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지오 아감벤(Giogio Agamben)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유홍림(Honglim Ryu),홍철기(Chulki Ho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정치사상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이탈리아의 현대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의 사상을 정치철학으로서 재구성하고 평가하려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시도한 근대성에 대한 해체와 현대정치철학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복원의 기획이 주권, 헐벗은 삶, 그리고 법의 문제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양자에 대한 비판적인 계승을 시도한다. 아감벤에게 있어서 주권은 아우슈비츠와 핵시대, 그리고 9.11 이후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예외상태가 상례가 되는 상황에서의 정치와 법질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다. 그가 보기에 문제는 단지 주권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삶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극단의 삶을 만들어낸다는데 있다. 헐벗은 삶은 현대정치에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잠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서구 정치의 범주들을 처음부터 다시 사유하도록 만든다. 헐벗은 삶이 처한 예외상태에서 법은 그 내용을 상실한 순수한 강제력, 즉 법이 배제된 법의 힘이라는 형상으로 형해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대변되는 현대 정치의 위기는 기존의 법과 삶의 관계에 대한 재성찰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철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감벤은 순수한 장재성의 정치를 통한, 보편과 개별의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의 상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at reconstructing Giorgio Agamben's arguments and analyses in his major works (Homo Sscer and State of Exce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philosophy, and evaluating their political relevance and implications. Focusing and elaborating three nodal points, i.e., sovereignty, bare life and law, Agamben attempts to critically synthesize post modernist deconstruction of modernity and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s project of restoring 'the political'. For Agamben, sovereignty is the guiding concept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politics and juridical order facing such extreme situations as the Auschwitz, the Nuclear Age and the world after 9.11 in which the exception becomes the rule. What is at stake here is not only the fact that the sovereign exercises extra-legal power on the ground of the emergencies, but also that sovereignty produces the life at the extreme, alienated from every possibility of political life, that is, bare life. For bare life is potential but unavoidable condition of contemporary politics before us, it forces us to rethink the relevance of existing political categories anew. Among them,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life must be re-defined on the ground that in the state of exception within which bare life is situated, law is hollowed out into mere coercion, that is, force of law (without law). This is at stake for overcoming the current crisis of politics and humanity so that it has to be the primary task of new political philosophy. Having this goal in mind, Agamben presents the image of a new community which would be reduced neither to the universal nor to the particular in light of the politics of pure potentiality.

디스포지티브와 아우라- 발터 벤야민의 실천적 글쓰기에 나타난 사유의 형상화 연구

김영룡 한국독일어문학회 2023 독일어문학 Vol.101 No.-

Walter Benjamins Diagnose vom Zerfall der Aura steht im Einklang mit der Erkenntnis, dass die Entwicklung von Medientechnologien wie Film und Fotografie nicht nur die kognitiven Fähigkeiten des Menschen, sondern auch das Schreiben in der Literatur verändert. Da der Prozess der Säkularisierung mit dem Prozess der Entzauberung zusammenfällt, der von dem Zusammenbruch der Aura spricht, wird der Dispositivbegriff daher als Schlüssel zur Erläuterung des Benjaminschen Aurabegriffs dienen können. und zwar in Bezug auf seine Denkbilder. Nicht nur als Kritiker, sondern auch als literarischer Autor zeichnet sich ein großes Interesse an Benjamin ab, und es ist sinnvoll, die Schreibstrategie der Denkbilder als Abschluss zwischen Benjamins praktischem Schreiben und der aktuellen philosophischen Diskussion über seine Zeit hinaus zu untersuchen. Diese Studie zielt darauf ab, den Zusammenhang zwischen Benjamins medienästhetischer Theorie, repräsentiert durch ‘Aura’, und dem autobiografischen Schreiben von Einbahnstraße und Berliner Kindheit um 1900 anhand des dispositiven Konzepts von Giorgio Agamben zu untersuchen. 본 연구에서는 ‘아우라’로 대변되어지는 발터 벤야민의 미디어 미학이론과 일방통행과 일천구백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의 자전적 글쓰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르지오 아감벤의 디스포지티브 개념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벤야민이 아우라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시점은 영화와 사진과 같은 매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인지능력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문학의 글쓰기를 변화시킨다는 인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 세속화과정은 아우라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탈마법화의 과정과 일치하는 바, 조르지오 아감벤에 따르자면, 초기 교회의 오이코노미아 oikonomia에서 유래한 디스포지티브 개념은, 근원에서 신학적담론에 대칭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의 세속화이론에 기반한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을 해명하는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사의 저변에 놓여있는 벤야민의 이론적 자아와 실천적 자아 사이의 고민의 흔적을 그의 사유 이미지의 글쓰기에서 읽어 내고자 한다. 작금의 연구는 벤야민을 비평가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 작가로서의 면모에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벤야민의 실천적 글쓰기와 당대를 넘어서는 작금의 철학적 논의 사이의 귀결점으로서사유이미지의 글쓰기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죠르지오 아감벤의 “시의 끝”으로 본 김명미와 오규원의 시세계

