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이로리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0

The EU Mediation Directive of which the objective to facilitate access to dispute resolution and to promote the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s by encouraging the use of mediation and by ensuring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has advanced the mediation discourse in the EU 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ver the last years. It was supposed to be implemented by the member states into their laws until 21st May 2011. The article comparatively analyses the recent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with the major elements of the EU Mediation Directive such as definition of mediation, court referrals to mediation,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quality of mediation, cross-borde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greement as a result of mediation, limitation periods, obligation of lawyers to provide information, etc. The comparative legal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legal implications. Firstly, having a definition provision of mediation in laws is very important as it shows the essential of mediation and also suggests the objective and method of mediation. Secondly, providing mediation information and ensuring an procedural opportunity to consider the use of mediation to the parties in dispute may be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access to mediation. In that sense, the role of courts and lawyers is important. Thirdly, the predictability of mediation is guaranteed by providing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and enforceability of the agreement as a result of mediation. Fourthly, for the purpose of controling of quality of media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may be introduced. Those policy options make it possible to guarantee the parties’autonomy in the process and mediators’ responsibility to proceed the fair and effective mediation. Fifthly, the legal effect of a mediated agreement is commonly recognized as a contract in the countries subject to this study. If a mediated agreement has a legal effect as a contract, the procedural system should be legally prepared to render it enforceable. Lastly, an explicit legal basis stipulating that the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 for any litigation should be extended during the period of mediation process is needed for all types of mediation in implementation to ensure the sound relationship between litigation and mediation in the arena of dispute resolution. 독일, 영국, 프랑스의 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인의 지원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에 의해 시도되는 구조화된 절차를 의미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법에 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정의 규정은 조정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정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인 모두가 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정법에 조정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옵션으로 조정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조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법원과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조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정의 이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조정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ADR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조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비밀유지와 조정으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사조정법을 포함하여 조정을 규율하는 다수의 개별법에 비밀유지 의무와 이에 대한 명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조정과정의 유연성과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정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조정의 질적 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수단으로 조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준마련,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인증제 도입 그리고 자발적인 조정인 행위규범의 채택이 고려될 수 있다. 조정인 인증이 효과적인 조정업무 수행과 조정(인)에 대한 신뢰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정인 인증에는 일정한 조정교육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정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정절차에 책임을 지고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인 인증제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위촉되는 조정인들이 조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법원조정 뿐만 아니라 행정형 조정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는 조정인 행위규범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의의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에 대해 계약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가 준수되지 않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소송이 된다. 사전적으로 그러한 합의에 집행가능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러한 합의를 승인하거나, 법원에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합의에 대한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독일과 같이 중재판정으로 전환시키거나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화해제도를 이용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조정이 제소시한 및 시효에 대하여 갖는 효과와 관련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조정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제소시한이나 시효관련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조정법 제35조는 법원 ...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형석,장재옥,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스포츠와 법 Vol.18 No.1

The spread of smart phones is rapidly developing the contents industry. However, thecontents disputes have also increased and there is a need for methods to resolve themeffectively. The basis settlement of disputes is the litigation system. But long-term, excessivecosts etc. are problems of the litigation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alternative disputeresolu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a variety of fiel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includes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act as a means for disagreeing partiesto come to an agreement short of litigation. It is a collective term for the ways that partiescan settle disputes, with(or without) the help of a third party. One of these is the contentsdispute mediation. The contents dispute mediation has effectively solve contents disputes thanlitigation. However, contents dispute mediation has many legislative issues(makeup andoperation of a committee, neutrality guarantee, application and progress of mediation,formation of mediation, introduction of arbitration and litigation support) to solve contentsdisputes effectively. Therefore,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effective operation and fair dispute resolution of the cont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스마트폰 및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하여 콘텐츠산업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콘텐츠산업이 21세기형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분쟁해결의 기본은 소송이지만, 과다한 비용과 분쟁해결의 장기성 등은 소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콘텐츠분쟁조정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후 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많으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분쟁을 조정하였지만, 보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입법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조정위임의 임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의 폐지, 조정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한 조정부 및 전문위원회의 신설 등을 필요하다. 둘째,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 분리, 의결정족수의 신설 및 간이조정절차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절차의 보완 및 조정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넷째, 분쟁조정의 신청에 있어서 조정신청권자(당사자 및 제3자)에 따른 효력의 세분화, 조정의 각하ㆍ거부 및 중단사유의 분리 및 명확화, 청구의 분리 및 병합의 도입, 합의권고제도ㆍ시효중단ㆍ피신청인에 대한 통지ㆍ집단분쟁조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종료의 신설, 당사자의 조정절차참가권 보장 및 조정기간의 재산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 조정수락기간의 연장, 조정성립후 권리구제, 조정불성립에 따른 소송지원 등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의 한계에 따른 다른 분쟁해결제도(중재)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분쟁조정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찰

