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법의 과제

이정수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40 No.3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아직 종래의 산업혁명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금융도 포함이 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인과 결과, 그에 따른 금융의 변화 및 금융법의 과제에 대해 금융업, 금융시장, 금융규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금융업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비금융업과 금융업 사이의 융화와 금융업 내부의 경계 무너짐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비금융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 금융법적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이 문제되는데 이해상충, 위험전파, 경제력 집중의 세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폈다. 한편, 플랫폼 비즈니스의 금융업 진출은 제조에 대한 판매 우위 상황에서 금융업 내부 경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판매와 광고의 구분, 업무위탁 등 금융법적 과제가 제기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법의 판매기능의 종합적 규제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편의성을 극대화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은 예금을 바탕으로 한 은행 중심 시스템에 위기요소이다. 역사적인 요인으로 지급결제를 은행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시스템의 중핵을 이루는 요소라는 측면에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수단은 종래의 정보의 비대칭이 아닌 수단의 비대칭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와 함께 은행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규제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성, 속도성, 복잡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부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기존 금융규제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고, 그에 따라 금융규제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실패의 가능성도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편, 위험기반규제나 행위자규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 종래의 위험측정방식은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의 발달은 행위자규제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수단을 제공한다. 레그테크, 섭테크에 대한 논의를 주목할만 하다. 금융법적으로는 원칙중심규제,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위임가능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위험분석

이홍재(李洪宰),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위험들에 대한 위험인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험요소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인식 설문을 실시하고,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15개 위험에 대해 대학생들은 비교적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산업혁명 위험은 두 개의 요인(알려지지 않은 정도,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별 위험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재4차 산업혁명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 위험 내용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위험관리 전략, 제4차 산업혁명 위험분석 체계 확립,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risk percep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isk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isk percep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isk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Using the psychometric paradigm, the survey was conducted to university students. The respondents perceive the fifteen possible risk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relatively risky. The risks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a two-factor (“unknown” and “uncontrollable”) and the risk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strategies of risk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risk analysis system, and the activation of risk communication based on the risk characteristics.

감정평가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에 관한 연구

고현림,신종칠 한국감정평가학회 2020 감정평가학논집 Vol.19 No.3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appraisers’ intentions to accept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ppraisal industr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mobile survey of appraisers nationwide from February 10 to February 18, 2020, and finally analyzed 200 questionnair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is study analyzes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extended TAM including the perceived risk.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appraisers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introducing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ppraisal industry. In addition,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in the appraisal industr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attitude and intention of appraisers. Functional/economic and psychological/social risks indicate the effect of reducing the perceived usefulness, intimating the need for control and management of perceived risk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acceptance strategy of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appraisers’ acceptance intentions by applying the TAM. 본 연구는 감정평가 산업에서 감정평가사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의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기술수용모델과 인지된 위험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구조방정식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평가 산업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감정평가사들의 수용 태도와 수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경제적 위험과 심리적/사회적 위험은 인지된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어 인지된 위험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사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전략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본 규제제도의 고찰

이제희(Lee, Je-H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수집․결합 확대 및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법률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입법의 지연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방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규제분야의 위험 관리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해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예측 가능성이 크다면 사전규제 방식의 위험 관리 방식이 적합하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무규제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적용 유예제도를 활용해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규제유예 적용 과정에서 후발기업이 규제자의 선택 편향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경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제적용 유예심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특정 시장과 소비자로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 플랫폼 기업의 행태가 공정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도입에 있어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이들 기업의 혁신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글로벌 규범의 변화도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위험인 만큼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규범의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지만 규제변화=문제해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규제 외적인 문제를 규제정책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규제의 변화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론화 논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which affects the rapid pace of change and a wide range of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technologies—the role of law is important. While previously allotted time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now, delays in legislation could hampe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or lead to damag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is much greater than before. Positive regulations to risk management are appropriate if they are highly predictable. Where predictability is low, negative regulation is effective as a precondition for a response system to address the unregulated state of the new service. If the transition from positive regulation to negative regulation takes considerable tim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sandbox can address regulatory rigidit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regulatory suspension transparency of the review is required; if a latecomer is treated unfairly due to the regulator’s choice bias, it may lead to reduced competi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platform business. Various services that utilize the platform enhance consumer benefits. However, the behavior of the platform company should not threaten fair competition because it can control access to specific markets and consumers. The potential for market change and innovation effor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introducing regulations on platform companies. Since changes in global regulations are also subject to risk management in our society, a review of regulations that conflicts with global ones is needed.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re is a great demand for the flexibility of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changes do not solve all problems. Accessing external regulatory issues as regulatory policy issues can cause larger problems and should instead identify the nature of the problem.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서종희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3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dvancing rapidly, changing the way we live and work. From a statutory standpoint, the emergent issue is how to apply liability doctrines so as to resolve damages incurred by AI robots. That is, if decisions become autom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no one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any risk or negligence that may arise therefrom, unless liability can be imposed on AI robots. Establishment of fault liability requires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 AI robot’s actions and liable person, not to mention the cause attributable to said person. However, in practice, both are difficult to prove. In Korea, civil liability for unclear damages incurred may b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which provides for liability of possessor or owner of structure, etc., but there are obstacles to overcome. Against this backdrop, we need to consider whether to establish a risk liability rule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is paper explores the above issue through shedding light on the following points: (i) determination of risks associated with AI robots by factoring in the futuristic aspects; (ii) establishment of primary risk liability against AI robot operators; and (iii) development of specific rules that are individually applicable given the unique features of various typ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과거 전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책임법적으로는 향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어떠한 책임법리로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인공지능형 로봇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로봇에게 책임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으로 초래한 위험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로봇 작동의 결과를 책임주체자의 행위와 연결 지어야 하며, 더 나아가 책임주체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는 알고리즘의 오류 및 네트워크의 오류(바이러스 및 해킹)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고책임의 불명확성에 의해 귀책사유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을 통해서도 불명확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한계 등을 고려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에 인공지능 로봇을 규율하는 위험책임규정의 신설 여부가 문제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험책임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인 제언으로서 세 가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이 위험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시점이 아닌 잠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의 자가학습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능력 및 변화가능성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의 부담은 책임보험제도 및 기금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책임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이 아닌 개별규정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로봇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로봇, 불법행위, 과실책임, 위험책임,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

