors for protecting corporate interests. After all, shareholder equality has a social concept that prevents corruption and promotes growth by distributing power among shareholders through shareholder voting and protects shareholder as a window for corporate capital raising. And shareholder equalit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modern society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 would suggest that Article 369 (1) of our Commercial Law should be changed to default rule and shareholder equality must be codified, and the system of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in Nordic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배주주에 의한 M&A에서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

토시마 코지,하야시 히로카즈,송미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Ewha Law Review Vol.3 No.2

Board members of listed companies are elect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Sowh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listed companies exchange their stocks, minority stockholders' interests are likely to be harmed. Here lies a structural conflict of interest. In Japan, this problem has been settled by appraisal rights given to dissenting minority stockholders. As such, minority stockholders could gain fair prices determined by the court. However, discussions have continued to arise over the adequacy of this measu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problems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of board members in M&A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nsider various solutions offered in concrete cases. 상장회사의 임원은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상장회사 사이에서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구조상의 이익상반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일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 및 가격결정신청을 통하여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에게 부여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본고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M&A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들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현재 실무에서의 문제해결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이덕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1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7 No.-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는 주주가 원고로 표시되 지만 주문에는 원고인 주주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도록 명하 여진다. 당사자와 주문상의 급부관계주체가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은 강제집 행법의 영역에서는 누가 집행채권자적격을 갖는가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최근 주주대표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주주와 주문상의 급 부관계주체인 회사가 모두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 부동산경매절차상 채권자로서 각종의 권 리를 행사하는 것은 주주이고, 급부관계주체인 회사는 집행절차상 채권자 또 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주주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내용은 급부관계주체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 당표상에는 회사가 배당받을 채권자로 기재된다.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주문은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A 회 사 앞으로 추심할 수 있다.”는 형태가 되고, 전부명령의 주문은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A 회사에게 전부한다.”는 형태가 된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도 위 부동산경매절차 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그 집행 절차에 주주가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 The plaintiff in a derivative suit is a shareholder, but the order of the judgement is issued in favor of a third party--i.e., the corporation. Thus the plaintiff and the party to receive the benefit of the judgement of the suit are different. This creates a problem when the enforcement of the judgement is sought after the suit has become final. The problem is this: which party, the shareholder or the corporation, is entitled to enforce the judgment.. The corporation, as the recipient/beneficiary of the judgement, can legally enforce it, but it is practically unlikely that the corporation will actively engage in enforcement it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director. Thu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many have demanded that the shareholder plaintiff have the right to enforce it. This article addresses two issues: (1) whether a plaintiff shareholder in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has the capacity to the judgment and, (2) if so, which method of enforcement should be used.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

강희주(Kang, Hee Jeu)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3

본 판결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합병 등의 경우의 주식의 매수 청구권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시기를 확정가액의 지급시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나 당해 조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의 공탁시에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고, 소수주주는 공정한 매매대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상법 제360조의26의 규정을 주주가 제시하는 공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하는 경우 혹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고, 소수주주는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is judgment(Supreme Court 2018DA224699 Decision), the Supreme Court rule that the squeeze-out righ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under Article 360-26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interpreted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n the dat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deposit. This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right to purchase shares in the case of a merger, etc., and can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t is a judgment to the effect tha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time when the fixed price is paid. However, if we consider many foreign legislative cases and the text of this article,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that the shar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transferr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t the time of deposit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 fair claim for the purchase price.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n the case of depositing the fair sale price suggested by the shareholder pursuant to Article 360-26 of the Commercial Act, or if there is a fair sale price determined by the court is deposited, the stock is transferr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t is thought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clearly stipulate that the transfer of shares takes place at the time of deposit and minority shareholders have only the right to claim for the fair sale price.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주기종(Ju Gij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8 No.-

2011년 상법 개정할 때에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하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소수주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기업경영비용을 줄이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에게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주식을 매도해야만 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소수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기대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법의 규정은 경영상의 목적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려하지만, 경영상의 목적 그 자체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매도청구의 요건, 행사방법, 행사효과 등에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논란거리들 중에서 지배주주 지분의 산정 범위, 지분보유시점, 지분보유기간, 경영상의 목적의 제한여부, 주주총회 승인 후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의 용이성 확보 방안, 매매가액의 협의 방법, 공탁대상의 매매가액의 의미등에 관해서 다루었다. 위에서 적시한 문제에 대해서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취지와 규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논란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전부취득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Pursuant to the 2011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 new system was established to permit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acquire the whole of minority shares, under which a controlling shareholder has a squeeze-out right, by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may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all shares held by them, whil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 sell-out right, by which minority shareholders may requi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purchase all shares held by them.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corporate management by reducing the costs of management incurred to corporations by the existence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by helping corporations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it is positively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make it free to reform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 exercis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squeeze-out right to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compulsorily sell shares held by them against their will is likely to violate minority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and is likely to cause a disadvantage to minority shareholders, resulting in minority shareholders’ loss of expected gains from the company,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s a means to protect them from such disadvantag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require that a squeeze-out right be exercised only for purposes of management and subjected to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o a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abstract concept of the “purposes of management” is controversial, and the lack of specific standards for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a squeeze-out right, methods and effects of the exercise of such right, and other aspects has created many problems and controversies. Among many issues in controversy, this treatise mainly deals with the determinable scop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shares, the timing of share-holding, the period of share-holding, whether there is any restriction on the purposes of management, the deadline for the exercise of a squeeze-out righ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easures to facilitate minority shareholders’ exercise of a sell-out right, methods of negotiation on sale prices, the significance of sale prices eligible for deposit in court, etc. It is intended to review existing controversies over the issue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introducing the system for squeezing out minority shareholder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a legislative amendment so as to enhance the utility of the system permitting the compulsory acquisition of all minority shares, while minimizing adverse effects.