김대중(Daejoong Kim)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7 동서 비교문학저널 Vol.0 No.39

This paper explores and examines philosophical meanings and significance of ‘the end of poem’ utilizing Giorgio Agamben’s poetics in his The End of the Poem as a theoretical scaffolding. The paper delves into two poetic worlds: a Korean American poet, Myung Mi Kim’s avant-garde poetic world and a Korean poet, Oh, Kyu-Won’s philosophical and satirical poetic world. Agamben, tracing the genealogy of poetic meanings of conflict between sound and sense, enjambment, caesura, and the end of the poem in Western, especially Italian poems, claims that enjambment is a mark of existential significance of poem and that the end of poem signals the end of sound and meter as well as the beginning of philosophical thoughts. Accordingly, the paper claims that Myung Mi Kim in Penury unfolds the philosophical dialectic of the sound and the sense, which disinters a skeleton of fragmentary words saturated with speaker’s painful experience of war and exploitations perpetrated by global capitalism and xenophobia. Meanwhile, Oh, Kyu-Won’s poems reveal philosophical meanings of the clash between pure language and reified language which results in philosophical inquiries of the meaning of the end of poem.

Giorgio Agambens Souveranitatstheorie: Kontexte und Kritik

에파고일렌 ( Eva Geulen )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10 독일어문화권연구 Vol.19 No.-

194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법학자이자 문헌학자인 아감벤의 주저인 『호모 사커. 주권적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homo sacer. Die souverane Macht und das nackte Leben』에 의거하여 그의 사상의 중심개념인 호모 사커(=성스러운 인간)를 설명하고자 한다. 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재생의학 등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에서 볼 수 있듯 이 오늘날 ``생명``의 개념은 끊임없이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며, 민주국가에서는 그 결정권한이 오로지 정치, 즉 국가에 있다. 아감벤은 생물학적 생명이 법의 규정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정치화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개입한다. 오늘날 생명과 세계는 점점 더 많이 법의 규정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법에 의한 권리부여와 권리박탈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아감벤은 호모 사커라는 고대로 마에서 빌려온 형상으로 이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고대 로마의 법률용어인 호모 사커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즉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의 생명은 세속적인 법에 의해서도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호모 사커라는 개념을 권리의 부여와 실제적 권리박탈간의 체계적 연관관계를 인식하는 데에 아감벤이 사용하는 예는 ``인권`` 개념이다. 마르크스와 한나 아렌트는 인권이 시민이나 재산을 가진 자에게만 부여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가 없고 소유물이 없는 난민들은 법적으로 보아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의미에서 권리도 없다. 아감벤의 관심사는 국가가 ``벌거벗은 생명``에 관한 법질서와 가지는 관계이다. 아감벤은 정치적 실존과 정치 이전의 혹은 정치외적인 단순한 생명 사이의 구분이 벌써 모든 국가적 주권의 행태들에 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생명체적 생명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서구 정치의 본질이다. 법에서 제외하는것 자체가 법적 몸짓이며 바로 이것이 호모 사커에게 적용된다. 법적 영역은 이 형상을 제외시킴으로서 비로소 생겨난다. 따라서 ``벌거 벗은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구별하고 제외시키는 행위의 결과로서 비로소 생겨나는 잔재이다. 배제를 통해 성립된 관계도 하나의 관계이며, 바로 그 배제를 통해서 법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와 법의 대상이 된다. 배제의 논리라는 이 역설적 구조를 아감벤은 칼 슈미트와의 논쟁에서 발전시킨다. 주권에 대한 슈미트의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상사태이다.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사람은 주권을 가진다. 비상사태라는 법적 장치에서 아감벤은 정치적 주권의 역설이 드러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을 통해서 결정권한을 얻은 주권자는 보통의 경우 통용되는 법질서 외부에 위치하는 동시에 그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비상사태는 이렇게 해서 법적 영역과 법외적 영역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모 사커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아감벤은 벌거벗은 생명의 배제는 늘 이 생명의 죽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테제를 유도한다. 생명을 유지하고, 장려하고 자극하는 정치를 그는 푸코를 본받아 ``바이오정치`` 내지는 ``바이오권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푸코에서와는 달리 아감벤에게서는 정치의 대상으로서의 생명은 언제나 죽일 수 있는 대상이다. 바이오정치가 타나토정치라는 테제를 그는 나치시대 유대인수용소를 예로 들어 증명한다.

