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업무수첩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김희균(KIM, Hee Kyoon),김현(KIM, Hyu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2

A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P가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L 역시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으며, P는 A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기소와 공판을 담당한 특검이 어떻게든 그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애쓴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다만 문제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우리 법 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무수첩 전체를 제315조 제2호의 문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제315조 제2호는 그런 왕도를 열어주기 위한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313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313조에 따르면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의 서명ㆍ날인이 있거나, 경험한 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서류라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요증사실마다 경험한 자가 다르다. 부당한 지시를 경험한 것은 A이지만, 대화를 나눈 것은 P와 L이다. 요증사실별로 누가 경험자인지, 또, 그 자가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한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상판결]이 업무수첩 상 진술을 지시사항과 대화내용으로 나눈 것은 그런 면에서 정확한 판단이었다. 요증사실마다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달라진다.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는 개념까지 동원한 것도 결국은 A가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진술증거를 찾을 때는 물론이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우리 법 상 전문법칙과 그 예외 규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former president of Korea has met a famous businessman and requested him to support an olympic medalist with whom she was deeply involved.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businessman will be punished with bribery to a third person according to the Article 130. Sensationary protests ensued and the opposition party has successfully required a special prosecution on the special conne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lomerates. The special prosecutor has procured a daily report written by the Senior Secretary of the President and found out that many statements proving the president’s guilty were recorded with the secretary’s own hand. It states that the president has ordered an unlawful work to the secretary and has pushed him to write down what the president and the owner of the conglomerate have talked for about an hour in a secret meeting. The problem was whether the court would admit those statements written in the daily report as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person who has allegedly stated some facts should come to the court and acknowledge that the writing correctly reports what she has talked to the writer. Furthermore it must be shown that the declarants has signed on the writing at the time the report was made. All these huddles are hard to overcome for the special prosecution team. The daily report did not contain any signs of the staters and seemed not to be categorized as a business record because it was not the product of daily work of the secretary: it contains the President’s confession and the party admission of the conglomerate’s owner.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배문범(Bae, Moon-Bu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살인사건에 있어서 사체는 직접증거이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사체가 없다. 따라서 살해 혐의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의존하게 된다.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사이에 증명력의 우월성 문제는 없다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사용한다. 그리고 자유심증주의는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대전제로 삼는다. 논리법칙에 비하여 경험칙은 그 확실성에 있어서 열등하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는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 장치로서는 미흡하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서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이 열악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의 사망사실이라는 전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증명의 속성은 증명이 아니라 강요이다. 겨우 증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혹은 생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사용할 수 있다. The body is the direct evidence in the murder case. There is no body in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Thus, the suspicion of murder must be proved by indirect evidence or circumstantial evidence. The indirect evidence and the direct evidence are equal in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 The judge us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evaluating the evidence submitted. An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based on the logic-rule and the experience-rule. The experience-rule is inferior to the logic-rule. Therefor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insufficient in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Eventually, an alternative methodology should be necessary for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The Indirect proof can be used in the case that the probative force of the evidence submitted is weak. But, the indirect proof is rather a compulsion than a proof. Even though the proof will be completed, there will be a suspicion of survival possibility of the victim Thus, the argument from ignorance can be used to eliminate the suspicion.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서원익(Seo, Won Ik)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3

Recently, the court has shown a tendency to actively apply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by reduc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n the relevance of seizure and search. In spite of the evidence obtained through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the court may judge it as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even if the crime confirmed by the evidence was basically the same as that of the warrant. In addit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it could not be used even as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unless it was proved that it was legally collected. However, there is a regret that the nature of the evidence and the problem of its use were confused and an irrational conclusion was drawn. By failing to proper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and by making a post- judgment rather than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harmony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demand to prevent the crime and the basic rights protection of the subjec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relevance’.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의 관련성 범위에 대한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및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설정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관련성에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통해 취득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기도 했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간접증거나정황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집행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성’을 집행 당시의 사정이 아닌 사후적으로 판단했으며, 증거 성격과 그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여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아쉬움이 있다. 범죄 암장을 막기 위한 형사정의적 요구와 수죄를 함께 재판받아야할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관련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관한 연구

