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의 개정 배경과 의미(1883~1884)

김형근(Kim, Hyoungk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4

본 논문은 1883~1884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의 개정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다. 기존 제4조의 개정에 대한 연구는 청국이 조청장정을 통해 균점하지 못했던 ‘조선 내지에서 청상의 통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방적・강압적으로 제4조를 개정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간과한 문제의식, “조선‑청국 내부에 존재했던 개정의 필요성과 동력”, “조청장정의 쌍방향성”에 유념하여 제4조 개정에 대한 새로운 논지를 전개하였다. Ⅱ장에서는 총세무사 하트와 이홍장의 논의를 통해 청 해관에서 조선의 지위 문제(‘외국’ 혹은 ‘성’)가 대두한 상황을 기술하였다. 조청장정을 조선‑청 양자적 관계에서만 판단했던 이홍장과 달리, 하트는 열강까지를 포함하는 다자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조청장정이 청국의 해관 시스템과 충돌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트는 수세 규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조영조약체결 이전 이미 청조 내에서 조청장정의 내지통상에 대한 개정 요구가 나타났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향후 조청장정 제4조 개정의 청측 내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1883년 11월 조영조약의 이권을 균점하기 위해 청국의 개정 요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이유를 조약들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과정에서 청국은 조선에 ‘청상의 조선 내지통상권’을 요구하는 대신, 두 가지의 반대급부를 제시하였다. 곧,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에서 통상권’과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시 ‘납세법의 선택권’이었다. 위와 같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은 향후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의 출발점이 되어 조청관계 상의 통상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revision of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RMOT) from 1883 to 1884. Previous studies on the revision of article Ⅳ argued that it was unilaterally and coercively revised so as to acquire the “Chinese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Korea” which China had not acquired through the RMOT. This paper focused on the new themes, the necessity and intention of the revision that already existed in Korea and China, and interactivity of the RMOT, which were overlooked by the existing studies. In Chapter Ⅱ, I analyze that the problem of Korea’s status (‘Foreign Country’ or ‘Province’) raised in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CMC). In contrast to Li Hongzhang, who had adapted RMOT only in Sino-Korean bilateral relations, Robert Hart perceived that RMOT collided with CMC system by looking it in multiple relations including Powers. For that reason Hart requested the change of the CMC’s tax Rule, which was be the important reason for demand to revise article Ⅳ later. Such ask may be regarded as a probable cause for the future revision of RMOT. In Chapter Ⅲ, I examined the logical reasons why China asked Korea to revise RMOT in comparison with United Kingdom–Korea Treaty of 1883. In the revision process, China proposed two kinds of countervailing benefits instead of requiring the “Chinese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Korea”. In other words, it was the “Korean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China” and the “Right for selection of how to pay taxes” of the Korean merchants. The revision of article Ⅳ, which has been made through the above exchange, had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trade of Korean merchants in the interior of China before 1894, as a result, it has operated 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trade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財政史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

문명기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08 역사문화연구 Vol.30 No.-

So many studies on the Sino-Korea Relationships in late 19th century has focused on ‘imperialistic’ significance on the part of China, but on the contrary various materials reveal that Chosun Government also reacted very positively to the signing of the Regulation. In fact, one of the most powerful motive of Chosun Government about the Regulation was to enhance its financial ability through foreign trade and increased tariffs. The key person of the Regulation, Eo, Yoon-joong also planned and enacted a very radical financial policy, that is to reduc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which already became financial burden. Though it has failed, we can clearly see the main purpose of Eo. In addition, foreign trade which was prom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government's revenue, especially ginseng trade, did not show the anticipated result, mainly due to the unspecialized state between government finance and court finance and privatization of ginseng trade by the court. As far as finance and foreign trade is concerned, the most critical problem in late 19th century Chosun society was ‘internal’, not ‘external’. 19세기 말 한중관계사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청조의 ‘제국주의적’(또는 ‘억압적’) 성격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장정>의 또 하나의 주체였던 조선정부가 왜 <장정>을 체결하려 했으며, <장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고, 때문에 조선정부의 ‘非主體的’ 성격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장정> 체결의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여러 사료들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장정> 교섭에 임하는 조선정부의 ‘의외의’적극성이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적극성은 <장정>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屬邦’규정을 청조가 강요했다는 종래의 통설을 재고하게 만든다. <장정> 체결에 임했던 조선정부의 가장 강력한 실질적 동기 중 하나는 (대외통상을 통한) 재원확보에 있었다. 통상교섭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魚允中은 청조측 대표인 署理北洋大臣 張樹聲과 天津海關道 周馥에 대해 ① 北道 開市 혁파 및 商民 供饋 폐지, ② 派使駐京, ③ 海禁 철폐 및 通商을 제기했다. 이 세 문제는 모두 기존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재정·경제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한 어윤중은 <장정> 체결 직후 감생청을 설치·운영했는데,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역시 조선정부의 재정개혁을 위한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 증대를 위해 실행한 대외무역, 특히 인삼무역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정부재정과 왕실재정의 미분리라는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인삼무역의 궁중에 의한 사유화와 독점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1880년대 조선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外壓’보다 차라리 ‘內壓’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청통상조약 연구

