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어 소수주주의 알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金洸祿 ( Kim Kwang-rok ),叶亚飞 ( Ye Yafei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2

현대사회의 기업, 즉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주가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소주주, 즉 소수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사실상 기업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소수주주는 자신이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불균형적 접근성은 소수주주의 알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주는 대주주가 되었든 소수주주가 되었든 기업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주의 알권리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주주 자신은 물론 다른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다. 소주주주가 자신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알권리는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상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1993년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의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수주주의 알권리 보호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수주주의 알권리에 관한 현행 중국 회사법상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practice, modern companies usually do not participate in the company's management and management. In such circumstances, they caus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rights. As a result, some shareholders can't exercise their own decisions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any's equity. Rights, and even some small and medium-sized shareholders, have no knowledge of the company’s decision-making and operating conditions. In the case of this kind of company’s internal information asymmetry, the right to inform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shareholders has suffered a great deal of damage. For these shareholders,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is the most basic shareholder’s right and the precondition for the exercise of other shareholders’ rights. I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cannot effectively exercise their right to know, then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will be impossible. It is gratifying that with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market economy, China’s corporate law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and improved, and the current “Company Law” has more to do with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an the “Company Law” of 1993.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but in the fa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s existing content seems to be stretched. Therefore, we must grasp the common point of disputes in the practice of small shareholders' right to information, recognize the defects and deficiencies in the current company law, and fully study the outside of the domain. The legislative model and advanced experience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reference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 o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in China.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에 더하여 이사회 권한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안태준(Taejoon Ahn) 은행법학회 2024 은행법연구 Vol.17 No.1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은 회사가 성장하며 여러 단계에 걸쳐 모험자본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창업자 또는 주요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을 포함한) 일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해 그 특정 주주에게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이나 이사회 구성권과 같은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주주평등원칙에서 의 평등을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거나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종전의 판례상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강행법리인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소지도 있었으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주주평등원 칙의 예외로서 그와 같은 약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일견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Moelis 사건에서 회사와 일부 주주 사이의 계약에 의해 그 주주에게만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2단계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업계 등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약정이 1단계 심사에서 외부적인 상업적 계약과 내부적인 지배구조약정 중 후자(즉, 지배구조약정)에 해당하면 2단계 심사로 넘어가는데, 2단계 심사에서 Abercrombie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① 이사들이 그들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경영상 문제를 결정할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② 이사들이 경영정책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일부 주주만을 위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이 실무상 필요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회사법상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나 이사의 의무와 책임 구조 그리고 이사회의 일반적인 권한 등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주주평등원칙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라든가 일반적인 경영권을 이사회 에 귀속시키는 회사법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The shareholder agreements between a start-up and one or some of its shareholders tend to includ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which grant th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such as pre-approval rights and board composition rights. In Korea,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such arrangements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The recent ruling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endered last year can be said to support the view that th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for a specific shareholder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However, in February this year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held that a number of the governance-related provisions in a stockholder agreement between a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were invalid on the grounds that they encroached the board’s authority in violation of DGCL § 141(a). The provisions required the board to obtain the shareholder’s prior written approval before taking various actions, limited the board’s discretion over the board’s size and composition and provided the shareholder with the right to have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each board committee in proportion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the board as a whole. According to the Delaware Court, courts seized of the challenges under DGCL § 141(a) must conduct a two-part inquiry. First, to determine whether a challenged provision concerns DGCL § 141(a), the courts must ask whether the provision constitutes part of the corporation’s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s as opposed to an external commercial contract. Next, once the challenged provision qualifies as the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 the courts must evaluate the challenged arrangement under the ‘Abercrombie Test’, which provides that governance arrangements violate DGCL § 141(a) when they have the effect of removing from directors in a very substantial way their duty to use their own best judgment on management matters or tend to limit in a substantial way the freedom of director decisions on matters of management policy. Under this two-part test, the Delaware Court declared invalid and unenforceable many of the challenged provisions. Considering the repercussion created by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s decision, Korean courts would also need to evaluate the governance arrangements granting one or som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under the fundamental statutory board author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김이수(Kim Is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4

