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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이후 발생액 질의 추세적 변화

        최종서,공경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ntroduced in the mid-2000s from the viewpoint of accrual quality changes over time. Accrual quality is operationalized as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l accruals estimated by alternative accrual model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by focusing on the trend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ver an extended period rather than on a short-term basis with a view to examine the effects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e als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between large versus small firms as well as KRX versus KOSDAQ markets, taking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internal control and regulatory environments between different sub-samples into explicit account. Our study is motivated by the failure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manifested by the recent savings bank incidents, which caused significant damages to the reliability of working-class financial market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system requires less strict review opinions from auditors unlike the attestation procedures required by the Sarbanes-Oxley Act in the US market. The domestic system also allows many exemptions with regard to rigid verification procedures in favor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ities. In this study, we conduct a series of main, additional, and sensitivity analyses using panel samples comprising a maximum of 3,800 firm-years, which consists of 475 firms listed in KRX or KOSDAQ over the period of 8 years from 2003 to 2010 on a consecutive basis.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RX sample suffers from deterioration of accrual quality during the late post-introduction period relative to the early period, mainly led by large firms. Second, KOSDAQ sample does not exhibit any noteworthy trend changes between the early and late post-introduction periods, irrespective of the firm size types. Third, in comparison with KOSDAQ counterpart, KOSPI sample exhibits higher accrual quality and in terms of accrual quality differences between firm size types, large firms listed in the KOSDAQ market tended to excel small and midium sized counterparts. Fourth, as we compare accrual quality levels between pre and post introduction periods, KOSPI sample experiences a temporary improvement during the early post period, which is overshadowed by subsequent decline in the more recent post-introduction periods. Surprisingly, accrual quality suffers from an immediate deterioration from the early post period compared to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e KOSDAQ market. Fifth, in comparisons of accrual qualities between qualified versus unqualified review opinion samples, we observe a drastic reduction in the difference of accrual qualities as we move from the early to late post-introduction periods. The afore-mentioned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has experienced gradual deterioration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fact that even the larger-sized KOSPI firms are suffering from declining accrual qualities, coupled with the fact that KOSDAQ firms experience an immediate decline in the accrual quality leve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raises a serious question regarding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s a whole. The outbreaks of recent incidents of a series of savings bank failures, in particular, vividly demonstrated the weaknesses inherent in the current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raise a red flag on the effect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s practiced in domestic capital markets. Hopeful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will help recognize the necessity to initiate reform measures, leading to searches for policy alternatives whi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ventual enhancement of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in conjun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current internal control systems.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중반 국내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를 발생액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제도시행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 도입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과에 추세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부통제환경과 시장규제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비교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국내 저축은행사태에서 관련 기업의 내부통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에 동기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현행제도의 준거지침이 된 미국의 Sarbanes-Oxley 법 규정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외부검증에 있어서 감사의견 대신 검토의견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격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연속 상장된 475개 기업으로부터 최대 3,800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종단 패널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일련의 추가분석과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 표본에서는 도입초기에 비하여 후기에 발생액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스닥시장 표본에서는 도입초기와 후기 사이에 기업유형을 막론하고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셋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비교할 때 기업유형과 기간을 불문하고 유가증권시장의 발생액 질이 높으며 유가증권시장의 기업유형에 따른 발생액 질의 차이는 미미하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생액의 질이 대기업에 비해 낮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행 전에 비해 도입 초기에 발생액의 질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가 후기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도입 초기부터 발생액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적정의견과 적정의견을 받은 관찰치의 발생액의 질을 비교한 결과 도입초기에는 전자의 발생액 질이 후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나 도입후기에는 두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도입 6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효과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질서가 잘 확립된 유가증권시장의 대기업에 있어서조차 시행후기로 갈수록 발생액의 질이 저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행초기부터 도입전보다 오히려 발생액의 질이 나빠진 사실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의 금융시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현행의 내부통제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향후 국내의 내부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KCI등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