이재석 ( Jae Seok Lee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9 No.2

전통한국은 전 근대시대에 중국중심적 세계질서속에서 대륙의 국가와 사대관계를 유지했다. 조선왕조는 명과 그 후 청과 사대관계를 맺었으나, 개국후 조선은 한편으로 청과 전통적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및 서양제국과 근대적 국계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형식의 국제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관계는 전통적 국제관계에서 근대적 국제관계로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국제관계이었고, 근대적 국제관계로의 완전한 이행은 조청종속관계를 단절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청일 사이의 하관조약은 조청종속관계를 공식적으로 파기 하였다. 그러나 하관조약은 조선과 청국 사이의 종속관계를 파기했을 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조선과 청국은 새로운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한 청 양국의 교섭 결과 대한제국과 청국 사이에 1899년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약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할 정도로 대등한 조약이었고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약의 명칭과 양국과 국가원 수에 대한 호칭에서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영사재판권, 관세규 정, 최혜국조항 등의 조항에서 한청통상조약은 조미통상조약과 같은 수준의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청과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장과 비교해 볼 때 대등한 조약이고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약으로서가 아니라 무역장정이란 형식으로 체결된 것 자체가 조청종속관계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장정은 전문에서 종속관계를 명시하고, 조선국왕과 청의 북양대신을 동격으로 규정하며, 영사재판권을 초월하는 재판관할권을 청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한청 통상조약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보이는 종속적 규정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고,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과 청국이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고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후 무조약관계에 있던 대한제국과 청국 관계를 새로 정립시킨 조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청국은 수교국가가 되었다. (2) 한청통상조약은 대등조약으로서 종전의 조선-청국사이의 종속관계를 부인하고 청국과 동등한 대한제국의 지위를 규정한 조약이다. (3)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이 고래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던 중국중심적 계서적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질서에로 진입하고, 한편으로 근대적 국제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국제관계를 맺던 이중적 국제관계에서 탈피해 근대적 국제관계로 이행을 규정한 조약이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1899 compared to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882 and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oad Trade between Chinese and Corean Subjects in 1882. As a result of defeat in the war with Japan, China(淸帝國) concluded a peace treaty with Japan at Simonoseki in 1895 and officially gave up her suzerainty on Korea(大韓帝國). As it didn`t give another new relation to Korea and China, China was forced to conclude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1899 by Korea and adjoining Major Powers. The treaty modeled after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882 and was contrary to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oad Trade between Chinese and Corean Subjects in 1882.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granted Korea with equal rights with China. Therefore, the treaty shall be estimated as follows. (1)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1899 was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that it made Korea and China form a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hip which had not been related officially. (2) The treaty was equal with Korea and China and abrogated Korean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upgrade Korean status. (3) The treaty allowed Korea to free herself from the traditional Chinese World order and enter the modern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한국 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1883~1894)