이정덕(Lee Jung Duk)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거짓말을 탐지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1895년에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 롬브로조(Cesare Lombroso)이다. 그는 형사피의자가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심문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혈압파동의 변화를 가지고 진실 또는 거짓을 결정하려는 연구를 하였다. 최초의 시도이후 1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뇌파를 직접 분석하는 뇌파분석기까지 수사에 이용 되고 있다.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인 심리생리검사기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여주었다. 그러나 100%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기술적 약점으로 인해 재판에서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 일부분 정황증거(간접증거)로는 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나뉘어 있다. 인정하는 국가도 전면적 인정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인정에 그치고 있다. 심리생리검사기에 불완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빈도는 향후 증가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뇌파분석기 및 향후 등장할 새로운 검사장비의 증거능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심리생리검사기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관련 검사장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The first attempt for detecting a lie was tried by the criminology psychologist in Italy, Cesare Lombroso in 1895. He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true or not through the variation of the blood pressure wave occurring on the condition that the accused was examined about the pertinent case. After the first attemp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over 110 years, techniques that detect a lie were made rapid progress. Recently, brain waves analyzer assaying brain waves directly also has been utiliz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The polygraph that a instrument detects a lie raises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considerably. However, because of the technical fault that has not the reliability of 100 percentage, it has not been approv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dependently in court. Undoubtedly, in the case of existing the direct evidence, it has been admitted the circumstantial evidence partially. In the foreign cases, countries that approve it and do not are divided. The countries that do it also admit partially rather than generally. In spite of the opinions that the polygraph exists the imperfection, current investigation authorities utilize it extensively according to the definite conditions and their frequency in use will increase hence. The problem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ygraph significantly has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affect the brain waves analyzer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new emerging inspecting equipments. Because the polygraph is the original inspecting equipment relating to detecting a lie through human physical quality. In the position of the criminal authorities, they would like to be admitt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the counter-objections that opponents regard it as being to early yet are convinced fairly and the court of justice deni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present.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이진수 ( Lee Jin-s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제311조 이하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조문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쟁점은 전문법칙의 적용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속한다. 최근 이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를 근본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고찰을 토대로 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은 법원에 대한 “간접적 보고” 속성이 있는 경우에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 특징은 어떠한 증거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본래증거인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와, 원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둘째, 어떤 진술이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진술 이외의 여러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주요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영미법의 전문법칙에서 논의되는 정황증거적 사용과는 구별된다.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ules that any document which contains a statement in place of the statement made on the trial date or any statement based on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made on a date other than the trial date be admitted as evidence. With exceptions to these rules available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cope of applicability of rules under Article 310-2 is considered to be a core issue of the hearsay rule. The fact that recent rulings in lower court cases pertaining to this issue have arrived at opposite conclusion highlights the need to fundamentally re-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hearsay rule. Conclusion of this paper based an evaluation of precedents in the Supreme Court is the following. First, the hearsay rul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extended to applied to the case of having a characteristic of “indirect reporting” towards the court. This characteristic is distinctive because the scope of the hearsay rule applied to any evidence including the case of original evidence in relation to a fact in issue. And such legal principle applies to both the case where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statement itself is a fact in issue and the case where making a statement itself is a fact in issue. Second, the fact that a statement serves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indirect facts regardless of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 implies that other indirect facts along with the statement can be data from which major facts can be inferred. This is distinguishable from the use of circumstantial evidence as discussed in the hearsay rule of the Common Law.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ʻ객관적 관련성ʼ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류동훈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6

