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유보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소멸시효 완성시의 법률관계

방태경 민사판례연구회 2012 民事判例硏究 Vol.- No.34

대상판결은 소유권 유보 약정이 매매계약이 아닌 제작물 공급계약과 결부되고 이후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는, 종래 흔히 논의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 유보 약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소유권 유보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 있어서, 우선 소유권 유보 약정의 의미는 해당 제작물이 대체물인지 또는 부대체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유권 유보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대금채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 유보 약정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급자로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불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급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곧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한 경우에는 피공급자로서는 공급자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급자로서는 특별히 소유권 유보 약정을 한 의미를 살려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피공급자로서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받게 되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급자의 인도의무가 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아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거나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공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등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소유권 유보부 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공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is paper deals with a relatively rare case in that the title retention agreement is attached not with a contract for sale but a contract for production and suppl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of the vendor is completed. The judgment states that since the elevator in the case is not fungible, rules on the undertaking contract, not those on the sale contract, should be applied and the vendor can not cancel the contract any more,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of the vendor has already been completed.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greement of title retention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same criteria, irrespective of whether the object of the contract is fungible. Al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is thought not to be hindered by the agreement of title retention. Basically,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is completed, the vendor has the right either to release the object of the contract and retain the cash he or she has already taken or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object, in my opinion. The vendee is eligible for claiming that the vendor return the cash he or she has taken as unjust enrichment, when the vendee receives the demand of restoring the object from the vendor,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I think it is needed to give the vende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is legal situation more properly, considering that the substantial contents of the contract practically failed to be achieved. Furthermore, it is the most desirable that rules of granting the vendor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are legislated,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and settle many ambiguous legal issues around this problem,

상사매매에 있어서 제6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김명준(Kim, Myong-Ju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물품매매에는 일반적으로 민사매매와 상사매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로써 명문규정으로는 민법과 상법에 몇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 상법 제2편(상행위)에서는 겨우 5개조의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매매가 민법의 계약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에서 매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또한 상사매매는 특히 신속성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방적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매매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상사매매도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통칙의 규정은 적용된다. 우리 상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상법 제69조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칙규정으로써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요구하는 상사거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규정은 반드시 매도인이 상인이어야만 적용된다는 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결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즉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 민법규정을 적용한다면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매도인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에도 검사ㆍ통지의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상사매매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록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에서도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상법이념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그 하자에 대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도 일종의 특정물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작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그 하자여부와 수량에 관하여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Sale of goods is categorized into civil sale and commercial sale. Sever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re expressly that if the provisions are specific, then they could impeded the free development of deal because speed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to a suit is demanded in commercial sale. Some regulations are applicable to one-sided commercial transaction, while some regulations are just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mong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bout commercial sale contract. this is because only commercial sale among dealers is subject to an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commercial law. Specifically, when a sale is made by one party, that is, the dealer, even in commercial sale, it is subject to civil law, and not to commercial law. Commercial sale not among dealers is certainly appliable to the regulation of express provision in commercial activity law because it is a kind of commercial activity. Actual trade connection is often regulated by trade customs or clauses that are legislated and used by persons in various businesses. A commercial activity by one dealer among parties is subject to commercial law. In precedent and common view, it is considered a drawback that article 69-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defect and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is only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s an express provision among the regulations of commercial sale. It is wrong idea that 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examination, article 69, is appliable to only dealer in order to protect a seller and make rapid payment of business transaction. Precedent and common view indicates that if article 69, section 1-the regulation of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 and obligation notice to defect-it is not applic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because it is considered a contract in civil law, and not a commercial sale contract. It is natural that article 69 section 1 of commercial law should be appli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can not substitute because of meet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idea of commercial law. An example of a disadvantageous position resulting from a contract in civil law is finding it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defect in an object when the seller transfers the object to the buyer. Further, one cannot replace defective products. Because it is regarded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that cannot be substituted as a kind of sale of a specific product, it is the buyer’s responsibility, as soon as he receives the product, to check the amount and whether the product is defective. That ends the business transaction.

