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김민섭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3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그 시행자가 되는 조합의 설립은 전체 사업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과거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여러 개의 조합설립 추진 세력이 나서고 이들 간의 과잉경쟁이 일어나면서 상호 간 고소·고발에 따른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세력의 난립을 방지하고 조합설립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그 구성에 대한 승인처분의 법적 성질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이다. 전술한 것처럼 조합설립은 사업의 시행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전단계로서의 조합설립추진위원의 설립의 문제는 그 전 단계로서 그 구성 및 그 승인에 있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소송의 대상과 유형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조합설립총회의 결의와 그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설립인가에 대한 분쟁의 관할 및 소송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 승인에 있어서 분쟁이 생긴 경우, 소송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거나 적법한 소송유형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판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인가설과 특허설로 양분되고 있다. 인가설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행위는 기본행위에 해당하며 그 승인처분은 기본행위인 구성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면 특허설에 의하면 조합설립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주체인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가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위원회는 승인처분에 의하여 조합설립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은 설권적 행위로서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이라는 제목 하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적 자치단체로서 미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로 볼 수는 없고 관할 행정청에 의해 승인됨으로써 그러한 업무 즉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독점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고, 그러한 동의서 징구행위 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즉 권한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한 사적 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는 없고 관할 행정청의 승인에 의해 설정된 권리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under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the first ste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addition, the subject and type of the lawsuit are bound to vary depending on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disposi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in its composition and approval.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the disposition of approval for the composition of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has an important meaning.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disposition of approval for the formation of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the theory is divided into the theory of authorization and the theory of patent. According to the authorization theory, the act of forming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is a basic act, and the approval disposition is only a supplementary act that completes the effect of the basic ac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patent theory, the disposition of approval for the formation of the union establishment committee is regarded as an act of giving the exclusive status to promote the project to form a un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entity. It seems that precedents basically follow the authorization theory.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legal nature of the un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s approval disposition as a patent because the union establishment committee is regarded as an exclusive right to establish a union by approval disposition.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

김중권 ( Kim Jung-kwon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1

추진위원회승인이 정비조합설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 즉, 정비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취소되어 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이 다시 소생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기왕의 추진위원회는 인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부활한다. 추진위원회소멸설에 입각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장기간 소용되는 정비사업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여전히 유지되는 한, 추진위원회소멸설은 추진위원회의 출범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조에서 추진위원회부활설을 분명히 그리고 바람직하게 표방하였다. 사실 추진위원회는 정비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일종의 정상정복을 위한 베이스캠프와 같다. 사안에서 기왕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의 절차를 밟는 것은 제1차 등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베이스캠프에서 제2차 등정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Das Ausschuss zum Sanierung entwickelt sich zur Sanierungsgenossenschaft. Beim Bestehen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wird das Ausschuss zum Sanierung bedeutungslos. Anerkenung(Zulassung) von Sanierungsausschuss erloscht bei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Das Profil der Genehmigung wird durch die Aufgabenstellung maßgeblich gepragt.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ist nicht privatrechtsgestaltender VA, sondern Konzession. Zu Unrecht hat HGH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nicht als Konzession, sondern Genehmigung(privatrechtsgestaltenden VA) anerkannt. Mit der Rechtskraft des einer Anfechtungsklage stattgebenden aufhebenden (kassatorischen) Urteiles ist der angefochtene VA unmittelbar aufgehoben auf den Zeitpunk des Erlasses des VA. Nachdem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gerichtlich aufgehoben wird, ersteht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wieder.