현행 상법상 주식의 소유권은 주권의 교부방식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전되지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법 제337조 1항에 의하여 주주명부상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상법 제337조 1항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 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쉽게 답할 수 없었으나 대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은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를 근거로 하여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한편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자는 주식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러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면책력도 부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 측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 사를 인정할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 은 주식의 소유자에게는 권리행사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절대적 면책력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 하여금 언제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에게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원용할 기회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회사에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주권이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및 면책력을 명문의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transfer of shares in a corporation is govern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6 ①. By this provision a share transaction is considered completed if the transferor delivers share certificates to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accepts such transfer from the transferor.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7 ①, the transfer of shares be recorded in a shareholder register to be effective against the corporation. Even if there are no statutory provisions, the corporation was generally understood to be protected subject to some exceptions in treating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owner as owner.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2015DA 248342) which casts considerable changes o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legal effect of the recor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Judgement held that it is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company when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the substantial shareholder. The principle of the judgement continues to apply when the company knows that registered shareholder does not own shares. Furthermore the judgement held that the company is obliged to admit the assertion of shareholder rights of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substantial owner. In this paper the legal consequences of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traditional shareholder register doctrine will be discussed and reorganisation of it will be sought.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김대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3

이 논문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인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그 대부분이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밀행성성과 임시성을 본질로 하는 다른 보전소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은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처분사건이 본안대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더욱더 신중한 심리와 고도의 소명이 있을 때에만 인용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rrange a various matter about preliminary injunction related to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rporate injunctions play generally significant role in many areas of korean corporate litigations. A preliminary injunction is open to an effective means on resolution of corporate disput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reliminary injunction are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in corporate injunction and others. A preliminary injunction suspends corporate director's exercise of power.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characteristics and limit of corporate injunction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necessity of satisfactory injunction, court hearing and judgement.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일본회사법상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에 관한 고찰

이승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3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is a right of a shareholder to request that the shareholder make a certain matter an objec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se shareholder proposal rights become a communication tool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under the modern corporate law system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separated. However, recently in Japan, there are cases where share- holder proposal right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embarrassing the management or specific persons of the company. This abusive event of shareholder proposals is not legally prohibited because it does not formally fall under the requirement to reject shareholder proposals. However, qualitatively, due to the event of the right to propose to shareholders, there is no real benefit to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rather damage is caused. In order to eliminate these problems, the Japanese Corporate Law was revised in 2019.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 stipulates how to propose the number of proposals that can be submitted, how to fix the number of proposals and how to manage the proposals that exceed the allowable number of proposal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restrictions on the extent to which a shareholder's proposal can be rejecte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law the requirements for prohibiting the shareholder's proposal right at the event that the event of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is atrophied and the meaning of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fades. However, it was excluded from this revision. Therefore, while it is still formally contradictory to the requirements for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event, the solution to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event only depends on the court's judgment on the abuse of the right. There are no problems left. In other words, in order for a company to decide in advance whether or not an event of shareholder proposal right is abusive and to reject it, the cases of abuse of rights are accumulated, and the situation of abuse of rights is categorized. It should be. After all, in order to prevent the abusive event of shareholder proposal right, it is thought that it should be settled legally, but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specific the requirement to be able to refuse the event of shareholder proposal right. It is considered to be a thing.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해 줄 것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의 회사법제하에서 경영진과 주주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권이 회사의 경영진 또는 특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주주제안권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인해 회사나 주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2019년 일본회사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의 수를 제안하고, 의안을 수를 확정하는 방법과 허용되는 의안의 수를 초과한 의안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상의 제한에 대하여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위축시켜 주주제안권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형식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에 반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주제안권을 남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은 법원의 권리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즉,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남용적 행사인지의 여부를 회사가 사전에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남용에 대한 판례가 집적되어 권리남용의 태양이 유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수주주 권리확장에 관한 소고