독일법상의 소수주주 강제축출제도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 R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게 하고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2011년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법개정의 이유는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의 해소를 허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의 제기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 규정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애매해 대주주 측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처럼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지배주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도 있는데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소수주식의 매매가액이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매매가액의 적정성평가는 법원이 선임한 전문검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U.S.") approved of the legality of cash-out merger that allows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forcibly exclude minority shareholders, who oppose a merger, from the company from the 1970s. The system for compulsory purchase of minority shares, which originates from the U.S. law, is being adopted by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furthermore, is being spread globally. The systems for compulsory purchase of minority shares of each nation show a slight difference regarding the contents, such as the ratio of owned shares or company qualified to apply.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which was revised in 2011 based on the legislation of the U.S. and Germany, newly established a system for total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which allows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forcibly purchase the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event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wns 95%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and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to claim to controlling shareholders to purchase the shares they own. The reason such revision was made in the Commercial Code was "to allow to resolve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by the purchase of the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by the majority shareholders, because the company must spend managerial expenses relating to operating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would be prevented from normally gathering their investment, in the event a particular shareholder owns most of the shares." However, despite such advantage, the issue of bringing a constitutional appeal is being raised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a hug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property rights because the shares must be sold irrelevant of the intent of the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ajority shareholders may abuse the system" was pointed out, because the conditional provision stating that, 'in the event it is necessary to achieve a management objective,' as regulated in Article 360-24 Clause 1 of the Commercial Code,' is ambiguous. The suppression over minority shareholders and compulsory exclusion due to the system for total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may incur disadvantag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accordingly, a systematical supplementation allowing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while preventing the abuse of the system would be needed. In other words, a controlling shareholder may exclude a minority shareholder based on an unreasonable price by using a superior status, and therefore, the sales value of minority shares must be arranged in a fair manner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Korea may want to consider conducting a propriety evaluation of the sales value through an expert examiner appointed by the court, as in Germany.

지배주주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의 적용에 관한 시론(試論)

박창규(Park, Changgyoo),유진희(Ryu, Jin-Hee)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이사와 같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판례법의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회사의 재정적 능력, 회사의 사업범위, 회사의 이익·기대, 이사의 이해충돌 등을 회사기회유용의 판단 요소로 본다. 지배주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은 이사와 임원 외에도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한다. 이때 이사에 적용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지배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회사와 소수주주의 보호, 주주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상법 조항 등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지배주주에게도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지배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배주주가 회사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권리행사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주체를 이사로 한정하고 상법 제401조의2는 제397조의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상법에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이 어렵다면 제401조의2에 제397조의2를 추가하여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가 아닌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In Korea, there is a high need to apply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because controlling shareholder has pursued its private benefit through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ies. The COD is the principle of US courts’cases that a corporate fiduciary like a director should not divert a business opportunity from the corporation without the corporation’s approval. The US courts identify four considerations related to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activity constitutes a corporate opportunity: the financial ability of the corporation, the line of the corporation’s business, an interest or expectancy in the opportunity of the corporation, and a conflict between a director’s self-interest and that of the corporation.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defined as a shareholder who alone or jointly with other shareholders, can exercise the actual control over the decision-making or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 The US courts recognize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to the corporation, and they apply th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as well as a director and an officer. The COD for a director has been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equally. In Korea,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ccept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Considering the actual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the protection of the corporation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duty of loyalty to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accepted, and then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However, the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not be restricted unduly even if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limited by the COD in cas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 harms the corporation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significantly and it pursues its private benefits through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Although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accepted, it is not easy that the COD is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becaus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article 397-2 limits the subject of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to a director and the article 401-2 does not include such section 397-2. Therefore, a legislative solution is needed. First, the defini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dd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included in the article 397-2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Second, if the amendment above is not easy, the article 401-2 should include the article 397-2 so that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who falls into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conduct business (“PIAP”) under the amended article 401-2. However, this amendment has the limitations that if controlling shareholder is PIAP the COD cannot be applied to such controlling shareholder. Therefore,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that the defini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add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n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dded to the subject of the article 397-2.

