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진도왕(Jin, Do W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4

아동에 대한 보호는 어느 사회에서든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아동보호 관련 법령들을 제ㆍ개정함으로써 아동보호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가령,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보호 또는 복지의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친자관계에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은 친권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와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례들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법들에 따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함으로써 피학대자녀에 대한 보호를 꾀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들이 제시하는 친권제한을 통한 보호수단은 그 본령이 우리 민법 친족편의 친권제한규정들에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민법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친권상실제도에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추가ㆍ신설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같이 자녀의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국가개입이 비례의 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개정민법상의 친권제한의 구체적 요건들은 기존 민법 하에서보다 다층화 되어 구체적 사안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친자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역시 보다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 민법 상의 친권제한제도와 그 구체적 요건들을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가 아동학대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Child protection has been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and almost all countries have spent effort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 and policy for child protection.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enter in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 has also reformed and enacted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is movement is designed to increase child welfare and to ensure child protection. In order to do, especially, the last two statutes provide that state may terminate or restrict parental rights where parents abuse their parental rights by treating their children improperly. These remedies in the above statues are derived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u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Recently,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have been reformed to diversify remedies that are used to restrict parental rights. Those remedies are designed to maximize child welfare by providing the restriction proportional to the severity of the abus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formed parental right laws work in the case of the child abuse and neglect,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restricting parental rights.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잔디(Kim Jan-d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성범죄는 성인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피해는 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표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 및 취업제한 기관을 점차 확대해 왔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 없이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의 확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규제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자 직업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본고에서는 먼저 성범죄의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개정 연혁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힌 후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다. Sex crimes do significant psychological damage to grownups as well, but the damage is greater if conducted to children and youth in the growth process. Thu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strictly punishes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prohibits sex offenders from being employed in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for a certain period. The system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has gradually expanded the subjects and institution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rough several revisions. Helping children and youth grow up without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victimization of crimes, form the right values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social members is our obligation, which cannot be emphasized enough. On the other hand, despite being a system implement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if it is attended by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others. Nevertheless, as incident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take place,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adds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levant incident as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us, the range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gradually expands. The expansion of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which cannot be denied, but indiscriminate enlargement may rather low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Paradoxicall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reduce the system for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let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present uniform standards so that the system can be operated as a reasonable system through balancing betwee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career cho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determine the situation of sex crimes and review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in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Lastly, this study would identify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and propose solutions.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김상용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3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의식조차 희박했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친권의 행사라는 명분에 가려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학대로 희생된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는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때 부모의 친권과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아동학대행위자 중 약 80%가 부모인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면 친권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그 안에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 친권에 관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후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친권에 관한 민법규정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에는 해석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이 불확실한 용어가 있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개정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를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전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 외에도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각각 독립된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친권의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제924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의 개념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한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개념으로 보인다. 친권을 일부 제한시켜야 하는 예로서 일관되게 친권의 소극적 남용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실질에 있어서 친권의 남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라면 굳이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 ... When we are discussing th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 the issue of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In reality, about 80 percent of child abuse offenders are parents. Therefore, proper state intervention for the parental authority is needed to prevent child abuse. It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at the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clude measures concerning the parental authority, such as restriction on or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ft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the regulation of the Civil Act on the parental authority was amended. However, the revised regulation of the Civil Act for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has flaws that can not be overcome by interpretation alone, and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The current Article 924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violation of the child interests is needed as a requirement of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Compared to the current regulation, the previous Article 924 described that if only there is a gross misconduct or any other serious reasons for not allowing the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then the Family Court may adjudicate on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However, new Article 924 eliminated the requirements of “gross misconduct” and “any other serious reasons for not allowing the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without a reasonable reason. As a result, the family court can not adjudicate the parents the loss of the parental authority even if the parents did gross misconduct. The concept of “any cause making it impracticable or inappropriate for father or mother to exercise his or her parental authority” as a requirement for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Article 924-2 of the Civil Act) is equivocal. Discuss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lso indicate that it can not be different from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a requirement of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This is because Commissioners for the Reform Act consistently cite cases of parents refusing to treat their children, which correspond to passive abuse of the parental authority. However, give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abuse of the parental authority. Even if interpreted literally, it i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The concept of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s unclear, and it causes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If the family court adjudicate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the father or mother may not exercise the part of the parental authority that was restricted by the court's adjudication. The father or mother can not exercise parental authority again until the Family Court adjudicates on the recovery of the lost parental authority according to Article 926 of the Civil Act. This means that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of the Article 924-2 has the same legal force as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If the legislator intended the partial loss of parental authority by using the words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they should have described that expression clearly in the context. The revised Civil Act on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has legal defects that cannot be overcome by interpretation. There is also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due to the equivocalness of the new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vised Civil Act. I would argue that it should be amended to solve this problem.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여경수(Yeo, Gyeo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자”에게도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그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평석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The article discusses the Korea initiatives in order to prevent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having access to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Persons convicted of violent offences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should be prevented from working with childre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regarding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ders are restrained from being employed on child an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include medical profession and home-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derived from the lack of court’s decision, and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at system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logic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suggested in the cases.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for committing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the procedures therefor,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systematically manage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thereby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by constitutional cour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김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2

