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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최영덕(CHOI, Young-Duc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제품매매로 입은 손해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물류과정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품구매자는 제조물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최선의 방법으로 제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전제하더라도 원칙적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부여하는 현행 증거법의 태도가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나타나는 증거법은 증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능동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이른바 제조물책임소송도 통상적인 증명책임에 대신할 변형된 증거법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은 증거편재형 소송은 피고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판결의 불복을 강요할 뿐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리적 해결과 현재 이슈화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비롯한 정보 및 증거수집권 등 현행 민사절차법상의 제도를 연구하여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자주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발달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 독일, 일본의 증거수집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증거법과 비교 · 고찰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소송자료와 증명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미국식의 증거개시와 같은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n order to win Civil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laintiff brought a suit on the basis of accurate fac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horugh effective and appropriate procedures, in special, the product liability suit such as a scrambled traffic accident and cases against the tobacco companies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ubmitting evidence. However, in representing things as they really are, two parties are not always equivalent in their capacity and often structurally the evidence exists on the only one side. Unfortunately, there had been no devices for gathering information and evidence in Korean evidentiary proceedings until 2002 Civil Procedure Reforms. Now a plaintiff can request the court to order production of lists and categories of the document as a device for identifying of documents-Korean Civil Proceudre Law. The request for an order to produce the lists anc categories of the documents should identify the facts to be proved or outline of documents and the opponent should produce the lists and categories of documents that the opponent holds and he would like to produce as a evidence in proceedings. To sum up, we must prepare efficiency of entrustment of investigation as gathering method. We will have to make the opening process as the process of discovery a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r the product liability suit.

      • KCI등재

        의약품의 무효능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과 한계

        윤석찬(Yoon Seok 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3

        의약품이라는 제조물은 일반제조물과는 달리 그 제조물의 결함이 실제로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확대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피해발생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손해전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에 의약품제조물에 대한 기존의 제조물책임법과 다른 차원의 강화된 특별법의 입법이 요구된다. 비교법적 고찰로서 독일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과 별도로 입법화된 의약품법(AMG)을 1976년에 개정하여 독일 민법 제823조 이하 규정의 과실책임의 불법행위법과 제조물책임법(ProdHG)에 대한 특별책임법으로서 의약품법 제84조에 기하여 제조업자는 기존의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의 배상책임보다 더욱 엄격한 위험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물책임법만으로는 동법상의 면책사유 등의 한계로 인하여 의약품제조물의 특수성에 기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독일의 의약품법(AMG)과 같은 특별법의 입법을 제안한다.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특수성은 바로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개발과 제조시에 있어 요구되는 안전수칙을 다 준수하고도 그 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의약품에 내재하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개발위험의 항변은 "전형적인 의약품의 위험"에 대한 면책사유이기에 의약품법이라는 강회된 위험책임법에 있어서는 면책사유가 아닌 것이다. 효능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람의 대한 의약품이 아니라 동물의약품로서 예방백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효능없음이 입증되어 그 제품의 소비자가 재산적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 당연 제조물의 결함로 파악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가 수반되는데, 여기서도 소비자보호라는 세계적 입법추세에 맞추어 입증책임의 전환이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Mit zunehmendem Fortschritt in der Medizin, vor allem in der Pharmakologie sowie in den Naturwissenschaften, insbesondere in der Biologie, der Chemie hat sich die Herstellung und verbreitung von Arzneimittel wesentlich geändert. Mit dem Inkrafttreten des ProdHaftG stehen dem durch ein Produkt Geschädigten Schadensersatzansprüche nach Maßgabe des ProdHaftG. Der Hersteller kann auf der Grundlage des ProdHaftG eine Ersatzpflicht fuer unwirksame Arzneimittel auferlegt werden. Ob nach Produkthaftungsgesez ein Schadensersatz für unwirksame Produkte gewährt wird, läßt sich am Wortlaut § 3 ProdHaftG nicht ablesen. Änhlich wie bei der deliktischen Produzentenhaftung wird davon ausgegangen, daß auch eine Haftung für unwirksame Produkt unter der Voraussetzung vorliegen kann, daß der Hersteller in seiner Gebrauchsanleitung gerade einen bestimmten auf den Rechtsgüterschütz des Verbraucher abzielenden Gebrauchszweck angibt und die Rechtsgutsverletzung bei der Anwendung bei der Verwendung anderer Produkte vermieden wird. Der Kausalzusammenhang zwischen einer Handlung und einem Erfolg bildet den Grund sowie die Grenze zivilrechtlicher Haftung Da die konkrete Kausalität, die Wirkursache, nicht zu beobachten ist, kann sie nur aus emprischen Gesetzmaessigkeiten erschlossen werden. Das Kriterium des Kausalzusammenhangs zwischen Produktgebrauch und Gesundheitsbeeinträchtigung ist im Arzneimittelhaftpflichtprozess gleich in mehrfacher Hinsicht von Bedeutung. Zum einen sind die i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in bezug auf ein bestimmtes Arzneimittel allgemein bekannten. Wirkungszusammenhänge ein grundlegendes Merkmal, um im konkreten Einzelfall eine Basis für die Prüfung der haftungsbegruenden Kausalität zu haben. Nur wenn i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Erfahrungen vorhanden sind, di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ein bestimmtes Arzneimittel geeignet ist, eine bestimmte Gesundheitsbeeinträchtigung verursachen zu können.

