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고경훈(高敬勳)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정책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정책형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정책형성에 관하여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K시의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시스템을 크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인지도, 정책형성의 성공요인,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K시의 정책결정 과정의 능률성, 형평성, 자율성 등을 실현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K시의 경우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분석적 • 참여적이 방향을 제고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형성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임시조 직의 편성 자유,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상시 수행 등에 대한 노력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직내부구조, 정책 외부환경, 정책형성 영향 요인, 정책 이해당사자 등의 정책형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속부서, 직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시책이 요구된다. 정책형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정책 수립시 충분한 시간과 자원 확보, 공무원 개인의 정책 전문성 향상, 새로운 지식습득과 학습기회의 부여 정도” 등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집 노력에 충실해야 한다.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의제형성모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3

바닷가공간의 가치변화는 삶의 질 변화에 편승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급부상하고 활용의 실익이 더욱 가중되어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바닷가공간관리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에 한정하고,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모형 및 분석 틀은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개념, 의제형성모형, 분석 틀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 형성의 분석 틀 적용은 다중흐름, 정책 활동가, 정책의 창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의제형성 방향은 분석 틀 적용에 따른 한계와 의제형성방향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The valuable change of shore space has been emerged from the necessity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due to an increase in the spotlight and benefits more than before under riding i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ife quality. For that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based on the outcomes that result from the analysis of formation process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using Multiple Stream Framework.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was appli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and analysis framework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shore was reviewed in terms of definition, agenda formation, and analysis framework. Second, the application of analysis framework conducted as a viewpoint of the multiple stream, policy entrepreneurs, and policy window. Finally, th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were referred to the limitation of formation and the directions of agenda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가짜뉴스에 대한 한국과 EU의 비교정책 연구

김세환(Sehwan Kim),황용석(Youngseok Hwang)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9 언론정보연구 Vol.56 No.2

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This study’s purpose i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of EU and Korea. Based on Schmidt’s model of institutional discourse, this study identifies coordinative discourse and communicative discours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EU’s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is complex and sophisticated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in which all interested parties involve, but the communicative discourse is simple. Korea’s policy discourse is carried out restrictively by small number of policy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The communicative discourse of Korea is sophisticated compared to the coordinative discourse bu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eans of justifying policymakers rather than public discussions. 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This study’s purpose i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of EU and Korea. Based on Schmidt’s model of institutional discourse, this study identifies coordinative discourse and communicative discours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EU’s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is complex and sophisticated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in which all interested parties involve, but the communicative discourse is simple. Korea’s policy discourse is carried out restrictively by small number of policy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The communicative discourse of Korea is sophisticated compared to the coordinative discourse bu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eans of justifying policymakers rather than public discussions.

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 을 중심으로

김영종(金泳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이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합의 지향적 한국 노동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과 세단계의 정책결정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합의주의가 시도되고 있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본격적인 정책의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및 국회의 법안심의단계에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합의가 미진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시행단계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노사분규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정책형성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합의주의가 지니는 사회정책상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합리적 방향으로 재개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labor policy making such as enacting the law for protecting the unusual labors by corporatism and policy network theory. Government wanted to enact this law through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social corporatism. But social corporatism was not adopted policy making step,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e department of labor and parliament. A lot of dismissals and labor disputes were happened as results. We could find that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such as corporatism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results.

MSF를 통해 본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정책대상: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양승일,한종희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운영을 둘러싸고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참여정부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정책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유의하면서 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개방형 이사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1차는 (2004. 10-2005. 12) 사학운영의 공공성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2차는(2006. 2-2007. 7) 사학재단 재산권에 입각한 사학의 자율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정책변동이었다. 전자는 재단의 부조리한 사학운영을 정책문제로 보고, 진보·개혁 정치권의 부상 속에 사학비리근절을 목표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 정책형성으로, 한편 후자는 사학의 재산권훼손을 정책문제로 간주하고 사학재단과 보수정치권의 반발로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이 이루어진 집행실패로 볼 수 있다. 1차와 2차 사학정책 변동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정책대상인 사학재단의 개방형 이사제제도형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대응과 영향을 살펴본 결과, 2차 때인 집행단계에서 사학재단의 대응과 영향이 1차 형성단계의 그것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동 연구에서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정책대상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각기 다른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점에 착안해 볼 때, 본 연구는 정책과정 단계모형 (stages model of the policy process)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정책형성과 집행이 단선·순차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형성과 집행의 상호작용 산물로서 쌍방향의 변증적 관계로 보고, 정책형성, 집행, 변동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 분석

