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개혁과 보수화의 메커니즘

이주경(Lee, Jukyung)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1

이 연구는 일본 정치에서 어떻게 보수화가 도출되고 심화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특히 정치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추인해 온 일련의 정치개혁과 자민당 대응전략의 상호침투성에 주목하여, 정부-정당-지지기반 세 가지 레벨에서 아베 자민당이 내건 정치개혁의 투입-산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보수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개혁의 투입과정에서 보수화가 도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반후견주의를 내건 일련의 정치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민-민주 양대 정당이 정책경쟁과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이념적 보수를 지향하는 자민당의 총체적 사회개혁이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산출과정에서 보수화가 심화되었다. 정부-여당 일원화를 추진해 온 일본 정치개혁 하에서 정책회의의 관례화, 총재직속기관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족의원 및 사전심사제를 활용하는 당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수화 개혁과제를 둘러싼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정책추진의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책 추진력과 일체성의 향상은 아베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 증대로 치환되면서, 다시금 자민당 우위체제로 환원되고 있다. 더불어 전통적 보수와 신보수를 규합하는 지지기반 재편과도 연동하면서, 아베 시대의 보수화 움직임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Have political powers been leading ‘conservative shift’ in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Japanese conservative swing, the way to proceed,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al process, focusing on the LDP’s strategies in the Abe cabinet. In particular, it addresses a multi-layered structure at the government-party-voter level linking input-output progress, and analyzes the correlation of political strategies of political forces with political reforms. In the input process, the LDP developed strategy to consolidate its support by bringing all conservatives together through social reform. That was effective as a campaign strategy, a meaningful counter discourse proposed by the LDP in inter-party competitions. In the output process, the PM office-led policy making was strengthened, which was designed to unify the government-ruling party and a key mechanism for conservative shift. As a result, the LDP has enhanced its political competence as the government party, that is being restored to the LDP dominant system. Abe"s key policies are also expected to accelerate as they are linked to conservative reconstruction.

미국정치 보수화에 대한 해석의 문제

조찬수(Chansoo Ch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평화연구 Vol.25 No.2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미국정치 보수화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기존 문헌에서 미비함을 지적하고, 보수화에 대한 대안적 분석틀로서 정책중심(policy-centered) 시각의 효용을 검토한다. 기존문헌에서 미국정치 보수화는 한편으로는 양극화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연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 현상과 연결 지어 논의되고 있다. 국내문헌에서는 보수화라는 표현이 미국정치 변화를 논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상징되는 미국정치의 최근 변화에 대한 공중(公衆)의 정치인식에서 보수화는 훨씬 직관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보수화는 직관적 이해가 아닌 학술적 설명의 대상이다. 이 글은 정치경제적 현상으로서 미국정치 보수화를 이해하는 관점을 취하는 동시에 정책이 정치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중심 시각을 통해 보수화를 정파적이기보다는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This article points to the relative paucity of research on the conservatization of contemporary American politics and examines the analytical utility of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way to account for the trend. The two related but distinct bodies of research on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clude references to the conservatization of American politics in recent decades mostly without using the term “conservatization.” In contrast, some Korean authors have used the term when describing and/or explaining the recent changes in American politics. Moreover, the term seems to be quite self-evident in the public’s views on the recent shift in American politics that sent Donald Trump to the White House. But conservatization needs scholarly explanation beyond intuitive understanding. This paper provides a scholarly (as opposed to partisan) explanation of the conservatization of American politics by employing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that emphasizes the secular effects of policies on politics.

