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3자물류 발전방안

차순권(Soon-Kwean Cha),장흥훈(Heung-Hoon Ja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08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4 No.2

최근 20~3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제상거래인 무역 역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추후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통적인 대규모 거래방식이 아닌 전자무역사이트를 이용한 소량 다빈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내 제3자물류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제 제3자물류산업의 그 자체에 대한 발전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과 연계한 국제 3자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무역과 제3자물류에 대한 개념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3자물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국내 제3자 물류의 문제점은 경영자의 인식부족, 물류비의 비중 과다, 마케팅차원의 고려 부족,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통합물류서비스 시스템의 미비,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 상호간 물류공동망의 부족, 전문물류회사의 영세성, 물류관련 법규의 복잡, 물류기업간 담합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법ㆍ제도의 정비,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인프라 확대 지원, 보안 및 인증시스템 구축, 물류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립 등이 있다. 기업차원의 물류발전방안으로는 혁신적 물류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거래사이트에 연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선진 3자물류 기술적 노하우 축적, 문전운송체계 실현, 전반적 거래진단 시스템 구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이 국제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량다빈도 형태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This paper proposed several activation strategies at both the government and company part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third party logistics(TPL) to pull electronic trade era much earlier. In the government side, it must need to arrange and integrate complex regulation rules on the Logistics for more smooth access and use the TPL market. Also, it has to provide multiple support policies such as tax reduction, technical and financial service providing, and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to TPL. Finally, it should construct the government levels education system to train and forster a competent man who is well qualified as a electronic and logiscic expert. The TPL company must build up a total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concerned with an innovative operation system such as SCM, JIT etc. which can provide logistic services on demand to the electronic trade customers to maximize consumer satisfaction. In the shipper company level, it try to join a long-term strategic alliance with TPL to reduce logistic cost and increase logistic service to its electronic trade consumers.

회사정관 효력의 대외확장- 회사법 제11조에 대한 평가 -

罗 璨,장은정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30 No.-

I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a, there is a disagreement about the validity of the company's guarantee contract which breach of the corporation articles, because the consequences of Article 16 in the Corporation Law are not clear. Such a dilemma can be resolved by Article 50 of the Contract Law. This means that we should concerned about the affect of the articles to the parties. Although Article 11 of the Company Law provides that it restricts to corporation, shareholders, directors, supervisors and senior executives, the effect of the corporation articles has been expanded to certain third parti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trend is not only necessary. In view of external effect of he commercial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s of course against third parties, in view of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once commercial registration is finished, the third parties to know its content has become a possibility, they should know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from obligation of attention while signing contracts with a corporation, the third parties have to know the meaning of the corporation's trading and understand the company's purpose scale, organization, operation mechanism and other important documents. If we negative the expansion of the corporation’ article, it will lead to a serious imbalance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ransaction, that would damage the fair value of the transaction goa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relativity, it’s more obvious that the relative effect of corporation article has been weakened as a special contract, because of the reg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eto improvement standard, to support the trend is good for a third person to do good thing in the former perspective of judges. The external effects of the charter should be stratified. The former should be weaker than the latter. On the type of third party, the first one is creditor, it is more cautious to expand to others. Different provisions of the articles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ly, we should treat the article 11 of the Corporation Law rationally. In futur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provision. In addition, judges shall respect the relevant practice, take full account of external expansion of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rticles in particular occasion in order to achieve a fair goal. 중국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체결한 대외담보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불일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회사법 제16조의 위반결과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어려움은 일정부분 계약법 제50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규정이 거래 각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의 필요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회사법 제11조는 회사정관의 구속대상을 회사, 주주,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직에 한정하고 있으나 회사정관의 효력은 이미 대외확장에 의하여 특정 제3자는 특정상황에서 회사정관의 구속을 받는다. 이것은 이미 현실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상업등기의 대외적 효력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등기 후에 규정된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즉, 당연적인 대외효력을 갖춘다. 선의의 제3자 보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면 상업 등기된 회사정관은 반드시 제3자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 제3자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일종의 가능성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관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와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의 배분적 관점에서 보면 정관은 회사 조직체의 합의로 형성된 공동의 의지 및 거래상의 요구를 나타낸다. 또한 제3자가 회사의 거래 목적과 회사의 규모, 조직기구, 운영 매커니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만약 정관의 효력이 제3자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부정한다면 반드시 양 당사자의 거래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적인 국면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공정거래의 목적과는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정관 효력의 대외확장은 이론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계약상대성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등기와 공개절차를 빌어 회사정관의 특수한 계약 효력의 상대적 약화는 더욱 자명해졌다. 파레토의 개선기준에서 살펴보면 만약 사전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분석할 경우, 회사가 제3자와 정관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로 판결하며 이는 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선량한 행위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관규정의 상대방에 대한 구속적인 효력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 구속의 정도에 대한구분에 관해 전자는 후자보다 약해야 한다. 제3자 범위의 유형화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정관의 일부 구속을 받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채권자가 주가 되었다. 기타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와 엄격한 제한을 두어 쉽게 확대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정관조항의 유형화에 관하여는 법정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조항 및 비법정 주체의 권리의무상의 책임조항의 대외효력에 미치고 있으며 이 또한 강약의 구분이 있다. 그리하여 이성적으로 회사법 11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장래 입법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현행 회사법 11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첫째, “회사정관은 일정 조건하에서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둘째 법관은 시장 거래의 객관적 사실 및 관련 관례를 존중해야 하고 특정장소에서 정관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 거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화주의 3자물류 서비스 선정요소에 관한 실증연구