문영빛(Young Bit 문영빛)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5 지방교육경영 Vol.18 No.2

본 연구는 경기도의 무상급식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어 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점심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책형성과정은 의제설정부터 정책결정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문의 ‘무상급식’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의 전개과정은 무상급식정책의 위상과 구체화를 기준으로 의제설정단계, 정책결정 1기와 2기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상위단계의 의제로 진입하고자 할 때 나타난 장벽들을 확인할수 있었다. 둘째, 정책결정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점증모형과 만족모형을 적용하여 해석할수 있었으며, ‘정책선도자’, ‘정책의 창’ 등과 같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내용 중 일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참여자들을 보면 시기별로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선출된 관료와 의회 등의 공식적 참여자와 정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에서 갈등의 모습을 줄이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결정에 있어 정치화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는 교육의 문제이며,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n the policy formulation of free school lunch in Gyeonggi-do, and analyzed for how to spread out that process. In this study, free school lunch is offering school lunch free to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s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s the process including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For explaining the policy formulation I used article in the newspapers.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was divided into the phase of agenda setting and primary and secondary policy decision by criteria about status and refinement of policy. In the each phases we can seek the result as follows. First, at the phase of agenda setting we can confirm the barriers for going to upper level agenda. Second, we can find incremental model and satisficing model at the both phases of policy decision. Third, looking into policy participation at the phase of agenda setting, we can find that informal organizations like civic groups are leading the agenda setting, but at two phases of policy decision, we can discover that formal organizations like selected bureaucrats and assemblyman and informal organization like political parties are leading the phases. Proposals are as follows through the results. We need to construct policy network for reducing conflicts. And we have caution about becoming politicized condition in deciding education policy. In the conclusion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free school lunch policy is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policy must have educational logic.

