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宗教(法人)在臺行為之準據法適用初探 : 以設立與起始發展為研究核心

차이페이펀(蔡佩芬)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20 대순사상논총 Vol.34 No.-

외국 종교 혹은 외국 종교 법인이 대만에서 발전하고자 할 때 법률적 위험과 이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외국 종교의 대만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대한 법률 규범, 유형, 절차, 주의사항 등을 본 논문의 집필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외국 종교가 처음 대만에 와서 발전할 때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외국 종교가 대만에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그 발전 방식에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따를 수 있다. 1. 종교인사가 개별적으로 대만에서 선교하는 것. 2. 종교단체가 대만에서 선교하는 방식에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가 있다. 1) 사찰 형태의 양상을 띠는 경우. 2) 민간단체(비법인 종교단체) 방식의 양상을 띠는 경우. 3) 미등록 사찰의 경우 : 사실상 이미 미등록 사찰의 건축물이 존재하나 아직 합법적인 사찰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사찰의 사후 등기 작업요점’에 의거하는 ‘미등록 사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앞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자가 사무소 및 독립된 재산과 종교목적을 가지거나, 정부 입안을 거치지 않은 사찰의 경우. 4. 대만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 종교가 이미 외국에 종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을 때, 대만에 지부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연구 센터의 형태로서 설립가능하다. 5. 대만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법인 설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사단법인’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재단법인’이다. 이상 각 유형과 각기 다른 설립 준거법 적용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당 준거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자금관련부분, 성과가 우수한 종교 단체에 대한 보조금규정, 종교단체의 외국인사 대만 방문 신청 및 교리 연수의 요점 규정 등이 있다. 만약 외국어 문서가 있다면 중문 번역본을 구비하여야 한다. 외국 종교의 대만 발전에 있어 외교 관련 요인으로 인해, 외교민사 법률적용법은 자국의 법규 적용을 선택하기 위한 모법(母法)이며, 이 외국 법인의 속인법(屬人法) 사항은 외교법 규정에 의거한다. 1979년 범미상업공사(泛美商業公司)의 법률충돌공약 제2조 및 이탈리아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등의 입법사례의 정신을 참고하여 법인설립의 준거법주의를 균일하게 취하여, 모든 법인은 그 설립의 법률로써 본국법(本國法)으로 삼도록 한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외국 종교법인은 대만에서 법률문제가 속인법 사항과 관련되었을 경우 그 근거를 본국법으로 삼으며, 외국 법인의 내부사항 또한 그 본국법에 의거하여 준거법으로 삼는다. This paper focuses on legal risks and risk management affecting foreign religions or foreign religious legal persons in Taiwan. Beginning with an overview of relevant legal norms, types, processes, precautions, other such consider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ist foreign religions when they first come to Taiwan for development. The contents of this paper can inform the adoption of a suitable methodology. If foreign religions want to come to Taiwan to develop, there may be several methods for their development: 1. Send Individual Missionaries to preach in Taiwan 2. Send Groups to Preach in Taiwan: 1) specify these groups as temples (or religious groups called “Lingtai (靈臺)”). 2) form civil associations or unincorporated religious groups 3) cases of temples that have not been registered (or specified as “Lingtai”) 4) cases of offices and independent property and religious purposes that are not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or registered as temples (differentiated from item 3) 3. Establishing a research center in Taiwan: When foreign religions have established religious consortia in foreign countries, they can come to Taiwan to set up branches. 4. The establishment of legal persons in Taiwan: These are divided into “school legal persons”, “religious corporate legal persons” and “religious consortium legal persons.” Each of the above types has a different law applicable to it.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contents of each applicable law and important related matters such as the relevant funds, setting incentive rules for outstanding religious groups, and religious groups applying for foreigners. Due to foreign-related factors in the development and setting up of foreign religions in Taiwan, Act Governing the Choice of Law in Civil Matters Involving Foreign Elements is the parent law for solving conflicts regarding laws and regulations. The spirit of Article 2 and Itali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5, Paragraph 1 and so on, adopts the legalism of establishing legal personhood. It is clear that the national law regarding legal persons is the law under which it was incorporated. Therefore, foreign religious legal persons who encounter legal issues in Taiwan fall under the national law, which was established as domestic law. Therefore, internal matters regarding foreign legal persons are also applicable to domestic law.

