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 판례를 중심으로

진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15 土地法學 Vol.31 No.1

If it is objectively acknowledged that an owner of a certain piece of land or a building has long enjoyed a view from such property as a value that has benefited his life, he shall be legally protected, and such benefit of the view, in principle, shall be legally protected only when a certain place is recognized to have a special value in looking out from that place, and when the owner or an occupant of such building is recognized to have the benefit of the view from that building that is so important that it shall be approved a socially accepted idea as an independent benefit, as in the case where a building is constructed on that property with the enjoyment of such benefit of the view as one of the important purposes, and in the case where the benefit of the view shall be legally protected, for an act of infringement the above benefit to be evaluated as a judicially illegal harmful act,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of the above benefit shall go beyond the socially accepted limit. It can be said to ‘living benefits’ including sunlight, privacy and the view etc., and calculating property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f living benefits has gone beyond the generally accepted limit from socially accepted, it shall be first judged whether the acceptance limit has been exceed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 living benefits in principle and then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shall be calculated based upon the living benefits that have gone beyond the acceptance limit. Finally, the protection of living benefits should be guaranteed by legislation. 조망이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개방감 상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조망침해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고, 조망은 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점으로부터 조망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망과 경관은 구별되어야 한다. 조망이익은 일조·통풍·전파·프라이버시 등과 더불어 소극적 생활이익의 하나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며, 그 법적 성격은 조망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칭 ‘생활이익향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망 등의 생활이익 침해는 사인 사이의 상린관계적 분쟁에 의한 쾌적한 생활이익에 대한 소극적 침해이며, 또한 건축물의 고층화·밀집화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한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조망침해가 없으므로, 소극적 생활이익을 총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극적 생활이익의 침해는 소유권의 이용권능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웃거주자들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침해든 소극적 침해든 원칙적으로 민법 제217조를 적용하고, 조망침해의 경우에도 소극적 침해로 보아 민법 제217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조망에 관련된 최초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과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로서 조망이익이 주된 쟁점이 아니라 교육환경 및 종교적 환경이 주된 내용이었고,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은 실제로는 조망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의 판결들에서 동일한 판시를 하고 있다. 그 후 조망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이 있고, 개방감 상실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이 있다. 궁극적으로 조망이익의 보호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가칭 ‘생활이익향수권’으로 토지공간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망이익 침해에 관한 아파트 매도인의 책임

공순진(Kong Sun-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1

최근 들어 조망이익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조망이익에 관한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아파트 실제거래 과정에서 조망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의 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질 것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조망이익 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아파트매매 과정에서의 조망이익 침해 유형을 침해자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매도인이 야기한 경우와 제3자가 야기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도인 자신이 조망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금반언적 행위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이 문제된다. 아파트의 매매활동에 있어서 매도인이 일정한 조망을 거래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조망이익 침해를 계약상의 주관적 합의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배신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신의칙위반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아파트 매매에서 조망이익을 제3자가 침해한 경우, 매도인이 주변의 토지이용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수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매도인은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체결 전후 시점에서 매매 목적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환경변화에 대한 매도인의 예측가능성이 법적 책임의 성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매도인의 선의 및 악의 여부는 법적 책임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고,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 등의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의 침해가 계약체결 전후에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계약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조망이익이 침해된 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계약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Recently,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around views. This is believed as a result of increased private and social interests on views and acquisition of economic values by advantage to view in actual apartment transactions. In order for advantage to view to be legally protected, specific place is required to have special value in viewing the outside and such advantage to view possessed by the owner or possessor of a building has sufficient degree of importance as to be acknowledged as a socially acceptable independent advantage. Also for view disturbance to be recognized as a judicially illegal harm, the degree of disturbance must exceed the socially acceptable limit imposed in general. Types of view disturbance in apartment sales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e infringer as disturbance caused by the seller and by third party. When the seller himself infringed the advantage to view, there is a problem of contract responsibility on the principle of estoppel. In selling of an apartment, if a definite view is included as a condition of trade, the buyer can approach view disturbance either from violation of subjective agreement or duty of explanation or from infringement of principle of fidelity focusing on the act of betrayal. If advantage to view is infringed by a third party in transaction of an apartment, the seller is not completely free from legal responsibilities on the buyer only because he cannot take control of surrounding land. At least,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the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explanation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object of sale before and after conclusion of sales contract with the buyer. Looking at the precedents until now, predictability of environmental changes by the seller is an important factor that decides legal responsibil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use good and bad faiths of the seller as objective criteria for deciding legal responsibilities. More objective criteria such as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are required. If in any cases view disturbance occurs on the date or after conclusion of contract, the seller should be responsible without negligence about the contract. The seller's liability will become the issue. In addition, cancellation of contract must also be actively reviewed since responsibility of the seller on illegal act continues to occur while the buyer resides in the house with view advantage infringed.