고은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1

We translate Corporate Governance, which is used in English-American law. However,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that we are using now is unclear, and the range of minority shareholders used in it is too narrow.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agents in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is a system that governs and directs a company in a large sense, and is a mechanism for distributing power that embodi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reform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mainly adopted the American model. It also partially accepted the OECD's corporate governance recommendations. The OECD divides the legal pillars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into three broad categories. One column is the Commercial Law, the second is the Capital Markets Law, and the third is the rules for optimized corporate governance in each country.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examined and the issue of agents, which is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examined. And finds justification for minority rights in the agency problem. As we saw in the previous paper,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in our current law is too narrow. However, when examining the global trend,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strengthened. In order to reflect these trends and promote sound corporate governanc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do this, minority shareholders must be given the authority to check corporate contr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promote soun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별규준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새로운 방향은 소수주주의 권리 확장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성장은 더 많은 소수주주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소수주주에게 주어지는 법상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주주의 권리확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한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韓國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權利歸屬的硏究

피용호 ( Yong Ho Ph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한국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다시 법규정 내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외에 직무발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연구비 지급, 연구 설비·자재 제공 등 사용자의 지원 내지 기여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간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방향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적이며 원천적인 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더한층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대규모 연구시설과 전문화된 인력 및 막대한 자본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은 더한층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의 학계에 한국의 직무발명제도를 소개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직무발명법상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과, 사전예약승계, 그리고 권리귀속절차에 있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결론에 갈음하여, 중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상이한 점에 관하여 요약하자면, 먼저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에 있어 중국은 전리법상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신청권은 그 단위에 있으며, 신청 후 비준되면 그 단위가 전리권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발명진흥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입장과 같이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내지 정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중국 전리법의 경우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에게 직무발명창조를 행한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발명창조전리를 실행 후 그 응용범위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위 최저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기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韓國的發明振興法第2條第2款將職務發明規定爲“雇員、法人雇員或者公務員(以下稱雇員)發明的與職務相關聯的發明,其性質屬于雇主、法人或者是國家、地方自治團體(以下稱雇主)的業務範圍內的,雇員所進行的發明與其現在或者過去的職務是相關聯的”。雇員的發明盡管滿足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的成立要件,但原則上對該職務發明的有關權利歸屬于雇員,進一步說按照法律規定乃至合同或者工作章程上的事前預約繼受規定,在不滿足職務發明的相關要件時,雇主得到的也僅僅是通常實施權,?無其他權利。對于發明來說,發明者的創意性是必要條件。但職務發明的情形則與個人發明(自由發明)不同,타不僅僅需要發明者的努力,更需要的是雇主對報酬或硏究費的支付、硏究設備、材料的提供等一系列雇主的支援與投入才能使之成爲可能。若要達到職務發明之效果,必須協調好發明的兩大貢獻者?雇員與雇主的利益平衡。爲協調這種利益平衡,發明振興法規定?有關職務發明之雇員和雇主的權利與義務,通過該規定使得職務發明的權利歸屬關系更加系統、統一。世界各國已經認識到知識産權的戰略性價値,爲追求“知識創造之善循環系統”,各國規定的具體內容雖有不同,但在共同目的之前提下都建立?職務發明制度?予以實行;上升到國家角度,則致力于激活職務發明制度改善。現今大部分的核心性、根本性的技術來自一系列由法人主持的、組織性相當强的企業、硏究機關和大學等,這是由于高度産業化要求與之相符的技術也進一步複雜、多樣化,若要突破現有技術而開發新的技術,不得不依?大規模的硏究設施、專業人員與巨額資金的支持。職務發明制度作爲企業甚至是國家産業發展的重要政策性手段,故在此不得不進一步强調職務發明制度的重要性,。在這種認知和判斷結果下,以嚮中國學界介紹韓國的職務發明制度爲目的,展開職務發明法中有關職務發明之理論、事前預約繼受、權利歸屬下的雇員和雇主的權利義務。中國專利法上規定專利申請權歸單位所有,申請後獲得批准時該單位爲專利權人;這與韓國的除非轉讓專利申請權,否則原則上歸屬于作爲發明者的雇員的職務發明制度有著明顯的區別。在韓國對于職務發明,正如下文之論述,采取發明者主義。與中國采取的雇主主義是正相反的立法態度。韓國與美國、日本的專利法和德國的雇員發明法等都采用發明者主義。作爲職務發明的雇員根據合同或者工作章程之規定, 將可以獲得專利的權利和已經取得的專利權繼受給雇主,或者爲雇主設定專用實施權, 此時僅僅規定其享有嚮雇主獲得合理補償的權利,爲對其具體補償標准或者程度等進行規定;中國專利法則對職務發明規定,被授予專利權的單位應當對職務發明創造的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장勵;發明創造專利實施後,根據其推廣應用的範圍和取得的經濟效益,對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合理的報酬,?中國所特有的最低補償金制度。