최신판례분석 :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

김중권1 ( Kim Jung-kwo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추진위원회승인이 정비조합설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 즉, 정비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취소되어 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이 다시 소생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기왕의 추진위원회는 인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부활한다. 추진위원회소멸설에 입각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장기간 소용되는 정비사업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여전히 유지되는 한, 추진위원회소멸설은 추진위원회의 출범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조에서 추진위원회부활설을 분명히 그리고 바람직하게 표방하였다. 사실 추진위원회는 정비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일종의 정상정복을 위한 베이스캠프와 같다. 사안에서 기왕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의 절차를 밟는 것은 제1차 등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베이스캠프에서 제2차 등정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Das Ausschuss zum Sanierung entwickelt sich zur Sanierungsgenossenschaft. Beim Bestehen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wird das Ausschuss zum Sanierung bedeutungslos. Anerkenung(Zulassung) von Sanierungsausschuss erloscht bei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Das Profil der Genehmigung wird durch die Aufgabenstellung maßgeblich gepragt.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ist nicht privatrechtsgestaltender VA, sondern Konzession. Zu Unrecht hat HGH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nicht als Konzession, sondern Genehmigung(privatrechtsgestaltenden VA) anerkannt. Mit der Rechtskraft des einer Anfechtungsklage stattgebenden aufhebenden (kassatorischen) Urteiles ist der angefochtene VA unmittelbar aufgehoben auf den Zeitpunk des Erlasses des VA. Nachdem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gerichtlich aufgehoben wird, ersteht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wieder.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7 不動産法學 Vol.21 No.2

1976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정주수단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조합설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동안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2003년 도시정비법의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또 다시 탈법의 근거가 되고 있기에 오히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 자체의 존재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나타났다. 정비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여부,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조직･업무･운영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가칭)추진위원회가 중복 조직되고 난립･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대표회의에 부여하거나 공공관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in 1976, the the committee of promoters to establishment an associ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ttee of promoters ) which was made up of landowners participated in the urban rearrangement project and the committee of promoters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c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housing is not a means of settlement but a means of property increase. We secured the legitimacy of the committee of promoters, which was outside the legal framework, by subjecting it to the disciplin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f 2003. However, since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establishing the committee of promoters recently becomes the hotbed of illegalit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existence of the committee promoters system itself from the origin again. The committee of promoters is only a temporary and time-limited institution, considering whether the committee is organized by the rearranement projects, when the committee of promoters is organized, and the organization, business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f promoters. Nevertheless, since the preparation committee (tentative name) for establishing the committee of promoters is duplicated, it shows the pattern of conflict, so it is time to consider about the abolishing the committee of promoters system itself, Giving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of promoters to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meeting and how to use the Pubic Management system.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에 관한 一考察

김학수(Kim Hak-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법ㆍ제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운영, 그에 따른 쟁점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최근의 대법원 및 주요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그 핵심은 구역주민의 권익침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자의적이고 위압적 운영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가 대부분이다. 실제 관련 실무상 쟁점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은 근원적으로 현행 법ㆍ제도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내지 불비로부터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이 전제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전(全)운영과정 중 특히, 이권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조합임원 등 일부 실력자에 의한 불법ㆍ비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대체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고, 사업의 시행자체가 구역주민의 재산권ㆍ생존권 등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ㆍ다양하여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추진위원장, 위원 또는 조합장, 임원의 실무진이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하여 그 운영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데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 규정과 제도로는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여 운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당초에 도시정비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투명ㆍ공정한 조합운영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명책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올바른 가치관과 업무수행 전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지향하는 합목적성ㆍ법적합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ㆍ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은 주어진 책무를 성실ㆍ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ㆍ제도적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정비 사업이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전문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공정한 감시자로서 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비로소 성공적인 공익사업이 될 것이다.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ocedures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urban rehabilitation as the adjective law for the ground. It is natural that the flaw under the procedure is the main content generally in the issues concerned. And, it is meaningful to analyze, review, and construct the content of the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which may have important meaning, introducing the cases of recent precedents in this pap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association do not show their credibility and fairness in executing the work, even though the role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promotion committee and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association are very important. In addition, it is often observed that the members of gener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the highest resolution organization, is uninterested and, on the contrary, some members cannot present their opinion or execute their rights since they have no professional or legal knowledge to judge the situation of the project. All the issues until now would be solved by executing the system at a time. As optimistic prospect is earlier, the outcome of the system execution would be observed. Even if any policy is presented, justice, fitness of the purpose, and legal suitability are necessary for right values and the work process by the operation party. Finally, the mayor, the head of county or district should supervise and monitor the project completely with positive concern by organizing professional team to make successful rehabilitation work, not disregarding the point that the rehabilitation work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in the region.