‘宗敎法人法’ 制定에 관한 試論

신동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10 No.1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종교법인에 관한 단행법이 제정되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법인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종교법인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현행과 같이 사단 또는 재단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종교단체는 사단적인 요소와 재단적인 요소를 겸비해야만 하는 단체이므로 이를 양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종교법인은 사단적 성격과 재단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관여를 현행 민법의 태도와 같이 허가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허가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 종교단체의 자율권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인가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가칭)종교법인심의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종교법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종교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종교법인의 합병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종교법인의 분할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이는 종교단체의 분열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도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집단적인 이탈 또는 탈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법인의 분열에 대해서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The existing law has not enacted legislation on 'Religious Juristic Person'. For this reason, various problems occurred related to religious organizations. As a way to slo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eligious organizations, enactment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law is being discussed. In this essay, we review som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law. First, the problem is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s. Religious juristic persons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incorporated foundation. Therefore, it is absurd to divide incorporation association or incorporated foundation. Second, review about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established permit system’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s ‘religious juristic person permit’ has been criticized as an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Therefore, the 'permit' is necessary to switch to the 'authorization'. Third, reviewed the need for the installation of a religious juristic person deliberative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religion.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religious deliberative committee is required in order to avoid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Finally, reviewed with respect to a merger or division of a religious juristic persons. As for the merger of religious juristic person it seems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However, the division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can not be accepted. The reason is that, because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incorporated foundation.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어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정교분리의 효과로서 정치인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없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등의 잘못된 풍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이비종교 등으로 인한 종교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종교법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만연된 종교계 및 종교단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가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Our country is a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here various religions are co-existing and is characterized a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In 2008, more than as much as 510 religious bodies / religious sects existed in all, including religions created spontaneously along with other foreign religions. In Korea, 53% of Koreans believed that they are religious people. In spite of the fact of this current state of religion, a unifying legislation governing the religious groups can`t be found in Korea, thus leading to several different religious problems and the movements being required to enact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in earnest to solve the problems. This thesis will addres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an enactment in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based on the study discussed. It`s thought that various positive effectives have been occurringthrough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Especially, religious groups can become transparent, provided that they are incorporated as provided by law and upon the divis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practice that politician have been glancing at the religious world will disappear and also the wrong tendency that religious people snooping around the political world like that will be gone also. I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a criticism hindering the freedom of religion,but the religious problem such as pseudo-religion will disappear as religious groups are getting managed integratively. Certainly, there is an opinion that objects to the reason in which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regulate su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Religious Corporation Act.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can improvethe prevalent problem in the religious groups and emphasize its true posture and role; by doing this, it is thought that religion give us guidelines that can find in its true light after it appeared in this society.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천화,박성욱,김영훈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3

Starting 2018, income that clergy receive from religious entities will be subject to taxation as clergy income. However, there is no framework on what constitutes a religious entity and tax laws do not provide a consistent definition of a religious entity. Accordingly, there are many tax disputes regarding the taxation of religious entities. This study explores the tax benefits and tax burden on religious entitie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whether they are legal entities. In the application for an entity identifying number, there should be a separate check box for religious entities that are not legal entities. For religious entities that are legal entities, they should submit their by-laws and proof regarding their representative. This application to be recognized as a legal entity should be linked to the registration of an identifying number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reduce tax disputes due to confusion. Second, national and local tax should provide a consistent definition of religious activities.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religious activities such as religious worship or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an essential business and be subject to inheritance tax or gift tax. Religious activit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for inheritance tax law, gift tax law, and the Special Local Tax Control Law. Third, cash donations to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included as contributed property and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subject to strict public service corporation reporting requirements. Current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exempts cash donations. However, cash donations should be separated into anonymous donations which are exempt and named donations which should provide receipts for donors and be considered as contributed property, same as real estate or stocks. Fourth,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incentivized to increase financial transparency. Large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subject to independent audits and penalties for not complying. Religious entities over a certain size should be required to create and keep records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be penalized for non-compliance. 2018년부터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기본법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세법에서는 각 개별세법이 적용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조세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세법에 산재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납세협력의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법인격 여부 확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여부를 체크하는 별도의 칸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식을 개정하고, 첨부서류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면 고유번호증 신청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 부여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혼돈하여 발생하는 조세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세의 종교활동의 범위에 대한 다양성 반영 및 국세와의 과세체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예배나 기도 등 직접적인 활동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대하여 폭넓은 해석과 종교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지방세법의 반영이 시급하다. 셋째,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는 헌금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시켜 종교단체의 공익법인보고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처럼 헌금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보다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헌금과 익명의 헌금을 구분하고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는 헌금일 경우에는 부동산 및 주식과 동일하게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시켜 종교단체의 공익법인보고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넷째,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종교단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 부여와 미이행 시 가산세를 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를 미이행 시 예외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3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종교단체를 둘러싼 정교(국가와 종교)관계 및 비영리단체 법제를 민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의 연혁, 세부내용 및 함의에 관한 것이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으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이다.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에는 대혁명 사상 그리고 제3공화제 시기 공화파의 반교회·반가톨릭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관해서는,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 규정이 가지는 헌법적인 가치가 주로 주목을 받지만, 동법의 후반 부분은 수도회에 관한 세밀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5년에 제정된 정교분리법에서는 정교분리가 선언되어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사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론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철저한 반가톨릭교회 정책은 점차로 완화되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호적인 종교단체 법제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이 종교단체의 (사단)법인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구조가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only by the four religion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constituted under the law of April 8, 1802 (The Catholic, the Lutheran and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Jewish Synagogue).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are sole responsible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of their ministers and for the content of their theological training which reflect their belief system. (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pply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The Protestant churches thus form the vast majority of religious associations, the associative model presenting the obvious parallels with their traditional presbyterial system of organization. The being and mission of these churches are not yet exhausted in these associations: they had to establish, among themselves or together with other associations only ‘the 1901 law’ that allows them to exercise including self-help and Mission. From this Article 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hat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completed a basic system that stipulates in detail the rules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at this structure remains solid even after more than 100 years.