조망리익(眺望利益) 보호(保護)에 관한 판예(判例) 소고(小考)

최창렬 ( Chang Ryeol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3

조망이익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그 시야를 차단 당하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이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대상과 침해받는 건물 사이의 토지 위에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일조권 침해와 공통점이 있다. 일조권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이익 침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은 되지만 이를 권리로 인정함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조망이익의 침해와 경관이익의 침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망이익이 개인적이고 재산적 이익의 성격을 갖는다면 경관이익은 사회적이고 공공적 이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경관이익의 침해시의 사법적 구제방법도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경관이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초한 事後的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이익을 私法上의 權利로 보호할 명확한 실체를 지니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事前的인 중지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경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들이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하기 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경관협정을 체결한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통하여 공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부분사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경관을 바라보는 적극적 요소로서의 全景眺望利益과, 주택의 창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쇠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요소로서의 天空 眺望利益이 있다. 조망이익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事後的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私法上의 權利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조망이익 가운데 천공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와 유사하게 압박감이나 개방감 상실과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민법 제217의 생활방해로 인한 적당한 조처의 내용으로서 그 침해건물의 제거나 예방과 간은 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Prospect benefit is an interest in life the owner of a land or a building can enjoy aesthetic satisfaction or mental satisfaction by taking view of surrounding landscape without his or her view not being interrupted due to construction of a nearby building. In that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enjoys actual benefit by an accidental circumstance that there is no obstacle on the land between the prospect object and the building infringed,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enjoy sunshine. Concerning right to enjoy sunshine, our Supreme Court``s precedent recognizes its nature of right, but in case of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it becomes an object of protection in law, but it is somewhat strict tendency that this is recognized as a right. And Supreme Court``s precedent does not distinguish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and that of landscape benefit. However prospect benefit has the nature of individual and property benefit, while landscape benefit is an infringement to social and public interest, so there should be a difference in judicial remedy in case of infringement on landscape benefit should make a difference. That is to day, landscape benefit is an interest in life to maintain a healthy and pleasant life, so if the infringement is accepted, then a follow-up claim for damages based on a tort can be accepted. However in that landscape benefit can not be seen as a right having a definite substance to be protected as a right in private law, it looks difficult to accept a prior claim for suspension. And Scenic Conservation Act as a special law to protect landscape benefit was established and has been come into effect since 2007. According to this Act, land owners can enter into a landscape agreement to conserve beautiful landscape and support fund for that, and an action to conclude the landscape agreement can be seen as a contract in private law. If the landscape entered into and made public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landscape commission and authorization of local government, it takes effect, which can be said to be a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to regulate its internal side of a partial society.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is indicated as two aspects a whole view prospect benefit looking at a specific natural or artificial landscape, a sky prospect benefit as a passive factor not to have a sense of pressure and a sense of closing according to the infringement of sky ratio meaning the ratio of area the sky is seen from the window area in a house. Prospect benefit is an interest in life to maintain a healthy and pleasant life, so if the infringement is accepted, a claim for damages based on a tort can be admitted afterwards. However, if prospect benefit was infringed, but it can not be seen as having a substance acceptable as a right in private law, so long as abuse of right is not recognized under Article 2, the Civil Law, it looks difficult to accept a prior claim for suspension. Provided however in case there is an infringement in sky prospect benefit of prospect benefit, it can be said to exercise a prior claim for suspension about the removal and prevention of the affected building as the content of a proper action due to life nuisance of Article 217, the Civil Law in order to maintain an essential life environment for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according to a sense of pressure and loss of a sense openness in the same way as the infringement of right enjoy sunshine.