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황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2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kes it a rule for the parties who have property interest to promot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autonomically through preparing the expenses by themselves, the series of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nly exist under the premise of association members' decision making in the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members. Also, in case that the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s expected, and in case that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more than a certain number applies dissolution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mayor·governor should cancel approval of promotion committee or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Considering this aspect, the fundamental motivational forces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can be said to be in the pursuit of land and building owner's interest. However, precedent of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administrative agency make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 public juridical person, administrative main agent, through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main agent which was made at this time establishes and develops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is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cannot release the public from the responsibility of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n case when comprehending permission as construction disposition and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theory of Supreme Court which treat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related suit as administrative suit, the advantage cannot be sufficiently utilized that was given while solving the concrete dispute genera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business promotion process through civil sui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which comprehend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dministrative main agent excessively unifies legal relation around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only makes the treatment method inelastic. The characteristic of establishment permission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cess of making public interest of private interest. When private interest pursuit of individual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is gathered through resolution of resident general meeting and when it gets public interest in a certain part through the establishment behavior, the association of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will be considered as civilly injuridical person group. Confirmation of articles of association in foundation general meeting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for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to prepare the substance of the division, through this justification of enforcement which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exerts can be said to be secured. Articles of the association function as self-government regulations, and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which confirms this can be comparable to legislative proceedings of assembly. Justification of law cannot but absolutely depend on the justific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edings. In the general meeting, the process that the individual associate members make the regulation on restriction of their property rights, confirmation work of articles of association can be said to be the resolution of joint act. This is the process to collect the whole association members' public interest to private interest of individual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generally, which is the discovery work of public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the formation work of public interest.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is to finally confirm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which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ssociation has before permission with the substance of division, and to prepare complete legal characteristic under the premise of continuously receiving public legal regulation henceforth. Precedent of Supreme Court and common theory judges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as construction rights disposition. This position focuses on restricting individual dispute through civil suite between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in respect of defect of each association resolution. However, it is basic that the owners of lands and buildings pursue the economic interest of the substanc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When this is not respected but only public purpose is fulfilled, the owners of lands and buildings don't have reason to receive serious restriction on their property rights, also, there is no basis to completely impose necessary expences for association operation on the association members. Also, construction rights disposition theory has the absolute limit to impose all responsibilities on the permission of administrative agency. Permission screening process which actually is performed is a confirmation behavior, merely done mainly with document screening, which does not contain the practical process to make a legal agent by regulating interest relation between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with various interest relationship. Association members' right·duty can be concretized in the individual agreement of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and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Concrete business progress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establishes the association through agreement or resolution of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according to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enforcement plan and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It is an unreasonable theoretical composition, considering the substance of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business, when determining that a behavior, permission, legally gives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main agent in the resolution of each matter, and that administrative main agent establishes business enforcement plan and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as the practical single decision making agen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인들이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여 자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설립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까지에 대한 일련의 인가는 조합원총회에서 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전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근본적 추동력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만들고, 이 때 만들어진 행정주체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이론구성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공공은 결코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파악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루는 대법원판례의 이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종래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 가졌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파악하는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뿐이다. 재개발·재건조합의 설립인가의 성질은 사익의 공익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행위가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결집되고 그 설립행위를 통하여 일정 부분 공익성을 가지게 되면 그 토지등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창립총회에서의 정관의 확정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단의 실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행사하는 강제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것이다. 조합정관은 자치법규로 기능하며, 이를 확정하는 총회의 결의는 의회의 입법절차에 비견될 수있다. 법의 정당성은 그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합원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확정작업은 합동행위로서의 결의라 볼 것이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사익에서 전체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공익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공익의 발견 작업이면서 동시에 공익의 형성 작업이다. 사단의 실체를 갖춘 인가 전재개발·재건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완전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이다. 대법원판례와 통설은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토지등소유자가 각각의 조합결의의 하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을 토지등소유자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공적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킬 근거도 없다. 또한 설권처분론은 행정청의 인가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실제 이루어지는 인가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확인행위일 뿐이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하나의 법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과정을 담고 있지 않다.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동의와 총회에서의 결의에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구체적 사업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나 결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인가라는 하나의 행위가 사인 간 결사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권적으로 부여하고, 그 행정주체가 실제 단일한 의사주체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질에 비추어 보아 무리한 이론구성이다.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4 No.3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조합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시정비사업조합 이 행정주체여야만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수탁사인이나 공의무부담사인 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도시정비조합은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단체이다.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요건을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서류심사 확인행위이다. 인가처분에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을 만드는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가를 받는다 하여도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정비사업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없으며, 정비사업 실패에 대한 어떠한 법적⋅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조합의 운영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달려있다. 정비조합 구성원의 권리⋅의무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동의한 조합정관에 따른다. 설립인가처분의 주된 요소는 사익을 추구하는 토지등소 유자의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이다. 여기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설권적 요 소가 추가될 뿐이다. 도시정비 조합은 정관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비사업이라는 동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구성원간 민법상 조합이며,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를 거쳐 인가 및 설립등기 전까 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한다. 설립인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정비조합법인이 된 다.