홍명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1

The conflict mediation system introduced under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e Act in 2007 has been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applied object. Currently, conflicts within the six acts(Fair Trade Act,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Fair Transaction in Franchise Business Act,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ntal Business and Fair Agency Transaction Act) are subject to mediation, and are governed by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Council established in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As the system was expanded, the number of conflict mediation incidents has been also continued to rise from the beginning the system was introduced. But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 mediation in Fair Trade Acts. There is a need to alter the contents of the mediation system to meet legal need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integrate the conflict mediation scattered across the six laws. Furthermore, strengthening legal counseling and legal support c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from a point of view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ordination system strengthening legal counseling and legal support.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과 가맹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하는 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개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하고 있다. 제도의 확대에 상응하여 공정거래조정제도에 의한 분쟁조정 사건 수 역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대하여 공정거래 조정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맞추어 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조정제도의 확대는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의 확충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효율적인 제도 설계에 관한 논의가 수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정의 근거 규정을 통합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 분쟁조정협의회를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반유형에 조직 및 절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정의 장소적 편재를 극복하여 각 지역에 상설화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문제는 법적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관련된다. 분쟁조정에 앞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상담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조정 이후 소송절차로 전환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원과 연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정용균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1

조정-중재제도는 조정절차의 우의성과 중재절차의 최종성을 결합한 혼종형 분쟁해결제도이다. 조정-중재는 1 단계에서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2 단계에서 중재절차를 시행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네 가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조정-중재는 초기의 노동분쟁 뿐 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쟁, 가사분쟁인 유언분쟁, 더 나아가서 국제상사분쟁에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국에서 조정-중재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더욱 조정-중재 제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조정-중재제도는 동일한 중립인이 조정인의 역할과 중재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관계로, 조정-중재인이 조정단계에서 얻은 사적인 정보를 중재단계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조정대화에 나타나는 조정자의 대화전략 - 입장차이를 중심으로

이소영 한국독일어문학회 2022 독일어문학 Vol.99 No.-

본고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대화 상황에서 제 3자로서의 조정자가 개입하여 대화참가자들이자신의 대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연구한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조정대화는 중재대화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제 3자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가 포함된 대화단면을 포괄한다. 대화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입장차이의 상태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조정자는 이러한 입장차이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 즉 협력을 위한 대화전략을 모색한다. 본고에서는 조정자의 전략을 입장차이의 조정 양상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입장차이를 고정하는 조정이 있는 한편 입장차이에 변화를 가져오게하려는 조정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입장차이에 변화를 시도하는 전략 중에는 조정자와 피조정자간의 입장차이에 변화를 주는 전략과, 피조정자들 간의 입장차이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조정 전략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피조정자들 간의 입장차이에 있어서의 변화는 조정대화에서 생각할수 있는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쌍방의 입장차이에 대한 변화를 주고자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일방의 입장에만 변화를 주려는 전략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자는 피조정자들의 중간 입장을 취하면서 이들의 입장변화에 따르는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한 전략을 사용한다.