眺望利益 侵害시 私法的 救濟法理의 再檢討

최창렬 한국토지법학회 2014 土地法學 Vol.30 No.2

조망이익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그 시야를 차단당하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이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대상과 침해받는 건물 사이의 토지 위에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일조권 침해와 공통점이 있다. 일조권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이익 침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은 되지만 이를 권리로 인정함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조망이익의 침해와 경관이익의 침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망이익이 개인적이고 재산적 이익의 성격을 갖는다면, 경관이익은 사회적이고 공공적 이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경관이익의 침해시의 사법적 구제방법도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경관이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초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이익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호할 명확한 실체를 지니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중지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경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들이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하기 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경관협정을 체결한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통하여 공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부분사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경관을 바라보는 적극적 요소로서의 전경조망이익과, 주택의 창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요소로서의 천공조망이익이 있다. 조망이익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익이므로 그 침해가 인정되면 사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私法上의 權利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전적인 방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어렵다고 본다. 요컨대, 주거조망이익은 전경조망이익과 천공조망이익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그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적인 방지청구권은 그 인정근거를 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경조망이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전적인 방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남용의 상태로서 방해물의 제거로서 방지청구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천공조망이익의 침해의 경우에는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로 인한 적당한 조처의 내용으로서 방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Prospect benefit is an interest in life the owner of a land or a building can enjoy aesthetic satisfaction or mental satisfaction by taking view of surrounding landscape without his or her view not being interrupted due to construction of a nearby building. In that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enjoys actual benefit by an accidental circumstance that there is no obstacle on the land between the prospect object and the building infringed,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enjoy sunshine. Concerning right to enjoy sunshine, our Supreme Court's precedent recognizes its nature of right, but in case of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it becomes an object of protection in law, but it is somewhat strict tendency that this is recognized as a right. And Supreme Court's precedent does not distinguish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and that of landscape benefit. However prospect benefit has the nature of individual and property benefit, while landscape benefit is an infringement to social and public interest, so there should be a difference in judicial remedy in case of infringement on landscape benefit should make a difference. That is to day, landscape benefit is an interest in life to maintain a healthy and pleasant life, so if the infringement is accepted, then a follow-up claim for damages based on a tort can be accepted. However in that landscape benefit can not be seen as a right having a definite substance to be protected as a right in private law, it looks difficult to accept a prior claim for suspension. And Scenic Conservation Act as a special law to protect landscape benefit was established and has been come into effect since 2007. According to this Act, land owners can enter into a landscape agreement to conserve beautiful landscape and support fund for that, and an action to conclude the landscape agreement can be seen as a contract in private law. If the landscape entered into and made public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landscape commission and authorization of local government, it takes effect, which can be said to be a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to regulate its internal side of a partial society.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benefit is indicated as two aspects a whole view prospect benefit looking at a specific natural or artificial landscape, a sky prospect benefit as a passive factor not to have a sense of pressure and a sense of closing according to the infringement of sky ratio meaning the ratio of area the sky is seen from the window area in a house. Prospect benefit is an interest in life to maintain a healthy and pleasant life, so if the infringement is accepted, a claim for damages based on a tort can be admitted afterwards. However, if prospect benefit was infringed, but it can not be seen as having a substance acceptable as a right in private law, so long as abuse of right is not recognized under Article 2, the Civil Law, it looks difficult to accept a prior claim for suspension. Provided however in case there is an infringement in sky prospect benefit of prospect benefit, it can be said to exercise a prior claim for suspension about the removal and prevention of the affected building as the content of a proper action due to life nuisance of Article 217, the Civil Law in order to maintain an essential life environment for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according to a sense of pressure and loss of a sense openness in the same way as the infringement of right enjoy sunshine.

