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재검토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1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회사와 주주 간 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주식평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법원은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수가액의 산정방법보다는 매수가액의 공정한 산정을 위한 절차적 통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매수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판례를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법원은 절차적 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이익충돌 조직재편 거래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때 제기되는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의 기회주의적이고 남용적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법정지연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선불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일부 변제공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반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보유주식을 환가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이 없는 등 일정한 제한된 조건 아래 ‘시장성 예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시장성 예외를 도입하려면 우선 어떠한 경우에 이를 배제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 대해 인정되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인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조직재편무효의 소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우리 상법은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 대해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는 소수주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사후적인 구제책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를 ⅰ) 회사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든 통상적인 조직재편 전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ⅱ) 조직재편의 대가나 배정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간이조직재편에만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provides full discretion to courts with respect to the decision of the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shares when the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cannot reach an agreement regarding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Under the KCC, there is no specific criteria except “the court shall compute it by a fair price in 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assets of the company and other situations”(§374-2(5)) in deciding the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shares. Therefore, the court has the burden to make a ruling on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after reviewing expert reports submitted by the parties. However, since the court is not specialized organization to compute the fair value of shares, it is inadequate for the court to decide the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share.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 to play major role in controlling procedural matters rather than in deciding the fair value of shares.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rules and regulations of appraisal rights under the KCC, and after it analyzes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the standard of deciding purchase price of shares of listed and unlisted corporations, discusses the problems raised in deciding purchase price through market price of shares.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focus on procedural review rather than to decide the purchase price at its discretion. Especially, this thesis raises the unfairness in deciding the purchase price through market price of shares where corporate reorganization transaction constitutes an interested transaction. It also proposes the legislation to constrain right to withdraw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opportunistic and abusive exercise of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utory interest for arrears when the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cannot reach agreement regarding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it is desirable to allow for the corporation deposit payment by introducing payment in advance of the amount that the corporate considers fair for the share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case of listed corporations, since dissenting shareholders can sell their shares at securities marke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market out to appraisal rights under certain limited conditions. However, it need to establish the standard when the market out will not apply before introducing the market out. In addition to ex post facto remedies such as appraisal rights and nullity suit of reorgan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s preliminary injunction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because it functions as means to provide dissenting shareholders relevant information and can reduce ex post facto remedies.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

노미리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1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문제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지난 10년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본고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는 시장성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은 회사와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 가격과 법원이 인정하는 공정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이 다수파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시장성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보면,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합병 공시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 주주도 주주명부폐쇄 전까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Dell 판결은 MBO 구조를 취한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합병 가격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형평법원의 Dell 판결, Aruba 판결 모두 형평법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델라웨어처럼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주식매수가액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주식매수가격은 통용되는 금융원칙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으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이 넓게 행사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향후 법원은 가격 산정 방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가격 산정 절차가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의 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발생되는 지연이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사법정이율 변동제, 주식매수대금 사전지급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상사법정이율 변동제의 시행은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상사법정이율이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변경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면 지연이자율 변동제를 고려해 봄 직하고, 이마저도 시행이 어렵다면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매수대금 사전 지급 제도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Recently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than before. The problem is that appraisal rights are used to realize the profit in many cases. Even in the United States of Delaware,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past ten years. In this paper, the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in comparison with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re describ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s that the latter admits market-out excep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prior to that,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viewpoint to look at the function of the appraisal rights.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is to adjust interes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If so, it is unreasonable to deny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by reason of sufficient market liquidity.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the fair value accepted by the court, and to protect the majority shareholders is not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introduce a market-out excep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There is an unreasonable part in operation of the Korean appraisal rights system. Currently,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appraisal rights of listed companies and non-listed companies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a shareholder who has acquired shares until the public announcement of merger may exercise appraisal rights. However, this is an unfair discrimination between shareholders of a listed company and those of a non-listed company.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law so that the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can also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if they acquire shares until the closing date of the shareholder registry. Next, in the case of Dell, the Delaware Supreme Court ruled that transaction price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fair value if the structure of MBO does not indicate any procedural problems. There is a problem as the Chancery Court exercised wide discretion in the ruling of Dell and Aruba. In determining fair value, Korean Court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as courts of Delaware does. Therefore determining fair value is entirely at the court’s discretion. Fair valu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financial principle. So it is not reasonable that court exercises wide discretion in determining fair value. In the future, it seem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focus on whether determining fair value procedure has secured fairness, rather than valuation methods in appraisal proceedings.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advance payment system as measures to reduce interest for arrears which accrues by the determining fair value, advance payment system.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will be a clear way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it will be hard to enforce it in reality because commercial statutory interest rate has never been rev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mmercial Code. If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 revised interest rat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djustable interest rate of interest for arrears. If it is also difficult to enforce, advance payment system is worth considering.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활용 제고 방안