韓國 敎育政策 形成過程을 위한 調整模型開發

이득기 강남대학교 1994 論文集 Vol.25 No.1

연구자의 연구에는 文化記述的 接近方法에 해당하는 면담, 참여적 관찰, 그리고 기록, 분석기법들이 이용되었다. 연구의 目的은 현재까지의 교육정책 관료주의 정책형성과는 달리 중앙과 지방의 통합적인 교육정의 조정모형을 재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부문정책들인 입시정책, 교육과정정책 등에 대한 연구는 제외되었다. 연구자가 개발한 중앙과 지방의 교육정책을 統合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의 6단계를 거친다. 1단계 : 기초 교육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정책 조정기구를 설치한다. 2단계 : 광역 교육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정책 조정기구를 설립한다. 3단계 : 기초·광역 교육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연합체적인 교육정책 조정기구를 설립한다. 4단계 : 교육부 자체의 교육정책 조정기구를 설립한다. 5단계 : 기초·광역 교육정책 연합체와 교육부는 통합적인 교육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한다. 6단계 : 기초·광역 그리고 통합정책 조정기구는 각기 자체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팀을 운영한다. 연구자가 개발한 통합적인 교육정책 조정기구는 관료주도의 교육정책 수립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관계자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조정기구이다. 現在의 敎育政策은 조정유형을 취해야만 국민의 一般的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정책형성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特定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관료중심의 정책형성이다(Dale 1989).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The world stands at the turn from an unilateral logistics system of "resource, development,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ition" to a resource-cycling society where resources and products and recycled and reused, and natural resources are no longer wa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it Korea's legal system in order to transform the society's waste treatment practices from burning and burying to recycling. In addition, a resource-cycling society will be based on the cycle of resources before they become wasted, a new notion of resource cycling that is "free from wastes." As conforming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omot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as an effort to develop a resource-cycling society, this study is to quote and summarize key points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e needs to reform Korea's recycling policies. The reform must upgrade the EPR as an overarching principle for all recycling policies, utilize it as a tool to integrate recycling policies and promote integration of policies governing manufacturers' products and processes. Qualitative change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of the recycling industry,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placed with evaluation on consumers and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EPR performances as a key factor in rendering credit ratings; and policies should shift their focus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growth, such as improving evaluation standards that include qualitative factors like added values of recycling activities. Secondly, in the same context, the objective of the EPR is to reinforce producers' responsibilities for recycling used-products and used-packages.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producers to choose eco-friendly materials and designs in their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es, and to enhance the possibilities of recycling and reducing wastes (Article 16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ECD's guidance manual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 published in March 2001, EPR policies bear two following characteristics. One is to transfer upstream recycling responsibilities (both physical and financial) from local governments to producers, and the other is to motivate producers to consider th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of product design process. Desirable is to enact EPR Act and to enforce administrative orders and punishments accordingly under the shared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Lastly, regarding amendments to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it may be causes for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that "waste recycling" is governed by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rather than by Waste Control Act, while "recycling, " which is the pillar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s defined and governed by Waste Control Act. In order for the general public to better understand and access law, and for the government to more efficiently enforce law, some experts insist that the two acts should be integrated or at least amended. The integration approach is justifiable on its own.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resource-cycling society, a new act, name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 should be enacted to replace the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o that the new act serves as a framework for waste and recycling managem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may def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the process and design of a resource-cycling society, and effective policies to realize the society. In this regard, the argument that the existing Waste Control Act should be amended and renamed a 지금까지의 「자원의 개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의한 일방통행형의 물류시스템으로부터, 폐기물을 재자원화·재상품화로서 자원의 유효이용을 꾀하고, 천연자원의 낭비를 철저히 억제하는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각·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에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은 폐기물 이전의 순환자원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폐기물로부터 독립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폐기물적 개념이 아닌 자원순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선행연구에 공감하면서, 이하 다음점들을 원용·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을 모든 재활용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재활용정책의 통합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제품 정책과 과정 정책의 융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정책의 질적 변화도 요청되는 것이다. 재활용산업의 자율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규제를 소비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성과를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하는 평가 체제의 정착과 함께 재활용실적의 평가에 재활용 부가가치 등 질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그같은 맥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폐제품, 폐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소재 및 디자인의 선택을 촉진하고 또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한 OECD의 2001년 3월 가이던스 매뉴얼(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에 따르면 EPR 정책에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자치단체에서 생산자에게 상류단계의 재활용 책임(물리적/재정적)을 전가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생산자에게 제품설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와 관계행정청과의 공동관할로써 일반적인 EPR법의 제정을 통한 개선명령, 조치명령, 충분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한 방법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보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정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 개념을 이루는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법적 접근 및 이해를 쉽게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이 통합 또는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의 법률로의 통합론의 시각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더 나아가 여기서의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해서는 현행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가칭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법제를 아우르는 기본법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에서는 자원순환형사회 형성의 이념, 기본원칙 등의 내용과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 등을 규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종래의 폐기물관리법은 가칭 '폐기물안전처리법'이라 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으로 축소·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신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현외성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5 한국사회복지교육 Vol.32 No.-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Generally there is a theoretical differentiation in explanation on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growth and reorganiza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points, that is, nature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policy environment, structural pressure, power resourses, path dependence, political institutional nature-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and weakness of veto point are found. 이 연구는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재편기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설명하는 중요이론이 정책환경론 혹은 구조적 압력,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 그리고 신제도주의적 입장으로서 각국이 가진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이론과 정치제도의 특성, 즉 권력의 집중과 거부점(veto point)의 문제 등이다. 연구결과로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정책의 수립 후 당시 그 제도에 배제되었던 고령계층의 국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와 급여수준의 문제, 그리고 재정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혁과정에 같은 궤적을 가진 제도 변화를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서 기초연금정책은 경로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출현하고 정책으로 형성되어갔다. 기초연금의 정책형성과정에 주도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익․사회단체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으로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정책내용을 변화시키는데 그쳤다. 야당과 이익․사회단체는 연합하여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정책의 내용상 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언론보도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은영,성석주,최봉기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언론이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언론은 중앙 및 지방의 신문과 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정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두 단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도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기사의 강도」, 「기사의 내용」, 「언론의 관심도」, 그리고 「보도횟수」 등은 정책형성의 각 단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도속성은 정책참여자, 즉 정책결정자와 정책담당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관심도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참여자는 정책형성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정책결정자는 대안선택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제설정과정이나 대안탐색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론의 보도속성은 정책참여자들의 인식을 바꾸게 함으로써(매개효과) 궁극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은 정책형성단계별 국면에 따라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는 신문이,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방송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and influence of the press(and broadcasting)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 policy making process) in local government. The press in this study means press and broadcasting of central and local area. The local government is implementing body of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nd policy making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ttributes of reporting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 various ways. That is, the intensity of report, the contents of report, the degrees of interest of the press. and reporting frequencies had different effects over time by each stage of policy formation process. Second, the attributes of reporting affected participant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and policy decision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Specifical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grees of interest of the press had the strongest effect. Third, participant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licy process. Regarding this, policy decision maker had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lternative decision stage. However, in the agenda setting process and alternative searching stag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olicy participants. Fourth, the attributes of reporting affected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by changing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Therefore, taken as a whole, it revealed that the press affected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even though the effect was not same at each stage. The press had significant influence in agenda setting process and the broadcasting had it in policy making process.