기업의 배당조정속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민식(Minshik Shin),김수은(Sooeun Kim) 한국산업경영학회 2013 經營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1993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조정속도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결정요인에 관한 잔여배당 이론, 정보비대칭 이론 및 대리인 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이 배당조정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잔여배당 이론의 대용변수 중에서, 수익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낮을수록 배당조정속도가 빨라진다. 정보비대칭 이론의 대용변수 중에서, 기업규모가 작고 기업연령이 짧고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영위험이 높고 거래량 회전율이 높을수록 배당조정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대리인 이론의 대용변수 중에서, 성장기회가 높을수록,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현금젖소기업에 가까울수록, 경영자 지분율과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사주매입 비율이 낮을수록 배당조정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수들의 시계열적 특성 변화가 배당조정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당정책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Brav et al.(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본시장 접근성이나 신용평점 수준과 같은 재무적 제약도 배당조정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현금배당과 자사주매입액을 합한 총지급의 조정속도의 결정요인은 배당조정속도의 결정요인과 큰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목표 주당배당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주당배당이 목표 주당배당에서 이탈하면 다시 주당배당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조정속도는 Leary and Michaely(2011)의 배당조정모형을 원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수들의 시계열 특성 변화나 재무적 제약 여부에 따라 배당조정속도가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배당과 자사주매입액을 합한 총지급의 조정속도의 결정요인은 배당조정속도의 결정요인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은 배당조정요인과 시간의 경과 및 재무적 제약이 배당조정과 배당스무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배당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s empirically determinants of speed of dividend adjustment for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of Korea Exchange. Leary and Michaely's (2011) dividend adjustment model indicates that firms have long run target dividend per share, and that firms adjust partially the gap between actual and target dividend per share each yea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terminants suggested by the major theories of dividends, namely, residual dividend theory,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and agency theory explain significantly the speed of adjustment(SOA) of dividend for Korean firms. According to the residual dividend theory, high profitable but low leveraged firms have higher SOA.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younger and smaller firms, firms with less tangibility assets, and firms with high business risk and high turnover ratio have higher SOA. Moreover, according to the agency theory, firms with high growth opportunities, more mature cash cow firms, firms with low managerial holdings and low institutional holdings, and firms with low dividend payout ratio and low repurchase ratio have higher SOA. These results suggest evidence that Korean firms maintain stable dividend policy which maintain past DPS level without corporate special reason. The SOA changes over tim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nature of financial market,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role of repurchases in payout policy should be changed over time. Moreover, the SOA chan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inancial constraints.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with market unaccessibility and low credit rating score have lower SOA. However, the determinants of SOA for total payment(cash dividend + stock repurchase) is very similar to that for cash dividend. In conclusion, Korean firms have long run target dividend per share, and that firms adjust partially the gap between actual and target dividend per share each year. The SOA of dividend can be explained mainly by the major theories of dividends, including the residual dividend theory,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and agency theory. The changes of time series characteristics over time and financial constraints also explain partially the SOA of dividend in Korean firms.

약관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1

The use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transaction field is becoming common. But the damages caused by unfair terms and conditions are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The disputes arising from unfair terms and condition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solve effectively. thus, in 2012,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Resolution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by amending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s a result, the parties can resolve the disputes through mediation as well as litigation. However,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Medi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as a limit in achieving its purpose. In this paper, I studied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m, and briefly summarized them as follows. First, the objec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Mediation is very narrow, so there is a limi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dispute settlement which is the efficient settlement of disputes caus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the subjec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Mediation should be expanded to the dispute caus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dispute should be extended not only between business operators but also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Second,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does not stipulate an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on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y be completed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the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Third, the effect of mediation is defined as the establishment of a compromise contract, but this method delays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refore, the effect of mediation should be revised to a judicial compromise, as in other dispute settlement systems. Finally, the requirement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hould be revised, and the representative party should be appointed by the party.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사용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에 약관규제법을 개정하여 약관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소송뿐만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도 약관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상 약관분쟁조정제도는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함에 있어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분쟁조정의 대상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약관분쟁조정의 취지를 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협의회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관분쟁조정의 대상은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분쟁 역시 사업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을 포함할 경우에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둘째, 조정신청에 대해 시효중단효를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정절차의 진행 중 소멸시효의 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신청에 대해 시효중단효를 규정하는 것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셋째, 조정의 효력에 대해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아닌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 즉,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의 효력은 다른 분쟁조정제도와 같이 재판상 화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에 있어 일반약관분쟁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는 점은 집단적으로 발생한 약관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과 상반된다. 따라서 이 요건은 삭제하고, 집단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표당사자의 선임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연구(實務硏究) : 소설(小說) 속에 나타난 분쟁(紛爭) 조정(調停) 사례(事例) 연구(硏究) -존 그리샴의 거리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태종 ( Tae Jong Lee ) 법조협회 2004 법조 Vol.53 No.12

