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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정행득 한국중소기업학회 2001 中小企業硏究 Vol.23 No.4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기술 개발 능력이 낙후되어 있고 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생존과 성장을 이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가 전제되지 못할 경우 산업 구조의 원활한 조정도 이룩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 개발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부문별 효율성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규모 및 산업 활동의 자본집약도 변수에 근거한 회귀 분석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다. 그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소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제 전반의 기술 수준 제고가 우리 경제의 최근 경기 침체 극복과 궁극적인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 제조업의 기술 기반 발전 전략에 대한 실증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share of small and medium firms in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ial activities has been pretty large and obviously will stay there for many years to come. However,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y is very much limited and hence , under the ever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increasing competition not only in the domestic market but also in the overseas markets, the future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of Korea is not promising at all. This paper examines the sectoral production efficiency of Korean large manufacturing firms as well as small and medium ones, utilizing those data such as per capita value added and total assets per capita.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iciency issue, the paper tries to suggest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of the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and eventually to enhanc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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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한국 제조업부문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정문현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1991-2000년간의 시계열자료와 2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를 결합한 안정적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무역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분석을 위하여 무역증대의 변수가 도입된 고용과 임금의 시차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설정하고, 패널검정에 있어서 도구변수의 도입과 GMM검정 기법이 적용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증대가 상대고용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수출증대는 상대고용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예측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방정식에 있어서 시계열간의 상관관계가 기각되지 않아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임금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증대가 상대임금을 감소시키는 유의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상대임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만 EU의 수입증대와 상대임금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by using the panel of 2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KSIC intermediate level of aggregation, from 1991 to 2000. The dynamic panel estimations for the lagged structural equations of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are made for the total trade, the trade by origin, and the trade by industry specific factors, by adopting the general method of moments technique and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increase in imports volumes reduc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mployment, while the increase in exports volumes raise them. But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serial correlations hypothesis are not rejected in the estimated residual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second,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wages equations, both the in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caus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relative wages. In particular, it is presented that the imports from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affect to persistently reduce the relative wag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le the imports from European Union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lative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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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한국 제조업부문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정문현 ( Moon Hyun Jung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3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1991-2000년간의 시계열자료와 2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를 결합한 안정적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무역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분석을 위하여 무역증대의 변수가 도입된 고용과 임금의 시차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설정하고, 패널검정에 있어서 도구변수의 도입과 GMM검정 기법이 적용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증대가 상대고용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수출증대는 상대고용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예측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방정식에 있어서 시계열간의 상관관계가 기각되지 않아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임금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증대가 상대임금을 감소시키는 유의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상대임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만 EU의 수입증대와 상대임금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by using the panel of 2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KSIC intermediate level of aggregation, from 1991 to 2000. The dynamic panel estimations for the lagged structural equations of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are made for the total trade, the trade by origin, and the trade by industry specific factors, by adopting the general method of moments technique and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increase in imports volumes reduc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mployment, while the increase in exports volumes raise them. But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serial correlations hypothesis are not rejected in the estimated residual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second,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wages equations, both the in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caus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relative wages. In particular, it is presented that the imports from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affect to persistently reduce the relative wag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le the imports from European Union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lative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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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환,Han, Taek Whan,Shin, Wonzoe 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200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6 No.3
본 논문은 로그 평균을 가중치로 이용한 디비지아 기법(LMWDM)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CO_2$ 배출량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를 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국가의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CO_2$량의 변화를 생산량의 변화, 구조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라는 요인들로 분해하여 각각의 값을 비교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국제조업의 총 $CO_2$ 배출량은 대상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업분야에서의 $CO_2$ 배출량은 감소해 오거나 적정한 배출량 관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국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에서의 $CO_2$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술적 요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극이나 영국에서는 기술적 요인이 주효하여 $CO_2$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국상황은 기술적 요인이 $CO_2$ 배출량을 저감하는 요인이 적었을 뿐 아니라 근년에는 오히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앞의 두 가지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한국의 $CO_2$ 배출량의 증가는 $CO_2$ 배출의 저감을 위한 기술진보가 미미하였기 때문이거나 제조업의 각 업종내의 세분류별 구조의 변동이 $CO_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상당히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 $CO_2$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저감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와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의 구조변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Logarithmic Mean Weight Divisia Method (LMWDM) on the sources of $CO_2$ emission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Korea, UK, and USA. The sources of change in industrial $CO_2$ emission of a country, as manifested by production scale factor, structural factor, and technical factor, summarizes the forces behind the change in $CO_2$ emissions in each country's manufacturing sector. There are three observations. First one is that Korea's emission is increasing while USA and UK are experiencing reduction or stabilization of $CO_2$ emiss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econd implication is that the technical factor affecting $CO_2$ emission in Korea does not help much, or even hinder, the reduction of $CO_2$ emissions, comparing to USA and UK. Third one, which is the combined result of the first and the second one, is that Korea's increasing trend in aggregate $CO_2$ emission throughout the periods in consideration is mainly due to the failure in technical progress, or the deterioration in the structure of within subcategories, or both. The policy implications is clear. The obvious prescription is to launch a nation-wide policy drive which can revert these advers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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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STEPI Insight Vol.- No.30
□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2008년도 한국의 제조업부문 혁신조사 수행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혁신투입과 혁신성과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정부지원제도와 혁신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조사결과를 통해 시사점 및 제언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 혁신활동 간 시너지 증대를 위한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강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 활용□ 기술혁신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자금부족의 문제 해결□ 정부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 강화와 적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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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STEPI Insight Vol.- No.19
□ 주요내용 제조업이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R&D서비스업은 제조업의 R&D와 혁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고 개방형 혁신이 보편화된 미래의 국가혁신시스템에서 R&D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R&D서비스업은 여전히 산업 형성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R&D서비스기업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R&D서비스기업 유형을 5개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 A그룹: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R&D서비스기업 육성전략□ B그룹: 대기업 수평협력형 R&D서비스기업 육성전략□ C그룹: 중소기업 혁신선도형 R&D서비스기업 육성전략□ D그룹: 혁신수요 발굴형 R&D서비스기업 육성전략□ E 그룹: 준-R&D서비스기업 활성화전략 □ 공 통: 석·박사인력/공공연구기관/R&D서비스기업 간 인력 선순환 촉진전략 (※ A~E의 각 그룹별 유형과 특성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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