아감벤의 ‘일없음’과 ‘도래할 정치’

구자광(Jakwang Gu) 한국비평이론학회 2020 비평과이론 Vol.25 No.3

아감벤은 서구 정치학의 근간이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에 기초한 정치가 ‘파국’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아감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없음’을 통하여 ‘파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치를 탐색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는 동물과 공유한 ‘벌거벗은 생명/삶’ 또는 ‘호모 사케르’의 제외를 통하여 정의되는 이성적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생명정치이다. 이러한 일의 역사가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의 노예의 일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종적 본질’로서 ‘노동’의 역사로 이어진다. 아감벤은 이러한 ‘일’에 의한 생명정치에 대항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없음’에 의한 논의를 통하여 ‘생명정치’가 ‘아닌 것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없음’과 ‘잠재성과 현실성’을 해석하여 ‘메시아적 일없음’ 또는 ‘아닌 것으로’를 주장한다. 바울의 ‘메시아적 일없음’ 또는 ‘아닌 것으로’는 현실의 구체적인 ‘일’ 또는 ‘직무’를 ‘폐기’하고 그것의 잠재성을 ‘보존’한다. 이는 메시아의 목적인 ‘끝’과 ‘완성’이 실현되는 방식과 같다. 네그리는 아감벤이 해석하는 바틀비나 ｢법 앞에서｣의 ‘시골 사람’의 ‘일없음’을 호모 사케르들의 너무나도 수동적인 ‘일없음’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바틀비와 ‘시골 사람’의 ‘일없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없음’과 바울의 ‘메시아적 일없음’과 변증법적 ‘지양’을 구현하고 있다. 바틀비와 ‘시골 사람’의 ‘일없음’은 이미 ‘파산’한 ‘일’의 ‘경제’에 기초하는 생명정치에 ‘아닌 것으로’를 통해서 생명정치를 ‘끝’내고 ‘완성’하는 ‘끈기있는 전략’인 것이다. 바틀비와 ‘시골 사람’은 ‘끈기있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의 ‘완성’으로서 ‘도래할 정치’인 정치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큰 일을 한다. Agamben diagnoses that politics which has been based on Aristotle’s ‘work’ has reached a catastrophe. He searches a politics that could avoid the catastrophe by way of Aristotle’s ‘worklessness.’ Aristotle’s politics is biopolitics which works to look for happiness of rational beings defined through exception of ‘bare life’ or ‘homo sacer’ shared with animals. The history of this work has been handed down through Hegel’s slave’s work in dialectic of master and slave to Marx’s idea on work or labor as ‘Gattungswesen.’ Against this biopolitics based on work, Agamben investigates possibilities of new different politics with Aristotle’s idea of ‘worklessness.’ St. Paul claims ‘messianic worklessness’ or ‘as not’ by combining Aristotle’s ‘worklessness’ with ‘potentiality and actuality.’ Paul’s ‘messianic worklessness’ or ‘as not’ ‘abolishes’ concrete and actual work or vocation and ‘preserves’ potentiality of the work or vocation. This is the way messianic telos as both ‘end and fulfillment’ comes true. Negri criticizes Agamben’s interpretation of ‘worklessness’ of Bartleby and ‘the country man’ in “Before the Law,” for their worklessness is nothing but too passive worklessness of ‘home sacers.’ But Agamben’s homo sacers, Bartleby and ‘the country man’ are embodiments of Aristotle’s ‘worklessness’ and Paul’s ‘messianic worklessness’ and dialectic Aufhebung. ‘Worklessness’ of Bartleby and ‘the country man’ is a ‘patient strategy’ that ends and fulfills biopolitics by the way of ‘messianic worklessness’ or ‘as not.’ Without doing any work at all, Bartleby and ‘the country man’ have achieved a great work to expose potentialities of politics, that is, ‘coming politics’ as fulfillment of politics.