노미리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8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93315 판결의 쟁점인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착안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주식병합을 비교·분석하고,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의 활용도가 높은 이유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청구 제도가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는 소수주주 축출 및 기업조직재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소수주주 축출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우회적으로 주식병합을 활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려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배주주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인데, 각 나라마다 지배주주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 시 조직재편을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점, 실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입법과정에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 요건을 다른 조직재편과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의 90%로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영상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경영상 목적은 미국의 합병 사례에서 유래한 것인데 미국에서 경영상 목적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요건이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가 잔여 주식을 취득하여 동업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주식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 사전지급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특별지배주주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는 액수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의 주식가격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법무국에 주식매수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179조의8 제3항).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법원에 주식가격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신속한 기업조직재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주식대금 사전지급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속한 기업조직재편이 가능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o request sale (hereinafter ‘CRR’) and the consolidation of share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high use of the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to request sale(hereinafter ‘SCRR’) in Japan,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based on the issue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oust minority shareholders by circumventing the CRR and using the consolidation of shares. Although Japan introduced the SCRR later than Korea,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ystem for ousting minority shareholders. The SCRR has significantly shortened the time required for Cash ou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However, Korea has introduced the CRR to be used as a system to eliminate minority shareholders,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of utilizing the above system, and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using the consolidation of shares to eliminate minority shareholders by circumventing th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use of the CRR as a minority shareholder removal system,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of CRR. Fir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needs to be relaxed. Korea’s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is “95%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bu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and Korea’s Commercial Act allows reorganization to proceed as a summary procedure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olds “9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were conflicting view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tt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to 90%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like other reorganizations so that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can function properly as a minority shareholder ouster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lete “managerial objectives” from Article 360-24 (1) of the Commercial Act. Compared to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which stipulate a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stipulates a business purpos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in Korea is derived from merger cas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business purpose is a requirement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Since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of minority shares is aimed at dissolving the partnership by acquiring the remaining shar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t is not reasonable to require a separate business purpo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move the business purpose from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share price in determining the share price. Unlike Korea, Japan allows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s to pay what they consider to be a fair price and deposit the purchase price with the Legal Affairs Bureau even before the court determines the share price [Article 179(8)(3) of the Companies Act of Japan]. In Korea, when a controlling shareholder exercises its right to sell, it often applies to the court to determine the share price, which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making it difficult to reorganize quickly. Korea needs to introduce a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stock price to enable rapid corporate reorganization.