20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법인 법제에 관한 소고 :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문제와 살레이유의 ‘재단’론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4

본고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개된 비영리단체 법제 정비에 관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구체제하의 단체는 적대시되었고, 르샤플리에법(Loi Le Chapelier) 과 형법전에서는 단체와 결사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1804년에 시행된 민법전에서도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법전이 시행되고 100년 가까이 지난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것은 프랑스 비영리단체법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에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 비영리법인의 기본유형으로 사단(association) 개념을 채용한 점이다. 한편 1905년 정교분리법이 성립하여, 19세기 내내 공인종교로 인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교회 관련 시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법적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법인은 ‘사단’으로 번역될 수 있는 associ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에 fondation=‘재단’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소수설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학자는 당시 파리대학의 교수였던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이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정 정부가 야심차게 제정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수용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발하였는지 그 논점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주목한다(Ⅱ).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시행에 관한 논쟁에서 살레이유가 전개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본고는 지금부터 120년 가까이 지난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 체제 하의 짧은 기간에 펼쳐진 논의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단체, 종교법인, 사단, 재단 개념에 관한 재검토를 촉발하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ccept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In terms of legal theory, both nonprofit and religious corporations stipulated in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are legally constituted as association.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 that insist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ond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cholar who led the discussion was Raymond Saleilles.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Catholic Church opposed the acceptance of The 1905 Law enacted by the French 3rd republican government and what the issues were (II). And in the latter part, we look more specifically at the argument made by Saleilles in the debate about the Catholic Church s acceptance of The 1905 Law (Ⅲ).