      • KCI등재후보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박길준 한국경제법학회 2008 경제법연구 Vol.7 No.2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17, 1999, promulgated on January 12, 2000, and came into force from July 1, 2002. The Act, comprising 8 articles only, aimed to protect the consumers by means of compensating the victims of product defects, and contribute towar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Act signified as a particular enact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declared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for product defect. The victims have only to prove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o claim for damages without any burden of proof for the manufacturer's bad faith or negligence. The Act classified the defects into four categories ; manufacturing defect, designing defect, indication defect, and general defect. The Act also provided subject and object of its application, immunities and defences, prescription, etc. The Act was a great achievement of monumental work in consumer protection history. Even though the Act was not a complete legislation, we have to supplement it by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the future. The matters of international lawsuits over global product liability and social insurance establishment to secure consumer compensation of defected products are the assignments at hand for the full and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Act.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이다.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등이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민사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조물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였다. 또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주체와 객체, 면책과 항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 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자탑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겠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이 완벽한 입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전부터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어 오던 바이다. 또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소송과 보험제도의 개발이 결함제조물로부터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고

        이경미,황경웅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the types of accidents caused by product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and the scale of damage is also increasing. Therefore, according to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law, the manufacturer liability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s defined,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product safety liability law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contributing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o achieve the purpose of enactment. For this reason,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revised.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law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hat has been constantly introduced and discussed. Althoug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recognizes deficiencies by calculating the cost of trying to eliminate defects in the product and by calculating the economic cost of distributing defective products to the victims, I think it is a very useful system because it punishes the act of distributing the product as it is to the market and deters it.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manufacturing manufacturer to the supplier in the form of erasing the liability only if there is a cause for the existing supplier, and if the supplier violates these obligations, , Which seems to reflect the willingness to double protect the victim. In addition, we have added a rule to estimate that a product has been defective if the victim prove a few facts, which I think is a meaningful rule to mitigate the difficulty of proving a product defect. However, as described above,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unduly burdensome to prove to the victim that the manufacturer has not taken the necessary measures despite the knowledge of the defect in the product. In addition, the issue of proof that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of the supplier liability is so simple that it can be ensured, that it is desirable to give the supplier the same responsibility as the manufacturer, and that the product does not normally occur in the absence of defect It seems to remain.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olve such problems when revis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later,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search for introducing a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restrictive enforcement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for more effective victim relief .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는 경우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입 논의만 있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그대로 유통시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 중 어떤 쪽이 경제적인지 계산하여 결함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물을 그대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이를 억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공급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는 형태에서 공급업자에게 제조물 제조업자의 신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책임을 지도록 공급자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이중으로 보호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몇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제조물 결함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준 유의미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급자 책임의 면책요건이 매우 간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공급자에게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조물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후에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제조물책임보험의 제한적 가입강제화 등의 도입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박동진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7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re were intense debate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consumer protection and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world. In short, there were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a “defect”, the at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attestation), the scope of a “product” and exemptions, which were reflected in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during the ten years of its enforcement, there has been a lack of cases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Some consider the dearth of cases as a sign of the Act's in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s and argue for a more victim-oriented amendment. This article studies on the validity of amendments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makes proposals through a study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These are the conclusions reached:1. The scope of a “product” should be extended to cove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live stock, as well as software. Moreover, if the current standard of at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is sustained, real estate supplied on a large scale should also be included. 