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차승민,이광숙,윤성수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학 연구 Vol.26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hereafter) introduced in 2005 on the market value of firms. The CREHT was imposed as a national tax on residential houses and land with a tax base exceeding certain thresholds. The two policy objectives of the tax are ⑴ to improve equity in tax burden and ⑵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curbing speculative demand. Prior literature focuses mainly on whether the tax is constitutional or how it would affect local governments. While debates on the CREHT were centered on its influence on individual taxpayers, more than eighty six percent of the tax was imposed on corporate taxpayers in 2005. Our study investigates how stock market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ax. We identify three major event dat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CREHT, and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bnormal daily returns on each event date and firms’ land holdings. Two major results are reported. First, we find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abnormal daily returns and the extent of land holdings by firms. Second, there exists a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he association. The negative association is significantly stronger for the firm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in transportation industry than for those in other sector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lleviates the CREHT burden of firms belonging to selected indust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is excluded from the lis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might be a conflict between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CREHT and its actual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시장 반응을 통해 측정하고, 동 제도가 개별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취지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부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 첫해인 2005년 종부세 총액의 86.12%가 기업에 부과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종부세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 또는 종부세의 국세부과가 지방분권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종부세의 주요 납세자인 기업부문에 종부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종부세의 정책적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종부세 시행과 관련된 중요 사건일인 종부세 신설방침 발표일(2003.9.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일(2003.10.29), 종부세 국회 통과일(2005.1.3)의 전후 3일간의 일별초과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에 종부세 관련 정보가 유입된 날의 초과수익률과 개별기업의 토지보유비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 주식시장의 차별적 반응이 존재하는지 검증한 결과, 주요 사건일에 건설업과 운수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토지보유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음의 초과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목적상 토지보유비율이 높은 특정업종(관광서비스업 등)과 공장부속토지에 대하여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은 동 과세특례규정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보유용지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건설원가를 상승시켜 신규주택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하려는 종부세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보유하고 있는 용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업종을 지정하여 당해 업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Byungjin Yim),장승욱(Seungwook Ja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2

본 연구는 2003년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외환시장의 한/미 환율 시계열 자료와 부동산시장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에 미친 영향의 연구 목적으로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5·23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시행전 1998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56개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와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시행후 2003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56개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와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를 하였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환율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전국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 자료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시행후 한/미 환율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시계열자료의 변화는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의 경우는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종합대책 시행전후에 한/미 환율과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의 양(+)의 관계에서 음(-)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We examine on the influence of 5?23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foreign-exchange for 56 monthly data from September 1998 to April 2003 before 5?23 real estate policies and 56 monthly data from June 2003 to January 2008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The analysis employs the vector-autoregress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monthly returns on Foreign-exchange return and Real Estate index.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both foreign-exchange return and Real Estate index have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foreign-exchange return has the reverse 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Foreign-exchange return has the co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before 5?23 real estate policies. but Foreign-exchange return has more the reverse movement of Real Estate index return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influence of 5?23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foreign-exchange market.

청주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소비자와 상인 간 인식 비교 : 성안길 상점가 및 육거리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박호표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7 경상논총 Vol.9 No.2

본 논문은 청주시의 대표 전통시장과 패션·문화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육거리 종합시장과 성안길 상점가들이 급격한 시장여건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지역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과 청주 성안길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소재 점포 400개(육거리 종합시장 200개, 성안길 상점가 200개)와 육거리 종합시장 및 성안길 상점가를 방문하는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원이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84부(육거리 종합시장 224부, 성안길 상점가 260부)를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시사점으로, 시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책 마련,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선정에 대한 홍보를 통한 시장 이미지 제고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성분점수를 이용한 주택시장 종합지수 개발 연구