        장석진,이명곤 韓國公認會計士會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2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대우 등과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은 회계정보 신뢰성의 훼손이 자본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회계처리기준뿐만 아니라 회계정보 및 공시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인 내부통제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질은 회계정보 신뢰성에 대한 대용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다는 것은 회계정보 및 공시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약기업일수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이지만, 정보비대칭과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직접적으로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자본시장평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으로 인해 낮아진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의 심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할수록 이익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직ㆍ간접적으로 정보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이익의 질 훼손 및 정보비대칭 심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에 대한 고려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둘째,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단편적인 증거가 아닌 종합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본시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감독을 수행하는 감독기관, 자본시장 참여자, 감사인 등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 series of accounting scandals that started with the Enron, WorldCom, and Daewoo implies that the loss of accounting reliability may interrupt capital market operation. In response to accounting scandals, implementation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has become a mandatory requirement in 2003. IACS has been effective since April 2004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IACS in three aspects using firm-year sample of all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In concret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CW) on earnings quality, information asymmetry, and capital market evaluation. In general, reporting ICW implies the existence of problems in accounting information generation and disclosure process. Companies reporting ICW are expected to show lower level of earnings quality. The effect of ICW on earnings quality is only direct effect, but information asymmetry and capital market evaluation can be classified into two: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That is, ICW indirectly affect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lowering earnings quality as well as ICW directly affects information asymmetry. Moreover, ICW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apital market evaluation. To the extent of indirect effect, ICW decrease earnings quality and increase information asymmetry, and ultimately, affect investment decisions of market participants. Therefore not only direct effect of ICW, but also indirect effect of ICW should be recognized so as to figure out the effectiveness of IACS. This study analyzes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ICW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at ICW lower earnings quality and increases information asymmetry.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capital market have propensity to undervalue companies reporting ICW. Moreover, the result implies that lowering earnings quality and increasing information asymmetry, rather than direct effect of ICW, attribute the undervaluation for companies reporting ICW.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Firstly, this study differentiates from prior studies in that it delivered a comprehensive analysis the benefit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considering moderating variables. Secondly, this study proposes supportive, timely, and comprehensive evidences for the argument that the benefits of internal control system exceeds the costs. Last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ompanies operating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supervisory institutions, market participants, and auditors by providing the results suggesting that capital market tend to undervalue companies with ICW.

      • KCI등재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질

        이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7 국제지역연구 Vol.20 No.5

        본 연구는 볼리비아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련의 정치적·제도적 변화가 응축되어 표출된 2009년 신헌법과 이를 기반으로 정립된 볼리비아의 선거제도는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Levine과 Molina가 제시한 민주주의 질 평가를 위한 분석틀에 기반을 두고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Levine과 Molina가 민주주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결정요인은 1)선거결정(electoral decision), 2)참여(participation) 3)책임(accountability) 4)응답(responsiveness) 5)주권(sovereignty) 이다.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제도적, 실질적 기준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원칙, 여성할당제와 성평등, 의회 원주민 의석 할당과 소수 인종 배려, 다민족선거기구(El Órgano Electoral Plurinacional)의 설립, 배심원제와 주민자치선거관리 등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09년 이후 선거에서 나타난 높은 투표율과 정치참여로 증명된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By analyzing Bolivian electoral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in Bolivia.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a reflection of a series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nd its following Bolivian electoral system serve as a proper case to analyze quality of democracy not only in Bolivia but also in Latin America. This study looks into the quality of Bolivian democracy using the analytical tool developed by Levine and Molina. According to Levin and Molina, the followings determine the quality of democracy: 1) electoral decision 2) participation 3) accountability 4) responsiveness and 5) sovereignty. This study shows that the overall quality of democracy in Bolivia has been improved after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That is, the principle of direct democracy, gender equality, the specific provision for the representation of indigenous people in legislative assemblies, the establishment of Pluri-National Electoral Organ, Electoral Jurors System and Citizens Participatory Electoral Management System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the quality of democracy. Such improvement became evident with high turn out and participation for elections in Bolivia since 2009.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quality of Bolivian democracy has been improved since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 KCI등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공시 이후 발생액 질의 변화