법정책학연구논문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3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기업의 사업재편(M&A 등)에 대하여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애로점을 제거하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산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 우선, 사업재편제도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부실기업을 포함하여 승인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과잉공급구조 산업내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부실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사업재편제도에 3년, 특정사업재편제도에 10년간 지원을 하고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위원회심의로 2년 이내의 연장가능)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세제 및 금융지원과 관련된 특례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국가적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종래, 사업재편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경제계에서 강하게 주장된 하나의 제도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완화이다. 즉,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종래M&A에 있어서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설계되고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면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인정하고, 상장주식 등 시장성을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시장성주식의 예외조항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대상에 대하여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growth engine of the Korean companies have been weakened. On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such economic,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s going to want to establish a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something to be removed the problems such as Commercial Code or the Fair Trade Act around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for the restructuring of all times and preventive companies. Also, it``s the Act to try to provide and benefit of tax with respect to the company. After all, the purpose of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try to help to facilitate the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When the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to try compared wi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is quite weak meaning of as an incentive system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industry. First, it is associated with the support subject to the restructuring pl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are to be applied to a business that satisfies the approval of requirements, including the unhealthy companies.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compared to this, admits only for the business in the excess supply structure industry. In other words, unhealthy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he subject. In support period,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is adapted to support over the long term than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Also, in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defines a special provision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tax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in detail. Draft of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not provided with the specific provisions for this.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pecial act aimed at improvement of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that has to deal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a system aimed a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restructuring, but easing one of the system that has been argued strongly in the economic world of stock acquisition claim rights system. In other words,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he opposite shareholders minority, have been operational and is designed as essential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a conventional mergers and acquisitions. However, there is a blank sheet of been the case last year by the merger of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Samsung Engineering from South Korea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he exercise. In the United States admits only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in principle to non-listed shares. For a stock that has a listed shares such as marketability, they have a planto eliminate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I think, it is considered that it is sufficient to grant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o be restricted to cases where stock prices are not formed properly in the stock marke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from value neutral position for grantees of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간이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김순석(Soon 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2

합병방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경영승계를 하게 될 매수회사가 승계대상인 중소기업의 오너 경영자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다. 그 후 당사회사의 대표자 간에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합병을 승인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를 후계자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대상회사의 잔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합병대가가 유연화 되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교부금합병, 제523조 제4호). 따라서 소멸회사의 잔존 소수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 대신에 금전을 교부하여 이를 축출(cash out)함으로써 잔존 소수주주나 경영승계인이 아닌 주주를 배제하여, 잔존 소수주주의 간섭을 배제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교부금합병은 합병대가를 유연화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교부금합병을 하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의 지배주주 요건인 95%의 지분보유를 충족하지 않더라도(제360조의24 제1항)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어서 소수주주의 축출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소수주주는 공정한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정한 가액의 판단기준과 산정에 어려움이 제기된다.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오너 경영자로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90% 이상을 취득한 때에는 간이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527조의2 제1항).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취득하더라도 소멸회사인 피지배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종류주식 발행회사가 아닌 경우 즉, 소멸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1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그 주식에 양도제한이 없는 때에는,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양도제한주식을 교부한 경우는 간이합병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가 요구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간이합병 절차를 따르게 되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새롭게 양도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소멸회사의 주주는 환가가 어려운 양도제한 주식을 교부받게 된다. 소멸회사가 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에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인 때에는, 흡수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외에 당해 양도제한주식을 교부받은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양도제한주식을 교부받은 특정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소수주주 보호절차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사전적인 조직재편의 유지청구제도를 ⅰ) 회사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고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통상적인 조직재편 전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ⅱ) 조직재편의 대가나 배정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고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간이조직재편에만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주식병합(제440조 내지 제443조) 등의 경우에도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회사법내 소수주주 이익보호에 관한 최신동향 및 입법과제