연구논문 : 생활양식과 한국정치: 문화정치학의 소론

홍성민 ( Seong Min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2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보수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학계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일인 일표제가 달성되었고, 지방자치 선거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정당과 정부의 고위직 임명이 보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1987년 이전과 비교하면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분명 민주화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점차 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정치가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현대 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한국정치비젼을 찾아내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한국정치의 보수화를 설명하는 학계의 흐름을 과감히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접근방법이고, 둘째는 심리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각각 구조와 미시를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생활양식”(lifestyle)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치학의 이론은 ‘제도’와 ‘개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생활양식”이라고 이름붙이고 싶다. 그런데 생활양식의 영역은 다시 소비취향과 언어화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다.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질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이 있다. 전자는 주로 소비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설문지를 통한 통계적인 방법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실시해보았다. 다시 말해 부산시민들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의 영역과 개인의 심리영역을 매개하는 생활양식의 기능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re is a critical view among Korean scholars that Korean politics has become conservative after democracy was achieved in 1987. That is, vot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became a ``one man-one vote`` process. The election process for the local Korean government by the people has been statutory, and appointing party leaders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has become a reality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We can say that Korean politics has been improved if we compare our current political situation with Korean politics before 1987. Although the legal proceedings for democracy have definitely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ironically, democracy seems to be rather regressing than moving forward. Why has this happened? Why has politics become conservative despite the fact that Korea has a formal democracy? Explaining these problem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s. Furthermore, such an understanding offers the opportunity to reflect a political vision of Korean society. There are two ways to explain why Korean politics has become conservative. One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and the other is a psychological approach. But both have a theoretical limit. To overcome the academic shortcomings from the two different theoretical views mentioned above, I suggest the concept of lifestyle. Furthermore, the author insists that the concept of lifestyle needs to be subdivided and analyzed into two domains. The first is consumption tastes and the second is verbalization. Verbalization is when cultural domination enters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 There are two way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lifestyle and the political realm if we divide lifestyle into taste and language. The first way employ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 direct survey of the text about consumption, books or newspapers. The second way is to classify individuals` identities through a questionnaire. The former is usually performed by semiotics or content analysis, while the latter is achieved by conducting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author adopted the latter to search for a function of lifestyle. In other words, the author tried to prove the existence of lifestyle which connects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s to a systematic level through objective data obtained by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유교에서 한학으로

이황직(Yi Hwang Jik) 동양사회사상학회 2017 사회사상과 문화 Vol.20 No.1

이 연구는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유교정치운동이 1970년대 이후 쇠퇴하여 형해화한 오늘에 이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1960년대 유교계의 상황을 당시 정치변동을 포함한 사회체계 전체의 변화 속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4·19 혁명 참여의 연속선에서 김창숙의 카리스마와 권오돈의 실행력이 결합되어 유교인들은 1960년대 초반까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비판적 정치 운동에 참여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학자 또는 고전번역자로 알려진 권오돈, 임창순, 조규택, 성낙훈, 이민수(이석구) 등을 해방정국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운동의 중요 활동가로서 복권시킬 수 있었다. 이는 근대의 유교 지식인들에게 여전히 정치와 학문의 일체로서 유교 정치 이상이 작동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둘째, 1965년 재경유림단 성명을 끝으로 이후 유교는 현실 정치와의 접점을 상실하며 내면화되기 시작했음을 밝혔다. 유도회 조직이 유명무실해진데다 유교의 비판적 정치성을 포기하고 수세적으로 정권에 대응하면서, 유교는 종교성을 상실한 채 전통 학문(한학)으로 축소되었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유교 정치는 내면화와 보수화의 과정을 밟았다. 근대화론의 위세와 산업화 정책의 성공에 따라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했는데, 유교는 당시 정치와 경제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치 측면에서 유교는 당시 재야 세력의 반근대적, 반산업화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관념을 제공했지만, 이후 재야 세력의 주도권이 기독교계와 진보 세력에 의해 주도되면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반면에 경제적 측면에서 유교는 자본주의 산업화에 기능적인 가족주의 관념의 기반을 제공하면서 본래의 비판적 정치 이상과의 연결성을 포기한 채 개인과 가족 중심의 관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내면화와 보수화 과정은 이후 유교 정치운동의 쇠퇴, 나아가 종교로서의 유교 자체의 쇠락을 재촉했다. Although many scholars in Korea regard confucianism as a reactionary ideology for authoritative regime, some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began to regard it as a pro-democratic value for providing sources of democratic-communitarian thought. This study attempted to restore the history of confucian political movements in the 1960’s and explain the mechanism of confucian fall since 1970’s. Through this work, we could learn more about modern Korean confucianism and the relation with confucianism and Korean politics.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ly, Confucian intellectuals participating ‘April 25th professors demonstration’ contributed to succeed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Banking on its success, some confucian intellectuals took a challenge with progressive political organization, Minjatong. Kim Chang-Suk and Kwon Oh-Don were their leaders. During that period, modern confucians were faithfully maintaining the point of contact with real politics. Secondly, after ‘Seoul Confucian declaration’ against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confucian intellectuals lost the traditional political ideal for moral community and retreated into an isolated academic fields. Collapse of Yudo-Hoe made confucian coping with regime oppression passive. As a result, the nature of confucianism transformed ‘from religion to literature.’ Thirdly, although confucian languages and values had provided oppositional political coalition with rebellious mentality, confucians lost initiative in respect to real politics and ideology in the 1970’s. Since then, confucian circles were rapidly conservatized for their survival. Through these serial procedure, confucianism was doomed to an inevitable decline.