조정제도는 여러 효용이 있어 오래 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그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정기법이나 사안별 유형화, 실제 조정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조정담당 법관으로서는 소송관계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법률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의 분쟁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심리상태, 이해관계의 우선 순위, 분쟁해결의 시급성 등을 살펴 법관으로서 적절한 조언과 중재,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당사자나 소송관계인들 입장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적절한 양보를 받기 위하여는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교훈과 예시를 얻기 위하여 존 그리샴의 ``거리의 변호사``라는 소설 속에 나타난 잘 구성된 조정사례를 단계별로 검토하여 보았다. 무릇 조정담당 법관으로서는 변론준비기일의 활용, 화해권고결정의 적절한 운영 등으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조정기관의 기본자세로 제시된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조정

김상태(Kim, Sang-Tae)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행정법상 조정은 크게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행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결부된 행정쟁송상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은 현재 조정에 관한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의 조정제도가 실무에서 탄력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험적 운영을 토대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각각 개정하여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심판에서 조정은 이미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아직은 이에 대한 운영의 축적이 부족하므로 실험적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협상능력이 풍부한 조정인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아울러 조정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에서도 조정에 관한 염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사조정법은 준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명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성질이 허용되는 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거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조정은 소송이 계속 중인 동일한 재판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조정능력이 탁월한 법관을 전담조정판사로 지정하여 비공개로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concilia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branches; the concil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asur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conciliation through various types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onciliation in the administrative disputes linked with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the conciliation in the administrative disputes out of these. The concili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not currently legislated and is actually constituted in the form itself. Though it has its advantage to promote an elastic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work, the actual conciliation system has its limitation because it is not institutionalize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spectively based on the tentative operation hitherto and legislate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onciliation. When we review this respect in detail, the concili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has been already introduced and executed legitimately, but it lacks in the accumulation of operation still. So we shall have to amend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after the tentative operation and include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onciliation. The key point is to secure the member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and clearly stipulate the position of a person who is eligible to be a member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no provisions about the conciliation either, only to be applied to the Civil Execution Act, not to be applied to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ose construction can be the general tendency of the administrative 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legal basis to facilitate the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conciliation also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far as it is allowed by the property in the level to promote a legal clarification. We shall have only to have the basis provisions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r stipulate the matters on the conciliation system in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 where the conciliation cas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hall not be processed in the same kind of court with pending proceedings but be handled not open to the public by designating a judge with an excellent conciliation power as the exclusive conciliation judge.

현대사회의 조정전략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육소영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명지법학 Vol.16 No.2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제도로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 자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이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종결보다 분쟁의 해악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제한 적으로만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송의 양적증가, 소송비용의 증가,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더불 어 소송절차의 파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결 정권한을 가진 자들에 대한 조정 등 혁신적 접근방법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분산 지급 등 혁신적 조정안의 도출, 사과와 용서 등 비경제적 요소들의 조정안에의 도 입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분쟁해결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 며조정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정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조정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Mediation is defin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based on mutual concession where parties can resolve the dispute without incurring a legal process. Mediation has merits to settle the legal dispute in adjusting conflict parties’opinions and not to incur negative effects. Despite that, in Korea, mediation has been rarely used in courts. In modern society, quantitative increase of lawsuits, cost increase of litigation, the destructive nature of the legal procedure require more frequent uses of mediation. To accomplish that purpose, it is needed to establish a new mediation strategy where the innovative approach including caucus mediation must be introduced, the innovative settlement formats including spreaded payment shall be engineered and non-economic provisions such as apology and forgiveness have to be built in the settlement. Furthermore, the role of lawyers must be reconstructed i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quality of mediation must be enhanced through regular training of mediators. With all these changes,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mediation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use of a mediation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