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최민수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1

최근 사람들의 삶이 높아지면서 일조나 조망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들과 다른 인접 건축물들 사이에서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한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망이익은 기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인접한 토지에 건물의 신축으로 차단되는 경우 기존의 소유자가 조망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나 주택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감소하면 하늘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압박감과 폐쇄감이 생기게 되는데 문헌에서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지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망침해의 영역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근래의 판결을 통해 조망저해 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고유한 의미의 조망이익이 아닌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까지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압박감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조망침해로 보아 조망이익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듯한 논문과 판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물신축에 의하여 외부를 바라보는 시야가 차단되는 경우 기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느끼는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인정하여 고유한 의미의 조망침해가 없더라도 천공률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를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조망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조망이익의 법리를 기술한 후, 시야차단이나 압박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핀 후에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독자적인 법익으로 보아 조망이익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망이익의 보호범위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조망이익의 침해가 문제 되는 것이며, 특정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아닌 시야폐쇄나 압박감의 문제는 조망이익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ie vorliegende Arbeit geht es um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Das Aussichtsinteresse kann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und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unterschieden werden. Unter dem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versteht man das Interesse, die man das natürliche, historischen, kulturelle Landschaftsbild einsehen und damit ästhetische Zufriedenheit oder seelische Erholung erhalten kann. Das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enthält nicht nur das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sondern auch das Recht, das man das Landschaften bzw. den Himmel übersehen kann. Im letzten Fall handelt es sich um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s Versperrens des Gesichtsfelds. Der Neubau der Gebäude kann ein erdrückendes Gefühl verursachen, indem er dem Nachbargrundstück Licht entzieht oder eine Aussicht verhindert. Da Aussichtsinteresse bzw. das Recht auf Aussicht im KBGB nicht verankert ist, gibt es viele Meinungen im Schrifttum, die die gesetzliche Grundlage des Aussichtsinteresses festsetzen. Dennoch vertreten die herrschenden Lehre und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grichtshofs die Auffassung, dass Aussichtsinteresse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dem gesetzlichen Schutzgegenstand fällt. Zwar frühe Rechtsprechung hat die Meinung vertrete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as Versperren des Gesichtsfelds in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erfasst wird, aber die neulichen Rechtsprechungen des KOGH hat im Hinblick auf das erdrückendes Gefühl darauf abgestellt, dass aus dem Umstand allei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ie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zugenommen ist oder man das erdrückendes Gefühl hat, der Grundstückseigentümer oder der Gebäudeseigentümer kein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hat. Zusammenfassend bin ich der Meinung,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r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kein sebständiges Rechtsgut ist und es aus dem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ausgeschlossen werden sollte.

眺望利益의 法的 保護

배성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6

인접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생활이익침해 내지 생활방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이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민법 제2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이용권능에 대한 한계를, 제2항은 민법 제2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의 소극적인 방어권능 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17조를 토지 소유권의 권능에 대한 한계규정으로만 파악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이익과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의 생활이익 내지 환경이익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조망이익 내지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는 민법 제217조에 의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본조는 생활방해에 대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과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생활방해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조망이익이란 조망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포함하여, 당해 조망에 대한 주 관적인 기대의 요보호성까지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조망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망이익의 성질이 소음과 공기오염, 일조 등과 같이 절실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 보호요건과 보호범 위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조망변화와 매도인의 책임