황관석,박천규 한국부동산연구원 2022 부동산연구 Vol.32 No.2

Using aggregate data, this study developed a composite index for the housing market and applied it to the analysis of the housing market’s cycle and crisis stages. A total of 40 variables were used to create the index, including 24 variables from Korea's Real Estate Market Early Warning System (EWS). After converting each individual variable into a level or rate of change in consideration of each characteristic, we controlled for seasonal and irregular factors using the X-12 method and standardized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ubsequently, the first and second factors were extract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the composite index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eigenvalue for each factor to the component score as a weight. Results reveal that the first factor that preceded the housing market and a strong tendency to show the financial market’s situation, such as liquidity and interest rates, and the land market. The second factor was closely related to the lease market and was accompanied by housing prices and housing transactions. Finally, the index calculated in this study was used to analyze the national housing market's cyclical phase and crisis stages. Hence, when compared to the case of using a single variable such as housing prices and housing transactions, the index of this study had the advantage of clearly identifying the cycle and crisis stages. The housing market composite index created in this study using many variables can be a useful tool for monitoring the housing market by supplementing the existing EWS. 본 연구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집계 변수를 활용하여 주택시장 종합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주택시장의 순환국면과 위기단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주택시장 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조기경보시스템(EWS)에서 활용하고 있는 24개의 변수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 또는 변화율로 변환한 후 X-12방법을 이용하여 계절요인과 불규칙요인을 제어하였으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하였다. 다음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해서 제1, 2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별 점수(component score)에 요인별 고유값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성분 분석결과, 1요인은 주택시장의 선행적 특성과 유동성, 금리의 금융적 특성, 토지시장의 특성이 강함을 확인하였으며, 2요인은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 동행적인 특성과 전세시장의 특성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산출된 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주택시장의 순환국면과 위기단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시장 종합지수를 활용하여 주택시장의 순환국면과 위기단계를 분석할 경우 주택가격과 주택거래 등 단일변수를 활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순환국면과 위기단계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주택시장 종합지수는 기존 EWS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금융위기가 한국 부동산시장과 KOSPI 200 선물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Yim, Byung-Jin) 대한경영학회 2011 大韓經營學會誌 Vol.24 No.3

정보 시각화의 요소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안내판 디자인 연구 강원도 정선군 - 4개 전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

김소영,이은주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21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22 No.69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전통시장 중 규모와 방문 고객층이 유사한 강원도 정선군 4개 전통시장을 기준 으로 전통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사인 중 종합안 내판 현황에 대해 정보 시각화 구성요소 특성을 중심 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알베르토 카이로의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을 기반으로 문자, 색채, 레이아웃, 형태, 위치, 크기를 정보 시각화 구성 요소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 부분의 종합안내판은 표현 방법이 각자 상이하였으며 시장의 특징과는 관련이 없는 색채 사용과 함께 점포 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명시하기 위한 종합안내판으 로의 기능인 정보 전달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는 문 제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지역 내 전통시 장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적용하여 기본적인 매뉴얼과 지역 고유의 색채 및 문자를 적용한 통합 사인 시스 템 가이드라인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종합안내판 디자인의 방향 에 따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도출했으며, 분석한 결과는 향후 전통시장 사인 시스템 개발 진행 시 유 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based on four traditional markets in Jeongseon-gun, Gangwon-do, which are similar in size among traditional markets in Gangwon-do, the results were derived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components. Based on Alberto Cairo's information visualization wheel model, text, color, layout, shape, location, and size were applied as information visualization components, and most of the general information boards had different expression methods, and the role of information delivery was very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void indiscriminate installation and apply the integrated identity of traditional markets in the region to develop and apply basic manuals and integrated signature system guidelines that apply local colors and character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roles and function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comprehensive information board design was derived, an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as meaningful data when developing a traditional market sign system in the future.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2018 은행법연구 Vol.11 No.1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동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체계적 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제도가 인허가 등과 같은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 이론적으로도 지정 제도가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인가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률에서 최소 금액만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에서 3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5월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범위의 구체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금액 설정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영향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체 자기자본은 2017년 6월 말 27.7조원으로 2013년 12월 말 대비 11.0조원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신용공여 등 투자은행 업무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권회사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등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화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이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규제영향분석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론이 필요하겠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규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사 중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 체계 점검,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중소형 증권회사 간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증권회사의 전문화·특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May 2013, has its major contents to allow the new business for large security firms in order to activate outstanding overseas investment banks such as Goldman Sachs, Merril Lynch, etc. Up to now,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it is the general assessment that domestic security industry has not been far from the field of brokerage with insufficient features and competitiveness as an investment bank. Accordingl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legislative impacts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for the period of past 4 years. First of all, when you consider that the designation system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of business regulation such as licenses and permits, etc., it would be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o regulate it as the approval system equally 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urthermore, it may assess as the enlargement has been improved such as the increase of equity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but it may suggest that the activation of business of investment bank such as exclusive brokerage business and corporate credit offering, etc. has not been sufficient. Especially, the business and profit structure of security firm such as assets, liabilities, equity, net profit, etc., has been appeared to be promptly re-organized with the enlarged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s the center. Upon the result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re are positive effects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such as the increased scale of equity of security firm, etc. but on the contrary, there are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oundation of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have been rapidly weakened, relatively. It suggests that this is a moment needed the corresponding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uch the specialization, etc. of security firm in order to mitigate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he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along with the efforts

타일지수와 이동지표를 활용한 미디어 시장구조 분석

오정호(Jeongho Oh)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한국언론정보학보 Vol.78 No.4