동산의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장준혁 민사판례연구회 2013 民事判例硏究 Vol.- No.35

How to characterize manufacture-sales contracts for supply of movables is an important issue in regard of determining various practical issues, especially in finding whether there was a breach of contract and what remedies are available therefor. In the background of differing scholarly opinions,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theory of distinguishing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on the basis of mixed contract theory. However, subsequent case law has transformed this earlier attitude into a sole reliance on the theory of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It is submitted that this flow of case law needs to be reconsidered in view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ppropriate balancing of interests and pragmatic resolution of disputes. It needs to be made clear that the distinction of fungible and non-fungible goods should serve as a prima facie standard. Instead of a sole reliance thereon, the primay goal should be a proper inquiry of actual intent of the parties, and this inqury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work, i.e., whether the supplier was charged with meeting a specifically articulated order issued by its client. In case this inquiry fails to produce an unambiguous conclusion, the inquiry of whether it was about a fungible or non-fungible product would turn out useful. Meanwhile, the following two points should be stressed in utilizing the standard of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First, the supplier's viewpoint, rather than the client's viewpoint, should serve as a more appropriate and useful means in characterizing concrete manufacutre-sales contracts. Second, where there is a doubt, it would better be resolved in favor of characterization as a sale of goods. 동산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과 매매 중 어느 쪽으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지는 공급자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과 계약위반책임을 판단하는 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 논의의 실익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설은 나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혼합계약설의 바탕 위에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수용하였고 이 태도는 다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 일변도의 태도로 변화되었다.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은 학설로도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실용성 있는 분쟁해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구체적인 당사자의사의 탐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사의 탐구에 있어서는 특정적인 성격의 일이 주문되었는지 여부에 촛점이 놓여져야 한다. 주문의 특정성을 인정할지 여부조차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를 밝히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인지 부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인지를 통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의사기준설에 따르되 당사자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을 위하여 ‘주문된 일의 특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설’을 따르고, 다시 일의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은 그 본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을 도급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공급자가 부대체물을 반환받았을 때 제 값을 받고 다른 수요자에게 처분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데 착안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매로 성질결정되는 경우와 도급으로 성질결정되는 경우의 법률효과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급으로의 성질결정이 제작물공급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히 다음 두가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문자의 관점보다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다. 둘째, 애매한 경우에는 매매로 성질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1] 서울고법 2011. 9. 29. 선고 2011나13939 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10. 12. 17. 선고 2009가합32275 판결

권창영 ( Kwon Chang-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In the aerospace field, besides special purpose airplanes, contracts for supply of various types of products such as prototypes,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pace launch vehicles are increasing. In the case of the contractor, it was planned to spend a large amount of money to supply the production, but if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at presents the quality and performance standard of the product is poor or lacks the capacity to judge the performance, consuming enormous amounts of time and money. Even if the undertaker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supply the products with the required performance and qual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he/she must pay the cost of burial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work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 ordered the plaintiff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Happy Box method, which is capable of ILS Offset flight as specified in the Purchase Specification, but the plaintiff attempted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RNAV method. Although the ILS ground signal can be inspected by the RNAV method, the aircraft manufactured in the manner claimed by the plaintiff does not have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so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It was a question of whether a defendant`s cancellation of contract was legitimate. The aircraft, which is the object of this contract, is a subordinate substitute, so the case contract is of undertaking.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work in this contract, the major structural parts of the aircraft must be manufactured as agreed and have the performance generally required in the social sense. However, the aircraft delivered by the plaintiff has serious defects because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due to the lack of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is deficiency is impossible for the plaintiff to repair, so the defendant `s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s legitimate.

법정책학연구논문 ;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 Soo Go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4

현행 민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전형계약에 대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들 또한 현행 민법 제정 당시의 모습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도급관련 규정들이 현대와 같은 복잡·다양한 사회생활속에서의 도급관련 계약유형들을 제대로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계약의 내용면에서는 도급계약에 포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과는 독립한 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도 도급계약을 현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급계약의 적용영역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문상의 표현부터 도급계약이 ``특정한 일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히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작물공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의무에 치중한 규정들이 다수이나 도급인의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완성된 일의 수취의무 또는 수령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보수채권확보방안으로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정저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로 개정하는 방안을 통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존재함으로 인하여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하자``만을 담보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일의 유형 또는 사용된 재료의 종류에 담보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합리하게 담보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담보책임의 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둘러 싼 당사자 간의 불필요 한 분쟁을 줄이는 한편, 담보책임의 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coreen relatives au contrat d`entreprise n`ont jamais ete revisees depuis sa mis en vigueur, et ce comme les autres contrats nommes actuels du meme cod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peut se demander si elles peuvent englober et controler de facon adequate les contrats et conventions concernes de nos jours ou l`on connait chaque jour des evolutions considerables dans le monde des affaires. Il y a alors lieu d`envisager les moyens pour la modernisation du contrat d`entreprise, d`autant plus que l`on peut constater notamment des cas ou certains contrats sont, bien que la possibilite de la qualification d`un contrat d`entreprise, reglementes par les autres dispositions loins du contrat d`entreprise. De ce point de vue, nous allons essayer ci-dessous d`etablir un plan pour la reforme du contrat d`entreprise du Code civil coreen. D`abord, faudra-t-il tenter de concevoir que le contrat d`entreprise a pour l`objet l`achevement d`un <ouvrage determine>. Cette conception nous permettera de pouvoir inclure dans le domaine du contrat d`entreprise les contrats ayant pour l`objet de fournir des services. D`ailleurs, il y aura egalement lieu de tenter de chercher des moyens permettant inserer le contrat de delivrance d`ouvrage dans le contrat d`entreprise. Ensuite, il est necessaire d`ameliore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obligations des parties contractantes, et cela notamment a l`exemple d`une obligation de la reception imposable au maitre de l`ouvrage. Par ailleurs, le regime actuel concenant le moyen qui assure des garanties de paiement a l`entrepreneur ne semble pas vraiment efficace. Il y a alors lieu de reconnaitre en la matiere un regime comparable aux privileges ou hypotheques legaux. Enfin, le code civil actuel ne connait pas la definition des vices de l`ouvrag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toutes les non-conformites au contrat peuvent, en theorie, etre poursuivies sur le fondement de la garantie des vices, qui releve d`une responsabilite sans faute. Il est alors necessaire de bien delimiter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 garantie des vices, en introduisant dans le code civil actuel la notion de vices objectifs.