18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김정훈(Kim, Jung Hoo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7

18대 대선은 첫째,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 프레임하에서 치러진 최초의 양자대결, 둘째, 무소속 후보의 당선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선거였다. 따라서 두 특징이 결합한다면 진보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였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이 글은 진보세력이 왜 졌는지를 유권자 측면과 선거전략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유권자 측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보세력은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승리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보수세력이 승리한 중요한 요인은 50대의 보수화이다. 소위 ‘50대 보수화’론은 사실의 일면을 담고 있지만, 첫째, 50대의 보수화와 함께 2040세대의 세대투표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 둘째, 50대 보수화가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연령효과’라기보다는 특정세대의 경험을 반영하는 ‘동기집단효과(cohort effect)’라는 점에서 과장되었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 ‘이정희 효과’ 역시 보수결집효과와 함께 진보결집효과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 현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적절한 정책적 쟁점을 만들기 못함으로써 선거를 이미지투표와 회고투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안철수는 정치/비정치 프레임하에 새정치를 제도개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자신의 확장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였다. 진보세력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부재, 즉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패배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은 지지층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2002년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해 정치적, 문화적 진보 정체성을 획득한 2030세대가 이명박 정권이후 경제적 진보 정체성까지를 아우르는 2040세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세력은 이러한 지지층의 가치 및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정치세력은 구호진보에서 생활진보로, 이념진보에서 정체성의 정치로 시대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정책정당화, 교육정당화를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f South Korea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elections in two aspects. On the one hand, two major candidates opposed to each other under the frame of the conservative versus progressive for the first time after democratization. And,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first election through which non-party candidate could win the presidency. The progressive force might have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f there was synergy between the two aspects. But the outcome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optimistic expectation. This study examines why the progressive lost the election with regard to voter characteristics and the campaign strategy of the opposition. Opinion polls showed the opposition could have won if candidates Moon and Ahn reached the agreement on single candidate. But they failed the agreement, and this was the major cause of the defeat. Conventional wisdom attributed the win of the ruling party candidate to the So-called conservative swing of 50’s. Although this view captures the part of reality, it ignores two important aspects. First, the conservative shift of 50’s and the younger generation’s vote for the Democratic Party coincided. Second, the conservative 50’s was a cohort effect rather than a age effect. The 50’s are an age group sharing a specific experience of the past. In the same vein, so-called Lee Jeong Hee effect produced the activation of the progressive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the conservative. Second, with regard to election strategy, Democratic Party revealed the limit of leadership. As it could not generate effective political issues, people voted according to images and their memory, rather than political positions forged by contemporary issues. By mobilizing the frame of politics versus non-politics, Candidate Ahn limited his agendas for new politics to institutional reforms. The absence of election strategy and political leadership is the main reason for the defeat of the progressive despite wide supports. Progressive parties, including Democratic Party, do not have strong supports from its potential supporters. The progressive do not represent the younger generation from 20’s to 40’s who turned their back to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hey have identified themselves politically and culturally with the progressive as a combined result of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Furthermore, this progressive identity has increasingly included even economic dimension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progressive does not embrace their discontent.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etrogressive supports of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and the progressive identity of their supporters, the progressive should make a double shift: From the progressive in political slogans to the progressive in everyday practices and from the progressive in ideology to the progressive in ident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ny political parties that identified themselves with progressive, to secure theirpolitical leadership by equipping relevant policies as well as nurturing young leaders of their parties.

경북지역의 정치적 보수화와 시민행동지수

노진철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6 신학과 사회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internal and external social movement capac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yeongbuk Province, using the Civic Action Index(HASK CAI) which is developed by the Hanil SSK-NGO Research group to uncover the reasons of local politics Korea does not activate. HASK CAI consists of 16 indexes at four areas of social activism, adaptability, sustainability, and opportunity, which are regarded as the dynamic elements of the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Gyeongbuk Province is a conservative region which has been strengthened over the last 40 years. Consolidation of the one-party-ruling system in the local politics is a serious threat 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ecause of the lack of checking and watchdog role with the opposition parties in the confrontation of policy.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civic action Index(HASK CAI) indicate that political conservatization of the Gyeongbuk Provinc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social movement capac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yeongbuk Province are vulnerable in all four areas and especially shows lower social activism and adaptability, and a large gap with the national trends. On the other hand, their sustainability and opportunity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national trend. This difference is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conservatization of Gyeongbuk Province. In the social movement capac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yeongbuk Province,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old traditional cities and the new industrial cities.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한일장신대연구팀이 개발한 시민행동지수(HASK CAI)를 이용해 시민사회단체의 내·외적 시민운동 역량을 관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민행동지수는 비서구사회에서 정치의 역동적 요소라고 간주되는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정치·제도적 조건 등 4 가지 영역과 26개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은 지난 40여년 동안 보수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지방정치에서 일당지배체제의 공고화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할 야당의 부재와 여야 정책대결의 결여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시민행동지수의 측정 결과, 지역의 보수화는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 역량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쳤다. 경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취약했으며, 유독 사회운동성과 환경적응성은 전국적 경향과 큰 격차를 보이며 낮았다. 반면에 지속가능성과정치·제도적 조건은 전국적 경향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보수화 경향과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북에서는 오래된 전통도시와 신흥 공업도시 간에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 역량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정태일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1