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형식을 도시정비법이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뿐이다.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가 있다고 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본질 자체가 갑자기 사법인에서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변한다고 볼 만한 실질은 없다.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할 것을 공공기관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은 그 구성원인 사인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법률에 직접 근거하여 설립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정비사업을 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은 인가 및 설립등기 를 마쳤다하더라도 그 본질이 사법인이다. 도시정비법은 구 도시재개발법 하에서의 행정대집행 ⋅행정심판 관련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성질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존속하고, 정비사업조합 자체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한다. 도시 정비조합은 법률상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반드시 정비조합법인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국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는 공적 사무를 민간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조합임원의 도시정비법위반 행위는 조합설립인가처 분 무효 후에도 활동 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비법인사단인 정비조합의 이익을 여전히 침해 하고 있다. 법익침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조 합설립등기가 무효가 되고, 조합법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비법인사단인 정비조합과 조합설립 추진원회에는 해당 조합임원이 그대로 남아 활동하고 있고, 그의 도시정비법위반 행위도 사라지 지 않는다. 이는 임용행위가 무효이지만,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형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의 사안과 유사하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더라도, 정비조합법인 임원이었던 자가 취급하였던 조합 업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및 조합업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비조합임원의 업무는 소속 조직형식과 무관하고, 조합임원은 기계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책임 하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수행에 대한 형법상 보호는 조직형식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7190 Decided May 22, 2014. are for violations of Article 85 No. 5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86 No. 6, but only union officers can be the subject, but the approval disposi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union is invalid. In the event that th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s a public corporation as the administrative entity, a person who was elected as a union leader, director, or auditor prior to the invalidation of the approval dispos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cannot be regarded as a union officer. They said that they could not be punished for violating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86 No. 6. The urban improvement association is essentially an organization for the exercise of private property rights by land owners. The approval disposition for establishment of a maintenance association is an act of reviewing and confirming the document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stipulated by the Urban Improvement Act have been satisfied. A maintenance business association that is established directly on the basis of the law or conducts maintenance business under its own responsibility without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contributing to it, should be regarded as a private corporation in its essence, even if it has completed 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Even if the authorization to establish a union is invalidated, the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will survive, and the union itself will remain within the scope of liquidation.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is invalidated due to the invalidation of the dispos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intenanc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corporation becomes invalid. The executive of the association remains active in the maintenance association, which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Violations also do not disappear. This is similar to the case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the appointment act is invalid, but the fairness of the person who used to be a public official to perform his duties, the trust of society in him, and the impossibility of purchasing his/her duties are criminally protected. The work of maintenance union officers is irrelevant to the organization they belong to, and union officers perform independent tasks under strict responsibility based on the trust of members, rather than performing simple mechanical tasks.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riminal law protec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se duties has nothing to do with the organizationa l form.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합설립 인가를 중심으로 -

임숙녀(Lim, Suk-N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절차의 간소화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원주민들의 정착율을 높일 수 있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적다. 대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었고 부작용이 많았다. 또한 주민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정비구역은 더 슬럼화 되었다. 정부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였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절차의 간소화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구성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의율만 채우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차후 분쟁이 빈번하다. 따라서 조합설립 시에 동의율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용적률의 조정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부분에 있어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주민동의율(80%)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민간주도의 사업보다는 L·H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것이 선호도 높다. 민간시행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민간주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에 대한 공공의 보증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주민중심의 추진주체가 필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정비사업 절차에서 운영하던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와 같은 공적인 절차가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에 자기부담금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can be carried out quickly by simplifying the project promotion procedure. It is suitable as an alternative to large-scale maintenance projects as it can increase the settlement rate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are carried out. The large-scale maintenance project was delayed and had many side effects. In addition, conflicts between residents intensified and the maintenance area became more slum. The government tri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maintenance project by releasing the maintenance zon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was necessary for the area where the maintenance area was released.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organization Act was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oceed quickly with the simplification of the project promotion procedure. However, since there is no constituent part of the promotion committe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cooperative if the consent rate is met. In some cases, it is not possible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Some members agree without even knowing the details, so disputes are frequ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sent guidelines and guidelines on the consent rate when establishing a cooperative.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adjusting the floor area rati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ublic support is needed in the selection of a contractor. In order to revitalize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for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sident consent rate (80%)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hold a business briefing session to hear the opinions of union members. Rather than the privately-led project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we prefer the method of carrying out joint projects with LH. is highly preferred. Its because they dont trust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vately-led projects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the public guarantee system for private projects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increase the consent ra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a resident-centered promotion body is needed to lead the project. In order to activate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public procedures such as approval for establishment of the promotion committee, which were operated in the existing maintenance project procedure, need to be operated in a complementary manner. In addition, since self-paymen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reement rate for cooperative establishment in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it is necessary to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self-payments and develop various financial products to activate cooperative establishment.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합설립 인가를 중심으로 -

