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丘在君 ( Jaekoon Koo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에 관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가 발견된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유체물에 탑재되지 아니한 순수소프트웨어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독일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무체물 또는 권리도 물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2007년 스페인왕립법령에 의하여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법 및 기타 보완규정이 공포되면서 스페인 법률에서 제조물의 법적 정의는 광범위하며 제한이 느슨해졌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을 제조물 개념에 쉽사리 포섭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저장장치에 담겨져 공급되면 제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요즈음은 일정한 저장장치 유무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전부가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의 입법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하급심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판례도 발견된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입법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국가에서의 논의 상황은 그 입법 여건이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혁신의지를 질식시키거나 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학설이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당해 소프트웨어 제조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면책이 인정되므로(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 그 학설이 염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법 제98조가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도 전기의 흐름이라는 전제하에 전기 기타 자연력을 유추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포섭하는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discussed focusing on whether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software) as a product. The discussion situation in foreign countries was examined and conclusions were drawn by aggregating the discussion situation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hile there have been no cases of legislating software as a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discussions in various countries show that legislative conditions are maturing. In Korea, although it is a lower court ruling, a precedent in which the software is recognized as a product is also found. If software is recognized as a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it may be pointed out that it could choke software developers’ willingness to innovate, which could undermine software industrial growth, as suggested by the theories of American scholars. However, if a software developer claims that the technology at the time of manufacturing the software could not detect any defects in the software, the developer will be indemnified(the so-called ‘development risk defence’). It is not expected that the situation that the scholar is concerned about will occur. The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at things mentioned in this Act shall mean corporeal thing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which can be managed. Software is the flow of electricity. It is possible to interpret electrical and other natural forces to capture software as a product. However,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controversial part of the interpretation. A key el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oftware’. Amendments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will need to be made to incorporate software into the concept of a product.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 liability act spec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who suffer product-related loss or injury are entitled to receive financial payment from the producers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hall the producers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here is a saying in Korea, “even the landscape changes in a decade.” It alludes to how much things can change in 10 years. Analogously,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regal situation has changed. Originally, the purpose of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to help protect the injured person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d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ir products. In o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neede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new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oduct concepts,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 defects, the plea of a development risks, initiative relations, recall,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s, product liability ADR etc.

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

권오상 ( Kwon Ohs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외법논집 Vol.48 No.2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중요한 특징은 불법행위책임요건인 과실을 제조물의 결함으로 변경한 것이다. 민법상 고지의무는 민법전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판례법리로 전개되어 왔다. 대법원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중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혹은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그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나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 인정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더라도 소송상 당사자주의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안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책임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의 이 부분 주장·증명이 미흡하다면 법원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제조물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향후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대상판결의 취지처럼 당사자의 주장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책임 요건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석명권 적극적 행사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18, 2023 decision, 2022da230677,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ce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defective labeling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and its important feature is that it changes the tort liability requirement from negligence to product defect. The duty of notice under the Civil Code has no direc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but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person has a fiduciary duty to notify the other party in advance of any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endanger the other party’s rights. A defect in labeling is recognized as a defect in product liability when the manufacturer could have avoided or reduced the risk or damage caused by the product if it had given a reasonable explanation, instruction, warning, or other indication regarding the product, but failed to do so. On the other hand, even if product liability law is a special provision of civil law, how to reconcile it with the law of the case can be problematic: even if a plaintiff alleges only civil tort liability, if the plaintiff’s claim includes a defect liability requirement under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law should prevail. If the plaintiff’s allegations and proofs are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appropriate for the court to actively exercise its power of clarification to clarify the parties’ allegations and burdens of proof with respect to product liability so that product liability law can be applied. In light of this, the target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the defendant’s breach of the duty of notice and to apply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preference to the civil law is reasonable. There is also room for the recognition of Warn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other defects under product liability law in this case. In future cases involving product liability, courts should consider whether the parties’ claims contain the facts necessary for defect lia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if not, clarify them through the a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rify, so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ed in preference to civil law.