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정대익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2

A shareholder activism continues to grow in Korea like in other countries, for instance, the US, the UK, and Germany. With the increase of the shareholder activism there are more and more awareness and worry about the aggressive activist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limit and allowance of the activist strategies, and to specify to the extent which a contract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ctivist shareholder is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The board of directors may for proper business reasons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activist shareholder to deal with the questions of management policy, unless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tly to manage and decide is abdicated or duties at the heart of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is delegated to the shareholder activist. An activist shareholder as majority or controlling shareholder owes a duty of loyalty to both the corporation and it’s minority shareholders when he makes decisions or takes action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Under special circumstances(i.e. in the case of exercising veto power or swing vote) an activist shareholder as blocking minority can also owe a duty of loyalty to both the corporation and the other shareholders (fellow shareholders). The prohibition of misuse of shareholder rights according to § 2 Sec. (2) of the Korean Civil Code as general clause or rest resort is too applicable to the unfair actions of not onl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ut also the blocking minority shareholder. Like in many other jurisdiction it is a good time to recognize the duty of loyalty of shareholders as discipline mechanism. After a careful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is no urgent need for legislative measures to suppress the activities of the activist shareholders. The shareholder activism has not only negative but also positive side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 on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corporate performance, the promoting shareholder rights and reducing agency problems etc. The current law provides not fully satisfactory but acceptable legal tools to control the unbridled shareholder activism. § 401-2 Sec. (1) No. 1, § 476-2 of the Korean Corporation Law and §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are applicable to the unfair actions of the activist shareholders.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plays an important role to control the activities of the activist shareholders with § 133 Sec. (3) § 147 Sec. (1) and § 174.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 신중히 검토 한 결과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행동주의주주의 요구를 이사회가 수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즉, 법령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을 통해 이사회는 행동주의주주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 이사회의 본질적 권한의 양도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법의 기본원칙과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권한분배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행동주의주주의 요구가 경영자적 판단에 의할 때 회사(주주)의 이해와 충돌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영업정책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큰 요구사항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수결에 의한 주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행동주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회사의 이해관계가 침해되거나 혹은 주주권이 그 목적에 반하여 행사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법상 그 인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주의 충실의무나 권리남용금지 규정(민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과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 금지규정(상법 제467조의2),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도 행동주의주주가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의무 규정(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의무공개매수 규정(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내부자거래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174조) 등도 행동주의 전략에 대해 법적 한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주주행동주의는 회사 및 기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혹은 이익을 줄 수도 있으며,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는 야누스적 존재이다. 긍정적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주주행동주의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고, 회사(주주)의 이익에 반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는 법적 통제가 필요한데, 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보면 현행법은 그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주주행동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시급한 상태는 아니다.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주요쟁점 검토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준우 ( Chung Joon Wo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주주총회는 법률·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과정 등은 회사운영의 합리화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공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특별히 제467조의 2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경제적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익공여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일실을 초래하고 다른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결국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이 거의 없다보니 법문상 주요쟁점의 해석은 학설에만 의존해왔는데, 최근에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2건이나 나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본 후 제기된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해석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판례1]의 경우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정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② 이익공여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며, ③사전투표는 가능하지만 그 관리 등에 관한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④ 투표 없는 감사선임은 무효이며, ⑤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위반에 근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는 법원의 재량기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판례2]의 경우에는 ①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매매약정 등에서 정한 약정금은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이익공여이고, ② 피고의 임원추천권은 주주의 지위와 연계하여 판단해야 하며, ③ 이익공여와 주주의 권리행사간의 관련성은 넓게 보아야 하고, ④ 주식평등의 원칙이나 기관구성의 원리에 저촉되는 주주와 회사간의 약정은 무효이며, ⑤ 임원추천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Act, no company may grant to any person a pecuniary benefi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his/her rights as a shareholder(§467-2(1)), if a company has given gratuitously any pecuniary benefit to a specified shareholder, such pecuniary benefit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given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his/her rights as a shareholder(§467-2(2)). But since there were few legal disputes concerning this provisions, the interpretation of major issues was dependent on the doctrine of scholars only. However, there have been two important Supreme Court cases recently concerning this provision.