임숙녀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Abstract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can be carried out quickly by simplifying the project promotion procedure. It is suitable as an alternative to large-scale maintenance projects as it can increase the settlement rate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are carried out. The large-scale maintenance project was delayed and had many side effects. In addition, conflicts between residents intensified and the maintenance area became more slum. The government tri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maintenance project by releasing the maintenance zon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was necessary for the area where the maintenance area was released.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organization Act was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oceed quickly with the simplification of the project promotion procedure. However, since there is no constituent part of the promotion committe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cooperative if the consent rate is met. In some cases, it is not possible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Some members agree without even knowing the details, so disputes are frequ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sent guidelines and guidelines on the consent rate when establishing a cooperative.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adjusting the floor area rati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ublic support is needed in the selection of a contractor. In order to revitalize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for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sident consent rate (80%)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hold a business briefing session to hear the opinions of union members. Rather than the privately-led project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we prefer the method of carrying out joint projects with LH. is highly preferred. It's because they don't trust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vately-led projects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the public guarantee system for private projects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increase the consent ra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a resident-centered promotion body is needed to lead the project. In order to activate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public procedures such as approval for establishment of the promotion committee, which were operated in the existing maintenance project procedure, need to be operated in a complementary manner. In addition, since self-paymen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reement rate for cooperative establishment in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it is necessary to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self-payments and develop various financial products to activate cooperative establishment. 국문초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절차의 간소화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원주민들의 정착율을 높일 수 있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적다. 대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었고 부작용이 많았다. 또한 주민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정비구역은 더 슬럼화 되었다. 정부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였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절차의 간소화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구성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의율만 채우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차후 분쟁이 빈번하다. 따라서 조합설립 시에 동의율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용적률의 조정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부분에 있어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주민동의율(80%)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민간주도의 사업보다는 L·H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것이 선호도 높다. 민간시행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민간주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에 대한 공공의 보증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주민중심의 추진주체가 필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정비사업 절차에서 운영하던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와 같은 공적인 절차가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에 자기부담금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학술연구논문> :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황태윤 ( Tae Yoon Hw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9 No.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인들이 스스로 비용을 조 달하여 자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설 립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까지에 대한 일련의 인가는 조합원총회에서 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전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근본적 추동력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재 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만들고, 이 때 만들어진 행정주체가 사업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 의 이론구성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공공은 결코 자유롭게 만 들 수 없다. 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파악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소송을 행정 소송으로 다루는 대법원판례의 이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종래 재개발·재건축조합 설 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 가졌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파악하는 대법 원판례의 태도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뿐이다. 재개발·재건조합의 설립인가의 성질은 사익의 공익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행위가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결집되고그 설립행위를 통하여 일정 부분 공익성을 가지게 되면 그 토지등소유자들로 이루어 진 단체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창립총회에서의 정관의 확정은 재개 발·재건축조합이 사단의 실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재 개발·재건축조합이 행사하는 강제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것이다. 조합정관은 자치법규로 기능하며, 이를 확정하는 총회의 결의는 의회의 입법절차에 비견될 수 있다. 법의 정당성은 그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조합원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 인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확정작업은 합동행위로서의 결의라 볼 것이다. 이는 토지 등소유자 개인의 사익에서 전체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공익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공익의 발견 작업이면서 동시에 공익의 형성 작업이다. 사단의 실체를 갖춘 인가 전 재개발·재건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완전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이다. 대법원판례와 통설은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토지등소유자가 각각의 조합결의의 하자를 민사소송을 통 해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을 토지등소유자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존중하 지 않고 공적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 한이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킬 근거도 없다. 또한 설권처분론은 행정청의 인가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실제 이루어지는 인가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확인행위일 뿐이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 관계를 조절하여 하나의 법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과정을 담고 있지 않다. 조 합원들의 권리·의무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동의와 총회에서의 결의에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구체적 사업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 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나 결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인가라는 하나의 행위가 사인 간 결사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권적으로 부여하고, 그 행정주체가 실제 단일한 의사주 체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에 비추어 보아 무리한 이론구성이다.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kes it a rule for the parties who have property interest to promot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autonomically through preparing the expenses by themselves, the series of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nly exist under the premise of association members`` decision making in the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members. Also, in case that the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s expected, and in case that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more than a certain number applies dissolution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mayor·governor should cancel approval of promotion committee or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Considering this aspect, the fundamental motivational forces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can be said to be in the pursuit of land and building owner``s interest. However, precedent of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administrative agency make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 public juridical person, administrative main agent, through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main agent which was made at this time establishes and develops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is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cannot release the public from the responsibility of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n case when comprehending permission as construction disposition and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theory of Supreme Court which treat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related suit as administrative suit, the advantage cannot be sufficiently utilized that was given while solving the concrete dispute genera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business promotion process through civil sui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which comprehend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dministrative main agent excessively unifies legal relation around re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