Under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no one sentenced to a penalty 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committing a sex offense against a child, juvenile, or adult and for whom such sentence is made final and conclusive should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directly to children and juveniles by visiting their homes, or operate any of child or juvenile-related institution, etc., or work for or provide actual labor to a child or juvenile-related institution, etc. for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of such penalty 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is wholly or partially terminated, or suspended or exempted.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what i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restriction sanction on employment in the provision, and seeks ways to improve i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restriction sanction on employment is not punishment but security measure. Also, the judgment procedure of recidivism risk and immediate criminal sanctions to the violators of occupation restric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restriction sanction on employment in the provision. 이 글은 현행법상 직업제한 형사제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의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 형사제재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파악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그 입법이유 및 목적이 ‘재범위험성의 실현의 예방’과 ‘특별예방’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고, 그 부과대상자의 범위에 보안처분과 잘 어울리는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의 존재를 그 조건으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에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고 법원이 직업제한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이 아니라 형벌로 파악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기보다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직업제한의 부과요건에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을 그 법적 성격대로 보다 더 보안처분답게 만드는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직업제한제도가 위헌이 될수 있는 소지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직업제한의 부과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치료감호제도와 모순될 수 있는 문제가 함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게 맡겨야 한다.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당해사건의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그 부과요건으로서의 재범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법원이 직업제한의 부과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의 존부를 판단하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까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직업제한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선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재범위험성의 존부 및 정도는 각 성범죄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업제한은 재범위험성의 존재가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만 부과되고, 직업제한의 기간도 재범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직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을 위반한 직업선택⋅수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제재는 행정벌인 과태료보다는 자유형 및 벌금형의 형벌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직업제한의 피처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단념하도록 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도록 할 만한 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따른 개정과정 고찰

하윤수(Ha, Yun-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6

이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개정요구를 둘러싼 논의와 실제 개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및 「형법」상 처벌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과 주무관청의 판단, 교원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위한 한국교총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활동, 동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례,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등 실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과정은 동 규정의 실무적 해석례의 변화와 함께 한국교총의 개정안 마련 및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한 개정활동, 이에 대한 국회의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해당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개정사례이다.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헌성은 해소되었으나, 교육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점 모색을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need for revision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regulations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and how the revision was made. To this end, a review was conduct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regulations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t also looked at the opinions of lawyers and the judgment of the relevant authorities on whether the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Act could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rules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restricting employment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s a case of simultaneous changes in the working-level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revision of the law, the National Assembly’s motion to revise the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s. While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by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has been resolved, the negative impact on educational activities remains. Accordingly, the government proposed finding improvement points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곽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集 Vol.28 No.2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고,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아동학대에 의해 피해아동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은 아동학대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별 규정들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는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의 구성요건을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살인죄’라는 간명한 형태로 개정하거나 「형법」 상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주체를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형법」 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ㆍ방임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화된 이후에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ㆍ방임행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친권자, 후견인 등 모든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원이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상담 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준하는 상담ㆍ예방교육을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상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보호자 아닌 자’가 주체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ㆍ요구ㆍ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현황 및 개선방안