프랑스민법상 제조물책임

박수곤(Park, Soo-Go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프랑스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유럽지침’의 규정이 프랑스 국내법의 해결방안보다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늦추어지다가 1998년 5월 19일의 법률에 의해 비로소 프랑스민법전에 도입되었으며,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법에서의 대체적인 규정 내용은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프랑스법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프랑스법에서의 제조물은 산업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으며 전기 그 자체도 제조물로 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 나아가, 신체의 구성부분 또는 신체로부터의 적출물이나 산출물도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이식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에서는 대체로 우리 법에서의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 법에서 책임의 주체로 다루어야 하는지가 의문인 경우로서 리스업자나 건축업자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과 관련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전제가 되는 개념인 제조물의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그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한편, 우리 법에서도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그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문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우리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으나, 프랑스민법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만 면책사유로 삼고 있으며, 기타의 법령준수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프랑스민법에서는 제조물책임과 다른 민사책임의 관계, 특히 책임경합의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La Directive européenne n° 85/374 du 25 juillet 1985 sur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a été incorporée tardive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n raison de critiques selon lesquelles la solution du droit interne français était plus favorable aux victimes que celle de ladite directive. Ainsi, la loi n° 98-389 du 19 mai 1998 a introduit dans le Code civil 18 nouveaux articles(art. 1386-1 à 1386-18, actuellement art. 1245 à 1245-17). On pourra peut-être estimer que le régime français est similaire au notre en termes de contenu. Cependant, les différences entre les deux droits se trouvent dans les points suivants : 1° Le droit français définit de manière plus large le produit que le droit coréen. Il englobe tout bien meuble, y compris les produits agricoles, l’électricité ainsi que les produits du corps humains.; 2° Étant donné que tous les fournisseurs professionnels du produit tel qu’un fabricant, importateur, vendeur etc., est considéré comme un débiteur de la reparation des dommages causés par le défaut du produit, on peut apprécier qu’il y a peu de différence entre les deux droits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a notion du producteur. Cependant, la loi française exclut l application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vis-à-vis des constructeurs ainsi que des crédit-bailleurs ou des loueurs assimilables au crédit-bailleurs. 3° Étant donné que le droit coréen ne contient pas de définitions relatives à la mise en circulation, une question de savoir peut se poser en droit coréen sur le point de départ de la responsabilité ou les causes d’exonération, alors qu’en France les discussions à ce type de sujet sont réduites au minimum, car le Code civil prévoit le concept de la mise en circulation. 4° Enfin, les caractéristiques du droit français par rapport au droit coréen se trouvent dans le fait que le critère de l’appréciation du ‘défaut de sécurité’ est prévu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제조물책임법과 스포츠산업의 대응방안

주종미 ( Jong Mi Joo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스포츠제조물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둘째 판례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제 조물의 결함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셋째 이에 대해 스포츠제조업자(기업)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II장에서는 스포츠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법리를 해석 및 고찰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제조물책임에 관해 많은 경험과 이론을 축적해 온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교훈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을지 고찰하였다. 제 IV장에서는 판례분석을 토대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은 자사의 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 게 적용·해석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 어떠한 결함 문제들이 자사의 제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판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표시상의 결함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해석과 판례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스포츠제조업자는 그들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그들에게 주어진 입증책임 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셋째, 표시상 결함은 스포츠제조물에 있어 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언어 선택과 명확한 의미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체 품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자 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key cont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dealing specifically with sport product, to identify possible defect problems in the sport product, and to provide various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to deal with the issues of the law.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examined how sport product is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through reviewing legal principle of the law. The third chapter explored what defect problems possibly take place in sport product and what lessons we could get through analyzing diverse American lawsuits due to the lack of product liability lawsuit in Korea. The fourth chapter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in dealing with the law. In conclusion, sport manufacturers should clearly recognize how the law wi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ir manufactures. Also,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hat kinds of defect problems will be possibly occurred in their sport manufacture by analyzing previous lawsuit. Especial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defect to warn`` because it tends to be negle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lawsuit. Besides, each sport manufacturer should establish alternatives to meet the product liability issues as the matter stands. After review of the law and analysis of lawsuit,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sport manufacturer should recognize responsibility for their manufacture. Second, it should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y of proof. Third, it should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fect to warn`` and perform reasonable language selection and clear meaning expression. Fourth, it should build th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for their manufacture. Fifth, it should voluntarily recall defected manufacture. Finally, it should bu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minimize their economic losses.