변우주(Byun, Woo-J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조망이라 함은 마주하는 건물을 피하여 아름다운 자연적ㆍ역사적 풍물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조망은 좋은 풍물을 향수하는 개인적 이익의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데 비하여, 경관은 그것이 보다 객관화, 광역화한 가치 있는 자연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을 평온하게 조망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조망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타인이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을 신축함으로써 방해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관을 조망하여 만족감이나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망이익 또는 조망에 대한 권리로서의 조망권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으로서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하여 간접적으로 ‘조망이익’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망이익의 권리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거나 양호한 조망에 대한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정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망이익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조망이익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침해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특히 조망이익의 보호대상에 대한 매도인의 지배가 인접지에 미치는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조망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right to enjoy comfortable environment has been increased. In other words, an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leads to the concern on the profit of prospect or prospect right. The profit of prospect involves feeling comfortable and taking a rest to enjoy a view of good scenery, such as natura1 or historic scenery. Concerning with Possibility of legal protection of prospect right, there is no well-defined rules of prospect right in Korea. So, it has been argued that whether prospect right is reflective interest or an independent legal right. Korean courts have not actively recognized the independent legal right of prospect. Therefore, in this thesis, I re-examined the judicial precedent of Korea and Japan that giv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ial of Korea. So,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profit of prospect can take a legal protection under any requirements. And we must review a some degree of infringement that establishes tort also.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Whether the seller can acquire the status that control the change of prospect in status.

조망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이재목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6

이 글은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필자는 조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그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근거를 제217조에서 구하는 상린관계설이 현행 민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과 모순 없이 조화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견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 있는 권리로 승인된다고 하여도, 다른 환경 이익에 비하여 열위적이라는 점,침해 방법이 소극적이라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통상 침해자의 권리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보호 요건과 보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날이 갈수록 과밀화․고층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 환경 내지 건축 환경을 고려할 때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 폭넓은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게 되면 소송의 폭증과 더불어 사법의 안정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판례는 조망권 침해를 제906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망 피해자는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의 행사를 제도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적 보상 청구권만을 인정한다. 아무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여도 조망 이익에 대한 과도한 권리 주장은 자칫 사치스런 소음으로 들려질 수도 있다. 특히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철거 청구는 조망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 해의를 가졌거나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 공사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의 방해 예방 청구와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는 그 수인 한도를 평가함에서 별도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환경 이익에 대한 조망 이익의 상대적 열위성을 고려할 때 역시 피해자의 수인 한도 범위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연구

김민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2

최근 경제적·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조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망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조망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과 거래목적물의 사용가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판례는 하급심에 소수가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서 조망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판례와 더불어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요건에 관하여 종래 하급심이 불분명하게 적시한 요건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법적보호가치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대상판결의 원심은 천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조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해를 받는 점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망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망이익의 불가피한 침해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응 수긍은 가지만, 조망권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하나로서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조망권의 등급”규정 등을 감안할 때, 조망권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조망이익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경제적 가치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등 사법적 영역에서도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이 조망권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며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경관이익의 보호에 관한 사법적 고찰