        이세철,고영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2

        Many studies hav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weak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the accrual quality. However, there is no clear evidence as to how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for companies that no longer have significant weaknesses has improved.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quality of accruals improves after reporting material weakness in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hypothesis testing, we analyzed the changes of discretionary accruals over three years from the period of reporting the weaknesses of the IA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SDAQ companies report significant weaknesses in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if the significant weaknesses is no longer found in the following period, the accrual quality of the company continuously improves for two years. Second, even if the quality of the accruals is improved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of KOSDAQ companies, it does not improve to the level of the companies tha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weaknesses at all. Third, the quality of accruals does not change even if KOSPI firms disclose their weaknesses in the past. In the case of KOSPI firms, the inherent risk level prior to internal control is relatively low.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the accrual quality is not significan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will help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o decide whether material weakness of IACS in the past will be regarded as current information risk factors or as a turning point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Second, this study does not analyze macroeconomic effect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but rather analyzes the time-series effects of each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decision making of supervisory agencies.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요한 취약점과 발생액 질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요한 취약점이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이후에 발생액의 질이 개선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1년 후부터 3년후 까지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SDAQ 표본에 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고 이후 기간에 더 이상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발생액 질은 2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OSDAQ 표본에 한정하여, 내부회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생액의 질이 향상되더라도 장기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업의 수준까지는 향상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KOSPI 표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과거 공시이력 및 이에 대한 개선은 발생액 질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SPI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 이전 단계에서 존재하는 고유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발생액 질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무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본시장 참여자가 과거에 보고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잠재적인 정보위험 요소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이익 신뢰성이 향상되는 전환점으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 즉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업무라는 개별절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박정연(Park, Jeong Yeo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요양병원 수의 증가와 사회적 입원 및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 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적 기능이 미약하며 고령의 환자들이 많아의료와 요양에 대한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질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글은 요양병원이 의료적 욕구가 비교적 낮은 노인 환자들을 주된 이용대상자로 하는 요양병원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 질에 대한 공적 관리의 정당성을 국가의 보장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적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으로부터 의료 질 관리임무를 도출하였다. 의료 질 관리에 관한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수가제도의 보완 및 급여적정성 평가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 있어서 과연 요양병원 의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규제의 일반원칙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요양병원에서의 환자안전확보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요양병원 환자의 복합적 욕구에 따른 인증기준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의료 질에 관한 공적 관리에서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나 인증취소에 관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 질 관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제의 한계를 논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Although long-term care hospit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lderly medical delivery system in Korea,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poor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medical function is weaker compared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need for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is complex because there are many elderly long-stay pati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quality management direction by reflecting these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 tried to review the current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hospitals. According to this purpose, I tried to analyze the legitimacy of public quality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a guarantee and derived the quality management tasks from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appropriate services. The performance of these national duties is embodied as improvements of the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System, Medical Price System, and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under the current law. First, based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patient safety in long-term care hospitals, I examined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se hospitals, and suggested improving the accredita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complex needs of patients and reinforce the follow-up management. In addition, since the autonomy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guaranteed to some extent in the public quality management system, I reviewed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Act on the compulsory accreditation system applied to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 revocation of accreditation. Finally, I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per diem payment applied to long-term care hospitals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of care, and reviewed the issue of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and redemption of pay expense.