한철호 한국동학학회 2007 동학연구 Vol.0 No.23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patch of the Diplomatic and Trade Affairs of Korean Consuls to Tientsin in China(Jujin-Daiwon) during the period between 1883~1894. Korean government had ever tried to dispatch the minister to Beijing in 1882. Although this attempt was failed, it is worthy of notice that Korea intended to abolish the traditional tribute system and establish the modern treaty system. After the Solders’ Riot of 1882(Imo Gullan), Chinse government began to interfere boldly in Korea’s internal affairs, claiming the authority to do so on the basis of traditional suzerain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China imposed on Korea a set of Regulations for Private Maritime and Overland Trade in order to expand Chinese economic interest. Under the terms of this Regulations, Korean King dispatched Jujin-Daiwon to Tientsin in 1884. Jujin-Daiwon treated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question pe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he commercial problems. Therefore Jujin-Daiwon is the nominal consul, but virtual minister. From 1883 March to 1894 June 8 persons was appointed Jujin-Daiwon, only 4 persons started for post. On the other hand, Korean Legation to China was managed by chancellor(Jongsakwan). During all the time except three years, the office of Jujin-Daiwon was carried on by deputy Jujin-Daiwon. Significantly, Home Office, not Foreign Office which had been interfered by China, exercised the appointive power of Jujin-Daiwon in order to pursue the anti-China policy. 최초의 상주 외교사절단인 駐津大員은 일본이나 서구 열강의 北京주재 공사와 달리 천진에 주재하였고, 표면상 영사였지만 실질상 공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주진대원의 역할과 위상은 전통적 사대관계와 근대적 조약관계가 혼재된 조청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근대 한중관계사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새롭게 파악하고 전체상을 조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진대원들의 파견 배경과 과정, 그리고 주진공서의 운영을살펴보았다. 청국은 임오군란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가탁해서 조선을 만국공법 체제 하의 ‘속국’으로 명문화하려는 의도 아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이 무역장정에는 통상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조선국왕은주진대원을 천진에 파견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1882년 2월 조미조약의체결 협의과정에서 어윤중이 주장했던 ‘派使駐京’은 비록 청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事大使行을 폐지하고 근대 국제공법체제 하의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83년 10월 통리군국사무아문은 영선사의 예를 참고하여 조선주진상무공서장정을 마련하였고, 1886년 2월 내무부는 그 명칭을 주진독리통상사무로 변경하면서 새로 조선주진독리공서장정을 만들었다. 이 장정을 의하면, 주진공서의 인원은 독리․종사관․서기관․번역관․통사․청국인 막우 각각 1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주진대원 중 독리․종사관이 각국의 영사․부영사와 명목만 다를 뿐 체제는 서로 같다고 규정했지만, 주진대원은 실제로 통상 외에 양국의 중대사를 전반적으로 파악․교섭하는 공사의 업무도 맡았다. 1883년 10월 주진대원 김선근이 임명되었지만 주진공관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일행의 출발이 연기되는 상황 하에서 새로 주진대원으로 발탁된 남정철 일행은 1884년 3월에서야 천진으로 떠났다. 이로부터 청일전쟁의 발발했던 1894 년 6월까지 주진대원에 임명된 8명 가운데 부임했던 4명의 주재기간은 3년도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그 반면 종사관들은 3개월간을 제외하면 거의 공백없이 업무를 교대하면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주진공서는 실제로 종사관의 서리 체제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주진대원에 대한 인사권을 외아문이 아니라 내아문 계통의 통리군국사무아문과 내무부가 행사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진대원의 업무 대부분은 외아문이 관장했지만, 외아문보다 상대적으로 청국의 간섭을 덜 받는 내무부가 주진대원의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반청 정책추진을 주도하려는의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1880년대 北洋水師와 朝淸關係