상법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의 개선방안

송 옥 렬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1

상법 제368조 제1항 및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뒷부분, 즉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의 찬성은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3% 의결권 제한과 결합하여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제도설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사정족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 뒷부분 결의요건을 삭제하고, 주주총회의 성립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은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주주보호는 주주에 대한 적시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주총회 참여의 실효적 보장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결의요건 뒷부분을 본래 의미의 의사정족수 형식으로 하고 그 비율을 25% 또는 20% 정도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을 통해서 아예 의사정족수를 삭제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의 가장 큰 효과는 감사 등 선임의 경우 3% 의결권제한으로 인한 주주총회 부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로도 최근 상장회사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상법 규정이 두 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 The Article 368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n addition to the general majority voting rule,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needs the approval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uch rule substantially functions as a quorum. Due to this requirement, however, several listed companies are recently reported to fail in appointing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whe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subject to the so-called 3% voting right limit. This seems to cause social costs, and thus should be urgently revised. Few major jurisdictions strongly requires a quorum in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penalty imposed on the listed companies for not satisfying the requirement is hard to be theoretically justified. Thus, the most desirable approach is to simply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Such revision may fix the current problem, and furthermore get rid of misperception on the quorum of shareholders’ meeting.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s achieved through timely providing for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shareholders and making it easy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not by imposing penalty for not satisfying the quorum requirement. Another more modest solution can be taken into account, which is to change the role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to a form of quorum in its original meaning. In such case, it should be allowed to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advantage of this approach is that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use his or her shares to meet the quorum requirement, in spite of the 3% voting right limit. To this extent, the recent problems in listed companies can be largely resolved.

우선주에 관한 정관규정의 삭제와 종류주주총회의 법리 연구대상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김재범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4

연구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변경에 이해관계를 갖는 우선주주는 정관 변경 등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가 기존 우선주주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제1 정관변경)을 하였지만, 바뀐 정관에 규정된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 정관규정을 삭제하는 정관변경 (제2 정관변경)을 하였다. 이에 제1 정관변경으로 우선주의 취득을 기대하였던 우선주주인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관규정이 우선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도 개최되지 않은 채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일반주주총회결의의 불발효 또는 정관변경의 무효를 확인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제1 정관변경의 효력을 다투었다. 제1, 2심 법원은 일반주주총회 결의의 불발효를 확인하였으나, 대법원은 불발효의 개념을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관변경에 대한 무효확인을 하였다. 대법원은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확인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제2 정관변경이 원고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1 정관변경이 도입한 전환형 우선주는 전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 정관변경은 전환형 우선주를 소유하지 아니한 우선주주에게 어떠한 손해도 미칠 수 없다. 장래 전환형우선주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한 것이 불리하다는 결론은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이러한 지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한편, 대법원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확인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일반주주총회 결의의 불발효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정관변경의 무효를 확인하면 족하다고 보아 학설에서 주장되던 불발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발효의 개념은 상법 학자와 민법 학자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이미 사용하여 온 개념이고,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불발효의 개념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필요하며,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불발효 확인 판결도 필요하다. 또한 우선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지만 아직 신주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처럼 이사회 결의의 불발효 상태에 대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발효의 개념이 필요하며 이는 확인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related to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in cases where the registered shareholders and the equitable shareholders are different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is a registered shareholder, argues tha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are seriously flawed in the way of resolution, asked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r invalidity of resolution, and cancellation of resolution in advance, since the defendant's largest shareholders and managers(eg. directors etc.) abused their powers and ignored the related law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plea was a reason for the plaintiff's petition because the plaintiff's petition was not a plaintiff's right,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hile citing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court as it is. Specifically, 1) the company's judgment and perception as to whether it is an actual shareholder can not be considered arbitrary, 2) shareholders can postpone the judgment and recognition of the company as a result of postponement, and 3)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have trusted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and to promote legal stability by not granting a status to the shareholders' and that the plaintiffs' claims can not be acce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first stated that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is to be determined by the description of the shareholder list, and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issuance of shares as well as the transfer of stocks. And,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a person who is list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list can exercise rights of shareholders for the company, and the company, besides the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 list, can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of the injured shareholders.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about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paper, finally, I have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ther systems linked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another laws. And I have suggest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direction and supplementary 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under the Commercial Act.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의 인수․양도에 있어서 명의주주(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경우에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4나2051549 판결 및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의 2014가합62872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명의주주인 원고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무시하며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단지 실질주주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먼저 주주명부제도의 존재이유를 밝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대상판결과 연계된 다른 쟁점사항도 함께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해석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