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조사방법론 재고: 제보자를 중심으로

이승수 ( Seung Soo Lee ) 남도민속학회 2013 남도민속연구 Vol.26 No.-

본 연구는 민속 조사방법론과 관련하여 조사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제보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보자를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자리매김 하여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나아가 그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계기는 필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현지조사를 기피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논의 되었던 조사방법 관련 제보자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보자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여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보자들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조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제보자 선정, 2) 제보자의 기억, 3)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객관성, 4) 제보자와 거리두기, 5) 제보자와 집단, 사회, 국가의 관계의 등이다. 본 연구는 조사자와 제보자의 관계성을 포함한 제보자의 속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속 조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조사와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지에서 접하게 되는 제보자를 어떤 학문적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intensively examine the people encountered in the field of research with regard to ethnomethodology and investigate what could be the good ways to settle and recognize them academically and what could be the true aspects of them as well.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is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students taking the author’s course did avoid field work. To figure out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conducted critical examination on the research methodology that had discussed before. Through this, the study suggests ‘informants’to find the limitations implied in the existing concept of ‘folks’ that has been settled by researchers’ convenience up until now and apply the new concept. And regarding the points particularly to be considered by the researches when taking informants living in this 21st century together as the subjects of research, the study came up with several points in detail as follows : 1) selecting informants, 2) remembering the memory of the informants, 3) objectivity of the data, 4) alienation from the informants, and 5) informants and external factors, etc. With this, the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s internalized in the informants from academic significance that has been dealt with so far in folklore and also the informants in practical significance as well. This study result emphasizes that it is needed to change our recognition on how we should see the class of subjects we meet in the field of research.

민속 조사방법론 재고 - 제보자를 중심으로 -

이승수 남도민속학회 2013 남도민속연구 Vol.26 No.-

This study aims to intensively examine the people encountered in the field of research with regard to ethnomethodology and investigate what could be the good ways to settle and recognize them academically and what could be the true aspects of them as well.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is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students taking the author’s course did avoid field work. To figure out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conducted critical examination on the research methodology that had discussed before. Through this, the study suggests ‘informants’ to find the limitations implied in the existing concept of ‘folks’ that has been settled by researchers’ convenience up until now and apply the new concept. And regarding the points particularly to be considered by the researches when taking informants living in this 21st century together as the subjects of research, the study came up with several points in detail as follows : 1) selecting informants, 2) remembering the memory of the informants, 3) objectivity of the data, 4) alienation from the informants, and 5) informants and external factors, etc. With this, the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s internalized in the informants from academic significance that has been dealt with so far in folklore and also the informants in practical significance as well. This study result emphasizes that it is needed to change our recognition on how we should see the class of subjects we meet in the field of research. 본 연구는 민속 조사방법론과 관련하여 조사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제보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보자를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자리매김 하여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나아가 그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계기는 필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현지조사를 기피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논의 되었던 조사방법 관련 제보자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보자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여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보자들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조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제보자 선정, 2) 제보자의 기억, 3)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객관성, 4) 제보자와 거리두기, 5) 제보자와 집단, 사회, 국가의 관계의 등이다. 본 연구는 조사자와 제보자의 관계성을 포함한 제보자의 속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속 조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조사와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지에서 접하게 되는 제보자를 어떤 학문적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제보자 보호와 연구기관의 책임