曺世鉉(Cho, Se-hyun) 동양사학회 2013 東洋史學硏究 Vol.124 No.-

Nobody raises a question on the fact that the 1880s was the epoch-making period in Joseon-Ching Relation (朝淸關係). Traditional Joseon-Ching Relation was Joseon gave tribute to Ching and Ching approved the crown-installation of Joseon; however, Ching began to actively interfere in Joseon politics in 1880s. Especially the military intervention during the Imoh Military Mutiny (壬午軍亂) was an action that essentially change the traditional Joseon-Ching Relation since the Ming (明) dynasty. This new policy of Ching continued and there is an understanding that the Joseon policy of Ching escaped from traditional to quasi-imperialistic policy at this time. There are many studies on this subject; however, there is no study that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Beiyang Naval Force (北洋水師) played a decisive role in enabling the active intervention policy of Ching on Joseon. This study follows the new change in Joseon-Ching Relation at the time by focusing on the activity of Beiyang Naval Force in 1880s. In the main text, the activities of Beiyang Naval Force during the execution of commercial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the Imoh Military Mutiny, the execution of Trade Treaty on sea/land by Merchants of Joseon and Ching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the Gapsin Political Upheaval (甲申政變) and Geomundo (巨文島) Event will be explored. For instance, Article 7 of Trade Treaty on sea/land by Merchants of Joseon and Ching defines that Ching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of defending seacoast of Joseon and control its naval ships from Incheon port. Since Joseon did not have modern naval force at the time, Joseon attempted the modernization of country by getting the protection of Beiyang Naval Force. At the time, Zhang Pei-lun (張佩綸) suggested in Article 6 of Joseon Dealing Plan (朝鮮善後事宜) to change military focus from army to navy, build two or three more battleships and dispatch them to Incheon. On this, Li Hong-zhang (李鴻章) tried military domination by designating Incheon as the advance base of Beiyang Naval Force while saying that Shandung and Incheon have the relation of eyes and nose. In 1880s, Beiyang Naval Force controlled the Yellow Sea and took earlier military action on Joseon than army by dispatching naval force. The army of Ching could not perform even normal activity without the support of navy. Like this, the superior power of Beiyang Naval Force w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uperiority of Ching over Japan in Joseon. It was enabled direct military intervention of Ching on Joseon. The appearance of modern navy, which has the mobility of traveling from Shandung to Incheon in one or two days, caused a crack in traditional Joseon-Ching Relation. Japan was stimulated on the power of Beiyang Naval Force and it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naval force. It consequently created huge change in the politics of East Asia in 1890s.

1880년대 영국외교관의 조선 북부 지역 여행에 담긴 함의 -영국의 경제적 확장과 관련하여

한승훈 ( Han Seung Hoo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7 사총 Vol.90 No.-

이 글은 1880년대 조선 주재 영국 부영사 칼스와 캠벨의 조선 북부지역 여행에 담긴 함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들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러육로장정의 균점 여부를 확인하고, 조선의 광물 자원 현황조사 및 주로 금광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육로무역은 운송비용의 증가로 침체하였으며, 영국의 개항장 무역을 위협하지 못하였다. 그런 이유로 영국은 더 이상 조선에 육로장정의 균점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칼스와 캠벨은 외국 자본에 의해서만 조선의 광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광물 자원에 대한 외국의 이권 침탈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스와 캠벨의 여행은 영국의 경제적 확장의 관점에서 추진된 활동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 of British Diplomat`s journey in the northern region of Korea(North Korea) during 1880s. W. R. Carles and C. W. Campbell - British vice-consul in Korea - made a journey to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Britain would have equal shares in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ubjects(1882) and Regulations for Overland Trade between Korea and Russia(1889) and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 expecially gold. In conclusion, Carles and Campbell went to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to British economic expansion.

