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정의 특징과 전진한의 역할

이흥재 ( Heung Jae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4

`비상한 풍토`에서 개화된 노동법제정의 특징은 `비범한 인물(전진한)`이 주도한 대승적 실천의 역할과 상호연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법제정은 그 제정배경의 비상 국면상황, 제정과정의 긴급성과 치열함, 제정내용의 상대적 독자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진한 의원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노동대중을 위한 비상한 저항, 노동운동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안 국회우선상정 긴급동의안 발의, 근로3권 특히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독자적 수정안 제출 등 그 활약의 직접적 투사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휴전이 성립되기 전의 한국전쟁 중 이승만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헌법유린의 `부산정치파동`의 비상사태에서 조방쟁의 등의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전진한 의원의 주도적 역할로 이루어진 노동법의 제정은 해방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의 법적 결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초석이 되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의 제정은 단순히 외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 노동현실의 `풍토적 성격`이 전진한 의원의 역할에 의해 `주체적`으로 결정(結晶)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노동법제정이 이승만의 정권연장을 위한 비상한 고난의 처참한 현실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전진한 의원의 비상한 각오의 주체적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 제정과정에서 의원주도의 독창적 법안이 제출되어 치열한 토론이 전개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노동법안은 정부안과 대한노총 출신 의원이 면밀히 준비한 법안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사전에 함께 심의하여 이를 단일의 사회보건위원회안으로 국회심의의 원안으로 상정하고 이 원안에 대한 전진한 의원 등의 다양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중심의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원주도의 주체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진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그 제정내용에 주체적 고뇌의 산물인 상대적 독자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노동법체계에 있어서 당시 일본법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법이 독자적으로 입법되었고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과 전국적 파업인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정당이유 요건 등을 그 독자적 내용의 예로 들 수 있다. This article primarily attempts to clarify the key role of Jin Han Jeon, a member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SNA) in the establishment of four labor relations laws(the Labor Union Act,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nd the Labour Standard Act: labor law, from now on) during a national emergency, the Korean War, at the refuge capital Pusan in 1953.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labor law was enacted with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systematic debate in SNA, despite the turmoil of the Korean War, on the contrary to the existing opinion that it was a product of a hasty and near exact copy of foreign law, as draft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subject and range of this study are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played by Jin Han Jeon and the characteristic of labor law establishment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ve (1) background and purpose, (2) process, and (3) substance by mainly analyzing the stenographic record of SNA. First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ackground of labor law establishment was so called Political Upheaval of Pusan(namely, the Select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Bang(cotton spinning factory) during the Korean War. The cruel crackdown on labor disputes and on Jin Han Jeon had been made in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Bang under President Seung Man Lee`s regime. Under the politically harsh circumstances, Jin Han Jeo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labor law in Korea. Specifically, he played a key role to lay a bill of labor law before the SNA in 1953 in advance of any other agenda as well as bring the distinctive revised bill to ensure the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Jin Han Jeon thus made it clear that the purpose of labor law was to establish a legal basis of labor movement, anchored in his own experience, whereby ensuring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econdly, it is considered 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process on the labor law establishment that the law-makers from Korea Labor Union Confederation played leading roles in legislation. Following the Original Bill(OB) drafted by Social Health Committee of the SNA, the various Revised Bill(RB)s were brought mainly by Jin Han Jeon as well as some other members of SNA. The consideration and debate on the bills focused for the most part on RBs due to intense contemplation of the members of SNA in order to enact better legislation than OB. Finally, i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 on the substance of labor law. For instanc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was a distinctive legislation, unlike the Japanese labor law at that time. The right to political activity of labor union, right to national strike, and the requirement of just causes on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were the unique features as well. The labor law establishment was a fruit of continuous labor movement since the Liberation of 1945 in order to realiz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despite the political suppression on labor movement under Seung Man Lee`s regime. The existing opinion that labor law was passed as drafted by the Government and as a near copy of foreign law should thus be rectified. It might hence be concluded that the inseparable interrelation between the labor law establishment in 1953 and the unique role played by Jin Han Jeon in the SNA for the legis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establishing the labor law.

대청저작권율(大淸著作權律)에 관한 소고

신찬호 ( Chan Ho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2

鴉片戰爭之後, 中國因西洋先進技術的引入和公衆文化的需求, 大增圖書的供求量, 對于出版業帶來了極大的發展. 同時也增多了?印書籍?國內的關于著作權糾紛也頻繁落出. 因著作權保護立法的呼?及外交壓力, 1902年, 從中日續修通商行船條約和中美續修通商行船條約的簽訂而開始著作權立法. 其後, 1906年制定大淸印刷物專律, 1907年制定大淸報律, 規定<<凡報中附刊之作,他日是以成書者,得享有版權之保護>>, 1908年, 淸政府參加德國柏林主辦的伯爾尼公約之後,開始了立法工作, 1910年12月18日, 請政府頒布大淸著作權律. 本律共5章, 55條, 分爲通則, 權利期限, 申報義務, 權利限制, 侵權及處罰, 附則. 大淸著作權律頒布之後, 隨著1911年10月10日辛亥革命的爆發, 大淸帝國所滅, ?未實質施行該律. 但該律是中國曆史上第壹部著作權律, 具有著極大的曆史意義. 本文主要對探討大淸著作權律的制定背景及主要內容來析評大淸所散之後, 給北洋政府于1915年頒布的著作權法和1928年南京國民政府頒布的著作權法帶來的影響.