It is not easy to find basis that is clear about depoliticization in Korea, but truth that depoliticization in the age groups of twenty is gone can not deny. Therefore critical discussion about depoliticization is very persuasive. Discussion about depoliticization to the age groups of twenty consists of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and low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of the age groups of twenty is construed exercise vote in political party of conservative inclination than political party of progress inclination, this influenced in korea's political system. Decrease of voting rate in the age groups of twenty than other age groups play a decisive role which strengthen political monopolization about existing political party. Depoliticization to the age groups of twenty is consisted of various variables, such as political, economical, social factors. Political variables with absence of alternative party, political monopolization of strong opposition party, inefficiency of NGO, this is enough gave political sneer and alienation to the age groups of twenty. Economical variable such as a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ere interested in economy than politics to the age groups of twenty. Also, social variables such as imbalance for generation did to be preoccupied with self-development so that the age groups of twenty survive in struggle for existence. 한국에서 탈정치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지만 20대에서 탈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논의는 20대의 정치적 보수화와 낮은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20대의 정치적 보수화는 진보성향의 정당보다 보수성향의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투표율의 감소는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기존 정당에 대한 독점화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대의 탈정치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변수로는 대안정당의 부재, 거대 야당의 독점적 정치구조, 시민단체 활동의 무력감 등이 있는데, 이는 20대에게 정치적 냉소와 무력감을 주었기 충분한 것이다. 경제적 변수는 경제활동에 있어 고용 및 실업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대가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20대의 관심사를 정치가 아닌 경제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수인 세대간 불균형과 자기개발 이데올로기 등도 무시할 수 없다. 20대가 세대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세대간 경쟁을 합리화시키는 기제로 자기개발 이데올로기는 강화하고 있다. 물론 20대의 탈정치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으며, 20대의 탈정치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여성 유권자 정치이념 변화와 원인 분석

이종곤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동향과 전망 Vol.- No.107

In Korean politics, the political ideology of female voters is believed to be relatively progressive compared to that of male voters. In reality, several surveys prior to the early 2010s revealed that female voters, on average, had a more progressive ideology than male voters. However, since 2012, the political ideology of female voters has been relatively conservative compared to male voters.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why female voters became more conservative than males. According to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the presence of a dominant female politicianformer President Park Geunᐨ Hye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ideological setting of female voters, leading their recent conservatism. When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the former president, social factors including economic participation and education contributed to the progressivism of female voters even in the 2010s.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념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것이라고 믿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여성 유권자들이 평균적으로 남성 유권자에 비해 비록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보다 진보적인 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여성 유권자의 정치이념이 남성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논문은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는지원인을 파악하려 했다. 통계적 분석 결과 주요한 여성 정치인의 존재, 특히 대통령의 지위에까지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은 여성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할 때에는 2010년대에도 교육수준과 경제 참여 등의사회적 변수에 따라 여성 유권자들이 진보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2019: 오른쪽으로의 선회?

이지혁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2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정치의 ‘다이내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다이내믹’하다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인 함의와 달리 정치가 다이내믹하다는 것은 안정감이 부족하고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즉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치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2019년 4월에 인도네시아는 소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의 축소와 정치의 보수화를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친기업적인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조꼬위 대통령의 행보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 개혁을 열망했던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의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고 각각의 이슈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막 집권 2기를 시작한 조꼬위 정부가 개혁과 안정,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2019년 한 해 동안 조꼬위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 구조, 탈이념화와 분극화

윤석상(Seok-Sang Yoon) 한국정치정보학회 2024 정치정보연구 Vol.27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phenomenon of the rightward shift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focusing on the polarization of political society triggered by the de-ideologization and the egocentric of the younger generation. The conservative shift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due to the reform drive and de-ideologization since the 2000s, right wing ideologies and policies are represented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Second, the polarization of the conservative bias does not imply a rightward shift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but it may be a basis for a rightward shift in that conservative dominance may persist. Third, the younger generations emphasis on the here and now is manifesting itself in a demand for stable politics, leading to support for conservative forces that seek political stability and reform. As a result, it is contributing to the rise of conservative forces to the forefront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features suggest that the rightward shift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cannot be limited to the political el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