19世紀末 在朝鮮 未開口岸의 淸商 密貿易 관련 領事裁判案件 硏究

이은자(Lee Eun-ja) 동양사학회 2010 東洋史學硏究 Vol.111 No.-

This study examined the realities of Korean?Chinese bargaining by analyzing the procedure of settling three cases of consular jurisdiction through non?open port that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Yuan Shi?kai as the General Commissioner of Negotiation and Trade with Chosun (1885?1894) before the Sino?Japanese War. For this study, we analyzed Cheongan (Asia Research Center of Korea University), documents of Chinese diplomatic offices in Korea during the late Qing Dynasty (Modern History Research Institute Archives of Taiwan’s Academia Sinica), and governmental documents in Hwanghae?do (Gyujangga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first case of ‘smuggling by Qing merchant Woo Ahn?dang,’ Qing merchant Woo Ahn?dang was arrested and his cargoes were confiscated for smuggling at Taetan Port in Jangyeong, Hwanghaedo in September, 1889. In the second case of ‘smuggling by Qing merchants Hae Chung?hyeon and Ju Dong hae,’ Qing merchants Hae Chung?hyeon and Ju Dong?hae were arrested and their cargoes were confiscated for smuggling at Bi?yeon Port in Jangyeong, Hwanghae?do in October, 1890. In the third case of ‘smuggling by Qing merchants Jang Eui?seong and Seo Geuk?geun,’ Qing merchants Jang Eui?seong and Seo Geuk?geun were arrested and their cargoes were confiscated for smuggling at Sukdo Ferry in Hwanghae?do in December, 1890. In the three cases of consular jurisdiction above, Korean?Chinese bargaining was initiated as the Chosun government detected Qing merchants’ illegal acts of smuggling and requested Yuan Shi?kai to punish them and to confiscate their cargoes, but the procedure went in an unexpected direction. For the first case, Yuan Shi?kai ruled Qing merchant Woo Ahn?dang to be a smuggler but he regarded the other crew members as fishermen and, rather, rebuked the Chosun government for seizing their boat. For the second and third cases, he called to account Chosun officers’ illegal taxation (on the Qing merchants’ smuggling) rather than the smuggling acts, and demanded to punish the officers and to compensate for the confiscated cargoes. In the process that Korea and China dealt with the cases of smuggling by Qing merchants through non?open ports, there are two noteworthy points. One is that these cases show well how Korea and China invoked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The other is that these cases suggest what networks smuggling by Qing merchants through non?open ports. The reason that Yuan Shi?kai’s claim was accepted by Chosun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bargaining is not irrelevant to Chosun officers’ unchecked illegal taxation in coastal cities of Hwanghae?do such as Jangyeon, Haeju and Hwangju, which were non?open ports but visited frequently by Chinese fishing boats. Of course, it is needless to say that Yuan Shi?kai utilized the provisions of consular jurisdiction over Qing merchants in Korea.

개항기(1876~1910) 조선의 아편확산과 청국 상인

박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80

During more than a century after Opium War the opium raised a serious problem in chinese society. Over chinese border opium had an evil influence on neighboring Joseon. In Joseon the inflow and spread of opium began as soon as ports were opened. Especially chinese merchants related to the inflow and spread of opium from 1882 upward, whe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active.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China was having a serious social problem caused by opium. The two country, Joseon and Qing, maintained the close exchange each other and were border countries. So there was hige probability of opium's inflow into Joseon by China. After opening port the opium problem of Joseon reached a serious standard by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Joseon and Qing, though the government of Joseon took warning. At first glance, it was expected that the serious situation of opium spread occurred by illegal activities of chinese merchants taking advantage of consular jurisdiction when they gained through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in 1882. Actually the curse of opium occurr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Especially after treaty for commerce between Korea and Qing in 1899 as bilateral consular jurisdiction was maintained and a lot of chinese people such as small merchants and coolies moved to Joseon, most of them engaged in illegal activities referring to opium. As a result around 1910 opium spreaded across the nation. the main culprit of opium diffusion was chinese merchants. With this negative recognition on chinese people was stamped on korean. That affected the exclusion of overseas chinese in japanese colonial era. 아편전쟁 전후 이래 100여 년 동안 중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아편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웃한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아편유입과 확산은 조선이 개항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1882년 이후 활발해진 청국과의 경제교류 속에서 청국 상인과 관련이 깊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의 아편유입 및 확산과 청국 상인과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아편유입 및 확산과 청국 상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최대 강국인 청조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외세의 침략보다는 아편의 유입을 더 경계하였다. 조선정부는 연행사절을 통해 아편전쟁 전후 이래 중국의 아편문제와 아편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청조가 1,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사실에 대해 조선정부는 당초 위기감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위기의식을 가급적 축소하여 감추고자 하면서 위기의식은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아편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청조와 국경을 접한 조선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아편전쟁 이후는 물론 1876년 이래 조선정부는 각국과의 개항 과정에서도 아편의 유입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882년 조선정부와 청정부 간에 조청무역장정이 체결되고, 이어서 1899년 대한제국과 청정부 간에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아편의 유입 및 판매가 우려되었다. 조청무역장정 체결 당시 이미 중국에서는 아편이 합법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 중국인들은 아편의 해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청무역장정을 통해 청국 상인들이 개항장은 물론 한성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내지에서의 상업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의 북부 국경지대인 의주와 회령에서도 수시로 교역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아편의 유입 및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원피고 여부를 불문하고 단독 혹은 공동으로 영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아편범죄가 더욱 우려되었다. 아울러 청일전쟁 이후 1899년에 대한제국과 청정부 사이에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이 비록 불평등성이 완화된 조약이었지만 쌍무적인 영사재판권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청국 상인들의 불법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청무역장정의 우려와는 달리 청일전쟁 이전 청국 상인들을 통한 조선으로의 아편유입 및 판매는 의외로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후 한성과 개항장에 들어온 청국 상인들은 청정부나 조선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로 대체로 정상적인 상업활동에 종사하던 유력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의 언론 등에서도 청국 상인에 의한 아편유입 및 판매와 관련된 기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에서의 청국의 위세 등을 감안해 볼 때 청일전쟁 이전 조선의 언론 등에서 청국 상인들의 아편 관련 기사가 없다고 해서 조선에서 청국인의 아편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청일전쟁 직후 여러 언론과 재판문서 등에 청국 상인들의 아편판매 폐단에 관한 내용들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더욱이 그렇다. 청일전쟁에서 청조가 ...

