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대응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도 분석

Heejae Kim,Sanghoon Yoon,Keunoh Park,Geunyoung Ki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3 No.3

본 연구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설대응관련 계획수립이 중요도 0.461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 자원, 정책보다 계획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설대응을 위한 계획 중에서도 대응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 종합중요도 0.175로 다른 개선요소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도출되었다. 이것은 대설관련 계획 중 경감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 중에서 대응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대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선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educ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factors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and performed AHP analysis for choosing the priority. The result of Analysis,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heavy snowfall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factor(Importance : 0.461), this is meaningful establishment of plan is more important than facilities, sources, policies for building system of heavy snowfall respond.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element(Comprehensive Importance : 0.175) in plan for heavy snowfall respond,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respond plan of heavy snowfall has to need for improving law and institution about heavy snowfall.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when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establish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국제해상테러 대응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이용하여

오태곤 ( Tae Kon Oh ) 국제지역학회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4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have been the most urgent problems. However, Korea hasn`t recognized this seriousness due to relatively slight damage. Yet the interest abo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is increasing as the maritime terrorism issues emerged. This is because Korea is located next to three oceans and majority of international trades depend largely o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due to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hat it reviews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nalyzes the priority about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uggests the practical solutions. For these purposes, it conducted Delphi technique to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experts with response system factors selected among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igured out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international measures, strategic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domestic measures to set up the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ynthetically, for the efficient and practical counteract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the response institute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the awareness of relevant experts are preferentially necessary.

대설 대응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도 분석

김희재,윤상훈,박근오,김근영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3 No.3

This study deduc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factors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and performed AHP analysis for choosing the priority. The result of Analysis,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heavy snowfall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factor(Importance : 0.461), this is meaningful establishment of plan is more important than facilities, sources, policies for building system of heavy snowfall respond.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element(Comprehensive Importance : 0.175) in plan for heavy snowfall respond,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respond plan of heavy snowfall has to need for improving law and institution about heavy snowfall.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when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establish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본 연구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설대응관련 계획수립이 중요도 0.461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 자원, 정책보다 계획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설대응을 위한 계획 중에서도 대응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 종합중요도 0.175로 다른 개선요소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도출되었다. 이것은 대설관련 계획 중 경감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 중에서 대응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대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선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염건웅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6 No.-

In order to study the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ew drug crime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raditional drug types and new drug types and compares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respon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and U.K. and domestic responses. The emergence of the dark Web, social networking services, bitcoin and new drugs has led to Korea being removed from its status as a drug purveyor at a time when the age range of first-time drug users is decreasing to those in their teens and 20s, and ordinary-looking people such as office workers and students become drug-related criminals. To cope with these new drugs, therefore, transnational institutions with a unified one-stop system, such as the U.S. Presidential Committee on Drug Control (PCCN) and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Drug Control (ONDCP), should be introduced in the country to help integrate the current system of crackdowns divided into police, prosecution, maritime police and customs offi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ew drug crimes to refine the criteria for punishment for temporary drugs and seek legislative measures to punish the inhalation of unspecified hallucinogenic substances. Drug crimes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they cannot distinguish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This means that drug dealers can make financial gains and buyers can experience pleasure with drugs, so there is nothing to lose from each o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se drug crimes, such close-knit trading relationships will inevitably last unless they are caught in the investigative network. In particular, since narcotics are addictive drugs, even if they are subject to legal punishment, they often fall back into narcotics after returning to society. In the end, the launch of a one-stop integration agency that can manage the entire drug supply is seen as essential, given that rehabilitation and ongoing management of drug crimes is crucial. 본 연구는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전통적인 마약류의 종류와 신종마약류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EU, 영국 등 해외의 대응 현황과 국내의 대응 현황을 비교한다. 마약류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10대~20대로 낮아지고 있고 사무직과 학생 등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마약류 관련사범이 되는 현실에서 다크웹과 SNS, 비트코인과 신종마약류의 등장은, 결국 한국을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마약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마약퇴치대통령위원회(PCCN)와 국가마약통제정책기구(ONDCP)와 같은 일원화된 원스톱(One-Stop)시스템을 갖춘 초국가적 기관을 국내에도 도입하여 현재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속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임시마약류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정되지 않은 환각물질의 흡입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마약류 판매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구매자는 약물로 쾌락을 경험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마약류 범죄의 특성 때문에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친밀한 거래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약류는 중독성 약물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사회로 복귀한 이후 다시 마약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재활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기관의 출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이규호(Lee, Kyu-ho)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7 No.-