원혜욱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보호관찰 Vol.13 No.1

Im Fall der sexuellen Gewalt gegen Kinder ist Verhindern der Rückfälligkeit Prävention von sexuellem Kindermissbrauch. Daher ist sexuelle Straftat gegen Kinder und Tätereigenschaften genau zu identifizieren, Rückfälligkeit zu verhindern. Um die dem Risiko der sexuellen Gewalt ausgesetzten Kinder zu schützen, sind Schaffung und Anwendung eines sozialen Netzes und ausgewogener Maßnahmen erforderlich, In der Gemeinde ein Sicherheitsnetz für Kinder zu bauen, sollten die Kinder und Jugendliche von potenziellen Straftätern isoliert werden. Die wirksame Maßnahme, die Kinder und Jugendliche in Gefahr von sexueller Gewalt isolieren zu können, ist die Beschäftigungsbeschränkung. In Korea können die Sexualstraftäter auch nach 「Gesetz für den Schutz von Sexualstraftat gegen Kinder und Jugendliche」 die bestimmte Beschäftigungen beschränkt werden. Aber gegen die Beschäftigungsbeschränkung folgende kritisiert wird : Verletzung der Grundprinzipien der Arbeitsfreiheit, der Verbieten doppelter Bestrafung, der Verbieten übermäßiger Maßnahmen. In dem Folgenden wird untersucht Zustnad der Beschäftigungbeschränkung in der Korea, Verbesserung des Systems über die Beschäftigungbeschränkung und Vergleich mit dem US-System.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방지가 곧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이 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및 가해자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체 아동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보다 균형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야말로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제도의 의의를 감쇄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종신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법률의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취업제한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러 기관에서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성,가정,아동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연구 ; 아동폭력(兒童暴力)에 대한 형사법적(刑事法的) 분석(分析)과 입법(立法),제도적(制度的) 대책(對策)

김학자 ( Hak Ja Kim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

아동은 한 나라의 미래이다. 아동폭력을 당한 피해아동이 성장하였을 때 오히려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동폭력에 대하여 일회적, 단편적인 대응만을 해옴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동폭력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라도 아동폭력에 대한 대처를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과제로 삼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되도록 아동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지엽적인 부분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방법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먼저 아동폭력의 현실태를 분석하는 데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각국의 아동폭력의 대응방안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가능한 제도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제안을 하였는데 먼저 입법적 제안으로는 아동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법률기관인 법무부 및 검찰내 아동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 제도적 제안 중 하나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내 각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아동전문기관, 시민단체, 의료기관, 법률기관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아동폭력에 대한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치료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친권행사의 제한가능성 -일본의 개정 친권법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기주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2

This paper begins with the ideas expressed by the revised Japanese family law in 2011 and the Children Act 1989 in England.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contemporary analysis around parental right, notions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parents and professionals.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is not an infrequent occurrence in Korea. On 21 October, 2010,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rendered a decision about the blood transfusion case. In medical Context, the potential for dispute between clinicians and parents over treatment for children is both apparent and real, arising whenever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welfare of a child what may or may not be in that child's best interests. In Korea, parental right is not only parent's right but also parent's duty.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par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first of all, we should limit the power of parental right. We should also concern the concept of the best interests.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benefits of compromise, cooperate and shared decision-making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concerning children's medical treatment. Even though compromise is the best way to resolve disputes, sometimes it will not be possible and judicial input will be required. When this happens, perhaps one should not be too critical of any decision taken by the courts and recognize that they are faced with a thankless task of having to adjudicate in a forum which requires a more pragmatic than academic perspective. They can weigh up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ossible course of action, but in the end they have to make a decision. The best interests test is a flexible mechanism that has allowed them to do this, although it does not follow that the courts are immune from criticism for the manner in which they have approached the balancing exercise in the past. Key Words :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abuse of parental authority, consent, preliminary injunction, freedom of religion, the right to lif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efusal of medical treatment 아동의 치료를 둘러싼 분쟁의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친권 행사의 적절성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명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동의 치료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대립하는 주체는 부모와 아동을 치료하는 의료전문가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의사는 아동의 치료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생긴다. 아동의 치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특정 의료행위(예를 들면 수혈거부가 대표적이다) 자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해 거부하는 경우에 의사는 아동의 치료를 지속하거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부모 역시 자의 이익을 최대한 잘 반영한다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자의 치료 행위를 반대한다고 하여 친권상실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전문가는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의료행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우리법과 일본법에서 이용되어 왔던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2011년 친권법이 개정되어 친권정지 제도가 도입되어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과 달리 아동법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는 지방정부 기관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원의 적극적 개입의 결과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결국 아동의 치료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친권이 존중 받으면서도 일정부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료전문가와 부모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료 행위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절차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전문가는 여러가지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 자신의 친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아동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타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타협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개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적절한 치료시기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