      • KCI등재

        감사인 특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개선에 따른 발생액 질의 향상

        이세철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4

        [Purpose] If a material weakness in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 that existed in the past is disclosed as having disappeared,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will accept that the ICFR and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has improve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subject, the accruals quality improved when material weaknesses in the ICFR disappeared, but it remained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accruals quality of companies in which the ICFR had been operating normally for a long time. This study extends the preceding stud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or characteristics related to audit quality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accruals quality. [Methodology] Companies that disclosed material weaknesses of the ICFR in the past but did not disclose them during consecutive periods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samples. In the same way as in the preceding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uses a change in the absolute value of the discretionary accrual. The analysis is performed using a variable representing the Big4 auditor and abnormal audit fees as auditor characteristic variables. [Finding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a Big4 auditor conducts an audit of a KOSPI company whose material weakness has disappeared, the improvement in accrual quality is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when a non-Big4 auditor conducts the audit. Second, when a non-Big4 auditor conducts an audit of a KOSDAQ company whose material weakness has disappeared, the improvement in accrual quality is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when a Big4 auditor conducts the audit.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extent of improvement in accrual quality by the size of auditors.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ize of auditors works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each sample. Finally, there was no control effect of abnormal audit fee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accrual quality. [Policy Implicat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auditors and the ICFR at the beginning of the system re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role of auditors in relation to the ICFR.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a basis for supervisory agencies to refer to in establishing and revising policies. Second,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dditional perspectives in the field of audit quality research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size of auditors and abnormal audit fees on accrual quality in situations where inherent and control risks are high. [연구목적] 과거에 존재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소멸한 것으로 공시될 경우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개선되고 회계정보 신뢰성이 향상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이 소멸하면 발생액 질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발생액 질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에는 선행연구를확장하여, 발생액 질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는 감사인 특성의 조절효과를분석한다. [연구방법] 과거 1년 전 또는 과거 2년 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하고, 연속된 기간에는 동 취약점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실험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변화를 사용하였으며, 감사인 특성으로Big4 감사인 여부와 비정상 감사보수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취약점이 소멸한 KOSPI 기업에 대하여 Big4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 NonBig4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발생액 질의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둘째, 중요한 취약점이 소멸한KOSDAQ 기업에 대하여 NonBig4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 Big4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발생액 질의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취약점 소멸에 따라 발생액 질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감사인 규모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해석될 수 있다. 다만, KOSPI 표본과 KOSDAQ 표본에서 감사인 규모의 조절효과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품질 관련 요소 중 하나인 감사보수는 발생액 질개선과정에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개선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 역할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내부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연구하고 이를 명문화한다면, 감사인은 자기감사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통제의 체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이용자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에 내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중국기업의 회계감사와 재무보고의 질

        천샤오리,천미림,최정미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4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Chinese listed companies. Specifically, the effect of the size of an accounting firm and the adoption of the internal control auditing on earnings management is analyzed. [Methodology]This study divides accounting firms into Big4, large accounting firms (Top6),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Local) considering China’s accounting firm fostering policy.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was measur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In addition, it was analyzed whether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was improve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China’s internal control auditing system. [Findings]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the accounting firm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This result means that the more companies audited by the big 4 accounting firms, the higher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because earnings management through actual earnings management is suppresse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auditing system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However, in the case of the internal control audit system, the size of the accounting firm did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arnings management. [Implications]Based on changes in the Chinese auditing marke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impact of auditing on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by size of auditing firm and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China’s accounting firm fostering policy.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China’s internal control auditing system,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audit quality management and system improvement of Chinese accounting firms.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의 질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계법인의 규모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규모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감사시장에 대한 육성정책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은 규모에 따라 Big4, Big4를 제외한 6개의 대형회계법인(Top6) 그리고 중형회계법인(Local)으로 분류하였고 재무보고의 질은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 성과대응재량적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중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재무보고의 질이 제고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법인의 규모는 재무보고의 질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Big4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일수록 실제이익조정을 통한 이익조정이 억제되어 재무보고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도입은 재무보고의 질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규모가 이익조정 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품질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중국 회계감사시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회계감사가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법인의 규모별로 분석하고, 중국 회계법인 육성정책의 효과성과 유용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중국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와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KCI등재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박종현,김성환,이현경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on earnings quality.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was adopted in Nov, 2018.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included a standard audit hours policy,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penalty system. Thu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the degree of earnings quality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Methodology] Our sample consists of 815 listed firms in 2016 and 933 in 2019. Both 2017 and 2018 were excluded since the two years were transition period of introduction and unsettled system. We used Pae’s accrual model(2005) revised from modified Jones’ model(Dechow et al., 1995) to measure earnings quality. [Findings] The quality of earnings was improved after adoption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It indicated that the adoption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resulted in the decrease of intentional accounting fraud and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also analyzed these effects in three industries such as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the high-tech industry, and regulation industry. The additional analysis result indicates that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which tends to depend on management’s accounting estimation showed the improvement of earnings quality. [Policy Implications] There co-exist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related to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Despite it,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positive effects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Yet, since it’s still in the early stage of introduction, we should consistently pay attention to policy for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considering the size and the circumstance of firm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주요 내용인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신외감법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익의 질이 신외감법의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개선되었는지를 실증하여, 제도 도입이 본래 취지대로 기업 회계 품질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연구방법]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016년(815 기업-연도)와 2019년(933 기업-연도)의 1,748개의 관찰치를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익의 질은 수정 Jones모형(1995)을변형시킨 Pae(2005)의 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이익의 질은 신외감법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향상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이는신외감법의 도입으로 경영자의 의도적인 회계 왜곡과 오류가 감소하여 이익의 질이 향상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별 효과를 추가분석한 결과, 수주 산업의 경우 신외감법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기준이 적용되는 수주산업의특성상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지만,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적 시사점] 신외감법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신외감법의 도입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신외감법은 아직도입 초기이며 확대 적용되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참고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있어서 수발현장의 전문성 추구를 위한 연구