김종우(Kim, Jong Woo)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2

중국 회사법상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규정은 개정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으며 중국 상장회사 소수주주보호제도의 쟁점, 중국 회사법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쟁점, 중국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문제, 중국의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문제 및 공개청약매수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문제 등이 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보호 문제는 주주의결권배제 문제와 대주주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중국에서 쟁점화되고 있으며, 대주주 및 자회사 경영자의 책임문제와 감사회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시된다. 이와 함께 의결권대리제도와 이사 및 감사선임시 누적투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입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 청구권이 적용되는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범위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확정 문제에 대해 중국에 유용한 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국 회사법에서 대주주의 신의성실의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결의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약에 따른 보상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상술한 주주표권권배제 문제와 회사합병무효소송제도의 도입 또한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청약매수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문제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제청약 및 강제청약 면제규정의 보완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has enjoyed a fairly smooth development, and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s has great significance to the management of such companies.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defects. The paper gives a historical accou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and its legislation and development, analyzes the relevant systems like the exclusive system of the stockholder"s voting right,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accountability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the supervisory system, and finally brings up some suggestions for 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연구논문(硏究論文) :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최준선 ( June Sun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상법은 이른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를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에서 소수주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소수주주보호제도로서 상법에 규정된 것으로는 첫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가 있고, 둘째,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셋째,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넷째, 주주총회하자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본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가격결정에 있어 시너지 또는 미래가치(future velue)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의하자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각기 어려움이 있어서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The squeeze-out or freeze-out end cesh-out plens of the revised Koreen Commerciel Code of 2011 wes introduced es e restructuring institution for corporetions to improve efficiencies end cost sevings in compeny menegement. E freeze-out merger is e technique by which one or more shereholders who collectively hold e mejority of sheres in e corporetion gein ownership of remeining sheres in thet corporetion. However, en ebusive use of the squeeze-out plen mey result in en unjust ousting of the minority shereholders. Elso, when this technique is employed, the minority shereholders ere forced to eccept cesh peyment for their sheres. With regerd to the present rules reguleting freeze-out mergers, two issues ere being discussed. One i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ereholders, end the other is feirly evelueting the minority sheres in order to compensete the ecquisition by cesh peyment. The Delewere courts heve epplied en "entire feirness" stenderd to review freeze-out trensections, under which two besic espects of feirness, feir deeling end feir price, will be essessed to determine whether e trensection, viewed es e whole, is entirely feir. The recent decision by Delewere Vice Chencellor Lester, In re CNX Ges Corporetion Shereholders Litigetion, developed the "unified stenderd" for reviewing the controlling shereholder`s freeze-out trensections. This unified stenderd provides the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eppliceble for freeze-outs thet ere both: (1) negotieted end recommended by the speciel committee, end (2) "epproved" by the mejority of the minority shereholders. This writer proposes thet (1) the Koreen court should recognize entire feirness stenderd in reviewing the freeze-out trensections, (2) the minority shereholders` eppreisel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3) the shereholder injunction egeinst the controlling shereholder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 the KCC, end es e prerequisite of seid propositions, thet the KCC should recognize the fiduciery duty of the controlling shereholders.

2015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강희주 한국상사법학회 2016 商事法硏究 Vol.35 No.2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KCC”) in 2015 newly stipulated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ncluding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merger through division. In addition, the amended KCC stipulates and modifies the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alleviated requirements on governing small-scale exchange, regulated requirements for small-scale mergers,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system, and prescribed the liabilities pursuant to the division and stock for non-stock division merger as part of the major regulation relating to corporate division merger. Such amendments were made as an effort to effectively respond to a situation in Korea where new business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throughout various industries are being requir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Notably, a large part of the amendments to the KCC focuses on stipulating M&A transa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modifications made to the Japanese regulations on M&A transaction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Japan’s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ross-border M&A trans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amended KCC on triangular reorganization will generate similar contributions to M&A transactions in Korea; the amended KCC will not only facilitate M&A transactions, establish efficient restructuring process throughout various industries, and create new business but also lay foundation for the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es overseas. In regards to the newly implemented triangular reorganization regulation (on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merger through division), a party to the transaction may consider various options in providing the parent company’s stock (new stock or one’s own stock) as a consideration for the stock exchange or division merger transaction. The party’s option will depend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time, tax expenditure and other costs spent on the transaction under each option. Meanwhile, as cross border M&A commonly takes form in a share exchange or triangular reorganization, the amended KCC will be more suitable to facilitate international M&A transactions. With the compiling domestic M&A experience under the amended KCC, domestic companies may actively pursue overseas M&A transactions, which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fficient restructuring various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ewly formed businesses in Korea. 2015년 개정 상법은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 등 삼각조직재편제도를 새로 규정하였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정비, 소규모주식교환요건의 완화와 소규모합병의 요건 규정, 간이영업양수도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 합병 등에 관한 주요 규정으로서 분할에 따른 책임과 교부금분할합병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과 신산업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개정 상법에서는 M&A에 관한 제도가 주로 정비되었는데, 일본의 회사법 등에 의한 M&A제도의 정비가 일본의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해외 M&A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개정 상법에 도입된 각종 M&A제도들은 향후 M&A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산업의 발굴은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도입된 삼각조직재편제도인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제도와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주식교환이나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할 모회사의 주식(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달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결국 그 요체는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등의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여부에 있다. 한편, Cross Border M&A는 주식교환이나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 활발한 삼각조직재편을 이용한 M&A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축적된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의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해외 M&A를 진행한다면 합리적인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美國會社法上 株式買受請求權의 機能

