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수단의 헌법적 한계와 주민등록번호의 강제적 부여의 문제점 검토

이장희 ( Jang Hee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9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수단으로서,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법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의 존재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전 국민에게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부여하며, 또 주민등록 번호를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node)로 기능하게 하고 이를 통 해 개인의 사적 정보가 묘사될 수 있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 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좇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키고 오·남 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제 도화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현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연결기능을 없애는 것이지만, 다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강제적 부여의 폐지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 사생활을 영위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 개인식별번호의 부여가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 지 보충적 식별방법이 있는 이상 이를 폐지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될 뿐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식을 변경하여 권리 주체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i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that is understood as a way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rule of law for the efficient guarantee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Hence, the existence of RRN itself could be justified constitutionally. However, there are some doubts about whether the current RRN system is proper. As long as an RRN is issued to every citizen uniformly and coercively, and the RRN functions as a node (connector) leading to all sort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will be unceasing attempts to leak, misuse, abuse RRN by someone chasing a fortune. Besid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infringed by coercive issuance of RRN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now, a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restructure the RRN system at a reasonable leve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liminate its link to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will take some time and takes efforts. The second thing of importance is to abolish coercive issuance of RRNs, which is discussed here. The RRN functioning a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does not always need to be coercive. If we live in a truly democratic society, the freedom to live privately without being identified sometimes should be respected. The current RRN system will be improved if it loses its coerciveness and allows holders of the right to freely decide whether to obtain an RRN.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 법률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2

2015. 12. 23. 2013헌바68 등 결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새로운 제도 구상의 헌법적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의무를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침해되는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구체적 공익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적 공백 상태의 혼란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하고,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고 2017.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19대 국회 말인 2016. 5. 19. 국회에서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통과하여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로 공포되었다. 이 개정으로 유출 등의 사고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 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서 나타나는 연령과 성별 등의 표 시가 삭제된 임의번호로의 변경 주장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나아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보편적 식별번호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범용의 식별번호가 아니라 행정청의 관리번호로의 기능축소가 필요하며, 목적별 식별번호 체계로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납세번호와 같이 존재하는 제도를 상용화하여 세컨드넘버(Second Number)로의 1단계 불리 시도부터 꾸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On December 23,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7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rough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found to urge an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guaranteed in the new system envisioned for Resident Numbers.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cognized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ast infringement 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damages due to leak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related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an never be less than the public interest, meaning existing provisions do not balance legal interests and are thus hel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implement a schedule for legislators to improve legislation with a deadline set at December 31 2017. On May 19, 2016,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bill, Law No. 14191, to establish a protocol through which Resident Number can be changed by a Resident Number change committees. Thus Resident Numbers can be changed by this Act, although there are strict requirements governing changes. Furthermore, in addition to avoiding the use of common identification numbers employed in the existing Resident Number system, Resident Numbers should also be required to have limited functions for use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only, and not for general day to day purposes.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ion of objectives in the identification number system. As a first step, a second number, such as a tax number, will have to be constantly reviewed as the item of reform. It is hoped that the people can realize benefits from the self-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liable data protection.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서 지불의사 영향요인 연구

최성락(崔誠洛),이혜영(李惠榮)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3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주민등록법 변경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국민들의 불편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의 불편비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도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변경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비용이라 할 수 있는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경기 지역 주민들과 영남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액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액보다 높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자율성, 개인정보 포함 여부, 변경 방법 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보다 더 많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지불의사액이 증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더 많이 바뀌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국민의 자유 의사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자율성,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가될수록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지불의사가 높아지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도가 높아져도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방안에 관한 연구

최성락(Seong-Rak Choi),이혜영(Hye-Young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1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On 23th December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hich could not changed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d to amend the articl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eferences of people about the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n result, the residents agree on the autonomy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change and prefer no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gistration number system. And the residents want to operate the Second number system besi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owever, they don’t want to pay the change cos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This results give a few of implications when the chang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prepared.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0년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주영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39 No.3