본고는 기존의 미디어산업 분석에서 사용된 정태적 집중지표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새로운 정태적 집중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산업 내의 불평등 구조를 포착하는 타일지수는 미디어 산업의 정태적 분석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태적 경쟁을 포착하는 여러유형의 이동지표도 미디어 산업을 동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일지수와 이동지표들을 활용하여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종합일간지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변화 추세를 보면 매출액 규모는 감소했다. 반면에 자산 규모는 U자형의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규모도 감소했다(2010∼2014년). 자산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 뿐만 아니라 조중동 그룹과 기타 그룹 간 불균등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룹 간 불균등도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평균으로 수렴하려는 이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산에 비해 매출액으로, 매출액에 비해 발행부수로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경우에 동태적 경쟁의 정도는 약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of market structure from 2001 to 2015 in the Korean daily newspaper industry using concentration and mobility measures.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y’s total asset shows a U-shaped trend, despite the downward trend of the industry’s total sales revenue. Second, the market concentration, measured in terms of assets, shows the trend of an inverted-U shape. The relatively small firms, measured in terms of assets, have on average gained in market share while the relatively large firm have lost. Third, market concentration, measured in terms of sales revenues, shows a U-shaped trend. the relatively small firms, measured in terms of sales revenues, have on average gained in market share while the relatively large firm have lost. My central argument has been that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traditional concentration measures with mobility statistics and trend analyses in investigating and regulating market structure.

개정자본시장법(안)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도입과 기대효과

오성근(Oh,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1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동 개정안이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히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재정비,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등은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금번 개정안 중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금번 개정안에서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정의는 투자은행에 관한 최광의의 정의를 개념화하였기 때문에, 동 사업자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개순서는 Ⅱ.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일반적 정의를 살펴본 후 개정자본시장법(안)상의 정의를 분석하였다. Ⅲ.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업무의 연관성 증대 및 트레이딩 업무의 활성화, 전담중개업자의 업무영역 확대, 비상장주식매매시장의 확대,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 강화 및 위험관리 강화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술하였다. Ⅳ.에서는 예탁결제기능의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구체적인 업무절차의 예를 적시하였다.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at was approved by the cabinet in November 2011 is expected to serve as momentum for the takeoff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use the bill accepts the change in financial circumstances surrounding Korea"s Capital Markets Act, which came into effect from 4 February 2009.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banks,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reformation of the capital market"s infrastructure, and substantiation of direct financing for listed companies will provide a contribution to some degree in recognition of the scale and size of the Korean economy. This article analyse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banks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As the amendment gives a definition of an investment bank that is conceptualized in a wide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ment bank system will bring about various effects. Part Ⅱ provides an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an investment bank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consideration about the general definition of investment banks. Part Ⅲ describes the effect of introducing investment banks and lists growth of business relations, revitalization of trading business, expansion of the scope of prime brokerage business, extension of the trading market for non-listed stock, strengthening of links between banks and securities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of risk management. The author provides a conclusion to the study in Part Ⅴ.

비트코인 가격변화가 국면별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임병진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9 기업과 혁신연구 Vol.42 No.2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mutual influence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stock market. In this study we used 417 daily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rea Stock Price Index(KOSPI) from September 7, 2016 to December 16, 2017 in bull market of the Bitcoin price and 417 daily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rea Stock Price Index(KOSPI) from December 16, 2017 to March 26, 2019 in bear market of the Bitcoin price. There are two indicators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We try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and the causality between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We wish to analyze the extent of cross-influence. We emplo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of all, raw time series data of the KOSPI has unit roots. Secondly, first differential data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has no unit roots. Thir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Bitcoin price and the KOSPI.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Bitcoin price and the KOSPI is (+) 0.7343354 at bull market of the Bitcoin price and (+) 0.751219 at bear market of the Bitcoin price. When we recognize with more price volatility than stock price, Bitcoin as a high-risk financial investment asset is considered as a hedge asset. 이 연구는 주식시장의 주요 지표인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시장 지표인 비트코인 주간 가격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비트코인 상승국면인 2016년 9월 7일 부터 2017년 12월 16일 까지 466개의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일간 가격 자료와 비트코인 하락국면인 2017년 12월 16일 부터 2019년 3월 26일 까지 466개의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일간 가격 자료이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의 두 지표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cointegration)검정,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주간 가격 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분석, 비트코인 주간 가격과 한국종합주가지수 자료간의 변동에 대한 원인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차분 전에는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 후에는 한국종합주가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자료 간에는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트코인 가격 분산 분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99% 이상을 설명하고 있고, 한국종합주가지수 분산분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의 설명력은 99%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