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욱,김인호,신정훈,안용선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5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7 No.2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김명준(Kim Myong Jun)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2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소비되고 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뒤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러한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 간에 단체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대비하고 분담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다. 각종 산업의 발달로 경제생활이 점차적으로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보다는 제품의 양적인 면이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제품에 대한 설계상ㆍ제조상ㆍ표시 및 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ㆍ재산적 확대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그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의되게 된 것이 '제조물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은 기업자에게는 새로운 경영과제로 출현하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확실한 피해구제체계를 확립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무거운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서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행자력확보의 수단으로써 제조물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써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계약법적 법리와 과실책임주의는 피해자인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계약책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론과 하자담보책임론은 그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에는 적용여부에 동의하지 않으나, 채권자대위책임의 문제(민법제404조)는 제조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직접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책임론에 있어서는 특수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배상책임의 규정은 제조물책임에 적용과는 별개로 보며, 다만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자가 수인이거나 의약품과 같은 손해발생 사실은 분명하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인간의 행동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위험성의 존재를 표시ㆍ경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결함을 인정하고, 여기서 지시ㆍ경고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준에 부응하는가 여부에 따라 결함판단을 하여야 하는 기대기준설을 적용하여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미가공 농ㆍ수ㆍ축산물은 자연력에 의하여 자생하는 동식물로서 제조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공적인 기술이 가미된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된 농산물로 인한 인체의 질병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조물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당해 제품에 대하여 직접 제조, 가공에 관여하지 않은 자인 도ㆍ소매업자나 임대 및 리스업자도 책임의 주체로 보고 제조물책임 법리인 엄격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약책임 내지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아닌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상법 제672조의 초과중복보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되지도 않으며,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그 물건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확률이 낮고 보험자에게는 손해보상의 분담을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수개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된다는 규정과 손해보험에서의 초과중복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시 각 보험자의 연대비례보상 한다는 내용을 상법전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와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사전에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에게는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요율 및 계약조건을 정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Around the world, attempts were made by governments and citizens to resolve these serious damage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ntract law, a fault liability theory of illegal act law.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consumers, who generally had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capacity and structure of the product concerned, to demonstrate defect, fault and the interactions of cause and effect,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product distribution and the process of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e. As a result, a new legal principle was required to redress the consumer damages. This is a strict liability as a new principle of law that for consumers need not to demonstrate a fault presumption of manufacturer, a presence of defect, the relation of damage with defect. A simple 'no-fault liability' is appled, whereby the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must take re-sponsibility when a consumer demonstrates damage resulting from a product. However, if the manufacturer, distributor have no compensation security even though they admit a no-fault liability as a strict liability so as to redress the damage of product defects, this new principle of law goes down the drain.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enforced six years ago,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even consumers are still not aware of its significance and its practical eff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and recompenses the sufferer (consumers) for physical damage and property los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secure the offender(manufacturing people & distributors) for compensation funds.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e as follows. we have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lapse prescription in claims of insurance money for the insured and in claims of compensation for damage for the sufferer in the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the basis for an increased interest in product safety, encourage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crease com-petitive power in international dealings, as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still tend to prioritize the quantity and capability of products over their safety and tend to minimize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for a quick and impartial resolution of issues by researching procedures & methods for solving the product-related accidents and considering a countermeasures to protect against incidents of damage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we must examine the problems of operation and the reason for the low join rate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n contribute to activating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consumers by ensuring sufficient compensation for damage, protects the manufacturers by securing the compensation funds, and increases exports by ensuring product reliability for consumers & importers on an international basis. It is not assumed that the contract is agreed by fraud and it is not important issue to the insurer because the insurance contractor and the insurer just violate their duty to notify or inform it to the insurer associated with the problem of exceed overlapping insurance in case there isn't insurable value in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does not protect things. Also it is assumed that the insurer has the advantage of share the damages as well as low probability of moral hazard or unfair profits becaus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doesn't protect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by ensur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ings.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설계결함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윤경섭(Yoon, Kyung-Sub)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4