2. The current concept of “defect” combines the idea of a general defect, adopted by European States and reflected in the EU Directive, and categories of defects, adopted by the US Restatement. A decision is needed between either legislative approaches in deciding the scope of a “defect”. The more desirable is the EU Directive's approach-establishing a simple definition for a defect, and delegating the specific standards of judgement to the courts. 3. Easing the burden of proof, as proposed in the 2010 Bill of Amendments to the Act are problematic. The Supreme Court currently attributes the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to the responsible party. The Court's stance in giving the presumption of a defect as long as the complainant proves certain preconditions, is appropriate. 4. The defences of development risk should be eliminated as it lacks significance considering the current concept of product defect. It must be stressed that the amendmen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mind.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입법과정에서도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즉, 결함의 개념정의, 증명책임의 부담주체의 결정, 제조물의 범위확정,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남짓한 시행기간 동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대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다 피해자 친화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요소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논의의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우선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 역시 증명책임이 현행법과 같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2.현재 제조물책임법의 결함개념은 EU입법지침을 포함한 유럽국가가 취하는 일반적 결함개념과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가 취하는 결함의 유형적 개념을 혼합하여 정하고 있다. 두 가지 입법형태 중 하나를 취하여 결함개념을 정해야 할 것이다. 결함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EU입법지침의 형태와 같이 결함개념은 단순하게 규정하고 구체적 판단기준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증명책임의 완화를 위한 2010년 개정안의 형태와 같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례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정한 전제조건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4.현행의 결함개념을 전제로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각각의 쟁점사항이 서로 연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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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 liability act spec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who suffer product-related loss or injury are entitled to receive financial payment from the producers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hall the producers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here is a saying in Korea, “even the landscape changes in a decade.” It alludes to how much things can change in 10 years. Analogously,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regal situation has changed. Originally, the purpose of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to help protect the injured person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d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ir products. In o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neede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new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oduct concepts,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 defects, the plea of a development risks, initiative relations, recall,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s, product liability ADR etc.

      • KCI등재후보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이종구(Jong Goo Lee)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7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특정 제조물에 관하여 생긴 결함이고,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 자체의 결함 때문에 제조물이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하여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함께 또는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상관없이 제조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지시,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조상의 결함과는 달리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행위(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합리적 대체설계)과 함께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지시, 경고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전부터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2다17333)”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시, 경고가 명백한지, 제조물과 관련된 위험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든 요소들중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인명의 손상과 같은 위험의 대소, 당해 제조물을 사용하는 계층(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한편 제조물의 이용에 의한 사고는 많은 경우에 제조물에 내재하는 위험을 상당부분 알고 있는 이용자의 단순한 부주의 또는 순간적 판단 착오에 기하여 야기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의 예견 불가능한 오사용이거나 이용자에게 명백한 위험이라는 이유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책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단순한 지시, 경고 문구의 추가만으로도 중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지시, 경고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일 것이다.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January 12, 2000 with the dispute of the long period and took effect on July 1, 2002.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citizen's life. The Act ha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he term "defect, which means the lack of safety that the product ordinarily should provide. It also includes three basic types of defects which may call for different treatment: manufactur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expression defects). Under the Act, damages to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are not recoverable. Generally speaking,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ing defects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but the liability of design defects, or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 has a strong affinity with ordinary negligence claim like the U.S. Third Restatement. Namely, the Act adopts a reasonableness test as the standard for judging design defects and warning defects. Therefore, under the Act, to establish a cause of action for failure to warn,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manufacturer owed a duty to warn of some danger related to forseeable use of the product; the manufacturer breached that duty; and there was a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plaintiff's injuries. With respect to the breach of duty to warn, the key issue is whether a given instruction and warning is reasonable. In Sudden or Unexpected Acceleration of Motor Vehicle case (2003Da16771), the Korean Supreme Court stated that in evaluat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duct instructions and warnings, it must consider various factors as foll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the manner that is ordinarily used, the user's expectation of the product, the user's awareness of the anticipated danger, and the user's likelihood of avoidance of the danger, etc. Also, the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warning may not be required if the risks are generally known and obvious to users or the use involved is unforeseeable uses. In other words, such f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judging the reasonableness test of the given warnings with respect to the other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urts provide more obvious standards of the adequacy of warning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product liability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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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에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위계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2