백병성 ( Pyung Sung Paeck ) 한국물류학회 2013 물류학회지 Vol.23 No.2

본 연구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소와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화주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류기업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화주기업 344개사를 대상으로 제3자물류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기업군과 제3자물류와 자가물류 등을 혼용하고 있는 기업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제3자물류 서비스 선정요인을 11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화주기업의 측면에서는 기업물류비 절감과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이 중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화주-물류기업간 관계 차원에 있어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물류기업의 측면에서는 재고관리, 물류정보망, 물류기업의 시설 및 장비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한 선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주기업에서 제3자 물류를 선정시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물류기업의 역량이며, 물류기업의 역량으로서는 재고관리, 물류정보망, 물류시설 및 장비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ndentify elements to selection of the third-party logistics (TPL)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shippers` satisfaction. By doing so,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degree of understanding their clients` needs and the quality of their service for logistics service providers. For these purposes, the authors distinguish 344 shippers between only-TPL users and others. In additions, 11 elements are extracted as shippers` criteria for selection of TPL service providers. The results empirically support that shippers put the first priority in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focusing on core business areas; fluent communications in terms of relationship dimension; and inventory management, IT support and facilities in terms of logistics service providers. Moreover, shippers select the competitiveness of logistics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both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d the details of competitiveness are inventory management, IT network and facilities or equipment.

3자배정방식을 통한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전현우,정용화,신동휴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상업교육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제3자배정방식이 다른 유상증자방식들과 그 특성이 어떻게 다르고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실제 기업에게 자금의 유입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구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가치와의 연관성 을 분석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3자배정방식만으로 한정하여 그 중에서 도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어떠한 상이점이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상증자로 출자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은 불안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금성 자산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자산의 구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함으로써 이익구조가 보다 개 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and other capital increase. And we study how this method influences to evaluate corporate’s value without any real capital inflows. Until now, the prior studies mainly focused on analysis about correlation with corporate’s value without division of allotment to existing shareholders and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But this study set limits to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So we make clear the difference that existing result about capital increase in priority conversion of investment. Also,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nouncement of equity issues,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on capital market, we were conducted on 21 firms from 2007 to 2010 and used market adjusted retur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apital increase with the method of conversion of investment is used to increase the cashable assets for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maintenance of structural stability. Also, we identified the changes to structure of assets. And we could identify the improvement on structure of income through the disposal of needless assets. Second, at the method of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positive abnormal returns were observed on the event day. However, the negative abnormal returns were also observed after the announcement in the long run.

국내 제3자물류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백병성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2012 세계해양발전연구 Vol.21 No.-

Korea has accomplished a tremendous economic growth since 1970s and made one of the economic powerhouse in the world. However, its strategy of export-driven economy mainly focusing on manufacturing industries is facing its limit and the national economy suffers from the slow-paced growth. Most economic entities in Korea now try to seek for other sources of growth momentum and service industries, such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 biological technology and so on are emerging as alternatives. In addition to those service sectors, the logistics industry is also considered to have a great potential becoming high value-added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invested a large amount of financial sources to construction of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global logistics networks. Meanwhile, apart from the public sector, each company makes its own efforts to raise efficiency in the logistics tasks to reduce transportation cost, level of inventories and lead time. Recently, companies do not limit the scope of logistics to the internal process, but expand it to the whole process in the supply chain. This paper reviews recent developments of Third-Party Logistics (3PL) in Korea and aims to suggest the role of each economic entity for promoting the state-of-the-art logistics trend. According to recent surveys, outsourcing of logistics tasks has continuously increased to 56.0% since 2005. However, those papers also explain that shippers have littl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effect of 3PL and government promotion programs. Considering those results, this study concludes the way to promote 3PL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entity. First, the management of the shipper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effect of 3PL. Second, logistics companies should try to persuade shippers through ensuring transparency of logistics freight and sophisticated service expertise. Finally, the government sector should make ground of growth in 3PL by introducing various incentives and promoting good examples.