팬데믹과 얼굴

한광택(Kwangtaek Han) 한국비평이론학회 2022 비평과이론 Vol.27 No.2

본고의 목적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조르지오 아감벤이 야기한 일련의 논쟁에서 드러난 아감벤의 정치철학의 맹점과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아감벤은 팬데믹 상황이 야기한 정부주도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학계에 큰파장을 일으키고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봉쇄조치와 방역지침에 대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국가권력이 초법적으로 적용하였던 예외상태가민주국가에서조차 상례화되는 비정상적인 정치현실에서 개별 인간주권이 주체로부터 벗겨져나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아감벤의 정치철학의 문제점은 그가 특정한 정치철학적 사건의 역사적 개별성이 아닌 인간과 정치 개념의 추상적보편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의 정치철학적 의미를 추상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조건화되고 맥락화되는다양한 요인들과 원인들을 무시하며 고전적인 정치학에서 통용되었던 지배와 피지배와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이원적인 대칭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국가권력의 정치적 기획이나 의도가 아닌 심급에서 작동하는 다양하고 복합한 문제들을 인식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다. 특히, 그의 얼굴 개념은 정치 그 자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그의 인본주의와 환원주의의 맹점과 한계를 여실히 방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lind spots and limits of Giorgio Agamben’s political philosophy, which were recognized in a series of debates caused by himself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controversy was brought about by the core concepts of Agamben’s political philosophy. He criticized the government-led containment measures and quarantine guidelines as deriving individual citizens of their right of freedom. The problem underlying his concepts is that he only focuses on the abstract conceptual universality of humanity and politics, ignoring their historical conditions and contexts. Moreover, he employs the politico-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particular historical events as a tool for philosophical abstraction. He also disregards the various factors and causes by which the COVID-19 pandemic is conditioned and contextualized, failing to overcome the dichotomy of domination and oppression. As a consequence, he cannot recognize or explain the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with regard to the working of state power.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face is predicated upon the universal and abstract concept of politics itself, which proves the blind spots and limits of Agamben’s humanism and reductionism.