        In vorliegender Arbeit geht es darum, ob die durch fehlerhafte Produkte entstehenden Vermögensschäden ersatzfähig sind. Diese Frage ergibt sich daraus, dass § 3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sowohl Personenschäden als auch Vermögensschäden ersetzt werden können. Deshalb wird die Frage gestellt, ob die sich aus den Verletzungen des Rechts am Gewerbebetrieb wegen des fehelrhaften Produkts ergebenden Schäden ersetzt werden können. Durch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wird festgestellt, dass das deutsche Produktaftungsgesetz nicht jeden durch ein fehlerhaftes Produkt verursachte Schaden ersetzt wird, sondern nur solchen Schaden, den durch die Verletzung bestimmter Rechtsgüter entsteht. Im Fall, dass das fehlerhafte Produkt den Tod eines Menschen, Körper- oder Gesendheitsverletzugen oder eine Beschädigung einer anderen Sache als das fehlerhafte Produkt zur Folge hat, kann der Geschädigte von Herstellern Schadensersatz nach dem Produkthaftungsgesetz verlangen. Das Restatement (third) of Tort: Products Liability von Amerika, das 1998 erschienen hat, regelt gleich wie deutsches Gesetz. Im Bereich der Produkthaftung verneint die Rechtsprechung in Deutschland und Amerika den Ersatz des durch fehlerhaftes Produkt entstehende Vermögensschadens. Die solchen Schäden sind nur ersatzfähig im Bereich der Vertragsrechts. Demgegenüber hat Japan andere Vorschrift im geltenden Produkthaftungsgesetz. Es enthät nicht nur Personenschäden sondern auch Vermögensschäden wie koreanisches Gesetz. Deshalb sind Meinungen dazu im Schrifttum verschieden, ob Vermögensschäden nach dem Produkthaftungsgesetz ersetzt werden können. Das Landgericht in Japan hat den Ersatz der Vermögensschäden wie z. B. die aus den Verletzungen des Rechts am Gewerbebetrieb wegen des fehlerhaften Produkts ergebenden Schäden bejaht. Durch die Auslegung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 ist es nicht zu verneinen, dass Vermögenschäden durch fehlerhaftes Produkt ersetzt wird. Jedoch ist es zu beachten, dass die Haftung des Herstellers nicht übermäßig erweitert werden dürfte. Hierbei spielt Frage der Kausalität wie der Versehbarkeit wichtige Rolle.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배상되는 손해에 대하여 동법 제3조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라고 하고,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제1조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고 할 뿐, 피해자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상 보호대상 및 배상되는 손해에 관한 규율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이외에 제산에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완성품의 제조․판매사업자가 부품공급업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공급받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다른 물적 손해 없이 발생하는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 특히 사업자가 입은 영업상이 손실에 대하여도 부품의 공급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본 논문은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미국이나 EC제조물책임지침 내지 독일에서는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생명 내지 신체침해가 있거나 또는 다른 물건에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다. 따라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동법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를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에 따르면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재산손해가 제조물책임에서 배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한정 확대의 우려에 대하여는 인과관계의 문제나 예견가능성 등을 통하여 적절히 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규정의 태도를 보면,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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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고찰 - 민법의 관점에서 -