제조물책임법은 민법 중 불법행위라 불리는 영역의 특별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 불법행위법에 대한 원칙은 일반 불법행위법으로 불리는 과실책임이며, 피고의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피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과실책임주의라든가 과실이 없으면 책임 없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해서 원고가 과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서도 과실 대신 제조물의 결함을 원고가 주장·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물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함의 개념은 학설 및 판례에서 대략 제조결함, 설계결함, 지시경고상의 결함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결함개념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또한 법이론으로서도 비교적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온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서 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론에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논점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1. 연계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 2. 투명성 원칙에 관련된 논점, 3. 제어 가능성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 4. 안전원칙 관련 논점, 5. 보안원칙 관련 논점, 6. 윤리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 7. 이용자 지원 원칙에 관련된 논점 및 8. Accountability의 원칙에 관련된 논점의 순서로 제조물책임법의 논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AI 개발 가이드라인 안으로부터 연상되는 제조물책임법의 논점을 예시적으로 들어보았다. 예시적이므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을 드는 데 그치는 부분도 많았다. 애초에 AI 네트워크라는 본고의 대상이 아직 요람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굳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마지막으로 든다면, 첫째는 AI를 이용한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이 RAD와의 비교에 의해서 사후적인 평가에 노출된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AI를 제조물에 이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제조업자 등은 AI에는 ‘제어 불가능성’이나 ‘불투명성’이라는 결점이 존재함을 충분히 우선은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결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설계상의 대책을 채택할 수 있는 한 검토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RAD(적합한 대체설계안)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로 중요한 점은 오작동 법리이다. 원고가 비록 AI를 이용한 제조물의 구체적인 결함과 그 결함이 손해의 원인이었음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는 없더라도 오작동법리를 이용하면, 간접적인 상황증거에 의하여 법원에 추인시킬 수 있다. 비록 AI에는 제어가능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도 오작동법리가 적용되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 등은 AI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 가능한 한 제어불가능성이나 불투명성 등의 결점을 치유·개선시키도록 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stipulated as a special law in an area called tort among civil law. The principle of the tort law is negligence liability, which is called the general tort law, and the defendant i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unless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negligence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the resulting damage. This is called negligence or negligence if there is no negligence. However, the Product Liability Act modifies the principle of negligence so that product liability can be imposed on the defendant if the plaintiff can assert and prove defects in the product instead of negligence even though the plaintiff cannot assert or prove negligence. The concept of defects is rough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manufactur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warning defects in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is study, we will mainly discuss defects in design,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and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defect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have been relatively logically organized as a legal theory, mainly focusing on the jurisprud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helpful in considering the risks and risk measur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is article, the issue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re presented by way of example in the following order. That is, 1.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inkage, 2. Issues related to the transparency principle, 3. Issues related to the controllability principle, 4. Issues related to the safety principle, 5. Issues related to the security principle, 6.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ethics , 7.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user support and 8.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were introduced in the order of the issue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s study mainly listened to the issues of product liability law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development guideline as an example. As it is an example, it does not cover everything, and there are many parts that only raise issues. In the first place, since the subject of this paper, the AI network, is still in its crad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everything accurately,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bilities of researchers, so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are many shortcomings. If I have to mention two important points last, one would be that the design flaws of products using AI are exposed to ex post evaluation by comparison with RAD. Manufacturers and others who are considering using AI in their products should fully understand that AI has drawbacks such as “uncontrollability” and “opaqueness”. It should then be considered as far as possible to adopt possible design measures to minimize the shortcomings. Otherwis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re is a high risk of design defects being recognized because RAD (a suitable alternative design plan) was not employed. The second important point is the principle of malfunction. Although the plaintiff cannot prove by direct evidence that the specific defect in the product using AI and that defect was the cause of the damage, if the plaintiff uses the malfunction principle, it can be ratified by the court through indirect circumstantial evidence. Although AI lacks controllability and transparency, even if a defect or causal relationship cannot be specified for the plaintiff, there may be cases in which manufacturers, etc. cannot escape product liability if the malfunction law is applied. Therefore, manufacturers, etc., may have to request that defects such as uncontrollability and opacity be cured or improved as much as possible when receiving AI supply.