제3자를 위한 분만계약과 태아의 법적 지위

이병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가천법학 Vol.4 No.2

본 논문은 서울고판 2006. 10. 26. 선고 2006나14693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해당 판례는 산모가 병원과 체결한 분만계약으로 인하여 태아가 피해를 입은 채로 출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인데, 판결이유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태아 자신이 수익자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만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인 의사와 산모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인정되는 적용범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결한 분만계약의 해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설·판례에 의하면 신체의 전부가 노출된 시점, 즉 사실상 분만계약이 거의 종료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만이 시작되어 분만계약이 이행된 상태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현행 민법이 제도적으로 급부청구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경우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부의 수령자로서 이익귀속주체가 되고 계약상 기타의 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계약유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제3자가 형식적으로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계약의 해석상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례군에서만 제3자의 법익침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법의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에 관한 논의와 영국법의 “영국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분만계약에 태아가 갖는 수익자의 지위는 급부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증여계약에서 태아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던 논거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자를 위한 분만계약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분만계약으로 인한 급부의 이익을 태아에게 귀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태아에게 인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유추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제762조이다. 분만계약상의 급부이행을 하면서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태아는 분만계약과 관련하여 급부이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손해발생과 관련하여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제7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을 통하여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확대손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Dieser Aufsatz ist eine Anmerkung über den Urteil des Oberlandesgerichts Seoul vom 26. 10. 2006 Nr. 2006Na14693. Ein Kind wurde während der Geburt im Krankenhaus, also als es noch nicht voll Rechtsfähingkeit erlangt hatte, verletzt. Die Frage war, ob es Schadensersatz auf Grund Vertragsverletzung verlangen könnte, weil der deliktische Anspruch inzwischen Verjährt war. Der Oberlandesgericht Seoul nahm dies an, auf Grundlage folgender Beründung: Wenn das nasciturus als Kind geboren ist, erlangt es die Stellung des Dritten, das durch den Vertrag zwischen den Krankenhaus und der Mutter als Vertrag zugunsten Dritter geschlossen worden ist. Diese Anmerkung ist der Ansicht, daß auch wenn die Regelung des koreanischen BGBs über den Vertrag zugunsten Dritter nur den Fall regelt, bei der der Dritte einen Erfüllungsanspruch erlangt, diese auch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können, wenn der Dritte keinen Erfüllungsanspruch erlangen, sondern nur die Erfüllung annehmen und in den vertraglichen Schutz eingenommen werden soll. Durch die Auslegung des Vertrages sei ein Schadensersatzanspruch auf Grund Vertragsverletzung dem Dritten in solchen Fällen anzuerkenn. Diese Sichtweise sei in den anfänglichen Rechtsprechung über die “Vertrag mit Schuztwirkung Dritter” und englischen 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rechtsvergleichend zu entdecken.Die Stellung des nascitrus beim Entbinungsvertrag zugunsten Dritter sei nicht vollständig gleich als beim Vertrag zugusten Dritter. Das nascitrus hat keinen selbständigen Erfüllungsanspruch, jedoch kann es Schadensersatz wegen Vertragsverletzung verlangen. Die Rechtsfähigkeit nascitrus kann in diesem Falle durch Analogie des § 762 KBGB, bei dem die Rechtsfähigkeit des nascitrus beim deliktischen Schadensersatzanspruch anerkannt wird, entsprechend anerkannt werden.

선거여론조사의 매체보도태도와 제3자 효과가 후속행동인 방어적 투표와 보도제한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김용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9 No.-