정부신뢰와 정부역량인식이 4차 산업기술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金志玹),문명재(文命在)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4 No.3

4차 산업 관련 신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신뢰, 정부역량이 4차 산업기술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미래기술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역량을 관리역량과 윤리역량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와 정부 관리역량의 경우 4차 산업기술 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 윤리역량은 기술 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기술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부신뢰와 정부 윤리역량이 4차 산업기술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위험인식에 있어 정부의 윤리역량 및 미래기술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가 갖는 효과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Despite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increase risk perception due to their uncertainty. In this regard,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capacity on the risk percep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exploring the moderating role of digital literacy related to the future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the government capacity by classifying it into two dimensions: management capacity and ethical capacity.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by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of Yonsei University, the findings shows that the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management capacity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isk perception, while the ethical capacity significantly affects the risk perception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digital literacy significantly moderates the effect of government trust and the government ethical capacity on the risk perception. Overall, our evidence shed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with specific focus on the role of future technology-related digital literacy.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자 집단 내 일자리 위험의 차별적 인식: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불안정 노동에 미친 차별적 위험

서용선,이상민 한국산업노동학회 2023 산업노동연구 Vol.29 No.1

This study define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isk of job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as social risks, and demonstrated that such social risks could have a differential impact on workers in the expansion of precarious work and fra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 To this end, this study dealt with these social risks at the level of individual awareness, embodied them as perceptions of future jobs, approached them a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labor market risk, and analyzed them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system and labor market statu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risk in the labor market led to a tendency to view future job perceptions negatively,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and labor systems was also influencing job prospects.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se job risks differed depending on the worker group, and the relatively unstable worker group perceive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s on their jobs more negatively.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status in the labor market was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risk to further exp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job risk. This suggests that the experience of risk in the labor market may also appear in a discriminatory form depending on the status of workers in the labor market. 이 연구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기술의 진보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미치는 일자리에 대한 위험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에 의한 노동시장 충격을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회적 위험이 불안정 노동의 확대 및 분절된 노동시장구조 속에서 노동자 집단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인식 차원에서 다루면서 미래일자리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하여 노동시장의 위험에 따른 인식 차이로 접근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분석을 이어나갔다. 분석의 결과 노동시장에서 위험의 경험은 미래 일자리 인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으로 이어졌고, 사회 및 노동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일자리 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위험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일수록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차이는 위험의경험과 결합하여 일자리 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경험이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진 지위에 따라서 기술 변화에따른 일자리 전망 또한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난과 안전혁명 이론

김영근(Kim, Young-geun)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8 일본연구 Vol.30 No.-