        이양훈,김백수 대한케어복지학회 2006 대한케어복지학 Vol.2 No.3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사회가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본격적 실시를 앞 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우려되는 것이 수발현장의 비전문성이다. 일본과 독일은 인구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장기요양보험제도(longterm-care insurance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두 나라의 수발현장은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의 현장이다. 수발현장의 전문성은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준비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수발현장의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이에 본 논문은 수발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수발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발요원(carewoker)의 등급을 구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수발을 이루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서 노인의 생활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Aging population is growing rapidly in Korea. The rapid growth of aging population will cause many problems in Korea society. The government is design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aging population. This bill, prior to getting down to execution, has a concern of non-professionalism in the care-work field. In case of Japan and German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s being also carried out to overcome problems of aging population and their care-work fields are supported by professionals. However,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Korea prepares is far from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Thus, this paper emphasizes the professionalism of the field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senior's life and suggests classification of the grade for care workers and systematic care work. At this time, the old people can be free from anxiety about their life.

      • KCI등재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경승구(Seung-Ku Kyoung),장소현(So-Hyun Jang),이용갑(Yong-Gab Lee) 한국보건사회학회 2021 보건과 사회과학 Vol.- No.5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지향적 관리운영차원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요구, 만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자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가입자인 국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약 2,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방식으로 분석한‘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순서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기혼자, 중소도시 거주자, 대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 의료기관 이용 유경험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현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보험제도에 상대적으로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건강보험제도 인식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사람,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건강보험에 대한 필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사람, 건강보험에 대한 보다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보험제도에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태도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공되는 급여의 범위와 수준이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 건강보험 관련 행정의 질에 만족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제도에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순서대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질, 보험료 적정성, 건강보험 신뢰도, 건강보험 관심도, 급여의 보장수준, 학력, 건강보험 필요도, 현재 건강상태, 건강보험 자부심, 결혼여부, 건강관리 여부, 거주지역 규모 중 중소도시, 의료기관 이용경험 순서로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한 설문조사결과는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영향력의 크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한다는 것과 조사대상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외되기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저소득계층의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i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y using the survey data of the 2019 Health Insurance System National Awareness Survey . We tried to check the size of influence in order.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ree dimensions of the survey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titude toward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percep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irst of all, in terms of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ose who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ere married people, resident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people with graduates from university or higher, people who have experience using medical institutions, people who are currently in poor health status, and people who are not currently in health care. Second, in the case of awarenes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e people who are more satisfied wi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re those with low interest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ose with high trust, those who perceive the need higher, and those who feel self-esteem. Third, in terms of the attitud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ose who are more satisfied wi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re those who think that the monthly premium level is appropriate, and those who recognize that the scope and level of benefits provided are sufficiently guaranteed. And it appeared as a person who was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order. As a result, administrative quality, insurance premium adequacy, health insurance reliability, health insurance interest, salary coverage etc., it was confirmed that it affects the satisfa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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