李成雄 한국기업법학회 2001 企業法硏究 Vol.8 No.-

In the modern corporate law, appraisal remed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in fundamental changes of a corporation. Korea has developed amendment of act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or restructuring. Simultaneously, appraisal was expanded to other corporate changes, e.g. diversion merger, stock exchange and transfer. But it has not yet studied that appraisal actually accomplishes what kinds of function to shareholders as investors. In USA, the research for the function or role of the appraisal carve out several times. In USA, the specifics of appraisal differ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most state appraisal statutes share several basic features: they confer appraisal rights upon shareholders who object to transaction such as mergers and consolidations,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corporation's assets and serious charter amendments, such as those altering the purpose for which the corporation is organized; they define fair value as the value of the shares prior to giving effect to the transaction from which the shareholders dissent; and they include a market out that withdraws appraisal rights when the objectors' shares are publicly traded. Traditionally, commentators viewed appraisal rights as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who object to fundamental changes from being forced to invest in new firms against their will. Bayless Manning, however, challenged this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as a remedy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the effects of fundamental change. He argued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had to be flawed because appraisal statutes were not broad enough to achieve that goal. Several commentators have taken up Manning's challenge to explain appraisal rights, most notably Fischel, Kanda and Levmore, and Gilson. For the most part, thes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appraisal remedy should be viewed as a check on misconduct by manage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their efforts have fallen short for three principal reasons. First, each of more of the basic features of the appraisal remedy. Second, none explains the evolution of the appraisal remedy over time, particularly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market out. Third, none of these theories carves out for appraisal a function that is distinct from that served by other corporate law remedies, such as the shareholder's action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Recently, a new theory of appraisal was proposed by Letsou. This theory focuses on the capacity of appraisal rights to reconcile differing shareholder preferences. This new theory has a lot of merits in understanding for the various statutes in USA and behaviors of investment shareholders in the stock market. In value rule of the dissenters' stocks, this theory, however, inconsistent with Weinberger methods that did not conclude pre-transaction price but price with premium due to merger synergy. Despite of it's flaw, this new theory has current events in regard with appraisal's function in the stock market. It may be possible to view the future of appraisal through this new theory.

주식강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보호

정병덕 ( Byung Duck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This paper deal with the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The 2011 amendment Korean Commercial Act adopted this system in Article 360-24. According to the articl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possesses 95% or more of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a company under his own account may request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sale of the shares possessed by him if the purchase is necessary to achiev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company. The request for sale must be approved by the shareholders meeting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the minority shareholder also have the right to be bought out at the same level in Article 360-25.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purchase stock of minority shareholder. The new commercial act could give assistance to company to apply right of squeeze-out. But the act does know the concept of the entire fairnes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uarantee fairness, fair price for min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