윌리엄 포크너의 『소음과 분노』 속캐디의 잃어버린 목소리와 생명의 시학

김대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인문학연구 Vol.0 No.47

This paper aims to verify a hypothesis that Caddy, the only daughter of the Compsons in The Sound and the Fury, is in herself a poetics William Faulkner, the author, tries to incarnate by placing her at the center of the novel as an empty signifer, centripetally pulling in the pure language of Benjy, idiot brother in the novel, and phantasmatic narrative of Quentin, pseudo-romantic hero. The initial question this paper raise about the role of Caddy emerges from Faulkner's unpublished introduction of The Sound and the Fury in which he puts Caddy at the center of the novel comparing her to Faulkner's lost women and a Roman vase. With theoretical scaffoldings of Theodore Adorno's aesthetics and mainly Giorgio Agamben's poetics, this paper expands this inquiry into two more inquiries of the meaning of Caddy's voice in Benjy's mirroring mind and Quentin's stream of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poetics of Caddy's fragmentary language. After briefly scanning Agamben's theory of language and poetics and the complexity of meaning of the sound in the novel, this paper proposes that Caddy's voice in Benjy's chapter embodies Faulkner's pursuit of pure language that fails in the long run. In turn, closely reading Caddy's fragmentary voices in Quentin's phantasmatic narrative, the paper suggests that Quentin's narcissism and melancholia hide Caddy's half-fledged poetics of Khora. 본 논문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소음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에 나오는 캐디(Caddy)라는 인물을 작품의 부재하는 중심이자 작품 자체의 시학의 현현이라고 보고 이를 죠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시학 등을 이용해 증명하려 시도하였다. 포크너의 『소음과 분노』의 출간되지 못한 「서론」들에 나온 작품과 캐디에 대한 포크너의 다양한 설명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의문을 본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서론」들의 분석의 중심에 시인이 되려고 시도하였으나 소설가가 된 포크너의 시적 언어들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시적 언어들의 중심에 소리와 의미의 분리가 있다고 보고 이를 아감벤의 『시의 끝』(The End of Poem)과 아도르노(Theodore Adorno)의 이론들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첫째로 작품 속 캐디의 동생인 벤지(Benjy)의 정신세계에 투영된 캐디의 목소리가 어떻게 이미지로 변화되는 지를 살피고 그것이 어떻게 포크너가 갖고 있는 ‘순수언어’에 가까운 시어에 대한 욕망과 그 좌절을 투영하는지 논하였다. 두 번째로 캐디의 오빠인 퀜틴(Quentin)의 낭만적 자아가 어떻게 멜랑꼴리 환영들로 둘러싸이는지와 이것의 잔재들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나오는 캐디의 여성성과 그 시어들의 세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포크너의 전체적 예술관과 그 좌절의 총체가 캐디라는 작품 속에서 부재하는 중심임을 입증하려 하였다.

윌리엄 포크너의 「소음과 분노」 속 캐디의 잃어버린 목소리와 생명의 시학

김대중 ( Dae Joong Kim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인문학연구 Vol.0 No.47

This paper aims to verify a hypothesis that Caddy, the only daughterof the Compsons in The Sound and the Fury, is in herself a poetics William Faulkner, the author, tries to incarnate by placing her at the center of the novel as an empty signifer, centripetally pulling in the pure language of Benjy, idiot brother in the novel, and phantasmatic narrative of Quentin, pseudo-romantic hero. The initial question this paper raise about the role of Caddy emerges from Faulkner``s unpublished introduction of The Sound and the Fury in which he puts Caddy at the center of the novel comparing her to Faulkner``s lost women and a Roman vase. With theoretical scaffoldings of Theodore Adorno``s aesthetics and mainly Giorgio Agamben``s poetics, this paper expands this inquiry into two more inquiries of the meaning of Caddy``s voice in Benjy``s mirroring mind and Quentin``s stream of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poetics of Caddy``s fragmentary language. After briefly scanning Agamben``s theory of language and poetics and the complexity of meaning of the sound in the novel, this paper proposes that Caddy``s voice in Benjy``s chapter embodies Faulkner``s pursuit of pure language that fails in the long run. In turn, closely reading Caddy``s fragmentary voices in Quentin``s phantasmatic narrative, the paper suggests that Quentin``s narcissism and melancholia hide Caddy``s half-fledged poetics of Khora.