寺刹의 實體와 法的 性格

진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2

A Buddhist temple is the religious organization consisting of the believer and several buddhist monks believing in the religious doctrine of Buddhism, and is distinguish with the traditional temple, general temple and private temple. The legal dispute about a Buddhist temple can solve by clearifying the legal character. The thing that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aditional temple is the found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does not have the other opinion. However, there is the opinion of the various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the general temple. Recently, Supreme Court say that the Buddhist temple is the association or found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a Buddhist temple(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19 Delivered on November 16, 2005). But a Buddhist temple is established as a non-profit juristic person under the Civil Code when it obtains the permission of the authorities in charge and completes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Even in the case that a Buddhist temple does not obtain the status of a juristic person, if it is recognized to meet the general requirement of an association because it conducts activities of a religious organization including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by many people who believe in the doctrines of Buddhism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religious activities, the establish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the formation of a decision-making institution and a representative and the conduct of Buddhist temple services, and because it conduct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cluding the management of the Buddhism properties, such Buddhist temples should be deemed to exist as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n other words, the general temple has a material element and human factor together. But since the human factor is the essential content, it is reasonable to regard as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Finally, it may also be desirable to make an unified regulation about the religious organization as other countries ecclesiastical corporation act. 사찰은 불교재산과 불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의 승려와 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단체이며, 전통사찰・일반사찰・개인사찰로 구별할 수 있다. 사찰에 대한 법적 분쟁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재단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견해, 법인 아닌 재단이라는 견해, 특수한 법인 아닌 단체라는 견해와 개별적결정설이 주장되고 있다. 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3마1419 결정). 그러나 일반사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성립하지만, 사찰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 불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사찰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즉, 일반사찰은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인적 요소가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다른 나라의 종교법인법과 같은 종교단체에 대한 통일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송오식(Song, Oh-Si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인정여부 및 그 활동에 대한 법률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법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물권편에서 총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을 구분하는 독특한 이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전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즉 관습상의 사단, 목적적 사단, 설립중의 법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관습상의 사단을 다시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로 나누었으며, 목적적 사단을 다시 종교적 단체와 협동적 비영리단체, 영리사단으로 나누어, 구성원의 확정, 규범의 성문여부, 목적의 비영리성 내지 공익 비공익성 등 각각 법인 아닌 사단의 유형별로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여 이미 정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① 자치규범(정관) ② 구성원의 확정 ③ 합의체 구성 ④ 기관구성(대표기관, 집행기관) 등을 들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법인편의 어떠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총유로 규정하여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의 이분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사용·수익에는 사원이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분화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주목하여 사단법인과 달리 일정부분 이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그 기능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The Korean civil law had denied the legal capacity(Rechtsfahigkeit)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ly stating that its members own the property in the form of collective ownership(KBGB §275). Korean civil code drafters did not enact regulat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But we can find out the provis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Porcedure Law(§52)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26). Though the provisions do not exist in Korean civil code, there have been many kind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reality. Caused by their activities, we came to decide whether we acknowledge their legal status or not and legal effect on their activities. KBGB distinguishes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from the partnership in the form of the ownership and its registration clearly. Common view stay in line with the precedent on the point that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applied by analogy except provisions applied merely to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I point out a problem which the sam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all unincorporated associations regardless of its purpose or origi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can be classified by its purpose, origin, commerciality. They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conventional unincorporated association, purposive unincorporated association, establishing incorporated association. Conventional unincorporated association can be divided into blood relationship community and communion. purposiv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lso can be divided into religious community and cooperative non-profit organization and profit organization. Classified method woul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o their characters. Essential factor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are autonomous norm(articles of association), definition of members, Forming of agreement organization, organizing of organ(representative organ, executive organ). The Law of Reality prescribes that if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by collectively by members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t shall belong to collective ownership. It has dualised system of collective ownership which divides into management/disposal and use/profit. This system is very unique, but its system is more or less effective corresponding to a variety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균(Kang, Tae Gyu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5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법인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론을 고찰하고, 종교법인에 대한 개념과 종교법인회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법인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공시방법 등의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종교법인에 관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초한 자동검증으로 자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결함을 줄일 수 있고 종교법인회계의 특성을 감안한 복식부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 적용대상을 종교법인까지 확대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면 종교법인의 회계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종교법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법인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야 하고. 회계시스템의 개발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의 회계관리인력의 재교육․훈련 등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종교법인의 발전을 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review the general situation and theories of religious corporations" accounting,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religious corporations as well as general features of their accounting, to unveil the issues related to the accounting system of religious corporations in Korea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i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religious corporations are requested to develop an accounting system that may satisfy the demands of users for information of their organizations. It may be then possible to prepare for basic principles and ways of public announcement that can be applied to every religious corporation. To this end, it requires to conduct systematic depth studies on religious corporations. Seco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should be adopted for accounting of religious corpor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since the automatic verification that is based on the duplicity of transactions and principle of equilibrium can reduce deficiencies likely to occur i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ssets. Third, it is deemed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orporations that should undergo external audit to include religious organizations in an effort to heighten the reliability of religious organizations"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make public announcement of accounting a must for every religious corporation. The compulsory public announcement of religious corporations" accounting would serve as a good momentum for further progress of their accounting. The present paper seems to have its significance in finding ways to develop religious corporations by seeking for measures to introduce an accounting system that full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corporations, to train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engage in development and efficiency of accounting system and to reeducate the existing accounting personnel for them.

‘종교재단’에 관한 小考-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

권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7 No.-

In this paper, with the keyword ‘Religious Foundation’, the situation of the positive law in Korea is considered, and the problem of legal discipline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studied. Specifically, the relevant issues are examined only when religious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s found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Most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established as found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re higher-level organizations that include unit religious groups. Catholic dioceses and Protestant denominations are typical examples. Reflecting the differences in circumstances by religion,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ligion are largely divided into Catholic, Christian, Buddhist and Confucian (III). As part of a chronological review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some materials on religious policie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re also reviewed (II). And, on the condition of the circumstances of our positive law concerning the Religious Foundation, we examine what approaches are needed regarding the issue of legal discipline concerning religious organizations (IV). Specifically, we evaluate the positive law on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examine the theory of legislation. This paper also men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a Foundation. By comparison, how each country treats religious organizations legally is one of the central problems of the country's non-profit organization laws. Unique legisl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concerning religion in each country. In this sense, this paper is part of our introductory consideration of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본고에서는 ‘종교재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법의 상황을 고찰하고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종교단체 중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논점을 살펴본다.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은, 종교단체 중에서도 단위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상위단체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주교의 교구, 개신교의 교단이 대표적이다. 종교별로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여, 크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로 나누어 각 종교의 상황과 그 특징을 정리한다(Ⅲ).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혁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일제 치하의 종교정책 및 종교단체 법인화에 관한 자료도 일부 살펴본다(Ⅱ). 그리고 ‘종교재단’에 관한 우리 실정법의 상황을 전제로 종교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지 약간의 검토와 문제제기를 한다(Ⅳ).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재단법인 개념의 존재의의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각국에서 종교단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그 나라의 단체ㆍ법인법의 중심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사정에 따라 독특한 법제가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우리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