본 논문의 목적 (문제의식) 은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 고 있는 ‘안전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기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방법론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리스크를 최소화는데 있어서 필수불가 결한 ‘스마트파워(=소프트+하드파워)’, 나아가 인간을 최우선한다는 의미에서의 ‘휴마트파 워’에 관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한다. 아울러 시간적·공간적·행위자별 영역을 넘어서 전개되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이나 ‘트랜스·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한 ‘스마트파워’ 개념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과연 어떻게 융복합적 하드·소프트파워를 매니지먼트하고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 (사례분석)함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탈(脫)지정학적 스마트 시대의 융복합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화를 시도한다. 소프트파워의 진화가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로컬 행위 및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그 메커니즘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동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Security (Safety) Revolution’, the emerging agenda in order to survive in risk society, and suggest methodologies including risk management. To ensure these, close review on situations and way ahead for ‘smart (soft+hard) power’, the utmost solution to minimize risk originated from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conducted, and at the end, ‘humart power’ to consider human first. Specifically, by utilizing concepts of smart power which indicates transnationalism and translocalization, which exceeds boundary of time, space, and actors, how Japan manages complex hard/soft power, and secures future safety will be analyzed through a relevant case study. In the end, suggests options for risk management in the post-geopolitical smart era and theorize them to determine whether the evolution of soft power influence on transnational or translocal activities, socio cultural or political process and the log-ic of its mechanism.

자동화 위험의 불평등

류기락(Kirak Ryu)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6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그 규모와 범위, 속도에서 예전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자동화 위험의 사회집단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은 과업기반 접근법에 따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인자료로 자동화 위험을 추정하고, 타일지수를 활용하여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위험의 불평등이 노동시장 위치와 계급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화 위험의 불평등이 노동시장 지위나 계급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제도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타일지수를 활용한 불평등 분해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지위나 계급별 집단 간 불평등이 다른 개인 속성에 비해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국가 관대성, 노사관계의 조율성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의 자동화 위험 불평등의 구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자동화 위험에 대비한 사회정책 측면에서 노동시장 정책, 복지국가 구조개혁이 노동시장과 생산현장에서의 자동화 위험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Using Theil Index,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socio-economic groups by labor market locations and classes differ in terms of job replacement due to automation potentials of jobs. Previous literature o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tends to argue that the velocity, scope and width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accompani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incur a wide range of transformations in production systems as well as employing organizations. However, few studies have devoted attention to the issue of risk inequality among social groups in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poses that risk inequality would be mediated by labor market status and classes at the individual as well as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labor relations, welfare stat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il index shows that labor market positions and class contributed to a more extent than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erms relative contribution of between component of inequality measured by Theil index. In addition, labor market policies, welfare state generosity, and coordination of labor relations are shown to play some roles in mediating risk inequality of jobs in the labor market.

Cyber상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제어국가의 법적 규제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성봉근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Corona, Covid-19)로 인하여 인류는 대면사회에서 점차 비대면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대한 명분과 설득력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Cyber세계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헌법적 가치는 점차 평가절하 되어 가고 있다. Cyber상의 위험과 재난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기술들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오프라인상의 위험과 결합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위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접근해야만 한다. 기존의 시민사회에서 성립된 전제가 무너진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 및 제3세력(해킹관련)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빅 브라더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이버와 연결된 시장이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도 유연한 개입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제어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제어국가는 사이버상의 시장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질서가 위기에 있을 때에는 거리를 좁혔다가 질서를 회복하면 다시 거리를 넓혀야 하는 동적인 거리를 조절하여야 한다. 동적인 거리 조절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는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어국가에서는 사이버 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자기결정권과 각종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내부는 전문화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하하여 공사협동(PPP)을 활용하여야 한다.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대응도 더욱 전문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과학기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민간분야에서 요구되는 점들을 고찰하였다. 앞으로도 등장하게 되는 불확실하고도 다양한 사이버상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는 정보 자체에 대한 기본권 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스템에 대한 기본권인 IT기본권까지 보호하는 요건들로 작용한다. 우리 헌법하에서 이론과 실무의 관점을 수정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법률과 하위 법령에도 입법의 변화를 반영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론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클라우드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인공지능 보안, 전자서명제도와 인증기관의 강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Because of the corona virus infection (Corona, Covid-19), human society is gradually changing from face-to-face transactions to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e state has become more and more justified and persuasive about public welfare and maintaining order, which can limit human freedom. The cyber world is developing more rapidly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w,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raditional civil society is gradually devalued. Cyber ​​risks and disasters are starting to combine with a wider variety of offline risks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and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yber risk.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ountries of the free world do not go to the Big Brother Society, flexible and proportionate interventions are needed to ensure that cyber-connected markets run safely while ensuring maximum freedom of action, freedom of trading, and competition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e can call this the Steering State. The Steering State must be able to maintain a proper distance from the cyber market, and when the market order is in crisis, the distance should be narrowed, and if the order is restored, the dynamic distance that needs to be increased again must be adjusted. I think it can be judg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ther dynamic distance control is constitutional and legal. In the Steering State, not only cyber security, but also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pect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various basic rights as much as possible. In relation to governanc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should be specialized, but externally,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reduced to utilize the PPP. Legal policy should be promot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so that the private sector's autonomous response can become more professional. Judgment on uncertain and diverse cyber risks that will emerge in the future will be judged by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In this regard, we discussed and discussed application security, cloud security, IoT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digital signature system, and strengthening of certification bodi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