        고세일 한국경영법률학회 2024 經營法律 Vol.34 No.2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가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을 마련한 뒤에 여러 국가에 제조물책임 법리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여러 측면에서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의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제조물결함과 관련한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 제1조와 제2조를 중심으로, 해당 법리의 역사적 배경과 실제 운용하는 측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우리 법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은 제조상 결함뿐만 아니라, 특히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런 면에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때의 여러 기준과 요소에 대해서 제시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II에서는 제조물 결함에 따른 판매업자의 책임 법리를 살핀다. III에서는 제조물 결함의 종류에 따른 책임 법리와 여러 운영 요소를 고찰한다. IV에서는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에서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논문에 결론을 맺는다. 미국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은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 제1조와 제2조의 운영과 여러 가지 판단 요소를 살펴보면, 그 이면에서는 위험과 효용성이라는 합리성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무과실 책임을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과실책임과 비슷한 측면의 합리성 기준으로 여러 요소와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조물책임은 전적으로 무과실 책임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1998년에 만들어진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책임에 대한 근거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The American Law Institute’s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product liability in many countries. Current Korean product liability law has also been influenced in many ways by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 This article focuses on sections 1 and 2 of the U.S.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 explo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statement, its practical applic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in specific cases.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 offers a different perspective on not only manufacturing defects, but also design defects and inadequate instructions or warning defects. As such, it has a great deal to say about the different standards and elements of product liability law. This article is organized into four parts. Part II examines the law of sellers’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Part III examines the law of liability and operative factors for different types of product defects. Part IV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 The American product liability law operates under strict liability. However, an examination of the operation of sections 1 and 2 of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 and the various elements of the test reveals that, behind the scenes, there is a rational test of risk and utility. Therefore, although it starts from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in terms of actual operation, strict liability is used as a standard of reasonableness similar to negligence, with various factors. In that sense, product liability can be characterized as not entirely strict liability. The 1998 Restatement of Products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is at another turning point as times have changed. As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developed, many attempts to impose product liability as bases for AI liability. In this respect,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 Liability works in this new a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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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과 스포츠산업의 대응방안

        주종미 ( Jong Mi Joo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스포츠제조물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둘째 판례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제 조물의 결함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셋째 이에 대해 스포츠제조업자(기업)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II장에서는 스포츠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법리를 해석 및 고찰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제조물책임에 관해 많은 경험과 이론을 축적해 온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교훈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을지 고찰하였다. 제 IV장에서는 판례분석을 토대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은 자사의 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 게 적용·해석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 어떠한 결함 문제들이 자사의 제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판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표시상의 결함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해석과 판례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스포츠제조업자는 그들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그들에게 주어진 입증책임 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셋째, 표시상 결함은 스포츠제조물에 있어 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언어 선택과 명확한 의미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체 품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자 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key cont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dealing specifically with sport product, to identify possible defect problems in the sport product, and to provide various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to deal with the issues of the law.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examined how sport product is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through reviewing legal principle of the law. The third chapter explored what defect problems possibly take place in sport product and what lessons we could get through analyzing diverse American lawsuits due to the lack of product liability lawsuit in Korea. The fourth chapter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in dealing with the law. In conclusion, sport manufacturers should clearly recognize how the law wi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ir manufactures. Also,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hat kinds of defect problems will be possibly occurred in their sport manufacture by analyzing previous lawsuit. Especial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defect to warn`` because it tends to be negle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lawsuit. Besides, each sport manufacturer should establish alternatives to meet the product liability issues as the matter stands. After review of the law and analysis of lawsuit,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sport manufacturer should recognize responsibility for their manufacture. Second, it should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y of proof. Third, it should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fect to warn`` and perform reasonable language selection and clear meaning expression. Fourth, it should build th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for their manufacture. Fifth, it should voluntarily recall defected manufacture. Finally, it should bu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minimize their economic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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