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황현영(Hyunyoung Hwa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2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제정된 이후 1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정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동차 대규모 리콜 등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제정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 신기술 내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배경과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논의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개념의 확대, 결함의 개념 정비,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입증책임의 완화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해외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된 후 소비자입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구제 받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여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 쟁점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fter being enacted in 2002, 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enforced for 12 years until now without amendment, but it is inadequately utilized due to difficulty with proof despite large-scale recall of automobile, etc. Meanwhile, due to arrival of high technology products that were not considered at the time of enacting Product Liability Law,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biotechnology, there are issue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these products. Therefore, Ministry of Justice, in association with Fair Trade Commission, began to work on revision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is planning to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This study briefly looks at the background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revised bill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so far, and discuss issues regarding amendment of Product Liability Law. Specifically, issues related to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roduct,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defect, range of product liability, and moderation of burden of proof will be explained and will be examined in comparison with laws in other countries. After amendment of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surance seems necessary because consumers should be effectively helped and companies avoid risking management crisis after paying excessive costs for product li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current status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ill be explained, and ways to improv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e suggested including limited mandatory insurance for product liability, revision of insurance rate system, and revision of dispute settlement body other than the court.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 Kyoung Un Chun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독일민법상 제조물책임은 1968년 독일 연방최고재판소의 닭페스트사건 이래 계약책임이나 신뢰책임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따르지 않고, 독일민법 제823조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안전의무의 과실있는 침해가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건의 생산시 제조자에게 주어지는 위험방지의무로부터 다양한 거래안전의무가 도출되고, 이로부터 결함유형으로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관찰의무가 도출된다. 그리고 1990년 위험책임에 입각한 독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등의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이 입증되면, 독일 판례상 확립된 입증책임의 전환에 의하여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 사이에 피해자의 입증책임에서 실무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독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보다는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이 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독일에서는 수많은 사적 단체에 의하여 기술적 표준에 제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바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각각의 제조물의 유통시점에 얻을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의 충족을 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 표준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거래안전의무의 침해를 나타낸다고 볼 것이다. 즉 공법적 규정이나 DIN-표준 등은 결코 미달되어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ⅰ) Unter Produkthaftung(Produzentenhaftung) versteht man die Haftung des Warenherstellers fur Schaden, die Dritte infolge der bestimmungsgemassen Verwendung eines fehlerhaften Produkts erleiden. Mit der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Produzentenhaftung sollen auch solche Personen vor den Gefahren fehlerhafter Produkte geschutzt werden, die keine vertraglichen Beziehungen zum Produkthersteller und demzufolge keine vertraglichen Anspruche gegen ihn haben. ⅱ) Der Hersteller haftet nicht fur das Inverkehrbringen eines fehlerhaften Produktes als solches. Haftungsgrund ist vielmehr die schuldhafte Verletzung einer Gefahreabwendungspflicht, derzufolge der Produzent alle ihm moglichen und zumutbaren Maßnahmen ergreifen muß, um die Verletzung von Rechtsgutern Dritter durch seine Produkte auszuschließen. Den inhaltlichen Maßstab fur diese Verpflichtung bilden der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sowie die anerkannten Regeln des jeweiligen Faches. Im Hinblick auf die verschiedenen Pflichtenkreise des Herstellers unterscheidet man ublicherweise Konstruktions-, Fabrikations-, Instruktions-, und Produktbeobachtungspflichten. ⅲ) Die Rechtsprechung tragt den Beweisschwierigkeiten des Geschadigten bei der Produzentenhaftung nach §823 Ⅰ durch eine Beweislastumkehr Rechnung. Nach der grundlegenden Huhnerpest-Entscheidung von 1968 muß der Geschadigte nur darlegen und beweisen, daß die Rechtsgutsverletzung durch einen Produktfehler verursacht wurde; der Hersteller hat dann nachweisen, daß ihm kein Verschulden zur Last fallt. Also, nach den bisherigen Rechtsprechung greift die Beweislastumkehr nur ein, wenn der Geschadigte nachweist, daß das Produkt bereits im Zeitpunkt des Inverkehrbringen mit einem Fehler behaftet war. ⅳ)DurchdasProdukthaftungsgesetz(ProdHaftG)von1990isteine Gefahrdungshaftung des Herstellers fur fehlerhafte Produkte eingefuhrt worden. Das ProdHaftG lasst die Haftung der Hersteller fehlerhafter Produkte nach anderen Gesetzen und damit insbesondere nach §823 BGB unberuhrt. Die Folge ist, daß das Gestze bislang -neben der weit gespannten Produkthaftung des BGB- nur geringe praktische Bedeutung erlangt hat. Deswegen werden die Anspruche aus §823 BGB auch in Zukunft große Bedeutung haben. ⅴ) In der Regel werden Produktfehler vermieden, wenn die einschlagigen Normen beachtet werden. Rechtliche Bedeutung konnen technische Normen einmal bei der Frage erlangen, ob ein Produktfehler vorliegt, zum anderen beim Entlastungsbeweis des Herstellers. Weniger eindeutig ist der Zusammenhang zwischen Normgemaßheit und Fehlerfreiheit eines Produkts. Keinesfalls laßt sich allgemein sagen, die technischen Normen beschrieben abschließend die berechtigten Sicherheirtserwartungen, legten also auch deren obere Grenze fest. Ebenso selbstverstandlich konnen technische Normen den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aber nicht abschließend beschreib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