TV 프로그램 제작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김서기(Kim Seo G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3

현재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가 실제 계약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며, 물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본고에서는 한국방송진흥원이 각 방송사에 요청, 제공받은 가장 공통되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계약서 샘플 중 대표적으로 MBC의 계약서 샘플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KBS, SBS의 계약서 샘플은 MBC와 거의 유사하고 단지, KBS가 국내비디오 복제배포권 등 권리의 일부를 제작자에게 양도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3사 공히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진흥원, TV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경쟁촉진 연구 : 표준계약서 지침개발을 중심으로, 2000. 11 참조. 한편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우선 그 효력이 권고에 그치는 것이고 더욱이 권리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4장 저작권의 귀속ㆍ양도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독립제작사에 의해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이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는바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공급 계약이 아닌 ‘구매계약’에 해당되어 본고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권리의 이전 이외의 사항을 살피는 데 참고하기로 한다. Recently, new technologies, including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television, create more and more demands for TV programs. However, today, thre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including KBS, MBC, and SBS, conclude contracts for making and providing TV programs with small-in-size TV program making and providing companies in which it is prescribed that th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have all rights to the TV programs. This usage of trade has enhanced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these big broadcasting companies. As a result, the TV program market has become more and more remote from achieving pareto efficiency. Furthermore, this usage of trade has distorted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the first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more seriousl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gulate the contracts and make small-in-size TV program making and providing companies acquire the ownership to TV programs. For this purpose, among other things, this article maintains that the contracts for making and providing TV programs must not be considered to be a kind of undertaking contract any longer.

2022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김인호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3

This essay reviews major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2. In each decision, facts and the court’s ruling are introduced, and then comments on the decision are presented. The essay 2022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고된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평석의 순서로 사안을 소개하고 해당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또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먼저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된 사안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 그리고 외국재판의 승인 및 중재판정취소와 관련한 사안을 분석하였다.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정지와의 관련성,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분석되었고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요건,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제작물공급계약에 대한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리의 준거법, 신용장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서의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중재판정에 관하여 집행결정이 내려진 후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와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법적 분석이 필요한 쟁점이 포함된 분쟁이 국제거래의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합의를 비롯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한 것은 향후 관할에 관한 판례의 집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요건, 물품매매협약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규율에 대한 검토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협약의 적용과 해석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최근 우리나라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한 상황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중재판정의 집행결정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 사이의 상호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친화적 접근과 중재판정의 통일적 승인·집행이라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판례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향후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타당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과 준거법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수금 반환 채권의 담보방법 및 실행에 관한 소고

권성원 해상보험법연구회 2008 해상보험법연구 Vol.4 No.-

이슬람 이스티스나 거래와 한국의 유사 거래 사례 연구

김동환 ( Kim Dong-hwan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7 중동연구 Vol.35 No.3

This study aims on drawing some similarities between Islamic transaction and capitalistic transaction focusing on Istisna with a similar formula in Korea through comparing fatwa from International Islamic Fiqh Academy and judicial precedent from Supreme Court Justice in Korea. It is well known that Istisna is one of the Islamic transactions which islamic banks use to invest their capital and finance their clients. It is a contract to the manufacturer to perform work in special thing according to a specific manner.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Istisna and similar formula in Korea in the light of the sales of the non-existent at the time of transaction, payment terms, specified deadline in the contract and so on despite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b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