제3자 효과 연구의 최근 흐름은 다른 사람들과 응답자 자신에 미치는 매체효과의 지 각편향보다는 지각편향에 따라 행동효과를 중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자 효과 연구 의 전통에 충실하면서, 그 후속 행동결과로 개인수준의 방어적 투표성향과 사회수준의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였다. 특히, 열세후보의 지지자들은 여론 조사결과의 매체보도가 유력후보들에 집중하는 경향, 소위 경마식 보도(horse race coverage)를 편파적 매체보도로 인식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제3자 효과와 후속 행동결과 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선, 열세후보의 지지자들은 우세후보의 지지자들보다 여론조사결과의 매체보도태도를 편파적이라고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제3자 효과(제3자 효과지각-제1자 효과지각)를 보였다. 하지만, 제3자 효과의 행동결과에 해당하는 방어 적 투표성향(개인수준)과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지지(사회수준)에 있어서 1차와 2차 조사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1차 조사(천안지역)에서 행동결과에 있어서 지지후보 별 차이는 없었다. 2차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지지후보별 응답자들의 차이는 없었으나, 울산 지역의 열세후보 지지자들은 우세후보의 지지자들보다 더 큰 방어적 투표성향을 보였다. 부산과 울산지역의 2차 조사자료에 대한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의 결과,열세후보 지지자들의 방어적 투표성향과 여론조사보도 제한정책에 대한 편파적 보도태 도와 제3자 효과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부산지역자료의 열세후보 지지자들 자료에 대 한 회귀분석결과, 공정한 보도태도(편파적 보도태도가 아니라)의 제3자 효과가 종속변 인인 방어적 투표성향과 보도제한정책 지지의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울산지역 에서는 열세후보 지지자들의 편파적 보도태도와 그에 따른 제3자 효과가 방어적 투표성 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지만, 보도제한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기여하 지 않았다. Literature regarding the indirect influence of mass mediated election polls on the third person effect abounds in communication studies. That for behavioral consequences of the third person effect is sparse and scattered. We focused in this paper on the losing candidates at a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 in Chunan city and two gubernatorial elections in Busan and Ulsan metropolitan area in Korea. Several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Do respondents supporting losing candidate perceive media coverage of election polls as biased against themselves? And does this perceptions affect the third-person effect? The third person effect refers to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others and themselves regarding to the perceived media effect by the biased media coverage. Further, does the third-person effect in turn lead to bring about behavioral consequences either at personal level or at the social level? At the individual level, it is assumed that people perceiving offensive media coverage and the exaggerated effect on others may lean toward defensive vote, and at the social level, those people agree on so called 'poll-free election' policy which constrains the publication of election polls during some part of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if not all. Our findings are: 1) Respondents who chose losing candidate to the questionnaire item asking 'who are you going to vote this time?' expressed their more negative feeling to the media coverage of election polls than others which included winning candidates, floaters as well with non-voters. 2) Respondents' perceptions on the biased coverage of election polls and the third person effect seemed to affect behavioral consequences such as defensive voting tendency, stinging to most preferred candidate with a very low level of viability and/or support for the so called 'poll-free election' policy.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중심으로 -

홍일선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제3자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법정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는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 이는 당사자 간 권리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하고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최후의 헌법보호수단이라는 헌법재판제도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이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 문제는 정부여당이 국회 원내 다수세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여당이 묵인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간의 권한분쟁을 야당 또는 소수의 개별의원이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청구하는 유형으로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으며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소수자 보호와 권력분립원리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문제는 절차법인 헌법재판소법이 아니라 실체법인 헌법이 의도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절차는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여 국가기관의 원활한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 소수자의 다수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소수자에게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보호하려는 소수자는 의회의 조직화된 소수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개별 의원들이 아닌 교섭단체와 같은 지위를 가진 소수자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Prozessstandschaft ist die Befugnis, im eigenen Namen einen Prozess über ein fremdes Recht zu führen. Sie liegt also vor, wenn jemand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aber nicht die Sachbefugnis hat. Man unterscheidet die gesetzliche Prozessstandschaft und die gewillkürte Prozessstandschaft. Umstritten ist, ob die Prozessstandschaft auch bei dem Kompetenzstreitverfahren in dem koreanischen Verfassungsprozess gebilligt werden kan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Teile des Parlaments abgelehnt. Es gebe keine Regelung über diese Befugnis. Außerdem stehe es im Widerspruch mit dem Mehrheitsprinzip und dem Parlamentarismus. Im Hinblick auf den Zweck des Kompetenzstreitverfahren - die Aufrechterhaltung des Kompetenzgefüges, den Funktionsschutz des politischen Prozesses, insbesondere den Gedanke des Minderheitenschutzes - sollte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Teile des Parlaments gebilligt werden. Diese Befugnis sollte jedoch nicht zu weit ausgedehnt werden, denn der Gedanke des Minderheitenschutzes nur die institutionalisierte Minderheit(Opposition) bedeuten soll. Es sollte daher gewährleisten: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Fraktion, nicht aber für die einzelnen Abgeordneten.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김선국(Kim, Sun-Kuk)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3