청말(淸末) 주한(駐韓) 상무서(商務署) 조직(組織)과 그 위상(位相)

이은자 ( Eun Ja Lee ) 명청사학회 2008 명청사연구 Vol.0 No.30

The Endeavour to Revise Unequal Treaties in East Asia in the Early 1880s

Seunghoon Han(한승훈)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23 No.1

이 글은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1880년에 조선은 청국과 일본이 5%의 수입관세율과 관세자주권의 상실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사실과 일본이 서구 열강에 조약 개정을 준비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 측 초안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로 정하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보장하는 조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청국은 조선과 서구 열강의 조약체결을 중재하면서 조약 내에 조선이 10~30%의 수입관세율과 관세자주권을 보장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이었던 5%의 수입관세율을 조선에 적용시켰다. 일본 역시 조일통상장정(1883)에서 8%의 수입관세율을 조선에 적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조선과 영국은 제2차 조영조약(1883)에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7.5%로 정하였다. 제2차 조영조약의 7.5% 관세율은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5%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7.5%는 5%의 관세율에 2.5%의 내지통행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던 청국의 실질관세율과 동일하였다. 비록 일본은 5%의 관세율만 부과하였지만, 개항장 이외 지역에서 서양인들의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반면에 제2차 조영조약에서는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서 5%와 7.5%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조선에 적용되었던 평균 관세율은 7%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서양인들은 개항장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1880년 부터 제기되었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개정 가능성은 조선에 불리하게 귀결되었던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ossible changes in the East Asian unequal treaty system in the early 1880s. In 1880, Korea confirmed that China and Japan had suffered from economic damage due to the loss of 5 percent import duty rate and tariff autonomy, and that Japan was preparing the Western powers to revise treaties. Therefore, Korea drafted a treaty that guaranteed the tariff rate of 10% on major imports and Korea‟s tariff autonomy based on Japan‟s draft of a treaties revision toward Western powers. China, which mediated the settlement of the treaties between Korea and Western powers, secured Korea with an import tariff rate of 10-30 % and tariff autonomy. However, China applied a 5 percent import tariff to Korea, which was in effect in China and Japan, through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1882). Japan also applied an import tariff of 8 percent and denied Korea‟s tariff autonomy in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1883). In the extension, Korea and Britain set a tariff rate of 7.5 % on major imports in the second Korea-Britain Treaty (1883). The 7.5% tariff was higher than the 5% tariff in China and Japan. However, the 7.5% tariff was the amount of the import duties and transit duties of China combined. Although Japan imposed only a 5% tariff, she strictly prohibited Westerners" trade in areas other than the open port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second Korea-Britain Treaty, Korea imposed a tariff of 5 % and 7.5 % on most imports. The average tariff applied in Korea was only about 7%. Furthermore, Westerners in Korea were free to trade in all areas as well as open ports.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East Asian unequal treaty system, which was proposed since 1880, ended up being disadvantageous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