A Capitalist State of Exception in David Milch’s Deadwood

Kim Younghoon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1 영어영문학연구 Vol.53 No.1

David Milch’s Deadwood features a 19th century mining camp of the same name,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historic notables of the camp, such as Al Swearengen, Seth Bullock, and George Hearst. Deadwood is an illegal camp established in the Indian Territory as a result of the Black Hill Gold Rush (1874-77). The White men’s ventures in the Indian Territory outside the state turned Deadwood into a burgeoning town in need of law and order for its further development. And the camp’s notables desperately need the region’s annexation to the US in order to stabilize and legalize their expropriated property. In this paper, while taking a cue from Giorgio Agamben’s idea of state of exception—the suspension of laws by the sovereign becomes a dominant paradigm of government—I argue David Milch’s Deadwood reveals that the suspension of laws is an integral part of capitalist expansion and accumulation. In arguing about Deadwood’s resurrection of the 19th century mining camp in our 21st century, I propose that this TV show depicts a reiteration of a certain past that has become dominant again in our present: the resurrection and repetition of Marx’s primitive accumulation in the contemporary form of capitalism, whether it is dubbed neoliberalism, unfettered capitalism, or disaster capitalism. By exploring the main characters’ motives and struggles over the Deadwood camp’s annexation to which a drastic capitalist reform of the camp lead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same sovereign logic of exception is innate in primitive accumulation.

팬데믹시대의 법윤리적 위기 생물학적 권리논변을 중심으로

김연미 ( Kim Yeonmi ) 아세아여성법학회 2020 아세아여성법학 Vol.23 No.-

코로나팬데믹의 상황으로 세계 각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롤즈(John Rawls)나 드워킨(Ronald Dworkin) 같은 현대의 분배적 정의론자들과 달리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이미 이 위기상황을 그녀의 ‘10대 역량이론’(capabilities approach)을 통해 인지하였다. 그녀는 생태 환경의 위기, 동물권의 인정, 혐오표현의 규제 등 실질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이 위기상황의 대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그녀의 이론에는 생물학적 서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자연상태를 내재한 법치주의이론이라고 본다. 또한 필자는 법치에 내재된 생명위기현상을 푸코(Michel Foucault)와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생명정치사상을 통해 고찰한다. 코로나팬데믹의 상황은 법윤리적 위기에 처하였다. 세계 각 국가는 인적 물적 의료자원의 한계에 도달하였고, 의료붕괴의 현상에서 분배적 정의론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아감벤이 사용한 용어에 따르면, 누구도 잠재적으로, 벌거벗은, 내버려지는 ‘호모 사케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동물적 서사의 마지막 권리논변은 정치적 권리도, 어떤 경제적 권리도 아닌 ‘생물학적 권리논변’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Under the Coronavirus Pandemic, countries around the World faces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on life, health and safety of its citizens. Unlike modern scholars of distributive justice, i.e. John Rawls or Ronald Dworkin, Martha Nussbaum explores the crisis from the glance of her 'capabilities approach'. She offers the alternatives of the crisis from the substancial justice perspective of threat to the ecological system, the recognition of animal rights and disgust. I assume the implication of biological narrative in her theory of the rule of law. Furthermore, I investigate the crisis of life phenomenon implied in the rule of law from the viewpoint of biopolitics theories of Foucault and Agamben. M. Nussbaum’s insists on the realization of 'ten core capabilit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this capabilites approach is based on lif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nimals and environment, and the relation of human and animals. Nussbaum really emphasizes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animal species and control of the environment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This paper is based on her theory of justice. I insist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and animal rights in (II). Next, in (III), the legal and ethical crisis situation in relation to hate speech and disgus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Covid19. Through discussions such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limate change, recognition of animal rights, and hate speech, (IV) I get to consider the crisis of legal ethics depending on Foucault’s and Agamben’s ‘biopolitics’ theory that the narrative of human beings as an animal is written by the power group who has the right to life and death,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power to ‘let to die’ by Foucault and its relation Homosacer by Agamben.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ronavirus Pandemic have led to the legal ethical crisis. Countries across the world have reached the limit of human and physical medical resources, and in the context of medical collapse distributive justice has long lost its meaning. According to the terminology used by Agamben, there is no guarantee that no one will potentially become a naked and abandoned 'Homo sacer'. Therefore, the last argument for rights in out animal narrativ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rights argument', not political rights or any economic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