김환석(Kim Hwan-Suk),김명진(Kim Myong-Jin) 한국생명윤리학회 2008 생명윤리 Vol.9 No.1

과학 실험의 내용은 해당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연구가 진행되는 실험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나 비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는 동료 연구자와 같은 ‘내부자’가 맡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과학계에서 연구진실성을 유지하려면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종종 소속 연구기관이나 피고발인 등으로부터 보복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민주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조직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보자는 ‘밀고자’ 또는 ‘배신자’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조직에 의해 치명적인 보복을 당하기 일쑤이다. 황우석 사건의 제보자도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과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제보자 소속 연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보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던 태도에서 ‘조직의 건강성을 높이는 용감한 사람’으로 보는 획기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연구부정행위가 방지되고 건전한 연구윤리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The content of scientific experiments can hardly be understood by non-experts, and research laboratories are the spaces to which lay people cannot get access. Therefore, whistleblowing misconducts from research process tends to be done by such 'insiders' as colleague researchers. This implies that it is vitally important to protect whistleblowers in oder to keep research integrity in scientific communities. But whistleblowers are susceptible to disadvantages and retaliation from their research institutions or the accused. Since Korea has undemocratic and self-defending organizational culture, it is usual with whistleblowers to suffer from ostracism (as 'informer' or 'betrayer') and fatal retaliation. The whistleblower of the Hwang Woo-Suk's misconduct was expelled from his job and had to escape from retaliation from Hwang's supporters for a long time.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Law(2001) and the Guideline for Research Ethics(2007) are the two institutional arrangements which contain codes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Korea. However, both of them are not effective to protect whistleblowers of research misconduct. What we need are not only reinforc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t also change of thought on whistleblowers by their research institutions.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and promote sound research ethics, we need to change our thought on whistleblowers as from 'a betrayer of organization' to 'a brave person who raises healthiness of organization'.

Entities should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odd-Frank Act Whistleblower Program

KIM, Eunice K.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2

기업들의 금융관련 불법 비리 행위의 폐해가 증대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감독기구와 사법당국은 이러한 행위의 사전적 방지와 조기 적발을 위하여 개인이 기업비리와 불법행위에 관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접 관계당국에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자’(whistleblowers)제도를 활용하여왔다.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Wall Street)의 대규모 금융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0년 7월 제정된 ‘Dodd-Frank 월가개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DFA)과 이에 의거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제보자조항시행규칙’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행 DFA체제하에서 내부제보적격자를 자연인(natural persons)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내부제보자제도를 활용하는 법인 the False Claims Act에서는 인(person)으로 규정하여 비자연인(Entities)도 내부제보자로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바와 대비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배경을 살펴본 후 내부제보자 범위를 각종 단체, 기업, 협회, 조직, 법인체 등 비자연인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세 가지 이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제보 건수의 획기적 증가와 제보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금융비리 사전예방 및 법 집행 역량 향상 등 DFA가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보자의 다양화, 제보 건수 증가로 내부제보가 상대적으로 보편화되고, 내부제보행위 및 제보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어 비리 제보의 양성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증거부족 등 제보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제보를 주저하거나 개인이 혼자 힘으로 제보하기 어려울 경우라도 관련단체 등의 뒷받침도 가능하여 제보가 법적인 조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본고는 내부제보자 범위의 확대는 경쟁우위 확보 및 무고 목적의 내부제보 남용, 금전적 보상을 위한 내부제보 남발 가능성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자연인이 내부제보자의 범위에 포함될 때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In the aftermath of numerous corporate scandals in recent history that have shocked nations and generated enormous financial losses to investors around the world, the US Congress clearly recognized that the regulator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needed help in identifying and preventing fraud on timely basis. Help that Congress made available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 was help from individual whistleblowers who report information relating to fraud and other violations of law directly to externa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this article, the term, “whistleblower,” refers to a person who makes an allegation of misconduct to an external authority. Congress enacted on July 21, 2010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FA”) which, among others, established the most fortified whistleblower incentive and protection system seen in any federal law to date.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scope of whistleblowers covered by the DFA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firms, associations, organizations, partnership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usinesses or trusts (collectively, “Entities”). The SEC clarified in the Final Rule on Implementation of the Whistleblower Provi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l Rule”) that only natural persons are eligible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since the term used in the DFA is “individual”and not “person” as was the case in the False Claims Act. While agreeing that SEC’s interpretation of the word, “individual,” as used in the DFA is a reasonable one, this article takes the view that the scope of whistleblowers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to include Entities because an important goal of the whistleblower program of the DFA is to enhance the law enforcement capability of the regulators by encouraging whistleblowers to provide quality leads directly to the regulators in a timely manner. More specifically, allowing such Entities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will result in a much greater volume of tips in general and of high-quality tips in particular being submitted to the SEC on timely basis. Allowing a broad array of Entities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will also have the added effect of legitimatizing the very act of whistleblowing by making it more commonplace and customary, thereby causing the public to regard it as less stigmatizing. The ultimate outcome that is desired is that more individuals and Entities would be encouraged to provide tips since the prevalence of whistleblowing will likely make the act of whistleblowing more socially acceptable and morally respectable. Individual whistleblowers who are not certain about the accuracy or relevance of their information would also be able to leverage on the resources of the Entities if they wish to assess the quality of their information or likelihood of successful enforcement action, or if they want to join forces with the Entities to strengthen their case. To assess the full effect of allowing Entities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this article will also address the potentially negative aspects of the proposal. Potential abuses of the whistleblower program such as frivolous or fraudulent reports being filed by competitors or labor unions, are explored as well as the potential side effect of special interest groups or civil societies propping up to take advantage of the financial reward stipulated under the DFA . This article concludes by asserting that the harms or abuses that can be anticipated by the expanded definition of whistleblowers are outweighed by the benefits and urges that Entities be allowed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Inclusion of Entities in the definition of whistleblowers will go long way in the prevention of fraud and enforcement of securities laws by enlisting private sector resources, both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whistleblowers, to act as SEC’s eyes and ears in detecting corporate wrongdoing early on.