형법은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와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순수뢰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이지만,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뇌물을직접받지않고다른사람으로하여금받게하는경우이다. 단순수뢰죄의경우부정한청탁을받을것을요건으로하지않지만, 제3자뇌물수수죄는공무원이부정한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뇌물귀속주체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단순수뢰죄로, 뇌물귀속주체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우선 공무원과 다른 사람은 엄연한별개의법인격체다. 사회통념상다른사람이뇌물을받은것을공무원이직접받은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하급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상판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대법원처럼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단순수뢰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뇌물을 공여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취지와도 부합한다. 다만 이렇게 단순수뢰죄 성립을 엄격하게 인정할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생긴다. 가령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다른사람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는경우단순수뢰죄로처벌할수없고, 제3자뇌물수수죄로도 처벌하기어렵다. 그러나 이는궁극적으로 법개정을 통해서해결할 문제이다.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독일 개정 형 법 제331조를 참고할만하다. 대상판결은 제3자뇌물수수죄와 단순수뢰죄 구별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제3자뇌물수수죄와 단순수뢰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Criminal Law distinguishes simple bribery charges(Article 129, Clause 1 of Criminal Law) from third party bribery charges(Article 130 of Criminal Law). The former involve public servants receiving a briber themselves, whereas the latter involve them receiving a bribe via a person rather than receiving one themselves.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condition is to receive an illegal request.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condition is for public servants to receive an illegal request. Since Criminal Law has different provisions for simple and thirdparty bribery charges, it be valid to apply the former and the latter to cases in which the subject receiving bribe is a public servant and cases in which the subject receiving bribe is a different person, respectively. The Supreme Court that even in cases of public servants receiving no bribe directly and having a different person receive one for them, simple bribery charges can be made when public servants are assessed to receive a bride themselves through a different person according to common sense. There is, however, some doubt to this interpretation. Public servants and different people are separate persons in law.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public servants can be assessed to receive a bribe themselves via a different personal according to common sense because of ambiguous criteria. It is easy to find cases in which lower instances and the Supreme Court reach different conclusions over the same matters. One example is the concerned ruling in th study. It is a problem to interpret like the Supreme Court since it is unfavorable to the accused. If the scope of simple bribery chargesis recognized broadly, it will open ways to punish the accused even if the condition of illegal request is not demonstrat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will be valid to apply third party bribery charges in principle to cases of a different person receiving a bribe. This interpretation meets the purposes of the Criminal Law that distinguishes simple bribery charges from third party bribery charges. When the establishment of simple bribery charges is recognized strictly, however, there will be a problem of punishment vacuum. When public servants decide to receive no illegal requests and have a different person receive a bribe for them intentionally, it will be difficult to punish them based simple and thirdparty bribery charges.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the revision of law in the end. One of the solutions will be to delete the condition of illegal request for third party bribery charges. Article 331 of Revised Criminal Law of Germany is worth consulting. The concerned judgment confirmed the old legal principle in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for the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third party and simple bribery charges. It is positive that there was strict distinction between third party and simple bribery charges.

판례연구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김병선 ( Byung Su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2

대상판결들은 모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바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급부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받은 것이고, 이 경우 낙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목적적 급부개념의 급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실효된다면 제3자의 채권도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급부로서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제3자와 요약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흠이 존재하여 제3자의 요약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상판결 1]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를 한 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다수설 및 판례와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든 혹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경개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Nach der Rechtsprechung beim echten Vertrag zugunsten Dritter, also wenn ein eigener Anspruch des Dritten gegen den Versprechenden bestehen, soll ein Rechtsgrundmangel in der Deckungsbeziehung nur zum Bereicherungsausgleich unter den Partnern des Kausalverhaltnisses fuhren. Und dann liege es zunachst ebenso wie bei der angenommenen Anweisung. Beim echten Vertrag zugunsten Dritter ist der Versprechende zwar regelmabig zwei Anspruchen ausgesetzt, die er beide erfullen will. Die vom Leistungsbegriff her argumentierende Ansicht muss daher wieder auf Schwierigkeiten bei der Ermittlung des Leistungsempfangers stoben. Die Zuwendung eines eigenen Leistungsanspruchs soll die Stellung des Dritten ebenso verbessern wie eine Annahme der Anweisung die Stellung des Anweisungempfangers. Das muss sich bereicherungsrechtlich auswirken. Der durch den eigenen Anspruch begunstigte Dritte braucht mit dem Versprechenden abzurechnen, wenn der Vertrag Deckungsbeziehung unwirksam ist. Denn die Forderung, auf die der Versprechende geleistet hat, bestehen, Dann kann der Versprechende vom Dritten kondizie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