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facts and judgment point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 examin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major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m, and presented the following rational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First, in Case 1, 1) it is invalid to chang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which profits are granted is subject to cancellation; 3) although preliminary voting is possible, legislative amendments to its management are needed, 4) the appointment of a non-voting audit is void, and 5) the census on the cancella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ased on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profit-giving should be interpreted as disallowing the court to discretion. The Second, the case of 2, 1) the committed amount by the share purchase agreement between the shareholder and the company simultaneously holding the position of the creditor and the shareholder is in fact a modification of the profit of the form; 2) the defendants` recommendations of executives shall be judged in connection with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s;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ant of profits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shareholders should be broadly judged; 4) the agreement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tha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tock or th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structure is invalid; 5) the recommendation of an officer is invalid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tock, infringes the right of the officer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should be regarded as null and void.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장정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3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와 주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가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대주주 내지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주주제안권은 일반주주들의 회사경영 참여를 유도를 통해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므로,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고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화를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행동주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행사될 뿐, 소액주주들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주제안권 제도에 절차적 내용적 한계가 있고 부당거절의 경우 그 구제방안이 미흡한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주제안의 행사주체요건을 개선하고, 행사기간을 확장하며, 주주제안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거절의 구제방안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한다면 좀 더 주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으므로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반드시 제안을 가결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주의 의견을 경영진이나 다른 주주에게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국 주주제안은 경영권침해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대원칙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s is a system that facilitates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promotes minority shareholder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hareholders’ meetings, while performing monitoring functions for major shareholders or managers.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ctivates the func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through inducing ordinary shareholders’ participation in company management, so that they can check corporate governance and seek to improve the company’s governance structure, and ultimately enhance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by enhancing transparency in management.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20 years since it introduced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s, but it is only intermittently exercised around activist private equity funds, and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making good use of it. This is the main reason why Korea has procedural limitations on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and the rescue plan is insufficient in case of unfair practices. If Korea improves th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subject of the shareholder proposal, expands the duration of the exercise, expands the scop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and solves the remedy for unfair practices in a legislative manner, it will be able to activate the shareholder proposal. Of course, this will require first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secure voting rights, like the proxy solicit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expect management to act voluntarily i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since the interests of management and shareholders in a corporation with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do not fully coincide. Therefor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is meaningful to pass the proposals, but rather that by exercising them, it is more important to communicate the shareholders' opinions to management or other shareholders and call attention. Ultimately, the shareholder proposal will have to be operated to enhance transparency of management by controlling the general shareholders’ manager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neutralize the grand principle of management infringement and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