서거정 記文에 나타난 서술전략 고찰

김기림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한국고전연구 Vol.9 No.-

본 논문은 구비설화와 여성문학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여성들이 즐겨 구연한 설화는 어떤 설화들이었나를 알기 위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여성 제보자를 모두 찾고 그들이 구연한 설화를 모두 뽑아서 10개의 분류항으로 정리해서 주제별로 나누고 구연자들을 10대부터 100살 이상까지 10살씩 세대를 나누어서 각 세대별로 구연한 설화를 통계 처리한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전체 82권의 설화 부분 여성제보자는 767명이고 그들이 구연한 설화 각 편 수는 2988편이다. 여성 제보자를 세대별로 정리하면 10대가 4명(0.5%) 20대가 2명 (0.3%) 30대 6명(0.7%) 40대 41명(5%) 50대 146명(19%) 60대 274명(36%) 70대 226명(30%) 80대 63명(8%) 90대 3병(0.4%) 100살 이상 1명(0.1%) 의 분포이다. 대부분의 제보자가 50대부터 70대의 연령에 있는 여성들이다. 여성들이 즐겨 구연하는 설화는 민담이 대부분이다. 여성 제보자 설화의 두드러지는 주제적 특성에 따라 10개의 분류항을 설정하였다. 가족설화, 소화, 신이담, 동물담, 행운담, 사회담, 전설, 여성생애담, 운명담, 전생담 등이다. 2988편의 각 편을 10개의 분류항으로 분류한 결과 가족설화 703편(23.5%) 소화 576편(19.3%) 신이담 559편(18.7%) 동물담 340편(11.4%) 행운담 303편(10.2%) 사회담 154편(5.2%) 전설 144편(4.8%) 여성생애담 117편(3.9%) 운명담 53편(1.8%) 전생담 31편(1.1%)의 순이다. 이상의 결과로 한국여성들은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와 소화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즐겨 구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88편의 각 편을 10개의 분류항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를 가지고 다시 각 세대마다 어떤 주제를 어느 만큼 전승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40대는 가족설화와 소화와 사회담을 고루고루 전했고 30대,60대,70대,80대는 모두 가족설화를 제일 많이 구연한다. 40대는 묘하게도 가족설화와 소화를 같은 양을 구연했고 50대는 소화를 가족설화 보다 더 많이 구연했다. 여성 제보자 들은 신화(myth)를 거의 구연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모방담의 구조로 재현하기를 자주한다. 이야기판이 벌어지면 먼저 전설을 이야기하고 신이담, 전생담으로 계속되다가 가족설화를 하고 이어 동물담, 행운담, 여성생애담, 운명담, 사회담의 순서로 뒤섞이며 계속하다가 소화를 가장 나중에 풀어 놓는다. 소화는 즐겨 하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한다. 여성들은 가족설화를 가장 많이 구연했고 가족의 중심축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이고 여성이 가장 사랑한 대상은 아들이었다. 여성들은 자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야기가 가진 문학적 기능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자식들에게는 안방 교과서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생활의 청량제로 마음껏 이야기의 세계를 펼쳐 나갔다. Su-Gujung was the literature ma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He had talent for write, so he thought he had to propagate the national ideology with his ability. He made this plan usel of gi(記). Gi(記) is a kind of account or document. The purpose of that is not to forget the facts and to hand down to posterity. The people hung up the gi on the wall. So the gi had the open societies that everyone can see. Also the gi had limitr of lenght. So the writer conciders the effective form of description. Su0Gujung did so. First, he discrived Hanyang as a central point on antion. He stressed grade of ranks and discrived with the theory of divison based on topography. Because he wanted spoked with national stability. Second, He claimed that the man of noble brith had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state affirs and to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nation. He regared the literature as a political means and made the gi to accomplish spreading the national ideoloy. He, as it were, stressed on the Kawngak literature. (관각문학)