There may be no other word in law that is as obscure as the word ‘relevance’. On July 18, 2011, the requirement of ‘relevance’ was added to the revised Article 215 on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by prosecutor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rticle 215 (1), which stipulated that “ if necessary for criminal investigation, the prosecutors may perform seizure, search, or verification based on a warrant issued by requesting a judge of a district court,” was amended to “if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prosecutors may seize, search, or inspect articles or persons according to th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upon request of the prosecutors,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a criminal suspect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crime and the articles or persons to be seized, searched, or inspected are deemed to be connected with the relevant case.”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is to minimiz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suspects by restrict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unrelated evidence more strictly.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have been pouring out since the judgment by the plenary body of the Supreme Court on Nov 18, 2016 (2016 do 348). ‘Objective relevance’ can be recognized not only in the cases in which the facts of suspicion stated in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ame crime, but also the cases where it can be used as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to prove the motiv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means and method of the crime, the time and place of the crime, etc. In view of the details of the alleged facts i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the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on, etc., the relevance is recognized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and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the alleged fact, and the simple grounds of the same or similar crime are not sufficient, they say. On the other hand, it is acknowledged the ‘relevance’ even between separate criminal offenses in the relationship of actual concurrent crimes. By including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s of the alleged facts that motivate the seizure, and using them as direct evidence for each relevant crime that does not motivate the seizure, it sneaks away from the warrant principle. Even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are not consistent. What is the Supreme Court misunderstanding? I would like to critically review the recent attitudes of the Supreme Court attitude toward the (objective) ‘relevance’ require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including the above decision of the plenary body. 법학에서 ‘관련성’이라는 단어만큼 불분명한 단어가 또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2011. 7. 18.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제215조를 개정하면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던 구 제215조 제1항을‘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이다. 개정 취지는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수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피의자 등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21. 11. 18.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 이후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쏟아져 나오고 있다- ‘객관적 관련성’이란 ‘압수수색의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사실 자체 혹은 그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경우는 물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내용과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사실과 단순하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개의 수죄 사이까지 그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까지 포함하고 그 증거들을 압수의 동기가 되지 아니한 각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직접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는일관성도 없다. 대법원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을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적으로검토해 보고자 한다.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이완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5 刑事判例硏究 Vol.23 No.-

The relevancy of the seized evidence to the charged crime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at it is connected with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re is some risk the evidence could be excluded in trial.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with sufficient consideration with the various situation in which the investigation is carried, diverse kinds of evidences which are gathered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rime. This relevancy means the evidential value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the evidential value includes not only the direct but also the indirect and the circumstantial.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sufficient consideration with the various elements of the relevancy, especially the indirect, supplementary, circumstantial value of evidence. Forethemore, it is inappropriate in this case the court of appeal used the issue of relevancy as a tool to restrict the legally obtained evidence relevant to a certain crime from using evidence for other’s crime and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result. In the future, the discussion which distinguish the issue of relevancy from that of the extent of the utilization of the legally seized evidence should be made actively and lead to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이재민(Jae Min Lee)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서울국제법연구 Vol.12 No.1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 刑事判例硏究 Vol.27 No.-

The cause of the crime should be judged synthetically through a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motive of the crime as well as an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the laws of science. In order to make a guilty judgment based on indirect evidence(circumstantial evidence), the evidence must be strictly related to the facts that require proof(factum probandum), and it should be a practical matter to rule out the rational hypothesis that the accused is not guilty.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demand for such relevance and substantivity should exclude all irrational hypotheses on the accused. The legal maxim ‘in dubio pro reo’ serves as the lighthouse of the night sea, which leads the judgment to the right destination, but the lighthouse is not the destination of the ship named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he important thing is to take the lighthouse warning and head for the right destination. From this perspective, it will be necessary to appreciate the intent of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states that “The recognition of guilt in a criminal trial shall be based on the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It does not, however, require a degree to exclude all possible doubts that are not rational. It is not permissible to exclude evidence with probative power based on suspic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because it i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및 이에 대한 재판장의 효과적인 설명방안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중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4

Although probative force of evidence is in charge of judge, judgment is supposed to be combined with the logic and experience. Conviction in a crimination trial have to 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South Korea supreme court has been using a reasonable doubt for making decision. However, Definition, history and range of the term about reasonable doubt has not been studied in Korea. The principle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is the fundamental right of a criminal defendant and expression of value, due process of law which should not compromise with consideration in criminal policy. In jury trial, a judge should explain the juries on the meaning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and the degree of proof so that they can easily understand. Recently, There is a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quantify the value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point in a criminal process. Even through the new Korean jury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r American jury – a kind of hybrid system of German mixed judge tribunal and American jury, the jury deliberates without judges at the first stage. So jury instructions are important and crucial to ensure the fair and correct verdicts and sentences. So I can conclude that right jury instructions are needed to enhance jury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