On July, 2010, presentation of the revised bill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RRA)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make disputes on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s(ERRC) revive. For the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claims for the introduction of ERRC began from 1994. Even in 1997, the legis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ERRC as unified National ID certificate was completed. But the objection based on the claim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Privacy right, and the fiscal limit made the introduction of ERCC repealed. However, the problems such as counterfeiting and falsifying of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s(RCC) etc. and the needs for corresponding the Informatization of the Society, claims the introduction of ERRC. Taking the importance of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by the national personal identification system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to consideration, the problem counterfeiting and falsifying of RRC etc. demands immediate solution, and the improvement of RRC correspond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Informatization society can be easily agreed under the obligation to develop information in Article 127.1 of the constitutional law. By the way, in my opinion, the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ERRC in 2010 can meet the substantial standards of the necessity and the extent for restriction in the general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but cannot meet the formality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can be restricted only by Act. Furthermore, as the objection for the plan on the grounds of privacy and fiscal limit has good reason enough to be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constant effort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to design the system for ERRC more desirable under taking all demands into consideration, and to manage the transparent process for policy decision making. 2010년 7월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전자주민증에 관련한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전자주민증은 행정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1994년 본격적으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에는 각종 신분증들을 통합하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프라이버시권을 위시한 정보보호의 요구 및 예산상의 제약을 근거로 한 강력한 반대의견에 직면하여 결국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만연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보화에 수반된 정보기술의 효율적인 측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시금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원확인제도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원증명서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위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에 비추어 볼 때, 정보화와 관련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현대의 정보기술의 발전상에 맞춰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효율적인 측면을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의 개선 역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2010년의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은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기본권의 제한 사유와 그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의 기준은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의 형식에 의한 제한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프라이버시권을 위시한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와 예산상의 한계에 기반을 둔 반대의 논의들 역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기에,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가운데,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보다 섬세한 주민등록증 제도의 설계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ICT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주민번호와 개인인증에 관한 법적 과제

손형섭(Son Hyeungsoeb)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별 식별번호 분리와 새로운 공공분야 본인 확인 방법으로 대체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최근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과 MyPIN 등의 개혁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국민에게 부여(Second Number 제도의 제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몇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범죄인 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필요최소한 행정절차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Second Number로서 종래 법에 규정이 있는 납세번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원하는 개인이 새롭게 번호를 부여받아 쉽게 변경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한다. 즉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을 필요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원하는 국민에게 Second Number를 부여하여 공적 영역에서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유출 등의 위험시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공사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번호를 부여하고 각 영역의 정보와 번호를 보호하는 목적별 식별번호로의 개혁의 하나이다. 이처럼 목적별 식별번호 계획을 통하여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실현하는 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South Korean are very anxious about the protection of Resident Numbers like Social Security Numbers in USA and the secondary damage by the cases where personal information were leaked in a massive scale.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a combination of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such as the alternative authentication of public sector for specific-purpose identification number systems. Recent governments reforms about Resident Numbers Act, likely as MyPIN, has shown the inherent limits. This paper also eventually proposes to use commonly the personal tax numbers and several reforms to protect ours Resident Numbers. First, Resident Numbers should be used on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 processes and electoral lists from public institutions only. And it should be limited only to necessary use. Second, including cre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people receive the new number, easy to change, they want individuals by tax number, provided in advance legally. It is a new proposal suggesting the key to access personal information and certification. Restrictions of the use of Resident Numbers to the area of need, at least to give the people they want, to add to the Second Number as Tax Identification Number suggest a way to verify your identity etc. in the public area. This is the plan of the construction to give the required number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purpose for protecting ones information and ID-number of each zone in all public areas. This is the first step of system shall be called Second Numbers as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like this. I hope the people realize the self-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liable data protection.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최성락(Seong-Rak Choi),이혜영(Hye-Young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4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Therefore,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ve to amend the article before 2018 for allowing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most expensive cost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This study invest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by Willingness to pay Method. In result, the cost of changing all 13 numbers would ￦ 160,000, the cost of changing 7 numbers would ￦ 108,000, and the cost of making Second Registration Number would ￦ 110,000. This result could be used to analyze the B/C ratio of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공공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방안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신영진 ( Youngjin Shin ),한상국 ( Sangguk Ha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국정관리연구 Vol.8 No.2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민간에서도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객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간의 연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주요키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소홀, 악의적 유출, 해킹 및 시스템의 설계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에 있어서 업무처리상의 법적 근거를 두거나, 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제도적·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미수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지체계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I-PIN, PKI, 모바일 인증, 기존 개인정보의 결합 등을 통한 대체수단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보안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미수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설치 및 운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한다면, 불안전한 정보화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본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데 한층 더 효과를 거두리라 본다. In South Kore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introduced to the living benefits of people and the efficiency of the civil service as to the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resent registration numbers are used as a menas of identification for application, acceptance, confirmation, and so on for public service. In addition, private companies are also required a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o registration, con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 system and connection among them as to a major key.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has constantly runoff through neglection, malicious leakage, design errors etc b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hence it required government`s policies. This study is to suggest institutional, technic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policies to not randomly collec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cept to cases on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s and processes and essential service. As a result, in the institutional viewpoint it need to revise related laws and provide guidelines of the transition to avoid collect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e technology viewpoint alternative means should be applied such as through I-PIN, PKI, mobile authentication, combination of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etc. and security technology should be provided as standard technology avoid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erms of operational use it should installed support system to remov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need to continuous promotion and education for the people. Theses executive policies to not collec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look to reap more effective results to protect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with use only the original purpose.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상 고찰