탈세제보와 포상금에 대한 연구

박훈,허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조세와 법 Vol.8 No.2

이 글은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고 활성화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세제보 및 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의 연혁과 의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비교 논의를 위해 타 기관의 유사 사례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쟁점별로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보된 탈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단계에서는 제보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보 후 활용까지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보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정보를 성질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Whistleblow Office와 같은 조직신설이 필요하다. 우리 국세행정 구조에서 그 정도 규모와 장악력의 조직 신설이 어렵다면 단순한 하부 조직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업무 인력을 배치하는 정도의 조직 개편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보 활용 후의 단계에서는 탈세제보를 기타 민원 업무와 구분하여 민원처리 통지의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탈세정보의 처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보고 등을 통해 그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피드백의 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탈세제보자의 보호 강화측면에서는, 탈세제보자의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비밀유지 서약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제보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탈세제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부제보자가 탈세제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포상금의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는 경우 탈세제보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방안이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탈세제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도 없는 포상금의 지급이 현행 예산 집행 구조상 가능한 지와 다른 포상금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탈세제보와 추징세액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불법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절차의 간소화와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의 간소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향후 제보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지급절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판단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 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improvement methods for tax evasion reporting and reward systems to vitalize the reporting of tax evasions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ccurring upon such vitaliz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history, meaning,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systems and reviewed the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imilar instances in other agencies for comparative discussions. As a result, suggestions on specific improvement methods per issue may be made in four categories as follows. First, as a method of enhancing the usage of information on tax evasion that has been reported, there is a need to simply and clarify the processes up until the usage of such information after receiving the reports in the phase of receiving tax evasion reports, in order to prevent overload of work due to the increase of reporting incidents. To achieve such objective, there is a need to unify the reporting window and to assign personnel in exclusive charge of the task of classifying all information per character.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such as the Whistleblowing Office of the United States, would be needed as well. If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in a similar size and power of command is difficult within the structure of Korea’s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t would be worth considering to reorganize an organization simply as a subordinate group, through allocating personnel to take exclusive charge of the work to increase work efficiency. After the information usage phase, there is a need to simplify or exempt the obligation to notify matters on civil affairs processing, by separating tax evasion reports from other civil affairs tasks. There is also a need to prepare feedbacks enhancing the usage of information and to undertake an evaluation on usage, such as through reporting and preparing statistical data on the processing of tax evasion information. Second, based on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protection over tax evasion informants, there is a need to secure trust of the informant by stipulating in the law the contents, such as the protection of identity, guarantee of status, and confidentiality pledge of the tax evasion informant, and to clarify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in advance upon occurrence of an act of breach. Ground rules allowing to take legal disciplinary measures over related public officials that breach an obligation to protect confidentiality or identit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r tax evasion reporting process and that engage in acts implying the ident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porter would have to be prepared and ground rules allowing the guarantee of identity would need to be prepared in cases where a whistleblower suffers disadvantages due to reporting tax evasions, such as rules restoring the whistleblower to his or her original status. Penalty clauses for false reports made by informants for the purpose of false accusation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as well. Third, regarding the method of enhancing the proportion of the amount of reward payment against the additional tax amount collected by expanding the size of rewards, the method of abolishing the limit of rewards may be considered. Abolishing the limit of rewards is a method expected to attain positive results in terms of providing a definite incentive on tax evasion reporting, however, the fact that the number of indiscriminate tax evasion reports may rapidly increase due to such measure cannot be overlooked. Review on whether payment of a limitless reward is available under the current budget execution structure and review on fairness compared to other reward systems would have to be undertaken in advance. In order to procure propriety, such as regarding the reward payment subjects, a specific standard on the level of relevance required between tax evasion reporting and additionally collected tax ...