라오스 민법전에 대한 소고

조은래(Cho, eunrae)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라오스 민법전은 2018년 12월 6일 라오스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총9편, 630개조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전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개별적 민법의 내용과 일본, 베트남, 태국, 프랑스, 독일 등의 민법을 참고하여 충실하게 정비되었다. 민법의 구성은 제1편 총칙, 제2편 사람과 법인, 제3편 가족, 제4편 물건 소유권 및 물건에 대한 기타 권리, 제5편 계약 내 채무, 제6편 계약 외 채무, 제7편 담보, 제8편 상속, 제9편 최종조항으로 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행위와 시효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라오스적인 총칙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총칙의 개요와 법률행위, 대리, 시효 등의 신설과 권리능력, 인격권, 행위능력, 후견, 주소 및 실종, 사망 등으로, 권리능력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주체에 관한 일반규정을 체계화하였다. 가족법과 상속법은 현행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물건, 소유권 및 물건에 대한 기타의 권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는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현상과 채권의 효력 등에 있어서 국제적 색채를 가진 중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채권효력의 강화와 계약에 관한 규율의 충실화 등을 도모하였다. 계약의 종류는 18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오스 계약, 영업허가(양허) 계약, 고용계약, 보험계약 등이 신설되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충실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담보법을 재편성하고 중요한 신설 규정 및 신설 제도를 추가하여 채권담보 제도를 다양화하였다. 토지등기의 운용, 제3자에 대한 보호,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담보집행 제도 등등이 정비되지 않은 점과 사회주의 색체가 남아 있는 규정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이 또한 선진국의 민법전으로 생성해 가는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민사관련 법률들은 사회주의 색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현행의 라오스 민법전은 현대의 급속한 세계화 요청에 대응함과 동시에 라오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향후 한층 더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민법전을 보충하거나 개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개발 국가의 법체제의 정비를 지원한 일본과 같이, 외국의 법체제의 정비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시도해야한다는 점이 시사가 되었다. The Lao Civil Code was resolved by the Lao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6, 2018, and came into force on May 27, 2020. The Civil Code, which is stipulated in a total of 9 chapters and 630 articles, was faithfully reorganized with the support of Japan, referring to the contents of existing individual civil laws and civil laws such as Japan, Vietnam, Thailand, France, and Germany. The main content is distinctive in that it is a relatively Laotian general rule centering on legal acts and prescription as the cause of the change of rights. The concept of rights and competence is created, including the outline of the general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cts, proxy, and prescription, and rights capabilities, personal rights, ability to act, guardianship, address and disappearance, death, etc, in addition, the general rules on the subject of rights have been systematized based on this. The Family Law and the Inheritance Law basically maintained the current order,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things, ownership, and other rights to things. In particular, easement rights are the most distinctive among rights other than ownership or use rights to land. Important regulations with international traits in terms of the phenomenon of contract freedom and the effect of bonds were newly established to enhance bond effectiveness and to promote faithfulness of contract rules. There are 18 types of contracts, and saos contracts, business license(concession)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and insurance contract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The concept of torts, office management, and unfair gains was organized, and new regulations were fully stipulated accordingly. In addition, the security law was reorganized to revitaliz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bond security system was diversified by adding important new regulations and new systems. The management of land registration,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the right to simultaneously execute defense and risk, and the mortgage execution system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 are rules that still remain socialism, and there are rules that can be interpreted. It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by the Civil Code from advanced countries. Though existing civil laws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socialism, the current Lao Civil Code is significant in responding to the rapid globalization with securing suitability for Lao society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required to supplement or revise the Civil Code for further social needs in the future. It implies that Korea should try cooperative projects to support the reform of foreign legal systems, as Japan, which supported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제정 과정에 대한 史的 고찰

김영옥 ( Young Og Kim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한문교육논집 Vol.40 No.-

본 논문은 역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제정 과정을 고찰하여 여기에서 찾아볼수 있는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제정 목적과 한자 선정 과정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용 한자’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선정 과정과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용어 사용 및 선정 한자의 자종 등에서 일본의 ‘상용 한자’와 ‘당용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진행한 ‘상용 한자’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제정 목적과 한자의 선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제정 목적과 한자의 선정 과정 및 내용 등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앞으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및 재검토를 진행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urpose and background for enactment of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originated from Chinese charac-ters abolitionism which was proposed after King Gojong announced by his decree that the national official characters should be written in Hangeul(Korean language) in the end of 19th century, and enactment of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started in earnest from the selection and announcement of 1,271 characters in 1950.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was enacted on the basis of such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in 1972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Looking into the selection process and contents of such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and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you can confirm that the terms and type of Chinese characters were influenced by Japanese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and ``Touyou(當用) Chinese characters``. Through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background for enactment of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and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the features such as the purpose and background for enactment, etc. of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used in our country could be confirmed. This result is expected to become a good guide in proceeding with adjustment and re-view of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referenc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