2016년 5월 17일 CCTV가 다수 설치된 강남역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매년 5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묻지마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불특정인 대상의 폭력행위 등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는 범죄동기의 불명확성, 범죄대상의 비면식성,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대검찰청 공문의 개념징표를 보더라도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행하여질 것,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회적인 상관성이 없을 것, 알콜 약물 게임중독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일어날 것, 폭력성향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 유형을,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random) 범죄, 비면식의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random stranger violent crime), 무동기(motiveless) 범죄,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 등을 하는 도리마 범죄, 종교나 인종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hate) 범죄, 불만이나 분노가 원인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쇄살인(serial murder) 범죄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처지비관 경제파탄 소외로 인한 사회현실 불만형, 정신분열증 망상증 환각 환청 등 정신장애형, 분노 폭력 등 만성 분노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전술한 내용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은 정신의학적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심리학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속성을 심리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면접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 방법으로 단기간 평가하는 것을 심리평가, 개인의 이상행동에 대한 자료를 통합하여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을 심리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심리 평가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범죄심리학적 원인을 분석(특성)한 후 유형별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ay 17, CCTV is in a situation where a citizen insecurity increasingly growing for a large number do not ask crimes that are installed with not ask a murder occurs in a public restroom near Gangnam Station generated about 50 per year to 2016, 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 not ask crime analyzing the type and to present the response. I can not ask that the motive for such a crime is a crime of violence unspecified destination is unclear. So do not ask about the crime and violence, including an empty corrosive, non-specific ambiguity of motive of the crime, a crime subject to the requirement. Skater conceptual sign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mandates that carried out to a large number unspecified quality without specific motives, victims and perpetrators will be no social correlations, would happen in the case that mental problems such as alcohol, drug addiction, will take place in the state with violence tendency It exemplifies the like. The type, the unspecified number of indifference (random) crime, violence, crime against strangers of non-acquaintance (random stranger violent crime), unmotivated (motiveless) crimes, indiscriminate violence, such as in a public place or street that is the target Dori town crime, blind hatred for religion or race (hate) crimes, complaints and anger is the cause in Fig division by a serial killer (serial murder) crimes made indiscriminately, but this paper due to sagging pessimistic economic collapse marginalized communities to be divided into a reality-type complaints, mental disorders such as schizophrenia, paranoia hallucinations auditory hallucinations type, chronic anger, rage and violence-type study. When seen from the above descriptions, because, generally have more than hearing the analysis is that can be resolved only through the psychiatric research. Abnormal psychology in it psychological diagnosis to classify as psychological evaluations, mental disorders by incorporating data on the individual abnormal behavior that basis the psychological properties of various personal psychological expertise short-term rating methods such as interviews behaviors observed psychological tests to, we see tha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require such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diagnosis. Therefore, this paper, I want to analyze the causes of crime psychological crime do not ask (properties) after presenting the type of criminal policy response.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NFT(대체불가토큰) 및 가상자산의 법·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이준복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2

Currently, virtual assets are being used as a useful transaction tool to avoid surveillance and regulation in various violent crimes and terrorism. It is expected to be gradually increased and in fact, the number of cases of illegal acts of virtual asse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Also,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many argue that NFTs are less concerned about money laundering because they are designed to track transaction details with blockchain technology. Nevertheless, this study proceeds from the regulatory aspect,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NFTs can be used as a means of crime, just as they are actually being used as illegal gambling or terrorist fund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virtual assets that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yet are summarize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 regulation, and summarized the implications. Next, as a key point of this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t crimes wer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vestigation system for virtual assets was sought from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aspects, and it was proposed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 to establish a rational supervision direction for regulatory agencies. Even if the discussion has not been perfect so far, I think it is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step toward achieving the goal. 국내·외 현황을 보면, 각종 강력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은 감시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용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양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 및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NFT로 한정하여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를 놓고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우려가 적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불법도박이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처럼 NFT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념과 특질,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수사 시스템 확립을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모색했고, 규제기관의 감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완벽하지 못한 미완의 형태일지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