공익신고와 취재원보호의 법적문제

정신교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취재원의 보호 없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인의 직업적 의무와 양심이 전제된다면 취재원의 보호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취재를 보장하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더불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민주의의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관련 보도는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제보자의 2차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보호는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취재원보호의 범위를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언론기관과 기자에 한정하고 않고 자유로운 언론 과정에서 폭넓은 보호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이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의 보호는 입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제보자와 언론기관 간에 그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보도의 남용, 선정성, 정파성 등의 문제를 보이는 한국 언론의 특성상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자칫 그들에게 특권을 누릴 자격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취재원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사법행정기관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언 어휘 분절구조 발견을 위한 조사방법론 고찰

이기동(Lee, Ki-dong),배성훈(Bae, Seong-hoon)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한국학연구 Vol.46 No.-

한국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온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어휘 분절구조이론은 어휘 분절구조의 연구를 통해 어휘의 의미체계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언어공동체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방언의 경우 표준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자료가 부족해 어휘 분절구조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언의 어휘 분절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휘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고는 이러한 조사에 표준어 분절구조의 활용이라는 한 방법을 제시하려 한 것이다. 방언 어휘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휘들이 빠짐없이 수집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자가 준비한 질문지가 어휘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제보자가 해당 어휘를 잘 알고 있고 그 각각의 의미 차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질문지가 방언 어휘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성되려면 먼저 표준어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학력이 낮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이 더 유리하며, 1명의 제보자보다는 여러 명의 제보자를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In this study I made an attempt to search for the method to finding out the word field in korean regional dialect. This is a method used to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in korean regional dialect survey. I suppose that this is more useful than existing methods of field work. In this process I found that the nouns expressing 〈shape〉, 〈state〉 and 〈direction〉 have appeared below the word field of the nouns expressing 〈Goljjagi(valley)〉 in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Also, it is important to form a new questionnaire reflecting the contents of standard language in dialect survey. Furthermore,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searcher chose the informants with better academic backgrounds in this survey.

방언자료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김옥영 한국방언학회 2018 방언학 Vol.0 No.28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방언 연구자 또한 방언자료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방언학 분야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공동체 내의 인식부족과 방언연구 방법론 등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의 원인을 찾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연구윤리로서의 인식 강화, 제보자 정보의 최소 공개, 구술발화 질문 수정 등을 제시하였다.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should handle personal information in a way that minimizes the invasion of priv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r. Dialect researchers should als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they deal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ormant. In this paper, cases of excessive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field of dialectology were examined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auses of improper handl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were found in lack of awareness within the social community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on the dialect. The proposed solution for this problem is as follows: enhancing awareness of research ethics, minimiz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the informant, and revising questions for dialect-narrative data.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류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한국학 Vol.39 No.2

이 글에서는 구비 설화인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의식세계를 관찰하였다. 연구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채록한 48편의 각 편과 제보자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각 편 48편의 제보자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이 글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제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을 분석하였다. ‘구렁덩덩 신선비’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성의 스키마에 관한 스크립트로서 해석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스키마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렁덩덩 신선비’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성의 상흔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도 관찰하였다. 일찍 사별하여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온 경우의 보상 심리, 언니 또는 시누이와의 갈등관계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축첩제도로 인한 후처에 대한 적대감과 보상 심리 등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Women’s Schema and Trauma in Korean Folktale, GureongDeongDeong SinSeonBi.A total of 48 GureongDeongDeong SinSeonBi stories and their 48 narrators in Collections of Korean Oral Literature are selected as materials for this study. All 48 narrators are female, most of whom were married. This study, focusing on the fact that all narrators are female, analyzed Women’s Schema and Trauma in Korean Folktale, GureongDeongDeong SinSeonBi. According to narrators’ informations, it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GureongDeongDeong SinSeonBi contains schema necessary for women who have a family. This study confirmed women’s schema needed in patriarchal society in GureongDeongDeong SinSeonBi. Also, this study observed that women’s traumas brought on by an androcentric society a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dictating GureongDeongDeong SinSeonBi stories: Widows’ difficulties and their compensation mind, conflicts with sisters and sisters‒in‒law, and hostility on second wifes from concubinage and their compensation 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