윤철홍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2

1. In dieser Arbeit wird der Schutz des Landschaftsinteresses auf dem privatrechtichen Gesichtspunkt untersucht. Sie besteht aus den 5 Kapiteln wie folgt. I. EinfuehrungII. Bedeutung und rechtliche Charakter der Landschaft und des AussichtsrechtsIII. Rechtliche Gruende ueber den Schutz des LandschaftsinteressesIV. Privatsrechtlche Abhilfe der Einwirkung des LandschaftsinteressesV. Schlussbemerkung2. Gemaess der Lexikonsdefinition wird das Wort Landschaft in zwei Bedeutungen verwendet. "Zum einen bezeichnet es die kulturell geprägte, subjektive Wahrnehmung einer Gegend als ästhetische Ganzheit, zum anderen wird es, vor allem in der Geographie, verwendet, um ein Gebiet zu bezeichnen, das sich durch naturwissenschaftlich erfassbare Merkmale(unter KLSR) von anderen Gebieten abgrenzt" Nach dem koreanischen Landschaftsrecht wird es “ein aus der Natur, den kuenstlichen Elementen sowie dem Einwohnersleben usw. bestehendes regionale-umweltliches Merkmal(Art.2 Abs. 1 KLSR). Diese Landschaft enthaelt also die Kulturlandschaft und Naturlandschaft sowie historische Landschaft usw. 3. Bis zur Gesetzgebung des koreanisen Landschaftsrechtsvom 2007 wird das Landschaftsinteresse mit dem Aussichtsrecht in fast allen Faellen behandelt. Aus diesem Grund gibt es eine Behauptung,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m Aussichtrecht und Landschaftsinteresse zu verneinen. Nach dem Inkrafttritt des KLSR wird das Interesse an der Landschaft sich verbreitet und der Bereich des Landschaftsinteresses vergroessert. Die beiden Begriffe sind also verschiedene Unterschiedenen. Deswegen hat Verfasser stark behauptet, dass sie rechtlich unterscheiden sollen. Insbesondere regelt KLSR das Institut der Landschaftsvereinbarung zwischen Einwohnern in bestimmter Region anders als Aussichtsrecht. 4. Wenn die bisher genossene Landschaft als ein Lebensinteresse dem Eigentuemer am Grundstueck oder Gebaeude objektiv anerkennt werden kann, kann sie als ein rechtliches Interesse nach der Meinung des KHGH schutzt werden. Diese Meinung der Rechtsprechung koenne vom Umweltinteresse im weiteren Sinne zum Landschaftsinteressen angewandt werden. Bei diesen Faellen kann die Einwirkung gegen das Landschaftsinteresse ausnahmsweise die Objekt der privatrechtlichen Abhilfe werden und als ein Privatrecht in diesem Bereich anerkennen. 5. Die Einwirkung gegen das Landschaftsinteresse kann auf den drei Gesichtspunkten diskutiert werden. Zuerst werden die verschiedenden Bestimmungen zum Schutz des Landschaftsinteresses auf dem besoderen Gesetze wie 'Naturumweltsicherheitsgesetz' und 'Gesetz ueber die Landplanung und Nutzung' geregelt. Sie sind nur Reflexinteresse fuer die Bewohner im oeffentlichen Recht. Zweitens ist das Protokol der Landschaftsvereinung das autonomie Gesetz nach meiner Meinung. Wenn die Beteiligte der Landschaftsvereinung den Inhalt der Landschaftsvereinung einwirkt haben, sollen sie die gesetzliche Haftung gemaess des Inhalts der Landschaftsvereinung verpflichten. Drittens sind die Grundeigentuemer verpflichtet, die keine Beteiligte der Landschaftsvereinung sind, eine angemessene Massnahme derart zu ergreifen, dass die Benutzung des Nachbargrundstuecks das Landschaftsinteresse nicht einwirkt wird. Bei diesen Faellen kann der Anspruch auf die Beseitigung gegen Stoerung im Eigentum oder der Unterlassunganspruch gemaess Art. 217KBGB anerkannt werden. Wenn die Einwirkung des Landschaftsinteresses die Voraussetzungen der Entstehung im Art. 750KBGB erfuellt wird, ist der Verletzer zum Ersatz des Schaden zu verpflichten. 1. 본 연구는 경관이익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5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서설II. 경관과 조망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III. 경과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IV. 경관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V. 맺음말. 2.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경관이익은 주로 조망권과 함께 논의되면서, 조망권과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사법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에 대한 관심과 범위가 확장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관법상 경관협정체결을 통해 조망과는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의 시행과 재정지원이 행해지는 등 경관의 형성과 보존은 주민들의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3.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는 넓은 의미의 환경이익에서부터 경관이익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관이익에 대한 침해는 사법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사법상의 권리성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4. 경관이익에 대한 침해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구할 수 있다. 우선 ‘자연환경보전법’상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경관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민들에게는 공법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경관법상 경관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경관협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협정서가 자치법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관협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재조항에 따른 법정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경관체결 당사자가 아닌 인접지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권설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관이익은 상당부분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익을 향수하는 심미적인 요소가 많아 이러한 경관을 침해한 경우에 요건의 충족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경관협정체결의 법적 성질은 특수한 법률행위, 소위 합동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동행위에 의해 체결된 협정서의 효력은 자치법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경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및 시행과 주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경관의 형성 내지 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관이익에 대한 해석 역시 객관적이고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