김일환(Kim, Ilhwa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정보사회에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전자주민증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 지라는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전자주민증에 담길 정보 자체의 위헌여부 시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전자주민증, 개인식별번호의 필요성이나 그 도입여부 등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차원이 아니라 ‘헌법’차원에서 과연 허용되는지를 ‘규범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주관계를 파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장단기 법제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해당 분야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정보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및 이러한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Since 2013,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acts to introduce the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It is a welcome measure tha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security launched a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to resolve problem of existing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But it is not enough that discussing only methods and contents of e-resident registration to resolve many related problems. Because there could be still the unconstitutional possi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e-resident registration card. The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must be checked to be constitutionally friendly now. The introducing the e-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decided in the view of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uitability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examining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before introducing e-resident registration system. For this reason we need to check the e-resident registration system runs counter to the sprit of the Constitution or not in the aspect of sound social norms.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people need to report part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ut, in identification system, all people must get issuing certificates contains the unique number of many, many people. So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identification system. In reference to resident registration, it is needed to look over several foreign countries system lik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aspect of comparative law. Some countries have only a system and related laws of resident registration without identification systems. Some countries like Germany have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also identification system. In Germany, types and ranges of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lated laws. Thus on the whole, it is necessary to review systematically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law.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law, they should collect and handle only personal information for surveying population movement like the residents’ relationship on neighborhood boundary and so on. In this connection, there must be a full understanding of reasons that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the identification system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nd,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the consideration of redesign of legal system in social security area with taking effectual measures upon each legislative aim. In this context, the introduction of e-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stages.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및 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신영진(愼英珍)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7 No.2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을 식별하는 고유정보로 도입되었으며, 각종 분야에서 고객관리, 시스템운영 등을 위한 주요키 값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게 되었다. 더욱이, 개인정보 침해사고 중 50%이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악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상 수집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였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분야 17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 서식을 조사하였고, 업무상 필요성, 법적 근거,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검하였고, 불필요한 수집 금지 및 기존 수집상황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본인확인수단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법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률 정비 및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본인확인수단의 개발과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절과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고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인확인수단의 보급 확산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RRN) has been used for identifying koreans, managing customers, and operating systems in South Korea. But the abuse of RRN has rapidly increased and the incident was comprised over 50 perc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incid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tried to make a law to prohibit colle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is progress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This study researched collection status of RRN with 3 checkpoints(necessity of business, legal basis, transferability) in 17 business categories and suggested to improvement tasks in legal & institutional aspect, technical aspect and operational aspect. Finally the study tried to suggest policy tasks. In legal & institutional aspect the related law should change the standard to not collect RRN and to enact strong penalty. In technical aspect the alternative means should be supplied and security technologies be diversified. In operational aspect integrated support organization should educate and enhance people"s awareness. Thus this study tried to apply alternative method of RRN to identify for efficient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